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최종열 부의장님 다른 답변도 들으신 이후에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최종열 부의장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드린 내용중에 행정이 너무 편의주의 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주민 다수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명성이 없고 선명하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관치시대 발상이 아닌가, 하물며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100억원 이상 투자된 300m 가령 되는 군도 교량을 교량명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김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이후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삼계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만,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화장장은 혐오시설로써 시설 설치장소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자료에 보면 납골 설치현황에 보면 인근 시ㆍ군 포항, 울진, 청송, 영덕에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군이 납골 시설을 설치를 하였을 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질문 및 이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출예산 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명시이월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액은 16건에 96억2,713만4,000원입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액은 20건에 52억5,07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액은 73건에 316억4,2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본 예산 심의시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승인을 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대부분 예산이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유교문화권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보조사업의 교부결정이 좀 늦었습니다. 10월에서 12월 초까지 늦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발주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등 보상금 미수령, 그러니까 민원 마찰때문에 보상금 수령이 지연돼서 사업자체가 지연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자체의 이월이므로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사업추진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한 번의 사고이월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공기부족이나 시행중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을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고이월 예산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의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 규정으로 인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의 관리에 있어서 더욱 부서별로 철저를 기하고, 이미 성립된 예산은 사업적기에 시행하도록 그래서 효율적 집행이 되고 또 아울러 사업심사분석도 분기별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지역교육여건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 현황을 보면 '67년도에 가장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가 약 12만 군민입니다. 지금 점차 줄어서 2000년도말 현재 51,17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산업인 농어업이 주요 직업이었던 6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서 2차산업, 3차산업으로 급변하는 7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직장과 삶을 찾아 이농현상이 심하게 이루어진 것이 인구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67년도의 총 인구가 20,372세대에 11만9,49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농어가 수가 18,413세대에 11만2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가 비율이 세대를 따지면 90%, 인구를 따지면 92%가 전체인구의 1차산업인 농어업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구성비를 보면 총 인구가 세대수가 19,391세대이고, 인구는 51,177명 여기에 농어가 수가 잠정적입니다만, 세대수는 8,280세대, 인구수는 18,802명입니다. 세대를 따지면 구성비가 43%, 인구수를 따지면 37%가 됩니다. 그 정도로 1차산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 '67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해서 세대수는 5%밖에 감소 안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인구는 57%인 68,38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구자체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어가 수도 세대수는 55%가 감소되었고, 인구 수가 83%가 1차산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따라서 농업이나 어업을 하던 인구가 도시로 직장을 따라서 많은 출향을 했고, 그 다음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도 과거에는 가임여성 1인당 5명정도 가족이 자녀가 출생했는데 지금은 1.5명정도로 급격하게 인구감소 정책에 의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전입이 4,196명입니다. 그리고 전출이 5,209명으로 전출인구가 연 1,013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출생이 5년간 평균자료에 의하면 연간출생이 499명이고 사망이 735명이 돼서 사망이 출생보다 연간 236명정도가 많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교육문제가 역시 또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민선출범과 함께 도내 최초로 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여건개선사업을 위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3억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성적 우수학생 학비지원과 방과 후의 교육활동 지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등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방비의 교육예산 지원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좀 있고, 또 사업의 성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서는 우선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지원을 해 봤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추진한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나 또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이 자체가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공감을 해서 동참할 때 그 결실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재정문제나 학교 연고문제 등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금년도의 본예산에서 예산을 역시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 초에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연구반을 공직자와 민간인 또 관계기관 임직원을 포함해서 한시적으로 한달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안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여론, 초ㆍ중ㆍ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분석한 결과 군민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가칭으로 구성해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이원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선로설치 문제입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유선방송 선로설치 보급이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선방송 케이블 설치사업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군에서 군비로 지원해서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협의해서 방송사가 있는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외곽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166개리에 18,470여 가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 가구의 95%정도가 난시청이 해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설치된 부락은 대부분이 간선거리에서 아주 좀 더 원거리에 있고, 또 가옥들이 자연형성된 부락이지만 띄엄띄엄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정에서 봤을 때 투자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이 방송사나 사업자 역시 이 설치는 간신히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먼 구간을 선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후관리가 무척 어렵고 민원이 야기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아주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 주민 또한 현재 기존 설치된 가구에서도 매월 불입하는 유선료나 설치비 이렇게 해서 젊은 층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기피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본사업을 계획해서 3년만에 95%가구라면 군 전체 거의 다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 희망하는 가구가 있어도 미설치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의 예산투입내역은 총 사업비가 11억6,1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 중에 25%인 2억9천만원이 우리 군비로써 사업자에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선방송사에도 3년전에 군과 계약 사항이 있고,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를 감수하면서 그래도 다만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방송사가 무척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손익분기점은 상당히 먼 기간 동안에 됩니다. 어렵지만 군민을 위해서 또 군과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주간업무보고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업투자하고 관계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간업무는 지난해 11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중단요청이 있어서 중단했지,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부락에 대한 유선선을 설치하고, 안하고는 전혀 그런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간부회의 내용은 공직자는 자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정보를 공유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난시청 미해소 지역에 대해서 선로설치구간은 원거리인 반면에 이용 가구 수는 적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 유선방송사업자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마을별로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될지 이걸 아주 정밀 검토한 후에 동시에 해당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10세대 밖에 설치를 못하겠다 하면 그 10세대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게되면 개인부담이 5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 검토해서 그 현재 미설치구간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방송사와 다시 협의한 후에 군비를 지금까지는 25%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이 희망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에 73건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벌써 3월하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건수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된 것이 많습니까?

전체 소규모사업을 포함해서 제가 1주일 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70%정도가 전체사업비에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조기 발주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1/4분기 추진사항을 지금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 분야에서 점검하고 있으니까 분석을 하면서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은 조속히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중 200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73건에 311억1,217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아는데 이 이월액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20%라는 이야기를 했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시설비를 포함한 자본지출비에는 약 42%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부지연, 사업승인 지연, 절대공기부족, 보상금 미집행 등으로 나름대로의 이월사유는 모두 타당성이 있어 2001년도 당초 예산승인시 승인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주관 부서의 무관심과 추진력 부족, 당초 계획 착오 등으로 인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도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월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당해 연도 사업 마무리 원칙으로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역시 이원용 의원께서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지역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시는 의원이 계시다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연이어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76회 임시회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당시 김차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선1기부터 영덕군 교육협의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아마 조금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영덕군교육협의회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실장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자체 조례로써 교육협의회운영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마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교육협의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현재까지 한 4년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교사에게 방과후 수당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지원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인구 감소대책을 위한 그런 것 보다 교육자체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명문고를 육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이 타지로 안 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쳤습니다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우리 농촌지역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단위의 전체 고등학교 1개가 있게 되면 정부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덕종고, 강구고등학교, 영해고등학교가 있다고 할 때, 과연 소재지나 어디에서 명문고 육성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하나를 둘 수 있느냐 하는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학교의 사정, 지역의 사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육성은 우리 군비지원만으로는 기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새롭게 4월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연구반을 운영해서 여기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육성책을 모두 도출시켜 공론화 시켜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모두 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난 한 3, 4년동안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명분이 살아나지 않고 침체가 된 내용입니다만, 침체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든가, 인구감소책을 해소한다든가, 여기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도움은 되었죠. 투입한 만큼 도움은 되었습니다만, 군비의 사정이든가 군비만 계속 그런 정도로 투입했을 경우에 과연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학교 명문고를 설립한다면 시설문제도 있고, 그 시설 안에서 학생들이 활용하는 기자재라든가, 또, 합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또 우수교사, 우리지역 출신 우수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의지,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명문고도 좋지만, 현재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아마도 초등학교, 중학교 관계 때문에 부모들이 외지에 나간 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꼭 명문고 육성보다도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줄 압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4월초에 교육발전연구반을 한시적으로 한 달간 운영한다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예. 김영박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도 3개년계획, 5개년계획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실장님의 '67년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인구감소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해 봤을 때 지난 70년대에는 11만9천명에 달했던 인구가 지금은 51,177명에 약 51-52%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여건에 지원도 좋지만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느 누구하나 우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구감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비단 영덕뿐만 아니겠지만 인구가 감소된다고 판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 이유는 직장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1차산업은 거의 대부분 인력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영농화되었습니다. 기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이 필요없고 또 단위당 생산량을 따져 보더라도 과거는 식량문제 때문에 모두가 거기에 종사를 해서 또 인력이 그 만큼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함께 농사를 개인당은 작게 짓지만 억지로 연명하는 사회였고, 지금은 영농자체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영농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없는 것이 가장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2차산업, 3차산업이 도농에는 유치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전부 이농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소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어려운 시책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삶의 터전이 여기에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따라서 인구 유입이 되고 삶의 터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출향인 기업이 가급적이면 물류나 여러 가지 경영수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출향인 기업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해 주면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 현재까지는 출향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생활을 고향에서 하겠다고 귀향하는 분들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돼야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점차 해소되고 또 불어날 수 있지 않겠나, 또, 다행히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하는 것은 정보화, 지식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전부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감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감축되면 도시에도 인력이 사실 안주할 삶의 터전이 많이 격감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보화 사회에 우리 농촌 여기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보화로 인해서 IT산업에 의해서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세계나 국내외에 판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시골에도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강구나 영덕이나 고등학교 학생 입학수가 7-8명, 또 많게는 17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직장 때문에 떠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인구가 감소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날의 천하지대본이 농민이었는데 지금 농민은 UR협상타결과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땀흘려 일한 만큼 수확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해도 부채만 늘어나기 때문에 천하지대본인 농민은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어려워도 떠나고, 돈이 많이 있어도 떠나게 됩니다. 학교라는 것은 지역사회 정신문화를 걸러내고 또한 교육은 우리나라 백년대계로서 우리나라 인재를 양성시키는 그러한 국가의 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워서 매개체로 성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부모들은 학생을 도시로 전학시키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떠나고, 못 살아도 떠나고 이래서 행정은 계속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영덕군 관내에도 거주를 타지에 두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지는 않지만 다수 있죠? 실장님!

예.

