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의 정책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사에 따른 지역발전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에도 아직 주민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집행부의 감시, 견제, 기능위주의 역할을 넘어서서 주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서 능동적인 의회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지난 2월 17일 104회 구의회 임시회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목3, 4동, 신월5, 6동 4개 동에 대하여 '99년 1월 1일이후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서는 민원서류 및 구민생활관련 일상민원 처리실태, 예산의 적정사용 및 정산관리사항,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령위반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청렴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헌신적인 봉사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발굴해서 표창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관 연1회 화장실에 대한 기획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부서는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별로 수시순찰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좋은화장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2월 12일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1회 점검하는 것으로 다시 확대실시를 합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관련부서별로 통보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보고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목마공원내 공중화장실등 총 17개 화장실로서 공원녹지과 관리대상 16개소, 나머지 1개소는 청소행정과 관리대상입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내·외부 건물 유지관리 실태, 시설내부 편의시설등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청소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친절교육 실시로 외부강사초빙 특별교육을 5급이하 75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7대 민생관련분야 9개과 직원 19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화응대 클리닉센터도 운영해서 35회 11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절도 모니터링도 전화응대 태도를 37회 점검을 하였고, 방문응대에 대한 비노출 모니터링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1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 ARS콜도 운영을 했습니다. 방문민원인 120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후의 친절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친절, 불친절 직원에 대한 시상 및 조치로서 마일리지부여 가점 48명, 감점 62명에 대해서 한 바 있고, 부서도 전화친절도 우수 4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고, 직원도 2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 불친절로 신고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상반기 소그룹 친절교육을 3월 30일부터 6월까지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격월제로 실시하는 친절한 양천인 선발도 4월달에 인사 잘하는 양천인과 밝게 웃는 양천인 각 1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기업에 100만원짜리 봉급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능률과 가치가 한 7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함량을 좀 더 늘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꼭 제재조치,

그러니까 좋은 제재가 되든 나쁜 제재가 되든 아무튼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제가 칭찬은 해 주지 못할 망정 부족한 점을 질책을 하거나 그런 것을 많이 자제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 50만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지적하거나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본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감사담당관님 한 달 평균 급여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이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봉급 기준액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얼마나 되세요?

월 봉급액은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평균 모든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통장으로 들어가는 수령액이.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 32호봉이 1년에 약 3,942만원 정도가 수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104회 임시회중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죠? 기억 나십니까?

예.

그때 제가 양천문화원 영화홍보 플래카드 현수막이 게시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불법현수막이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죠? 그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관계과에 그 내용은 즉시 통보를 했습니다.

관계과에 그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셨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공공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번 104회 임시회 2월 19일날 지적을 해서 감사담당관한테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3월 8일까지 거의 20일 정도를 그대로 묵과하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와서 보시면 더 좋고 나중에라도 보시고, 또 필름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3월 8일까지 그대로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가 3월 9일날 청장이 지시하니까 3월 10일부로 전부 철거가 되었어요. 제가 철거한 담당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던 것은 20일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청장이 말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해결이 되었을 때에 감사담당관께서 하는 업무수행이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의 말을 경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 생각이야 감사담당관 개인 머리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직접 정비를 하는 부서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무기능과 주관과인 건설관리과나 업무기능이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저희가 그 쪽의 기능을 침범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 쪽에 공문으로 분명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감사담당관님, 직급이 행정사무관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과 과장들 직급도 행정사무관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직속상관이 누구에요?

