이영술 의원 발언

예, 있었습니다.

냉동차!

고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O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재윤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대곤 사회봉사담당주사입니다. 조임덕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이영재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박영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사회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이번 1회추경에 13억 9,296만 7천원이 증액된 현재 182억 1,109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비율을 보면 국비가 58.9%이고, 도비가 13.5%, 시비가 27.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화장장 유류대인데 당초에 1,75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유류대가 2,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된 것이 2,059만 6천원으로써 작년 수준으로 봐도 생장 1구당 100ℓ로 보고 작년 수준으로 396구를 계산해 보면 지금 2,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은 개인적 수혜금 과목으로서 다음 페이지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착오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삭감된 과목내용입니다. 그런데 과목 그대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국비 변경내시 및 당초예산에 시비 부족분 확보 등으로 앞에 넘어온 금액과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무료경로식당 지원 2개소에 2,1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480만원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입니다. 노인 무료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삼소원에 운영비로서 1,050만 5천원이 삭감된 1억 2,636만 7천원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와 시비 비율이 조금 변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90만원이고 시비가 210만원인데 똑같이 150만원으로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405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2,782만 1천원은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들 시 관내 경로당이 총 220개소인데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155개소만 예산이 책정되어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개소당 12만 9천원씩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별표로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 과 대표적인 건물 소관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인데 어떤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해서 읍·면·동장님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은 시설비고 어떤 것은 민간자본이냐?”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계에서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1회추경에 모두 민간자본보조로 통일을 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100% 다 통일이 안됩니다. 나중에 내용이 나오지만 재정건의사업에 시비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상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서 놔둔 것이 있는가 하면 도비가 부족해서, 설명하는 저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작성해서 129페이지 이 부분은 별도로 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는 넘어가고 1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있는데 서포에 장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 자부담 별도로 넣고, 총 8억 146만 4천원이 신규로 되어 집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무료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끼당 단가가 1,520원짜리입니다. 현재 300일 잡고 106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250일로 해서 66명 정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일 밑에 보면 공설 및 공동묘지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967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화장장에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설치 장소가 없어서 이것 200만원과 공동묘지에 보면 명절 때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차량이 혼잡하고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설 및 공동묘지 편의시설 설치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50만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예산이라곤 무인경비 용역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130만원만 확보되고 그 외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 유지는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연간 94만원이 들어가고, 2000년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에 인부가 1명 있습니다. 1일 1만 9,260원에서 2만 410원으로 1,150이 증가했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경비 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구입비입니다. 이것을 50개 2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의날에 매년 지급해 오던 것인데 앞년도에는 거의 90개에서 100개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50개 밖에 안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지만 누락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모두 3개 항목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에는 각종 사회단체요원들의 교육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전남 장성군 남부연수원에 교육을 갔는데 올해부터는 경기도 성남 중앙연수원으로 교육을 가게 되어 거리상에 따른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2000년이 끝나기 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실적대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 증감액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7,919만 3천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2000년도 병·의원 지체금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입니다. 실제 증가액은 9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66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한 경로당과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기 위해서 본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마을회관 4건에 대해 3억 3,883만 2천원을 삭감합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와 132페이지 시설부대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앞장에서 삭감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건에 대해서 3억 4,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재정건의사업 4건인데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용현면 통양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비를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돼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예산이 성립되어도 집행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용현면 용치마을회관 신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4,000만원 요구했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을규모에 따라서 회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작은 회관을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마을규모로 볼 때 이 돈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천읍 정의3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 사천읍 두량5리 마을회관 신축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별도로 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했는데 넘어와 버렸습니다. 별표로 나누어 드린 경로당 신축 당초 및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모두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해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시비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1억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내용도 많이 변경되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으로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흩어졌습니다. 특이사항은 과년도 이월사업으로 서포 염전에 부족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벌리 14통, 곤양 한월하고 동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리 14통하고 곤양 한월이 민간자본보조로 못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비 지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가 오면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다가 돈을 놔두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돈을 못 넘기고 있고, 동서동에는 토지매입이 따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못 넘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이 별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이동도서문고 운영비 지원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현면 금문마을회관 신축분이 부족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되었는데 이 돈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곤양면 흥사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것도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밖에 안돼서 이 회관도 상당히 집행함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4월 중순이 되면 시민단체하고 보사부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정동하고 곤명하고 두 군데만 하면 전부 끝납니다. 