이런 것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고, 또한 거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영덕초등학교, 야성초등학교 어느 출신이냐, 야성초등학교 나와도 쑥스러워 안합니다. 이런 것도 한 읍단위에서도 거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아마 교육법 제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점도 관계공무원들은 심도있게 협의해서 우리 인구감소나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역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유선방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종합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지난번 9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에 12월 안으로 유선방송업자와 협의를 해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하니까 “협의를 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본래 난시청 지역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지품하고 창수가 주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지출할 때는 국간 연결로 쓰여 졌고, 실제적으로 창수와 지품이라든가 이런 곳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는 한 50%도 안되고 다른 곳은 95%나 된다면 누가 들어도 의아스런 일이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그간에 국간 연결을 위해 계속 쓰여지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혀 군수님의 주간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다 했는데 주간업무보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 주간업무보고가 없어지자 예산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잘 해 나가다가 주간업무보고 할 때 까지는 계속 예산지원 되다가 주간업무보고를 작년 11월부터인가 못한다 하니 그 때 부터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버리니까 주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생각해 볼 때 원래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해 쓰여지다가 주간업무보고가 없어지자 예산편성에서 제외된다 하니 주민들은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정밀검토를 하고 해당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얼마하냐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야 됩니다.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자부담을 세대당 20만원 하라면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돈 좀 더 보태면 위성방송 손수 넣을 수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문제를 더 숙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25%를 지원했다 하는데 그것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고, 지품이나 창수는 영덕군 9개읍면 지역에서 최고 범위가 넓은 곳입니다. 사람이야 많이 살지는 않지만 거기를 위해서 사업비를 처음부터 얻어서 책정했다면 거기에 최소한 70-80%정도는 보급이 돼야 명분이 섭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지품이나 창수 주민들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이 비쳐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데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환 의원께서는 주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군의원이지만, 거주하는 지역을 너무 아끼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부터 먼저 걱정해 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했듯이 유선방송사와 협의한 날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그 때 협의한 내용이 오늘 답변한 내용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왜 다른 곳에 전부 설치하고, 난시청 지역인 창수나 지품 오지는 설치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난시청 지역에 쓰여진 것이 만약에 유선방송사가 창수에 있게 되면 창수부터 해서 10km 거리 신리 쪽으로 내곡쪽으로 먼저해서 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사가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선이 가야되기 때문에 중간에 띄어 놓고, 그 쪽부터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와 유선선로설치 연관관계는 물론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우리가 당초에 유선선로를 설치할 때도 양질의 다채널입니다. 과거와 달리 다채널 TV인데 주민의 의견도 하나고, 군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니까 읍면 소재지까지는 거의 다 선이 뻗쳐져야 안되겠나 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만, 작년 11월초에 중단하고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이 11월 20일되면 의회에 제출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9월달부터 10월달 까지는 예산편성이 거의 끝납니다. 기초업무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까지는 95%정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예산부담을 좀 더 하고 그 만큼 더 가중되지만 감수를 하고 했을 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 안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다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신지역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난시청지역 해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시청을 방송사부터 들어가야 되지 중간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국간 연결을 위해서 일부가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부터 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유선방송사가 통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합됐습니다. 지금은 영덕에서 영해를 거쳐서 하지만 그 당시는 영해에 유선방송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 했다고 했는데, 아마 선관위에서 먼저 거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간업무보고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싶으니까 그랬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중앙이나 도 단위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날짜가 다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어느정도 까지는 세워져야 어차피 예산안도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에 주간업무보고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하고 얘기 할 때 저 쪽에서는 먼저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오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역부터 걱정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난시청지역이 아니고 국간연결이라든가 영덕군 전체의 방송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관계 없습니다. 어디 먼저하든지 간에 난시청 지역은 50%도 보급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95%가 보급됐다면 다른 곳은 98%가 보급된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제가 창수에 고향이고 지역 출신지역이라 해서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송사 통합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자꾸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변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이 의원께서 예단하거나 추정해서 하면 안돼죠? 사실대로 답변하고, 그 답변을 믿어줘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정해서 예단하면 안돼죠?

예단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질 때 분명히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서...,

아니 그렇다 해서 선관위에서 통보가 오고 안 오고 미리 알았다, 안 알았다, 그건 애시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이 아주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선관위에서 분석해서 나중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병환 의원께서는 미리 선관위하고 다 알았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졌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돼죠?

실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고요. 모든게 준비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준비기간 말입니까? 질문에 해당되는 것만 질문해 주세요.

주간업무보고 그것 아닙니까? 11월달에 주간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선관위에서 먼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통보가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통보온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유선방송 투입비가 11억6,100만원 맞습니까?

예.

우리 군비 보조가 2억9천만원인데 향후 좀 더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유선선로를 설치하게 되면 추정액입니다마는, 한 3억정도가 투자됩니다. 투자되는데..,

앞으로 3억정도 더 투자됩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 10호나 12호의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도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나는 보기 싫다.” 하면 그만큼 다른 분들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20가구중에 10가구가 “나는 포기한다.” 지금 대부분 마을에 노인들 아닙니까? 포기한다면 10가구에 선로를 땡겨 올린다면 지금 10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실장님, 창수, 지품은 제일 오지입니다. 삼화2리, 용덕1, 2리, 도계1, 2리, 옥류리, 속곡리, 송천2리, 기사리 이래서 9개 동네가 아직도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육여건에 대한 것도 거주로 인해서 불이익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간벽지에 있는 분들이 다 군민이라면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문화혜택도 똑같이 받아야 되고 유선방송도 사실 옳게 유선방송을 투입한다면 멀리서부터 가깝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읍내에 소위 부르는 “정치 1번가” 거주하는 동네는 생활여건이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유선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쳐다보면 산이요, 뒤에 쳐다보면 산이요, 위로 쳐다보면 하늘만 보이는 이런 산간벽지에 사는 것도 사실 애매한데 문화혜택이라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생방송도 이런 분들이 앉아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유선방송에 3억의 군비를 더 보조를 해 주신다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3억이 투자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주민의견을 제일 우선으로 수렴해서 거기서 유선방송사와 협의해서 그게 맞아 질 때 군비를 과거에 지원하듯이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아닙니다. 주민의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왕 하는 김에 산간벽지에 사시는 분들의 혜택을 위해서,

의원님 이렇습니다. 설치를 해 놨다 하더라도 매월 시청료가 5천원씩 계속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간이상수도, 수도료, 시청료 여러 가지로 부담하기 힘듭니다.

그건 걱정안해도 됩니다. 요새 그 정도는 다 납부하는데 앞으로 3억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3억은 군비가 3억이 아니고, 전체...,

지금까지 11억6,100만원 투입비 중에서 군비가 2억9천만원 보조가 안됐습니까? 앞으로 이 정도 돈을 더 투입할 용의가 없느냐 말입니다.

예. 여론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군비지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성사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선에 관한 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많이 짚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오지지역이든지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모든게 설명이 다 됐으니까 꼭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 지역에 다 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약속하죠?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해 소방파출소 또는 대기소 유치에 대하여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해소방소 유치 소방대기소 승격에 대해서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소방업무 이관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원 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일체 소방업무는 소방서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므로 영해소방파출소 승격문제는 원칙적으로 경북도 및 포항소방서 소관입니다만, 지역주민 다수가 원하는 일로 이해와 관심이 충분히 있으므로 군수님께서도 여러차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경상북도와 포항소방서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부지만 확보되면 금년중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경북도조례를 개정, 소방대기소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시키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결국 부지확보가 문제인데 포항소방서에서는 군유지를 무상 대부받아서 건물을 축조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공유재산관리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부받은 자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3월초에 포항소방서 방호과장과 담당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군을 내방하고 갔으며, 상기와 같은 문제 때문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는 경북도가 군유지 또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적인 문제인 만큼 적극적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관련부서 및 단체와 협의해서 부지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종열 부의장님!

예. 총무과장 답변 내용중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 북부 4개면의 중심지인 영해면은 인구가 약 2만2천명 정도됩니다. 화재 취약시설은 약 8천여개소, 거기에는 제조업체가 4곳, 공동주택 등 아파트가 16동, 숙박업소 26, 복합상가 등 204, 일반주택 7,753가구에서 영덕소방파출소와의 거리도 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의용소방대원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민의 오래전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다를까 지난 소방의 날이라든가, 군정설명회에, 부녀의용소방대 이ㆍ취임식에서 군수님이 누차에 걸쳐서 소방파출소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파출소에 대해 난색을 표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린 만큼 아까 지방재정법 제89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제81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한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및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 관계입니다. 대부는 무상으로 대부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된 재산의 영구건축물 구축이나 축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는 지금이라도 무상으로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쓰면 무상대부가 가능하나 대부된 부지 위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거나 건축하는 이런 영구구조물은 축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제81조의 재산이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는...,

재산이라는 것은 부지 얘기지 새로운 건축물을 구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해면 변영회에,