직제상으로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사무관 5급 공무원은 직제상으로 직급이 뭡니까? 서기관이죠?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직제상 직속상관은 한 단계 위의 사람을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제를 왜 그렇게 해 줬다고 생각하세요?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개선업무하고 약간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왜 그러한 직제에서 위에 편중을 두었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직책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1,200여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가, 민원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사할 수 있는 담당이 감사담당관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마는"이라고 꼬리를 붙이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딱 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상 저희 업무기능 자체가 저희 스스로 모든 부분을 감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최소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까지 받아서 처리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윗분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이 감사담당관 자의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어떠한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 감사담당관 입장이 각과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주관과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조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치요구를 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 작은 현수막을 가지고 제가 논한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양천구에서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현수막게시대에 부착을 할려면 매일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지금도 담당주무과에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한 달, 두 달 미루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는 것은 홍보효과를 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부착을 하는 것인데, 게첨해야 될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한 달, 두 달 예약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관에서 위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양천문화원에서 영화상영을 주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을 어디서 주최하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있고 후원이 있으면 좋은데, 플래카드에 분명히 양천구청, 양천문화원 두 군데가 주최에요. 주최가 양천구청이고 후원이 양천문화원이 아니고, 주최가 두 군데에요. 그러면 관에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그 옆에 부착을 해 놓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6개, 7개씩 부착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3월 26일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월 8일날 찍었는데 3월 9일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3월 10일날 플래카드가 아주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3월 26일 어제 찍은 사진인데, 오늘 지금 나가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상영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천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우리 구청에서 주최한 영화상영 플래카드는 전부 철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로 인해서 그 옆에 불법 플래카드까지 전부다 뜯어버린 거에요. 어제까지는 같이 공존해 있다가 관에서 영화상영이 끝난 플래카드 현수막을 떼면서 나머지까지 전부다 철거를 해 버린 거에요. 그러면 도대체 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관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법을 어기고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정말 지금 너무나 작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공무원 생활 30여년이상 하셨는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저번 임시회에서 시정요구를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 아시죠? 그랬을 적에 본위원 생각은 도대체 이 감사담당관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의원이 얘기한 작은 것도 해결하지 못했을 적에. 어때요, 감사담당관 그 자리가 버거우세요? 만약 민생문제의 더 깊숙한 것을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다면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 한 가지 여쭤 봅시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관 직책을 맡으신 지가 거의 2년 되셨죠?

예, 2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2년 넘게 감사담당관에 재직하시면서 우리 양천구에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은 꼭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잘못되고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꼭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제가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요구했어요? 개인적으로 본 것을 이야기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본 것을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50만 구민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소하게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상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봤지 예산을 집행했냐, 안 했냐를 물어봤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얼마인지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각 동에 배분되어서 쓰였다고 했을 적에 그게 잘 쓰였는지, 잘못 쓰였는지 는 감사담당관 소관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안에 대해서 그 사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조사를 하고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때그때에 감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특별비가 내려갔을 적에 그게 제대로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그런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저희 구청 각과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정하고 법에 적합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관에서 불법으로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현수막게시대가 이번 달내에 설치가 완료된다면 충분히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달 안에 그것이 만들어집니까?

예.

몇 개소가 만들어집니까?

19개소입니다.

19개소라는 것이 1개소에 현수막 몇 개를 걸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4개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정현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일려고 하는데 조금전에 "게첨대가 설치가 되면 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시정시켜야 됩니까?