해 놓은 것은 지금 사회과 앞에 보면 유도블럭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남면 월성마을회관 개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선구동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하동림하고 수도골입니다. 하동림은 신축이고 3,500만원, 수도골은 보수에 1,000만원 해서 4,500만원입니다. 서포면 구포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을 보면 인부임은 깎고 산재보험료는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48명분을 잡아서 350만원을 내용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인부임에서 깎아서 산재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자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약 120명정도 됩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보면 2억 3,570만 9천원을 삭감하고 뒷장에 138페이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살려 놓았는데 이것이 똑같은 예산인데 내용상 당초예산에 배분을 잘못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6,560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지원은 일부가 삭감되고, 일부가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총 9,508만 2천원인데 밑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 지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4,435만 7천원인데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고 약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이유는 조건부 수급자가 계속해서 조건부 수급자 형태로 있지 말고 한 단계 높은 사업에 취로를 해서 나중에 탈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부식비가 905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것은 원래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3,418만 1천원인데 뒤에 가서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의료보호기금이 국비가 80%, 지방비 20%인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시비를 1원도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부터는 국비 80%, 지방비 20%를 도비가 14%하고 시비를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3억 3,400만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전부다 안되고 1억 3,400만원만 되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동금어린이집 부지 임차료 538만 1천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9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밑에 있는 항목별 대개가 시비 비율을 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조금씩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66만 1천원도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자 및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440만원도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족기능 취득비 30만원도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이것이 29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습료는 초등생의 방과후 학원비로서 월 3만원씩 10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원을 다니고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연 24만원입니다. 1,15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연 1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진단서를 첨부해야 주는 돈입니다. 시비 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비 42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활동비 부족분 1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인당 년10만원입니다. 10만원씩 모두 36명인데 이번에 추경을 해도 돈은 모자랍니다만 돈이 되는 대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신애원입니다. 1,190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5,955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지원 3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12개소인데 노모당 1개소당 연 10만원씩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입니다. 2,966만 3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20%, 시비 80%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비 전액 확보는 아닙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28개소에, 어린이집은 연간 20만원, 놀이방은 2개가 있는데 연간 10만원씩 지원되는데 3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보육시설이 34개인데 28개소만 된 것은 여기에 책정된 순위대로 주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비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제까지 1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이때까지 없어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밑에 자원봉사센터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칸을 해서 사무실을 하나 주기로 해서 그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을 33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활동실적에 따라서 1인 1일 1만원씩하고, 면지역은 해당이 없고, 읍하고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이 과목 말고 이와 유사한 지원액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모두 시비와 도비가 각각 60만원씩 1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청소년 푸른쉼터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구상하기로는 선진공원인데 선진공원이 상당히 외곽지대가 아니냐 그래서 인구나 학교가 집중된 곳에 이런 쉼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여론에 따라서 장소를 늘려 보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입니다. 27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7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억 5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8,682만 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것은 납기가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5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자납자가 발생해서 더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앞에 년도에 자납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수입이 1,52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1억 5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총 세출예산 규모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모두 세입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융자금이라는 성격상 이렇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융자금이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281페이지, 예비비가 5,05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2억 6,842만 2천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두는 것은 융자금의 성격상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 이것을 100% 활용하면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84페이지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출만 하십시오.

예, 세출만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입니다. 모두 이번에 3억 5,78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총 54억 2,875만 5천원 규모로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2.9%, 도비가 14.7%, 시비가 2.4%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앞에 전출금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도에서 20%를 전부 부담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국비 80%는 그대로 고정이고, 도비를 14%, 시비를 6%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시비 부담한 것은 6% 지시에서 2.4%를 확보했습니다. 1억 3,41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3억 5,787만 1천원이 증가된 내용도 국비 82.9%이고 도비가 14.7%이고, 저희 시비가 2.4%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체납액이 앞에까지만 해도 20억원을 상회했지만 지금은 10억원 미만이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9억 8,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많이 해소되었는데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불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진단하기로는 약 70억원 이상 나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약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만 약 30% 정도의 비율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596만 9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납으로서 사용잔액 반납인데 저희 시비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불하를 하라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하니까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안 된다고, 불하를 못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된다고 ·····.

저도 사회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불하 받는 방법도 보고 서류를 뒤져보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