부의장님, 그 부분도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양여할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경상북도가 됩니다마는, 경상북도나 국가기관에 양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연구 검토하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잘 해결되도록 지역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고,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도와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해면 번영회에서도 군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군에서 부지매입이 정 곤란하고,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을 봐서 곤란할 경우에는 영해면 번영회에서 갖고 있는 액수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영덕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영덕군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만, 변영회에서 땅을 매입해서 경상북도로 기부채납해서 경상북도가 그 부지 위에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와 면밀한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하셔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에는 반영돼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확 풀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버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특히 군정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차량이용 시 단체 상호간 이용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영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관용차량 운영계획에 따라 기존 35인승 차량을 보건소 진료 차량으로 관리 전환하였고, 대형버스 37인승을 2001년 2월 28일 관용차량 대형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소, 읍면에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이 정하는 배차기준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군정참여라든가, 현장견학, 도 및 군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보훈가족수송, 산불진화 및 민방위대원 인원수송,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또 군 읍면 직원 25인이상 단체 이동에 따른 수송 등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군 업무대행 군정홍보, 다수 주민의 편의제공 등 군정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배차신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배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단체 이용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자가용 유상 운송금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차를 할 수 없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 답변은 김영박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 제2항에 해당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 1월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균등 여부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업체들간 군은 2천만원, 면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간이입찰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간이입찰은 우리군이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정착시켰고, 공사 수주를 위한 지역건설업체간의 과다한 경쟁을 막고 공정한 계약을 이루는데 한 몫을 다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간이입찰 1천만원 이상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해당 읍면의 특성을 감안한 계약이 어렵고 또 읍면직원의 업무량 과다 또 소규모공사 공기부족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시한번 시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중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37인승 대형버스 운영의 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 사회단체에서 이용을 희망할 경우 배차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군에 대형버스 운영계획 배차기준에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중 군 업무대행, 군정홍보 다수 주민의 편의제공 등 군정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에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군정에 참여라든가, 군정홍보 이런데 대해서는 배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럼 예를들어서 군정홍보나 군업무대행을 위해서 2개의 단체가 동시에 차량이용을 희망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단체는 배차시켜 주고 어느 단체는 배차시켜 주지 않는다고 봤을 때 배차되지 않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운영계획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정목적과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일 중복된다거나, 지금까지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될 인원이 A단체는 20명이라고 보고 B단체는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A단체는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 인원이 40명이라고 보고한다면 실지 상황은 20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정수행 목적과 이용 목적에 어느 것이 더 군정수행에 필요한가의 목적에 따라서 배차를 하게 되지, 똑같은 단체에서 똑 같이 우리 군정에 참여한다 해서 배차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행사라든가 특별한 이유 외에는 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재향군인회에서 경상북도대회를 안동에서 개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는 영덕군민을 대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인원이 30명정도 참석한다고 보고, 예를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경상북도 생체협대회를 안동에서 개최한다고 전제한다면, 예를들어 재향군인회는 참석인원이 30명이고 생활체육협의회가 4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단체가 다 군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대회차량을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참석인원이 많은 쪽으로 배차를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죠. 군정 목적이 분명한 생체협에서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거기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면 재향군인회 경상북도대회를 안동에서 개최한다고 봤을 때 그것도 영덕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대표성이 있습니다만, 김서규 의원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 날에 두 단체가 동시에 신청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문제점 아닙니까?

신청 기준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날이 똑같은 날일 때 인원이나 목적이 둘 다 비슷할 때 어떻게 선별하겠느냐, 배차를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같은 날 중복됐을 때를 이야기 합니다. 날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예를들어 3월 25일날 같은 날에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두 단체의 어느 단체에 차를 배차해 줄 것이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차를 받지 못한 단체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들어 어떻게 배차를 어느 단체에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분화된 배차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군정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

그러면 두 단체가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군을 홍보한다든가 군정업무를 수행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체를 예를 드니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잘 없고 군정목적이 어느게 더 투명성이 있고, 관련성이 깊으냐에 따르면 선별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준다면 문제가 다르고, 다행인데 불만의 목소리는 분명히 배차기준에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배차기준을 구체화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줘야 만이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적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규정을 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대로 세부기준을 보완시켜서 명문화 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대형버스에 보면 영덕의 명산물인 대게와 복숭아 광고판을 버스 뒤에 부착했죠?

예.

대게와 복숭아를 동등한 위치에서 봤을 때 크기가 틀립니다. 예를들어 대게는 기준이 1이라면 복숭아 자체는 2/3정도의 크기인데, 이것을 동등한 선으로 해서 차량에 부착된 관계를 보완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시정을 해주든지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좀 적다, 좀 더 크게 해서 확 드러나도록 해 달라는,

확 드러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로 보완시켜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질문서 중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성과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께서 하셨는데 답변중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 번 더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 우리 군에서는 '99년 1월부터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수주 균등 여부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 업체들간에 군은 2천만원, 읍면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간이입찰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간이입찰은 우리군의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정착시켰고, 공사 수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과다한 경쟁을 막고 공정한 계약을 이루는데 한 몫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간이입찰을 1천만원 이상 시행함으로 인하여 읍면의 특수성이라든가, 읍면 직원의 업무량 과다, 소규모공사의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여러 분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해당 공사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공무원, 농민, 어민, 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지역경제 살리고 실무대책회의를 백 번 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실지로 '99년도 또한 2000년도 군정보고시에 강구에 모 주민이 공사 2천만원까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고용창출을 위하고, 강구에 주민들의 얘기가 수의계약하는 업자들에게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지역경제에 한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천만원 짜리 공사를 예를들어 강구면에서 지난 1,300만원짜리 공사에 간이입찰 보는데 무려 3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 단위 직원들의 업무량 과다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내 경기부양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3월 24일자 신문에 보면 각 군단위별로 %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은 누락되어 있네요?

누락된게 아니고 그 이상이기 때문에 신문에 게재가 안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니까..., 고령이 3.5%,

그건 부진한 시ㆍ군입니다.

3월 2일자로, 공공투자사업 발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영덕군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덕군의 진도율은 몇 %입니까?

발주 현황 말입니까? 착공 현황을 이야기 합니까? 지금 착공은 약 30%,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와 또한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규정에 보면 5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일반건설업, 맞지요?

예.

그리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는 ? 전문건설업 맞습니까?

예.

1억 이하까지는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실지로 안길포장이나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공사는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로써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 질문서를 낼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과장님이 수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2천만원 이하까지도 면 단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은 1억 이상은 시장 군수가 하고 읍면에서는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의미가 공사를 주는데 객관성있게 주자,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간이입찰 하는 것이지, 어디에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 업체이지 다른 업체는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김영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규제 개혁완화가 돼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건설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건설업자들이 공사는 관급공사만 발주하나 안하나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간이입찰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읍면에 소규모공사를 건건이 읍면장 책임하에 간이입찰 붙인다는 것도 시간상 제약이나 신속성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지금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제가 조사를 해 보면 1,200만원, 1,3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자재값 빼고 나면 사실 돈 1천만원 채 안됩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40-50명 입찰본다고 이 지역사회에 선거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또 이런 조그만 공사를 가지고 감정의 골을 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앞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그런쪽으로 확실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결재권이야 없겠습니다만,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 물론 저도 그 법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점검 나가보면, 1공구, 2공구해서 전체 1억6,800만원 공사를 보면 1공구, 2공구 해서 옹벽공사 4,700만원, 안길포장 3,800만원, 하수구 7천만원 해서 합계 1억6천만원 해서 공사입찰을 봐서 타 지에 있는 포항, 성주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면을 참고를 하셔서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것도 공사 규정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도 1공구, 옹벽은 옹벽대로 공사를 우리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건설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사업부서 실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건설과장이 따로 없고, 재무과장이 따로 있겠습니까? 군수님 지시가 공사를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하도록 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1억미만만 되면 모든 공사를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실과소에 업무처리를 하도록 많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타 지역의 업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2억, 3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가능한 하도급을 줄 때도 또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이나 거푸집을 따로 따로 하청을 줄 때도 역시 제가 보니까, 성주는 성주사람이 잡부까지 데리고 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지역의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상향조정으로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사업비 지출과 관련한 이병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문하신 3건 중에서 지역내 문화재 보호구역 운영에 대하여 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드리고,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수리시 전통적인 방식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하여와 군민운동장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하겠다 해 놓고 군비로 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수리시 외엮기와 산자엮기 시 전통적인 방식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받침장이 없는 이유와 기와 이음이 2장겹치기인지 3장겹치기인지 송판재 두께 미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수리시 외엮기와 산자엮기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하고 있는 것도 최대한 전통 방식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감독이 계속해서 거기에 주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전통적인 방식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시에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받침장이 없는 이유와 기와이음이 2장겹치기인지 3장겹치기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받침장은 처마장 및 내림새가 연함에서 내밀어지게 되므로 깨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겹치기 기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다는 뜻으로 암기와 밑에 1장을 받쳐 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존 문화재중 민가에는 내림세를 쓰는 곳이 없어 문화재 수리공사시 받침장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와잇기 공사시 일반적으로 담장기와와 내림마루 옆 너와새 부분에는 2겹잇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기와잇기 시에는 3겹잇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공사 지침에 설계 승인을 할 때 지침에 일률적으로 3겹잇기를 명시하지 않고 지붕의 상태에 따라서 지붕곡에 맞추어 시공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송판재 두께미달은 공사감독이 공사시에는 송판재 두께가 설계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른 나무가 아니고 하니까 기간이 지나고 시일이 흐름으로 인해서 나무가 말라서 두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이런 공사 시에는 설계상에 두께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군민운동장을 유교문화권사업비로 계상되었다가 군비가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은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속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99년도 하반기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때 포함시킬 때 사실은 이게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만, 우리가 군민운동장에서 복사꽃잔치도 하고 그럴 때, 신돌석 장군 출진시연도 하고 무고나 월월이청청,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중에 신돌석 성역화사업 안에 군민레포츠 공원 사업비 11억7,400만원, 국비가 5억8,700만원, 도비가 1억7,600만원, 군비가 4억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감사원에서 지역특화사업추진에 대한 현지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때 레포츠 공원의 조성사업에 대해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판단은 순수한 체육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유적지 조성과 관련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투입했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상사업이 아니면 국도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 추경과 금년 본 예산에 예산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에 4억6,900만원을 군민운동장에 투입시켰고, 2001년 본 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면서 그 중에 4억원이 2002년 채무부담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써 이것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된데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문화재 수리시 전통방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들어보니까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기와이음이 2장겹치기고 보통은 지붕 이음시에는 3장겹치기라 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3장겹치기 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장도 다른 건 다 어차피 제대로 안 하는건데 받침장을 설계에 두면 그만큼 내구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안 지켜지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데 그리고 받침장 관계는 지금 현존하는 건물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디냐 그러면 이걸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오촌리 명서암도 가보면 3장겹치기 이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받침장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송판재 두께 관계를 답변할 적에 지난번 질문시에도 들어보면 건조가 덜 된 것을 해서 3cm가 덜 됐다 하는데 건조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라서 그렇다면 말이 안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걸 사용해야지 건조가 덜 된 것을 사용했다면 집행부에서 인정한다면 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건조가 덜 될 때도 3cm가 안됐고 그 후에는 줄었는 겁니다. 보통 생나무가 5mm까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송판재 두께가 얇다 보니까 문이 몇 번 바람불어서 덜그덕 거리면 옆에 쥐도리 부분이 깨어집니다. 지금 보통 고쳐 놓은데 가보면 흉물스럽게 못을 쳐서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3장겹치기 보통 기와이음해 놓은데 가보면 2장겹치기로 되어 있는게 첫 장은 11cm정도 겹쳐져 있고 나머지 장은 평균 15cm정도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판이 명확하게 2장겹치기입니다. 3장겹치기가 될려면 15cm 정도가 안되고 겹친 나머지 것이 5cm나 3cm 정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3장이 1장 내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기와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2천장이 들어갈 때 1,500장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문제가 된 부분은 어차피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급하신 분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 밖에 안돼요.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두 건 얘기하고 합시다. 두 건 같이...,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하나 나누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문화재 수리시 전통방식이 지켜지지 않는데에 대한 답변중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통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보충질문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복됩니다만, 전에 제 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면운제 고택은 '98년도 사업으로 대문의 송판은 사업시행전 현장조사전 설계대로 시공했으나 시일이 지나므로 인해서 소나무가 마르고한데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조금전 이병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관계는 앞으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마른소나무를 시공해서 줄어드는 법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기와장은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공통사항으로 설계지침이 내려온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기와 3겹잇기로 하지 말고 3겹잇기를 계속하자 하니까 문화재청에는 꼭 3겹잇기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붕에 맞도록 2겹잇기도 하고 3겹잇기도 하도록 문화재청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송판문제 하고 받침장은 문화재청에서 현장 조사와서 지침은 받침장을 바치도록 하는 것은 설계서에 반드시 받침장이 설계에 들어갑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침장 시공을 원 상태에 없는 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재청에서는 2장겹치기나 3장겹치기를 어느정도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설계는 어차피 어느 정도까지는 몇장 겹치기가 되어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우리군에서는 3장 겹치기가 원칙 아닙니까? 지붕 이음시에는요.