일단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난립되어 있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무 자르듯 한다는 것도 중요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사실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구청에서 공공게시대 19개소를 설치해서 구청의 현수막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관공서의 현수막들을 일단 전부 그 쪽에 게첨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는 몰라도 조만간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느닷없이 붙여 놓은 것을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감독하기에는 힘이 들겠지만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여부를 가려서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정네거리에 시계탑을 구청에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삼각지대에 하나를 세워놓았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구청에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붙였어요. 그래서 관계부서에 두 달간을 얘기했는데 시정을 안 해줘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쳐서 그만두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신정3동에 신트리택지개발지구에서 신트리아파트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현수막을 많이 붙였어요. 길을 내달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그 문구는 똑같이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우리 생명을 지키자'에요. 주체는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주민일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 동장님들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느단체에서 주민이름으로 붙였느냐?" 하니까 하룻 동안 확인해 가지고 연락이 오기를, "그런 단체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모른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붙였느냐는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우선 문구도 소방도로가 신정3동같은 경우에는 단지에 지금 그 소방도로 확보를 못해서 아우성인데, 신안약수아파트는 8m 도로가 하나 있고, 6m 도로가 2개 있고, 4m 도로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방도로, 산불 끄려고 소방도로 만들자는 겁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신정3동 주민이 의회에도 쫓아오고 구청에도 쫓아오고 지금 중기 앞에서 자리를 펴고 이 추운 밤에도 70, 80세 된 노인들이 자리를 깔고 거기서 이불 덮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신정3동 주민일동이 그 길을 내달라고 했다는 문구를 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청장이 선심성 공략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의 구의원은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에게 새벽 1시 반에 술 먹고 전화가 와 가지고 할 소리 안할 소리 다 해 가지고 지금 분해서 잠을 못자고 왔어요. 다른 말은 내가 다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신트리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신정3동 주민이 아니냐, 맞냐? 구의원이니까 니가 얘기 해 봐라." 그 얘기에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것을 떼어달라"고 관계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현수막 그게 없다고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공사는 이미 계획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발주해서 시행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 정부가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또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공청회도 하고, 이 전에 2월 22일날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그 얘기까지 했어요. "신트리 도로 내는 것을 공청회까지 해서 해라" 하는 얘기까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면 해주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내가 공사하고 안하고는 관여를 안해요. 기왕에 해 놨으니까 반대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의원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입장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이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좀 가르쳐 줘요, 나는 답변을 못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트리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막상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쪽 신트리 주민들도 신정3동 주민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주민일동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위원께서 안 하셨으면 이따가 자치행정과가 나오면 할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주문을 했느냐 하면, "제발 신정3동은 빼달라"고 했어요. 현수막을 전부 철거해 가서 신정3동만은 빼달라. 당신네들이 알다시피 신정3동 주민들끼리 분쟁을 일으켜서 갈등을 야기시켜서야 되겠느냐,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 그러니 신정3동은 빼달라." 그렇게까지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은 살고 구의원은 죽으라는 얘기에요? 왜 그것을 안 해 줘요? '신정3동 주민일동'으로 누가 했나 명단을 제출해 보란 말이에요. 동장도 "모른다"는 거야. 신월6동 동장도 모르고, 신월2동 동장도 모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의 모간부들이 뒤로 슬쩍슬쩍 선동했다 그 말이에요. "맞대응이 있어야 구청장이 일 하기가 좋을 것 아니냐?"고 문구까지 다 가르쳐주고. 본위원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동네에서 주선하는 사람이 없으면 뻔 한 일 아닙니까? 내가 현수막의 제작경비는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서 제작했고 그것까지 다 추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안했어요. 감사담당관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쪽 신트리 주민들도 신정3동의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민원도 있지만 도로개설을 찬성하는 민원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현수막을 작성한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게 했을는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기네들도 대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신정3동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붙인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붙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요. 해당 동네의 구의원이 알고 있는데 찬·반이 있기 때문에 신정3동 주민일동은 아니다 그 말이요. 왜 동민들을 분열시키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문구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떼든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지금 김기천 위원님의 말씀에 '주민일동'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주민일동으로 찬성하는 현수막이 게첨된 것 만큼은 분명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구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수막 게첨대가 분명히 있는데 아까 지적된 사항대로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불법으로 지금 부착을 해놨다 그 말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기능상으로 해 가지고는 그것을 주관과에 시정조치 시키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장님보고 가서 떼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상식선인데 조치를 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공공게시대에 설치된 것 외에 공공목적에,

이것 봐요, 그 전에는 지금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현재 있는 현수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재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관과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을 정비사항은 주관과에,

감독 실장으로서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얘기에요? 감독실장의 유권해석을 받겠다는데 무슨 얘기에요 그게? 감독실장으로서 현재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담당관님, 이해가 안 갑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이야기 해야죠.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공익목적의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 명병수 위원님.

얘기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정의를 내려달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익이 목적일 경우에는,

아니,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김기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공익목적의 현수막일 경우에는 신고 안하고 게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는 광고물관리법상 공익목적의현수막은 공공게시대 이전에 아무 장소에나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현수막 관리를 위해서,

잠깐만요, 연말에 제가 신정 신협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불우이웃을 한 100여명 도왔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행사날 현수막을 뒷골목 신협사옥에 걸쳐서 설치를 해 놨는데, 정비계에서 와서 낫으로 잘라 갔어요. 그것은 공익이 아니고 사익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모르겠다"고 하고 감사담당관 주장만 펼치고 그게 말이 되는 거에요? 지금 본위원이 한 것처럼 법에 기준해서 얘기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예, 유선목 위원님.

