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범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차기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게 우리 의회 일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사국에. 그런데 의회 일정이 계속 집행부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1월 달에 그 시장님이 외국을 나가면서 불가피하게 해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 의회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가 보조를 맞추는 그런 격도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집행부의 일정에 맞춰가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특별한 큰 사안이 있어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차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강력하게 우리 일정에 집행부가 따라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관대로 하는거지 집행부한테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4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 감사가 있답니다. 감사가 있는데 감사기간에 우리가 의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잡다보니까 날짜를 잡다보니까 안이 그렇게 된 거예요?

4월 9일부터요?

4월 21일까지

감사야 평소대로 일을 잘 했으면 감사 그대로 받으면 되지요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을 심의할 수도 없고 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감사 안에 해주다 보니까 날짜를 이렇게 잡은 것

그리고 하나 더, 부연해서 이게 우리가 2001년이 됐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2001년에 어떤 시정보고도 다 끝나고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따져 볼 것들은 본회의에 어떤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 추경안이 그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정을 협의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월 21일날 끝나면 다시 회의를 잡아서 이제 시정질문만 한 5일간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애요. 일정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잡아도 돼요, 감사 끝나고 4월 20일 이후부터 잡아가지고 열 며칠 잡아가지고 시정질문과 예산통과를 시킨다든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협의해 주면 그대로 하는 거지 이게 결정된 안은 아닙니다. 아까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아까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안이 이때 들어오니까 4월 2일부터 잡았을 거 아닙니까?

추경안은 와 있습니다. 와 있으니까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한 5일간 공고기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행부에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좀 사전에 조율을 하든 어쩌든 그래도 우리 일정대로 따라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우리 최철훈위원님 말씀하고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인데 의회에 의사를 결정하고 이런 위원회의 위원인데 저부터가 우리 의회가 언제 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하겠어요, 예측을.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과연 의사일정 같은 것을 그냥 절차상 승인만 해주는 위원회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회 의사일정이 예측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장단에서 집행부하고 조율해 가지고 결정하면 거기에 사후적으로 승인해 주는 정도의 위원회 밖에 안되다 보니까 최철훈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나온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아쉬움을 표명을 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일정 자체를 계류 안건은 이 정도 안건이 지금 돼 있다, 이 정도 안건을 심의하는데 언제부터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운영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절차상의 승인 기관인 아닌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니까 임시회가 4월 2일부터인데 정상적인 소집일자로 봐서는 1주일도 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 집권 소집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자체도 문제는 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앞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일정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승인만 해 주는 거 말고 지금 계류 안건이 이 정도인데 일정을 언제부터 잡았으면 좋겠냐, 우리가 일정을 서로 잡아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린 걸입니다. 한 30분 더 회의를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는 시장이 미국 연수하면서 업무보고 전반도 늦어졌고, 본회의중에 시장이 시정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개 동에 시정보고를 참석하기 위해서 33만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좌석을 이탈하는 이런 행위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시민을 행여 라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 운영위원회가 최소한도로 방향 및 지도를 하면 그런 독선이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간사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는 앞으로 4월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미리서 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회가 협의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협의지요.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천상국위원님이나 최철훈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간사인 최현범위원이 운영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전혀 상의가 없는 갑네요. 사실입니까?

그 얘기는 외람 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간사님이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하고 손발이 안 맞는 다른 위원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위원회 운영 때문에 이런 질타를 받는 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기일이 짧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개의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현범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짧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협의이니까 하루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협의를 해주시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안건 자체가 시간 걸리는 안건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