3장 겹치기가 원칙인데 문화재청 권고사항은...,

그러니까 원칙이고 설계상에 3장겹치기라면 3장겹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화재 수리기법이라고 시방서 나오는데 문화재 수리는 후세에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고려하면서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관계상 그렇고, 원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통기법을 준수해 줘야 되고 가는 새끼 쓰라고 하면 보통 가는 새끼가 6mm이하입니다. 꼬기 힘들어도 몇 사람이면 가는 새끼 꼬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계 새끼를 사용해서 이렇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문화재수리 하는데 와서 보고 옛날에는 연목을 끼는데도 구멍을 뚫어서 안했습니까? 게랍떼기나 사리떼기를 끼어서 했는데 ‘아 참신기하다 못을 사용 안하고 저렇게 해 놨을까’ 그런데 이걸 전부 못을 사용해 버리면 전통기법이 아닌데, 심지어 저도 옛날 고 건물에 대해서 보니까 그 당시 연근씨 일기라든가, 중근씨 일기라든가 다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설계도서가 다 있는데 그 일기에 보면 상세한 부분까지 다 있습니다. 덧붙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모든 문서를 폐기처분 안 합니까? 설계도서라든가, 5년이상 지나면 웬만한 것은 폐기처분 다 안합니까? 혹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처분한다면 문화재 관리자 그 쪽에 주면 영구보존이 가능합니다.

그건 그런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옛날에 일기에 준하는 그 정도의 성과는 못하더라도 약간은 보탬은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채무부담 군민운동장관계는 바로 연결해서 할까요?

이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예.

그러면 군민운동장의 사업비 지출에 관한 건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시간은 아닙니다만,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일입니다만, 그 당시 업무보고에 보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계상시켰다 했고, “11억8,400만원 정도 국도비 합해서 레포츠공원 조성 마무리에 투자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통 무고공연도 하고 스텐드도 설치해야 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을 했다면 어차피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았다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는 것인데 그것을 군에 떠넘겨서 군비부담하라면 상당히 난처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만약에 이런게 관행이 된다면 그간에 지적을 받았으면 서면으로 갔다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서면으로 제시한 적도 없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적받았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지적이 왔으니까 서면으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이런게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도 나중에 군비채무부담 해야 되니까 업자에게 돈 못준다해서 예산승인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왜 짚냐 하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과소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했을 때 국비로 한다 해 놓고 나중에 군비채무부담으로 돌린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병환 의원님 말씀하듯이 문화관광부가 사업승인까지 다 확정을 지우고 2000년 4월 24일 보조금 신청을 해서 2000년 9월 1일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가 군에 다 내려왔지만 감사원에서 현장 실태를 점검해서 권고사항으로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칙상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사실 우리군에 배려해 주는 입장에서 사업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금년 본 예산에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군 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이지, 고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의성은 없었다 하고요. 일단 관계서류는 승인 받았으면 그런 내용을...,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변경승인을 11월달에 요구를 해서 사업변경승인을 12월 29일날 문화관광부에서 레포츠 공원에 투자된 11억7,400만원을 예주문화회관 건립비로 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해도 되는지, 그에 대한 승인말입니다.

어느 승인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유교문화권으로 확정된 승인 말입니까?

예.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중앙부처가 사업이 확정안되면 국비 교부내시를 안 하잖습니까?

거기에 관한 것을 자료를 달라 하니까 자료도 안 내놓고...,

자료달라는 소리는 저는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예? 누차에 걸쳐서 자료 좀 달라고 몇 번 그래도 자료 안 줬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달라는 소리...,

모르겠다 하면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상 필요한 자료요구는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의 예우상 응하고 있는 것이 관례적이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관례적인 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정상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대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성문화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본래 모든 자료요청은 의장님 결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번거롭다 보니까 약식으로 합니다만, 사실 회의장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다 줘야 됩니다. 얘기해도 자료가 안 올라오니까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혼자의 생각이고, 혼자의 주장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본 의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께서 영덕학사 지원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규 의원님의 영덕학사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사처분시 지원금액의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학사는 재단법인 영덕군장학회로써 영덕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기숙 시설로써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11번지에 대지 512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462평의 연건축 규모로 '97년부터 '99년까지 부지매입비 5억4천만원 건축비 6억8,3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방 19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사건립은 뜻있는 분들의 성금으로 건립 계획이 추진되었으므로 영덕군이 '97년부터 학사건립 보조금으로 1억원, '98년에 1억원, '99년도 5천만원으로 총 2억5천만원으로 순수 학사 건립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001년 2월에 영덕학사 전세입자에 대한 반제금으로 1억원을 보조 지원함으로써 총 3억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덕학사가 처분 매도 될 때에는 장학회 정관 제17조 재산의 관리 제1항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청은 영덕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상북도 교육청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입사생 선정에 있어서 학사건립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덕학사 입사생 선정은 재단법인 영덕군 장학회에서 영덕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사 입사신청은 영덕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덕학사 운영규정 제7조 입사자격을 말씀드리면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보호자 또는 지원자의 원적, 본적 또는 주소가 영덕군이고, 수도권 일원에 있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입사생의 결정에 우선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 째, 영덕군에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두 번째, 영덕군에 있는 중. 고교 출신자, 세 번째,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심사위원이 학업성적 수능시험, 가사빈곤정도 등 지정된 심사표에 의거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입사생은 총 39명으로 영덕군에 부모가 거주하는 학생이 33명이고 부모의 본적이 영덕이나 부모가 타지 거주하는 학생이 6명이며, 6명 중에는 포항거주 5명, 대구 거주 1명 이렇게 6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입사지원자 총 23명중 남학생 1명만 탈락됐고, 탈락된 학생은 강구 금호2리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방송정보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직장을 갖고 통신으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사운영 규정 제9조 수도권 일원에 있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며 학사에서 통학이 가능한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회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돼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학회에서는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김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단법인 영덕군장학회의 정관 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결정한다, 제1항이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항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항 장학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답번인 영덕군 장학회는 모든 업무를 이사회의 기준을 두고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대로 이를 집행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만 해체됐을 때 감독청의 허가를 득하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의결된대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임원의 신ㆍ구대비표에 보면 전부 다 출향인사들이 구 임원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영덕군수로 재직하신 김우연 군수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임원에 보면 김우연 군수가 임원에 선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학사 일은 재단법인 영덕군 장학회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입사생을 접수받아서 통보하는 과정만 맡고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군에서는 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재단법인 영덕군 학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금액이 처음의 설립 목적대로 잘 진행돼서 영덕의 인재양성이나 지역발전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위해 계속 존속이 되면 더 없이 좋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재단이 해체된다든지,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처분이 된다고 봤을 때, 영덕군에서 지원한 3억5천만원에 대해 군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해체가 되었을 경우, 관할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사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서 관할청에 협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의결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영덕군장학회에 영덕에 계시는 군민을 대표하는 몇 몇 인사가 이사회에 선임이 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3억5천만원에 대한 권한은 아니지만, 관리도 할 겸, 장학회가 영구 존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에 어떤 사항들이 장학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몇 뜻 있는 지역의 인사 분들이 영덕군장학회 이사회에 선임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덕군 장학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관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잔여 재산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경상북도 교육청에 귀속시킨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해체가 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덕교육청도 영덕에 있는 상황이고 이사 선임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향인 이외에 현재 영덕에 거주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계시는 일부 뜻 있으신 분들의 얘기는, 군에서 장학회에 군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3억5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금한 금액이 '98년 6월 18일까지 1억4,286만5,500원입니다. 합쳐서 약 5억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 금액을 영덕학사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지원했는 부분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후 해체의 불운을 맞이 했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제재사항이 없지 않느냐, 지원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금액이 해체가 되었을 경우에 재산권 소유는 아무도 없다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얘기처럼 제35조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 교육청에 귀속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말입니다. 해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경상북도 관할청으로 귀속이 되어 버리지만, 해체되기 전에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 지역의 몇 몇 뜻있는 분들이 선임이 돼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려성의 목소리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문제는 정관 제34조에 해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사 정수에 2/3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청은 영덕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출향인들이나 영덕교육청이나 성금을 내게 된 모든 분들이 전부 영덕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질문사항은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해야되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이사들은 주로 출향인이 되어 있지만, 군민들이 다 모아서 출향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군비를 보조했고, 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독지가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목적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만, 만약의 경우 목적사업의 변경이라든가, 해산을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때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그 때 그랬을 때 3억5천만원을 회수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일단 법인 재산은 문제가 생겼을 적에 해산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영덕군 교육청에 귀속이 된다는 정관에 있어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유력한 인사, 군수님을 비롯한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이사도 저희들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사가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다릅니다만, 제 얘기는 사후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에게 질문드린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누구나 다 유보를 합니다. 처음 설립목적대로 이것이 잘 운영돼서 지역인재양성은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미스런 일이 없으면 더 없이 좋지만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모습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본 의원이 이제 방금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중에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또 이사회에 선임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영덕군 장학회와 협의를 거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입사생 선정 문제는 조금전에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죠? 영덕학사 운영규칙 제14조 제4항에 보면 “입사생은 다음 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낭독을 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에 제가 군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입사생은 다음 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1항 영덕군에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2항 영덕군에 있는 중ㆍ고교출신자, 3항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 중에는 총 20명이 신청해서 1명이 방송통신대학 학생이 입사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19명은 다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3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예.