위원장님, 굉장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해야 겠어요. 상임위가 이런 분위기에서 질문의 수위와 회의의 분위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회의가 어디까지 가서 결말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공익차원의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아까 공익이라는 말씀이 공공단체기관의 유익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공익의 정의가 뭐에요?

광고물관리법상 공익목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수에요?

예, 다수의 이익.

그러면 ‘여러 사람’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공목적에 맞는 다수의 이익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공공목적에 맞는 것이 공기관의 이익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이익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두 개가 같이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불우이웃돕기 그것을 주최자의 사옥에 걸어서 설치한 것도 당장에 떼는데, 왜 저것은 한쪽이 피해자가 있어서 지금 단체행동을 신고해 놓도 또 할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저지를 안해 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불법이라면 철거토록 기능과에 조치지시를 하겠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불법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다수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제가 그것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왜냐하면,

확실하게 얘기해요. 다수이익인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공목적에 합당하는 다수의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시다. 앞으로 각 동네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공공이익이라고 생각되면 감사담당관은 절대 관여하지 말아요.

지금 그 사항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공공게시대까지 설치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원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내용이 현수막에 기록이 돼서 설치가 되면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의 현수막은 도시미관에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근린공원 입구에 붙여놓고, 주택가에 붙여놓고. 그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게 답변입니까? 감사담당관이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정의는 또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답변을 해 주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는 검토 해봐야 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아름다우니까 놔 두겠다 이거죠? 신정3동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니까 놔 두겠다 그 얘기죠?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도시미관 그런 얘기하지 말고 공공이익을 위한 문구가 들어 있으면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놔 두시오."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관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 답변만 해 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을 직접 적용하는 주관과에서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뿐이고,

그러면 그 기준을 확인해서 현재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것을 이따11시 30분까지 알려줘요. 아시겠어요? 서면으로 달라 그 말이에요. 현재 저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법적인 근거조항을 대서 서면으로 달란 말이야.

예, 관계과로 하여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중에 하나인 집단민원처리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트리도로를 내는 문제 때문에 장수산 쪽에 주민들 민원이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어제 회의가 시작돼서 나오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소문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여러 단체에서 환경연합이라든지 민우회라든지 여성의전화라든지 이런 팀들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몇 번 저를 찾아 왔었어요. 그래서 대충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행정당국이 예산을 수반하는 어떤 행정을 펼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능으로서의 행정을 할 때도 보면 지금 현재 일괄적인 그런 행정은 할 수가 없는 시대이고 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이 문제를 양천구가 냉철하게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은 사업이라고 해도 그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또는 과반수 이상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서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고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이 신트리 도로공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양천구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유선목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신트리의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또한 신안약수터 주민이라든가 기존 주민들의 찬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기능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개설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까지 완전히 관철시키려는, 신트리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그 지역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위험축대가 상존한 지역까지는 공사를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고 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의 계획도 그렇게 갖고 계시나요? 지금 쌍방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느 한쪽 부분만 얘기하셨어요. 도로개설을 원하는 쪽과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청측의 입장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상충된 쌍방의 민원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에 문제의 초점이 있습니다.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숲을 파괴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까지 살아야 될 이 땅의 환경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용납을 못한다 하는 측면이고,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처음부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얻는 편익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환경의 파괴부분을 상쇄하고도 훨씬 남는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용분석이나 경제성에 맞춰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환경문제를 우리가 조금 감내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 편의를 주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쪽에서 객관적으로 내린 겁니까, 아니면 양천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쌍방이에요. 그럼 지금 신안약수아파트의 민원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95년도에 아마 서로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신트리에 지금 아파트가 세워져서 오히려 신안약수아파트 쪽에 원했던 주민의 수보다 지금 그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분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좀더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내려서 공사를 시행하고 강행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료를 근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여기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님만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저는 정치적이다, 아니다, 구청장의 공약을 지켜라, 마라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감사담당관님 행정절차법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

어떨 때 생기는 것이죠?