올해 영덕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기지역에 진학한 학생의 명단을 알고 계세요?

그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더 됩니다. 현재 진학학생중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입사신청을 안하셨던 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입사생 선발위원회에도 또 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수 있는 이사가 몇 명이라도 선임해 줬을 때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주 작은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영덕학사가 뜻한 바대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영덕군민 모두와 과장님이나 저가 다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특별회계적자 및 누수대책에 대한 질문과 송종인, 이병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4건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와 누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 보급율은 2000년말 현재 80.2%로써 전국 군단위로써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가정용 급수전이 12,299전, 전체 급수전의 85.65%에 달하고 상수도 사용량도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사용료 수익이 적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연간 적자는 8억원 정도입니다. 2000년도에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서 현재 현실화율이 81%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에도 현실화 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절수형 요금체제로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153km로 전체관로 434km의 35%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노후관로 교체실적은 영덕 - 강구간 300mm관, 4,800m를 비롯하여 4개소에 934m를 교체하는데 4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노후관교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는 1999년도에 영해, 병곡지구를 탐사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축산 급수구역에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했습니다. 사업비 5,900만원으로 실시한 결과 취수시간이 16시간에서 11시간으로 5시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지품면 급수지역에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덕상수도 급수구역은 2002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9년말 현재 전국 누수율은 평균 16.1%, 경북도는 17.9%, 우리군은 14.9%로 타 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노후관로의 교체, 취정수장의 통합, 시설개량을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하여 자체 기동반, 수원지 직원, 검침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장비의 구입,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수돗물의 누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영덕취수장의 경우 1일 12,000톤의 물을 취수하였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현재는 1일 9,200톤 정도의 수돗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해 보면 1일 3,400톤정도의 물 절약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취수시간은 56시간에서 44시간으로 1일 12시간의 가동시간이 단축되었고, 전기사용료가 연간 2,400만원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 레미콘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5톤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사시 대부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폐 레미콘 등을 모아서 동시에 위탁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수면 신기리 상수도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수면 신기리 지방상수도 확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해면 원구2리 옥금에서 창수면 신기1리까지 관로매설 구간은 1,805m, 관구경 150-75mm로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6월 20일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신기1리는 영덕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사의 급수관은 PE이층관으로 매설토록 설계하였으며, 관주변 양질의 토사를 부설하여 관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신청시 자부담은 1만4,000원 정도이고 타 지역의 경우 보다는 저렴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압문제는 영해정수장과 신기리의 위치 표고가 25m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보다 월등히 수압이 높고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내 간이상수도의 관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전체 관로 교체는 주민부담이 과다하게 되므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노후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계량기의 교체는 상수도 관로 매설후에 현지 조사하여 계량기 교체 유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공사시 주민부담 축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급수 공사의 신규 신청시 계량기의 설치는 주민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시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가입분담금을 비롯하여 신청수수료, 관급자재대 등의 비용이 140,000원 정도이고, 신규 급수신청 가정 위치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지선 공사비가 설계에 의거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장안의 공사는 마당 콘크리트 포장 등 옥내 개인시설물을 파손할 수 없으므로 계량기까지 공사비 납부에 따라 공사시행하며, 옥내 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가 해소될 때,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에 따라서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및 누수대책에 대한 답변중 질문 당사자인 이상열 의원님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어저께 질문을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앞으로 상당하게 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많은 물의 양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수질의 양을 갖고 있는 것이 천혜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지금 유수수량과 무수수량으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수수량은 계량기 검침되는 수량 전부를 유수 수량으로 보고 무수 수량은 누수와 원인 모르게 없어지는 물을 무수수량으로 본다 할 때에 우리군이 무수수량이 13.6%로 자료가 들어 왔는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 평균 약 26% 전국 평균 약 26%입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무수율이 적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제가 '93년도에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무수율의 양이 약 26%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99년도 약 예산 5억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2000년도 작년에 5억6천만원 예산이 투입돼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서 누수율이 줄어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판단은 '99년도에 영해, 병곡지구에 누수탐사 하면서 누수되는 지점을 많이 발견해서 그 때에 방지를 했고, 작년에 축산 누수탐사 관망도 작성하면서 그 때도 했고, 그 다음 우리군이 그동안 관 교체도 했지만 상수도 관리업무를 읍면과 군이 정수장, 취수장 삼원화되어 있던 관리체제를 단일 체제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관리업무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검침, 부과, 징수, 누수방지 기동처리반 운영을 일사분란하게 조직관리하다 보니까,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정비되었고, 그 동안에 알게 모르게 제 때 누수를 방지못했던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누수율이 줄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군은 무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인근 울진군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녹물이 나오고 수은이 샌다고 큰 제목으로 언론에 나오고 울진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26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인근 군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로 누수율이 이렇게 좋지만 그렇지만 남은 13.6%의 무수수량에 대해서는 누수와 원인모르게 없어지는 물인데, 우리군에 누수 이외에 원인 모르게 없어지는 물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물을 도둑맞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량기가 감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용으로 쓰여지는 부분, 사용료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물을 뽑아 간다든지, 그런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현황이 '99년도에 51억에서 작년 2000년도에 48억으로 줄어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물론 수도사용료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현실화 시킨데도 있겠지만, 이러한 누수방지 사업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일보에 보면 「지방상수도 재정파탄위기」라고 한국일보가 크게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누적된 적자가 4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우리군 재정실정에 비추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재정부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좋을 때 거기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누수방지대책이라든지 군민들께서도 물한방울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의식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 한방울도 아끼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 먼 장래를 봤을 때 우려할 일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서 하시던 사업을 계속 잘 추진해서 누수 한 방울도 없는 물 한 방울도 그냥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요금체제를 구경별 요금체계로 작년에 바꾸고, 절수용 요금체계로 바꾸는 이유도 물은 사용한 만큼 비용부담을 하는 이런 원칙을 앞으로 고수를 해야만이 주민들도 물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그 동안에 혜택을 보던 가정용도 인상폭을 높여서 영업용과 업무용에 가깝게 가도록 요금체제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장! 보충질문 안 되겠습니까?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에 보충질문을...?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영덕군 관내 상수도관 길이가 총 연장길이가 몇 m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관로길이가 434km,

누수탐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99년도에 영해, 병곡 지역에 누수탐사 관망도가 작성이 됐고, 작년도에 축산 급수구역이 작성이 됐고, 금년에는 지품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가서 영덕, 강구, 영해 급수구역을 누수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별로, 연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시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당사자인 이병환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각종 공사시 폐기물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길 옆에서 레미콘 슈트를 가지고, 씻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나와서 굳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 가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5톤이상은 신고하지만 5톤이하는 스스로 처리한다 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타설하다보면 0.5㎥나 극소량 나오면 하천에 부어버립니다. 부어버리고 대충 씻어 버리고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폐기물은 다 단속이 되는데 그게 단속이 안되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고, 아까 말씀 하실 때 보니까 모든 것을 수거를 해서 하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사업장을 깨끗하게 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아마 환경보호과는 공사를 별로 안하지 싶은데,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문도 아니고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병환 의원 질문하신 창수면 신기리 상수도 확장에 대한 질문에 역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상수도 공사 시방서라는 것을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 매설시에는 특히 칼돌이 많다든가, 모래라든가 아주 보드라운 흙이 아닌 지역에는 대부분 모래를 부설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보면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라 해서 해마다 하데 거기도 가서 파보면 모래가 반드시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 주변에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단수가 됐다가 다시 나갈 때 관이 진동합니다. 아까 다른 동료의원께서 누수탐사관계, 관망도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합디다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누수되는 것도 모래 부설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한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추정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과거 '98년도 이전에는 모래 부설된 곳이 거의 없었고, 사실 모래부설 된 것을 찾을려니 희귀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군데도 파니까 밑에 5cm 정도 깔려 있고, 관 주변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공사 구간에는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보조기층을 만들 때 노체 형성시에 칼돌이나 보조기층 재료에 미달되는 것을 많이 갖다 넣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모래부설이 돼야 누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 분기별 수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시겠다니까 그렇고, 아까 25m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압관계가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이 어디에 두고 지금 현재 양 배수지의 높이 차이가 25m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민 얘기가 이번 공사를 하면서 계량기 까지 교체를 한다 하던데 정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된다하고 14만원 자부담내에 계량기 교체비용까지 들어가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량기 교체를 아마 '96년도인가 '9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계량기가 노후화 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정밀도의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보충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로를 매설한 구역은 도로 측구를 하는데 그 지역은 자갈 이런 것이 많은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토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2cm정도 넣도록 되어 있고 그건 그렇게 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압문제는 영해 배수지하고 신기 배수지까지의 표고차를 추정하고 25m 같으면 좀전에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당히 수압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량기 교체는 아까 14만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5-6년 쓰면 교체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계량기를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공사시 나타난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송종인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내용중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종인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요점은 첫 째, 올 겨울에 동파가 많이 돼서 메타기 교체가 40-50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기 교체가 법적으로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지,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기동처리반이 할 수 있는지,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계량기자체가 수용자 부담으로 법적조례로 담장 안에는 수용자 부담이고 법적 담장 바깥에는 군 부담 아닙니까?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메타기를 기점으로 해서 메타기 안에는 수용자 부담을 하고 메타기 바깥에는 군부담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상수도가 물이 터져서 신고를 해서 24시간, 36시간 돼도 기동처리반이나 대행업체가 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동파가 돼서 집마당에 물이 한강이 돼어 전화를 해도 24시간 내에 안 왔고 대행업체가 왔을 때 바로 메타기 바깥에는 대행업체가 담안에는 수용자 부담이니까 대행업체가 일을 하지 않고 갔는 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기 자체를 교체할 때 한전 메타기는 대행업체를 교체하면서 법적으로 안합니까? 개인이 교체했을 때는 벌금이 나오지요? 그런데 올해 우리군에 동파로 메타기가 개인으로 교체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교체한 곳은 4만원 받고, 개인이 교체한 것은 12,000원에서 17,000원 개인이 교체했고, 그 다음 개인이 교체했는 것도 빼서 대행업체가 4만원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메타기를 개인이 해야 되는지 대행업체가 해야되는지, 군이 해야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의 홍보 부족이 아닙니까? 홍보부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꼭 대행업체에 4만원을 주고 꼭 교체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대행업체나 기동처리반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량기는 지금까지 물 사용한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도 그렇고, 수도시설은 아무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걸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철은 갑자기 혹한이 와서 다발적으로 많은 곳이 동파가 되고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교체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기동처리반도 다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개인이 일부했는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게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동파가 될 경우에 조례상에 우리군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혹한 때에 동파된 것을 주민들이 부담했습니다. 이래서 다른 시군 하고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재해시에는 동파가 되든지, 계량기 고장이 있을 때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개인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개인이 책임이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계량기 교체도 군에서 부담하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안 주민 부담관계는 현재 우리 조례가 담장 안에는 개인 시설물로 봐서 개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담장 안에서 계량기까지가 문제가 됩니다. 누수가 되도 수용가 계량기는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군이 관리하는 물이 새게 되고 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는 내년쯤되면 재정적인 해소도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담장안이라도 계량기 까지는 군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빨리 안 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동안 기동처리반 운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보통 1시간 30분 이내에는 현장에 갑니다. 만약에 신고가 여러 군데 동시 다발적으로 왔을 때는 신고 접수 순서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급하게 관 구경이 큰 것이 파손됐을 때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용에서 13mm 적게 누수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난 혹한기 같으면 사실 제 때 못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일상 업무는 저희들이 1시간 30분 정도 내에는 기동처리반이 가고 또 기동처리반이 즉시 조치못한 사항들은 대행업소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제가 묻는게 대행업체가 메타기 교체시 4만원만 안 받아 갔습니까? 기동처리반이 1만2,000원짜리 싸 놓고 기동처리반이 공짜로 했으면 주민부담은 2만8,000원정도 이익이 안갑니까? 왜 환경보호과장이 그런 것을 처리할 수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동처리반은 기동처리하는 위주로 운영하고 공사대행업자는 그 대행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동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 값만 2만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히 기동처리반이 계량기 교체되도록 꼭 책임지고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로 인한 농업환경변화에 대하여 본 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항목 중에 먼저 UR협상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상타결로 인한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칠레와 자유무역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인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와 우리나라가 무역협상이 되었을 때 우리군으로 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작목이 포도와 사과가 우리군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우리나라는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지금 칠레는 한 여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칠레생산 포도가 수입이 주로 1월부터 4월달 사이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봐서는 시설포도를 하는 농가가 가장 피해가 많고, 그 다음에는 우리군 같으면 세르당을 10월달에 수확해서 저장을 해 놨다가 계속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세르당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대책으로서는 포도에 대한 품종의 변화를 가져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세르당은 만생종이기 때문에 저장용 포도입니다. 그래서 조ㆍ중생종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센터에서 1만본 생산 목표를 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육묘가 되어서 5월말경에 농가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보다 성적이 좋아서 15,000본 정도가 농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도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센터와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포도 덕식 및 비가림 복합사업이 9.3ha에 대해서 3,500만원이 지원돼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과입니다. 칠레 사과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주로 4월달에서 9월달경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추석전에 나오는 조생종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조생종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오히려 조생종을 줄여 나가는 형태로 대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키 낮은 사과 묘목을 올해 8천주 구입을 해서 이 돈은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농가에 기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 센터 자체에서 3년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키 낮은 사과 묘목을 내년 가을부터 1만본 정도는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3년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 소득작물과 신기술을 개발 적정 생산해서 적정 가격을 뒷받침을 하는 경쟁 우위의 농산물을 재배해야 하는데에 대한 개선방안 답변입니다. 우리군에는 사실 농업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남정 지역의 부추단지, 강구 토마토 단지, 영해의 시금치를 비롯한 채소 단지, 병곡의 양파 및 쪽파단지, 달산의 비가림 단지, 그 다음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현재 기술개발이나 강구 지역에 하고 있는 화훼단지 조성, 그 다음 병곡지역의 보리쌀을 상품화하기 위한 찰쌀보리단지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숭아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품을 개발하는 문제, 술이나 과자류 이런 것을 관학협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신기술개발과 경쟁우위 작목개발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기술센터를 신축해서 이전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험실을 갖췄는데 농업의 전문적 기술결여로 농민들에 대한 기술보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9,600평 전체에서 대지라든가, 도로를 빼고 농장은 약5,300평이 됩니다. 이 가운데 과수포장이 3,300여평, 그 다음 일반하우스가 10동, 온실 및 자동화 하우스가 430평,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에는 복숭아라든가, 사과 묘목생산을 위시한 품종별로 전시, 수형별로 전시, 이런 것과 그 다음 참외라든가, 메론을 재배하는 시험재배, 그 다음에 우리군 연도변에 꽃길조성에 따른 꽃육묘라든가 이런 작목을 현재하고 있고 그 다음 버섯재배사는 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 느타리버섯과 상황버섯에 대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꽃길 조성 육묘 등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는 수익금과 과수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 줘서 이익되는 점, 그 다음에 감자 종서를 생산해서 감자 종서를 농가에 도움을 주는 일, 그 다음 꽃모종을 타 지역에 구입을 해서 쓴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 이런 것을 계상했을 때 경비를 제하고 약 3억여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깊은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또, 농업인들에 대한 욕구에 충족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직원들이 실력향상이라든가 이 분야에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우리군 농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벼 보급종자 무상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종이 한 포대당 20㎏에 농가에 공급 가격이 33,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올해 14%에 대한 금액인 4,820원을 도비와 군비로써 보전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1,534만2천원이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1ha미만 농가라도 전액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논면적이 3,125ha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 1ha미만 가진 농가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7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ha이상 가진 분들이 약 30% 그렇게 본다면 1ha 미만에 대한 70%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되면 약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전반적으로 봐서도 올해 해주는 14%에 대한 금액 외에 더 이상 군비를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군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타 군에는 어떻게하든 간에는 우리군은 별도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군 재정상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벼 보급종자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종자가 12개 품종이 59톤이 예시가 됐습니다. 신청은 농가에서 84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시량 보다 142%가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공급한 것은 63.7톤을 공급했습니다. 신청량에 대한 공급비율은 76%, 그 다음에 종자소요량 41%에 해당되는 종자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종자가 처음에는 모자라서 기술원에 특별히 부탁해서 우리군에 맞는 중화벼, 내풍벼, 이런 품종을 3.6톤을 더 배정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호도가 높은 품종 내풍벼, 화영벼라든가, 상주찰벼라든가 이런 것은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신청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양특수매를 한 것이 작년에 2.6톤을 가지고 부족한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고, 작년도에 2,200㎏에 대한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자율적으로 교환하라고 종자를 내드렸습니다. 그것은 35ha 했습니다만, 이것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여기에서 종자가 19톤에서 20톤정도가 자율적으로 바꿔드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 방침은 보급종을 4년 1기제 공급입니다. 그러면 1년에 소요량의 25%를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1%에 대한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25%보다 훨씬 많은 종자를 공급했으면서도 농가로부터 많은 불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종자예시를 면단위로 예시했습니다. 내풍벼같으면 병곡면에 1,000㎏, 강구면에 500㎏ 이런식으로 면별로 갈라 줬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단위로 해결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리장님들이 종자신청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잘 할려고 신청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과 농가가 받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급을 해드려도 역시 부족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요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농기계 수리부품에 대한 이월사유와 앞으로 개선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이미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99년까지 비축되어 온 부품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78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품을 1,000만원 예산으로 구입했거든요. 1,700여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수리를 하고 나니까 작년 수리했는 것이 621대에 대해서 수리했습니다. 돈이 1,011만5천원이 들어 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돈보다는 조금 더 써졌는데 역시 그 전까지 넘어오는 돈은 7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많이 구입해서 농가에 많이 지원해 주라고 예산까지 줬는데 왜 수리가 다 안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송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완책으로 앞으로 수요판단을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해서 많이 소요되는 품목은 더 사고 남아 돌아가는 것은 살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하는데 1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주로해서 소모품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값을 더 올려서 더 비싼 값을 부품을 대주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것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가운데 현재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책은 어떠느냐는 이런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는 군 전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미처 구상을 못했습니다. 각 품목별로 이를테면 타우링계란, 키토산 쌀이다 이런식으로 품목별로는 개발을 했습니다만, 군 전체 농산물에 대한 단일 상표, 단일 브랜드를 해서 이제까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또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력을 하고 해서 지적하신대로, 질문하신대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품질보증제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군수의 품질보증제도, 이 제도를 올해 우리군이 처음 도입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품질인증제가 있고 품질보증제가 있습니다. 품질인증제라는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단계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여기에 합격하고 통과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3년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전 단계로 우리군에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아주 엄정한, 엄밀한 방법으로 그것을 검사하고 그 품목에 대한 사전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 농산물이 우리가 이걸 영덕군수의 보증마크를 달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보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5개에 대한 품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한 사람이 한 품목씩 책임지고 이것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는 그렇게 해 놨고, 의무는 부여했지만 한참에 15개까지 다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반정도라도 올해는 합격된 농산물을 만들어서 앞으로 영덕의 농산물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높여서 우리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품질보증제 도입에 따른 형평성유지 및 사후관리를 통한 품질유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품질보증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안합니다. 특정한 작목반, 그러면 작목반 같으면 강구 토마토작목반, 만약에 농가 같으면 황장에 배 같으면 신재한 씨, 복숭아는 이상근 씨,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농사를 잘 지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더 가서 지도를 하고 도와서 거기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작목반 또는 농가에 품목을 품질보증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농가는 그것을 보고 ‘나도 앞으로 물건을 잘 팔려면 여기에 합격되도록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군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이점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 줬는데 질못됐다, 그런 것은 반품처리해서 변상하고 그 사람이 만일에 반품되고 이렇게 되면 품질보증을 취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기간이 1년입니다. 아무리 잘 하는 사람도 1년하고 다시 가서 검사해보고 잘 안되면 못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원용 의원께서 어제 질문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특산물홍보 및 전자시장 기반구축을 위한 농어민홈페이지 및 자체 전자상거래사이트 구축에 대하여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갔는데....., 답변은 산업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까? 질문하신 이원용 의원님 답변을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받겠습니까? 질문은 답변대상자를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에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O체제확립 등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신 김영박 의원 질문당사자인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UR협상이고, 기술면이고, 안 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비해서 질문을 넣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난날의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시장개방해서 지금까지 농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었고, 여기에 대비해서 생산성이 절감되고, 또, 맛이 좋고, 빛이 좋고, 고품질 고소득작물을 재배해야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죠?