행정 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를 계속해서 강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쌍방간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쌍방의 대화의 장은 지금도 여러 차례 만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단민원의 대행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자면, 도시개발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개발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환경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할 때 과연 도로로서의 효율성 어떤 교통흐름의 유입성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도로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신정로 쪽으로 도로유입량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그쪽의 흐름에 물고를 더 터 놓으면 오히려 굉장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언젠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쪽 도로가 있을 때 현재 지금 차량의 유입량,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조사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 또 행정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사업시행을 할 때 행정에서 얻어지는 효율성 이런 것을 맞춰 볼 때는 상당히 양쪽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 양천구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주민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요. 주민들이 어느 것이 어려운가 어느 것이 문제점인가 도저히 행정당국과는 싸움이 안 되니까 의회로 물고를 트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을 굉장히 어렵게 풀어 나가시는데,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서 쌍방이 다 앉아 보자. 원하는 쪽, 원치 않는 쪽.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해야만 된다는 합의가 도출되면 수긍하겠다, 그런데 왜 일을 어렵게 푸십니까? 그럼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주민투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투표 뿐만이 아니고, 투표까지 강하게 나가지 않고 주민들이 이러한 공개행정,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유발될 경우에는 그 민원을 가지고 이해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토록 보장해야 된다는 법적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에서 빚어지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과정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천구는 지금 무법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되고, 확정된 후에는 철저히 준수토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지하고, 서로 쌍방이 이해를 합의하에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절차법을 전혀 무시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오늘 감사담당관님이 너무 곤혹스럽게 답변대에 섰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것이 현수막만 해도 그렇죠. 어떻게 양천구에서 게첨하는 것은 적법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마땅히 법을 준수해야 될 관계당국은 법을 어겨 가면서 주민에게 그렇게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고지하고,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몇 번이고 열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 24조6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양천구 쪽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것만 그냥 밀고 나가면 되고, 옹호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도대체 양천구는 누가 주인입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도 정말 주민들이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이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에 정말로 맞는 것인지 분석하셔야 되죠.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행정절차법이 왜 생겼습니까? 양천구처럼 이렇게 행정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자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이 생긴 것이고, 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님께 어떤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답답한 게 양천구는 하늘아래에 뚝 떨어진 동네에요? 대한민국 전국이 법시행에 다 적용을 받는데, 양천구만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민원이라고 밀고 나가시는 그런 일은 없으셔야죠. 그렇잖아요? 질문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이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어떻게 고시하고 있고, 어떻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반드시 좀 보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거 학교에 세미나 자료로 냈던 부분인데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까요? 공청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3자 쌍방이 앉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숙의해서 만약에 이런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수긍하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환경문제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이 법적인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 볼 때도 그 쪽으로 과연 도로를 내는 것, 주민들 자체도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의견들을 수렴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실 생각을 하셔야지, 민원이 오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귀기울이지 않고 귀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고 작은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중앙정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공정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장수산의 나무들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이 도로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 환경영향평가나 여기다 도로를 냈을 때 신정로로 유입되는 교통 유입량의 복잡함, 교통영향평가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잣대가 틀린 잣대가 아닙니다. 바른 평가를 해서 행정을 시행하자는 건데 뭐가 틀려요. 그리고 법적으로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런 행정의 절차상의 과정을 밟게끔 되어 있고, 중간과정도 주민들에게 공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안하시면 위법입니다. 양천구청을 대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도로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물론 구청장도 정치인이니까 자기의 공약사항을 지킬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집단민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이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을 바로 잡으셔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목적의 달성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이해설득을 통해서 사업시행을 함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신트리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대두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을 해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천구청이나 모든 지방정부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도시개발 행정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쌍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행정의 주체는 분명히 구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주민이 될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주민이 될 수 있어요. 주민간에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권은 정말 안타깝게도 양천구청이 갖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권이 발동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라든지 주민들이 심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넘기시려는 그런 생각들을 고치셔야 되고, 반드시 공청회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지금 이런 도시개발이 되면서 행정적인 면에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있을 때 과연 행정주체가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무계획하고 무원칙적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 끌다가 공사를 또 강행할 것인지 빨리빨리 대화의장을 열어야 되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서 주민간에 갈등이랄지 또 구청이 하는 일을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좋은 말씀 경청을 해서,