예.

몇 명 입니까?

현재 20명입니다.

20명 내외죠?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지금 산업과에 있지요? 농정심의회로 바뀌어졌죠?

예.

그런데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주로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지도사업에 대한 각종 조언을 듣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또 농촌진흥기관과 민간농업단체 및 농업민관에 농산물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소장님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사업뿐 아니라 농업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할 때는 산학협동회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농민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각종개발 기능을 보완하고 어떤 시책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또한 주요 농정시책 성과성과 측정을 분석하고 방향의 지시 등 예산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사후 평가해서 농업전반 분야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보면 그런게 별로 없어요. 끝나고 나면 수당타고 또 위원회 구성된 것은 전부 농업에 물론하지만 영덕종합고등학교 정몽윤 씨, 진짜 영덕에 아까도 소장님 말씀했습니다만, 강구에 신영섭 씨는 키토산 토마토, 원직에 이형안 씨가 경영하는 백합, 남정에 부추, 영해 연평에 시금치, 병곡 덕천에 쪽파, 양파 맞지요? 그리고 창수에 산채나물, 달산에 수박비가림 이러한 것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연마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다 개인이 기술을 키토산이나 시험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뒤에서 지원은 물론 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5,129평의 우뚝 선 새로운 신축건물에서 사실 농민들한테 기술보급한 것이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아까 한․칠레자유무역협상타결로 우리가 기후가 틀려서 포도와 사과가 피해가 많다 하는데 포도와 사과의 피해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제 작금에 와서 키작은 사과를 심는다, 이게 타 군에 비해 10년이상 늦어요. 또 영덕의 복숭아 가지고 가공품을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덕의 복숭아가 꽃은 만발하지만, 깨복숭아를 하고 있어요. 청도복숭아에 비해 보면..., 지금 경산의 농산물 브랜드 옹골찬 봤습니까? 브랜드 6개항목으로 해서 19,431톤을 233억6,300만원, 금년에는 13% 늘어난 22,080톤의 264억3,600만원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6개 브랜드를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영덕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제시 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소장님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축산업무가 타 군과 다르게 센터에서 다 맡아서 있습니다.

센터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9명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기술지도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강구에 토마토단지 하는데 사실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농가에서 20년이상 그 사람들이 재배해 왔습니다. 재배기술은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보다 낫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안합니다. 또 재배하는 기술은 농가가 더 앞서갑니다. 강구 오포 토마토단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면 비닐하우스 동별로 전부 토양검증을 다 합니다. 정밀분석을 해서 이 밭에는 뭐가 성분이 더 많으니까 이건 적게 치고 어떤 양분은 모자라니까 여기에 더 쳐야되고 그 다음 토마토가 역병이나 이런 것이 발병됐을 때 역병이 농가에서는 고칠 수 없는 시점에 있을 때 우리가 아연산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체계화 되지 않았는데 사용하면 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오포 토마토에 대한 역병을 막았습니다. 이와같이,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옹골찬 브랜드가 복숭아, 포도, 자두, 대추, 참외, 깻잎 6개품목으로 소위 265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기술센터가 새로운 센터를 신축하고 과학영농실험실 온실을 지금까지 해도 농민들이 영덕의 농업기술센터를 뭐라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화훼센터라고 합니다. 꽃이나 키우고, 난이나 몇 개 넣어서 온실에 불때고 화훼센터라 합니다. 농민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번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소장님께 비록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29명이라고 했습니까? 29명인데 과장님이 세 분 있습니다. 구조조정해서 29명에 과장님 세 분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님, 소장님, 과장님 세 분이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소장님 모르게 농업기술센터에 여러번 왔다갔다 하면서 온실에도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 '99년도 난에다 제가 표시를 했는데 아직도 그 난이 온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신기술 개발입니까? 난이라도 키워서 옳게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난도 좋고, 꽃도 좋고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군에서는 키우고 있는 연도변 꽃외에는 다른 꽃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봅시다. 소장님 아까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게껍질로 타우링을 하며 특수돼지고기 생산 효과를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하면 '97년 12월 20일 1차 시험했고, 1차 시험에서 육색은 양호하나 육질이 미흡하여서 2차 시험에서 '98년 3월 6일 육질부분이 보완되어 성공평가를 받았고, 3차 시험에서 '98년 7월 3일 농업기술센터 실시결과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지요? 성공했다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게껍질로 타우링 특수돼지고기를 만들어서 농촌에 성공을 한 나머지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두사미격이 됐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음에 키토산시험으로 고추, 수박, 복숭아, 토마토를 시험했습니다. '97년 4월 10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했는데 내병성 증대와 생육효조, 수량증대효과를 기대했으나,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구에 신영섭 씨, 키토산 토마토에 토양을 검증해서 기술을 보급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좋아요. 뒤에서 전혀 지원은 안 했겠습니까? 이런 것은 새소득작물 신개발을 해서 정보화시대에 본 의원은 정보를 입수해서 어느 군보다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우선 좋은 품목을 생산하면 아까 소장님이 토양을 검증한다 했죠? 토양은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토양에는 무슨 토양을 검증합니까?

토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소, 인산칼륨을 비롯해서 마그네슘, 석회, 고토, 유기물.....

맞습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을 검증하고 검증내용에 석회나 규산질 소요량이라든지 정밀화학 분석결과에 따라서 어떤 품목을 식재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토양검사하는데 아까 UR협상에 포도, 키 낮은 사과를 한다 했는데 키낮은 사과를 얼마나..? 8만주라 했습니까?

8,000주

자리 선정하고 다 했습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산업과와 센터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올해 지원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내용중에 적정생산에 적정 가격을 뒷받침하는 경쟁화시대에 우위 품목을 심어야 살아날 수 있다, 농산물을 심어야 된다는데 제가 전라남도 장수군에 가니까 키작은 사과가 정말로 빛 좋고 당도높고 이제는 연구 안하면 안됩니다. 이런 사과가 불모지 땅에 그것도 산에다 개척해서 지금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또한 장수군에는 꽃을 장수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올 때 꽃을 300수를 가져왔는데 물 안주고 20일 놔두어도 꽃이 시들지 않아요. 영덕군농업기술센터가 화훼센터라고 할 정도인데 꽃이라도 연구개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장수군에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3만명도 채 안되는 인구에 고냉지대 산에다 꽃을 식재했는데 아주 연구적으로 했고요. 제가 꽃을 가져와서 보니까 20일돼도 꽃이 시들지가 않아요. 이런걸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영덕군에 온실 또한 비닐하우스가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온실이 3동이고, 비닐하우스가 7동 730평 맞습니까?

예.

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하우스에 기름 유류대가 173만5,911원 구입을 했는데 생산은 없고, 꽃만 갖다 키웠습니다. 꽃 종류를 쭉보니까 꽃은 많아요. 백일홍, 메리골드, 채송화, 사루비아, 칸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UR협상 한․칠레의 자유무역협상, 시장개방해서 농민들한테 앞서가는 기술을 보급해야지 무작정 돈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에서 전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도록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유념해 주시고, 꽃 모종이 백일홍외에 10종이고 작목은 어떤 작목을 주로 온실에 합니까?

온실은 이제까지 오이하고, 토마토, 메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온실에 투자비가 1억2,754만원이 들어갔어요. 만일에 공직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투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없습니다.

온실에 1억이라는 말씀은.....

온실에 유류대, 인부임대, 포장대 제가 하나 하나....

올해 들어간 것?

작년에 2000년도에 1억2,700만원인데 소장님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에 비해서 소위 기술센터가 있으면 농민보다 앞서가고 생산성도 이것보다 높아야 안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취지는 유사한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지역 농업을 위해서 센터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군마다 군 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도 우리가 진정 옳게 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아까 이런걸 연구 분석 평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마를 맞대고 농민들보다 앞서가는 위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위원들이 어떻느냐? 얼굴 위주로 하지 마시고 강구 같으면 이용우 씨 같은 분은 타우링계란 아시죠? 이런 분은 분명히 농정심의회에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큰 상을 줘야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20명이 간판위주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전문농업인육성과 농업경영의 향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는데 4-H육성과 농업후계자, 도 농촌지도의 육성 이런 4-H육성이나 농민후계자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인은 사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농업경영에 대한 진단이나 자금에 대한 후계자 선정문제, 그 다음 자금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경영이 잘 되느냐? 이런 쪽에 현재까지......

농어민후계자한테 지원을 얼마씩 합니까? 2,000만원?

올해는 2,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농민후계자한테 순리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농민후계자들한테 순리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선정절차에 의해서......

선정절차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들도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도 소장님 유념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마토, 부추, 시금치 작목반에 대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적정생산,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판로에서는 소장님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유통까지는 지역경제과가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밀히 따지면 군수 품질보증제도가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뭔가 농산물의 유통에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올해 여러 가지 인적인 구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복숭아 가공을 한다 했는데 어떤 것을 가공합니까?

군과 경북대학교와 효가대하고 3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주로 예산은 농림부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어떤 겁니까?

주 목표는 복숭아술을 만들고 있고, 작년에 일단 시제품이 나와서 간부님들 모시고 몇 분이 먹어 봤습니다. 아주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만족할 단계는 아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겨울동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숭아를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 마다 내어서 술을 제조하고 있는데.....

여하튼 가공품이 술이다,

술하고 과자, 복숭아를 넣어서 제리식으로 만드는 과자,.....