미루지 마시고 얼른 일 처리하시고, 이게 구청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도 이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자꾸 길어지면 주민간에 갈등만 야기시키는 것이고 또 행정의 주체인 양천구청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장 일을 안하는 부서다라는 흔적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처음 3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좀 하는 것처럼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삼아 했는지,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이 석 장이 뭡니까? 5개 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일이 없습니까? 따라서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내년 선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옵니다. 누가 출마를 한다, 누가 출마를 한다, 그러면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자세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단단한 새마을부녀회 조직도 유야무야하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보고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 뿐인가요? 알콜중독자로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물으면 "없다"는 거에요. 지금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및 검토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것으로 봐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오후 회의 속개시에는 업무보고 질의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기타부서는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직원 징계사항으로 개인별 누적관리대장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집행 전말기록대장,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범 위원님이 자료를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서면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4개 동의 종합감사 계획이 3월 28일부터 세워졌는데 1월인가 2월의 보고서에 보면 부분감사도 4개 과를 하기로 되어 있죠? 재무과, 지역경제, 지역교통, 토목과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청한 결과 작년도에 감사원감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개 과에 대한 부분감사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연관된 구금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 금년도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감사는 일정이 안 잡혀 있고,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드렸을 뿐이지 그것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나?

5월부터 9월 사이에 그 사항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가지 감사에 역점을 두셔야 할 부분을 귀뜸해 드리자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죠? 어린이를 수송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들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들이 있어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 또 정액보조단체 부분에 회원이 20명, 30명으로 명단이 해당부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인원 내지 실제 참여인원이 회장, 총무 외에는 전혀 없는 단체가 수두룩해요.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실제 가동이 안 된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는 즉시 중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시 충분히 완벽한 결성을 한 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계획도 제출해서 승인을 해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그냥 예산배당을 해 가지고 회장이나 총무 혼자 먹고 마셔도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양천협의회나 거기에서 구체적으로는 하겠지만 충분한 감독이 되도록 유념해서 감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결과는 본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좋은 착안사항을 말씀해 주신 김기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합법, 불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저에게 주세요.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작성중인데,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권해석을 내려서 시정조치가 안 되면 해당부서 과장님들 전부 현직 사임권고결의안을 낼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제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법령을 다 봤어요. 제가 요청하는 건 감사담당관에서 감독자격으로 현재 설치된 현수막이 물론 찬성 현수막만 아니고 반대도 그렇고 똑같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그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요, 감사담당관님 도장 찍어서. 유권해석을 내려줘요. 그래야 기준을 봐서 앞으로 근거가 돼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유권해석에 따라서.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해당과에 통보해서 그 사항을 받아서 말씀드리겠다고 오전중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 통보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조치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구두로 통보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갖다 드린 사항입니다.

안 왔어요. 지금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얘기는 안 나왔고,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감사담당관님하고 작성자인 주무과장님하고 도장 찍어서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업무가 감사, 조사 또 순찰, 친절까지 해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죠?

예, 민원관리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의 주된 업무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각과를 통해서. 그렇지만 조사는 단체장의 특명에 의해서 대개 조사를 하죠?

예.

그러면 최근에 단체장의 특명에 의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세무2과소관 체납자 납부촉구안내문 발송에 따른 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단체장 특명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가장 최근에 한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차순으로 조사하셨던 거는? 감사담당관을 2년 이상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억 못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징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무엇무엇입니까?

견책, 감봉, 정지,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결과집행 전말기록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사계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제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문책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작년도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작년도만요?

예.

지금 저희들 비위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그럼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까, 부구청장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록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총무과소관이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그 인사록 좀 제출해 주세요.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서명날인 해서 유권해석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에게는 오전중에 자료를 요청했고 오후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벌써 두 번이나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김기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과 정현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