좋습니다. 가공품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걸 연구개발 해야 되고, 제가 사업장 점검 때도 나가 봤지만, 과일밭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복숭아, 사과 할 것없이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하나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현재 이 곳을 떠나고 다른 직장을 찾을려고 합니다. 과일 생산품종이 좋은 것은 효율적으로 상품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쁜 것도 엑기스, 술도 좋고, 다 좋아요. 엑기스 짜는 기계가 있죠?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엑기스 짜는 기계는 현재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나 지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즙,

포도즙 짜는 제작비가 1,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연구해서 과일즙도 짜는데 과일 같은 것은 어떤 첨가제나 방향제, 과당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비타민C가 들어 있고 또 다른 것을 가공하지 않아도 자체 향기로 해서 과일같은 것도 즙을 만들어 포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과, 복숭아 좋습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1,500만원 이걸 가지고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러면 1억짜리라도 예산편성을 하세요.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안해줍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란 말입니다. 영덕 복숭아밭에 깨복숭아, 앞으로 키작은 나무를 심든지, 청도복숭아 따라갈려면 10년 동안 연구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숭아 가격 상자당 얼마나 차이나는지 압니까? 이런 복숭아를 생산해 낼 것이 아니고 연구해서 기술을 보급을 하는 기술센터에서 농민에게 세미나도 하고 대학교수도 초청하고 바로 이런게 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회의하는 것을 보면.......

복숭아는 기술 개선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만, 기술이라는 것은 금방 변화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품종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7년내지 10년 걸리고 농사는 늦습니다. 복숭아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것을 발전시킬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보니까 잘 안돼요.

의장님! 본 의원이 보충질문으로써 시간이 경과된 것 같은데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서 발언계속의 자유를 한 5분간 더 얻고자 합니다.

예. 5분간만 더 허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소장님 혼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 전부 농민전체가 합동으로 연구개발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29명 직원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위 사무관 세 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마를 맞대서 열과 성을 다해서 타 군보다 앞서가는 군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생산성에 있어서 다시는 농업기술센터가 화훼센터가 아닌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신기술개발을 농민에게 보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농업기술센터를 항시 염려에 두고 방문하겠습니다. 작목반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강구, 영해, 달산 작목반에서도 가능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송종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확실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2004년되면 완전개방 안됩니까? 개방됐을 때 제가 어제는 3,100정보에 대한 군민 전체에 2,400만원 보조해 줄 수 없나, 다음 저소득농가에 대해서 1ha 미만이라 했잖아요? 점차적인 차원으로 볼 때 영덕군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행사경비는 얼마나 남습니까? 그 다음 경상경비, 군민 전체가 환원이 되는 보조사업은 벼 수도작 뿐입니다. 안 그래요? 사과나 배나 시금치나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습니다. 벼는 이번에 직불제 조금 보조받았지, 지금까지 벼는 보조를 못 받았어요? 우리 군민이 최대한 다 받을 환원사업으로써는 수도작이 맞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 900평미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벼종자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종자공급은 가을에 남으면 매상이 끝나고 식량을 음력 설 전에 정미를 하면 그것은 1년먹어도 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음력설 후에 쌀을 찧으면 쌀이 한 달 만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도정을 해버리고 나면 벼 종자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자용수립에 대해서 연말에 완료하라는 말입니다. 연말에 해서 연초에 면마다 보급종이 얼마다, 배정을 했을 때 지금 같이 3월달에 벼 종자를 보급을 해서 영농철이 다가왔는데도 볍씨 담그는데 보급종을 보급하다 보니 농민들이 불평이 군의원한테 전화오고 “한가마 했는데 반가마 주느냐” 당신은 잠 잤어요? 나는 잠 못 잤습니다. 새벽에 전화오고, 그러면 왜 예시제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29명이 센터에서 국가 세금을 먹고 있는 분들이 왜 연초에 시행을 안합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얼마나 불평을 들었습니까? 내년에는 필히 연초에 예시제를 해서 연초에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벼는 일찍 안주더라도 얼마 배정이 됐다는 종이라도 농민들한테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769만원이 돈이 남은게 아니고 부품이 남았죠? 저것은 썩어서 고물상에 가야돼요. 농기계 기종이 변합니다. 부품은 쓸모가 없어져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한 번도 안가봤습니다. 안가도 내 머리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769만원어치 전부 못 씁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면 얼마나 쓸지 나도 가봐야 돼요. 단, 부품을 사용할 때 우리 지금 센터에 정식직원이 기능직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 천만원 부품을 갖고 일하러 다닐려면 참 힘들죠? 제가 어제 질문할 때 기능직 연봉 2,000만원이라도 군수한테 건의해서 환원사업이고 대리점이 5개고, 일반 고치는 곳이 27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덤핑을 막자해서 기능직으로 순회하면서 수리하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엉뚱한 답변만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군수한테 가서 “기능직 한 명 주십시오. 9개읍면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769만원, 1,000만원 올해 예산 남았고, 769만원 이런 것은 센터에 가면 그대로 부품이 안 있습니까? 쓸 수 있는 부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 문제는.....,

센터소장이 그걸 모르면 어쩝니까? 제가 안 가봐도 아는데 우리 김영박 의원은 1년에 몇 번씩 가서 보는데 저는 안봤는데도 알겠는데 그 부품이 다 썩어서 어쩝니까? 다 갖다 버리지요? 돈이 남은게 아니고 썩은 부품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머리를 써요. 기능직이 두 명이면 그 동네에 가서 주인보고 부품을 대리점에 가서 사오라고 하고 저소득층 농가에 경운기 부품을 경운기가 대동도 있고, LG도 있고, 트렉터도 LG, 대동, 국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품을 우리가 보관하자면 1억대가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부품은 당신이 사오십시오. 우리는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고치는 값이 저소득농가에는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사오면 3만원만 영수증 주인한테 받으면 당신들이 정당하게 썼다고 인정 안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못합니까? 그래서 일도 안하고 부품 남고, 돈 남고, 인력비 남아서 769만원 이라는게 공중에 떠서 폐차장에가든가, 어디가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데도 돈이 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전체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하나씩 빨리 하세요. 오래 끌지말고 된다, 안된다 식으로,

군민 전체에 대한 종자대 지원관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소농가에는 앞으로 그것은 연구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종자는 연말에 완료하고 하는 것이 기술센터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정부 기관에서 예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그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예시가 언제입니까?

예시가 보통 연말 가까이,

연말에 통보해서 배정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종자공급은.....

아까 얘기한 것 무엇 들었습니까? 공급이 중요한게 아니고 예시가 내려와서 예시대로 읍면에 통보해서 이 정도 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202개 이장들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이렇게 배정하십시오. 하면 주민불평 없습니다. 왜 그렇게 3, 4월달까지 늦게 와서 예시를 해서 주민들 불평하게 합니까?

면단위까지 어느 면이 품종이 얼마다 예시해 놨는데 전부 자기 마을에 내 개인이 많이 가져 갈려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란말입니다. 그렇게 안한다 하세요. 뭐 이야기를 자꾸..., 1월달에 면에 내려 보낼 때 병곡면에는 16가마, 영덕 56가마 안그래요? 상주찰벼가 20가마 이렇게 내려 갔으니까 15일전에 배정 받아서 통보를 해주십시오.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개인별로 분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불평 없습니다. 동에 가서 뽑기를 하든 누가 참고 한 사람 더 주든지 간에 오늘 같은날 불평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런 머리를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소장이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다음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직 한 사람 있고, 일용직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시는 4-5명 있는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적은 편인데 이 문제는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더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 다음 부품 구입은 이게 예산집행 체계상 아까 얘기하신대로 어디서 구입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집행상, 행정절차상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필요에 따라 구입해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한 마디만 할께요. 신기종이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부품을 싸서 천만원어치 싸서 고치러 안 다닙니까? 내가 볼 때는 10년을 천만원씩 보조해 주면 10년동안 남는 쓰레기가 1억 같으면 5천만원 정도 쓰레기로 남지 싶어요.

아까 700만원 남은게 그게 뭐냐하면 '99년 이전에 것이 늦춰와서 남은 것입니다.

'99년 이전에는 400만원, 200만원 보조를 그렇게 밖에 안줬습니다. 1,000만원 안 줬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와서 '99년 단계에 7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장기간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내에 분석해서 사게되면 지적하신 문제가 더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어떻든간에 부품이 쓰이지 않는 용도로 쓰여서 남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

예.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에 앞서서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국내에 오래전부터 미원이라는 조미료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깨기 위해서 미풍이라는 대기업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깨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에 코가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음료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코카콜라가 기니까 코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회사에서 코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할까 싶어서 제2브랜드를 코크라고, 지금도 코카콜라 병에 보면 Coke라고 써 놨습니다. 제2등록 상표입니다. 그만큼 상표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군의 영덕대게가 전국 제1위입니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대게는 영덕입니다. 울진과 구룡포가 아무리 영덕을 잡을려고 하지만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은 늦었지만 지금 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저번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품질보증제를 한다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품질보증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서 우리 영덕군이 아무리 좋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먹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농산물도 기성시대가 아닙니다. 맞춤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이 골라 먹습니다. 옛날에 기성품 고르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맞춤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입니다. 경산시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옹골찬이라는 이름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옹골찬이라는 뜻은 속이 꽉 찼다는 의미의 포도와 이런 것을 묶어서 거기는 경산포도 아닙니다. 6가지 품목이 옹골찬이예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하게 소비자 머릿속에 박혀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뭔가 앞서갔다 말입니다. 특허청에 등록할 때 예를들어 한 3년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도 빨리 도입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이 살고 농산물이 가격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이것 농산물 아닙니다. 브랜드시대 맞춤시대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만이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산업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우리 농산물이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개별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타우링계란 하나죠? 병곡배, 지품 복숭아라면 모릅니다. 뭐냐, 브랜드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품질보증제를 인증받아서 주민들한테 이 브랜드가 광고 아닙니까? 홍보 아닙니까? 여기에 주력해서 우리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같이 대처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질문하신 이상열 의원의 충분한 내용을 수렴하셔서 심의 연구 끝에 조속한 시일내 품질보증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요? 예.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이 어제 질문에 우리지역 쌀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답변대에 나오셨는데...,

어제질문 하실 때 산업과장님이 질문하거나 여의치 못 했을 때, 센터소장이 답변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 해보니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것도 같이 하겠다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듣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당초에 질문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낼 것이지, 산업과장 앞으로 내서 ......,

아니 맨 처음에 질문대상자를 농업기술센터로 냈는데, 내용인즉 산업과와 절충을 해서 지금 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된 것입니다.

절충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답변 듣겠다는 얘깁니까?

아니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 안됐습니다만,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끝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시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의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확실한 근거와 자료로써 질문과 답변을 하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