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5%인 154억8,216만원이 증가한 1,397억7,927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인 156억3,555만7천원이 증가한 1,316억2,75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1억5,339만7천원이 감소된 81억5,172만4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20.7%인 159억1,961만5천원이 증가한 927억6,530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인 26억8,508만1천원이 증가한 581억8,84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 중 추경예산액의 70.9%인 110억6,817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 사회개발비에 중점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경제개발비에 28.7%, 기타 경비에 0.4%로 계상함으로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국·도비 삭감부문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보조금 10억415만3천원 삭감부문에 대하여는 심히 우려되는 항목으로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안 마련이 요구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정책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 전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사업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중점 심사가 요구되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중점 심사할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우수학교 육성지원사업,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종합민원실 소관의 장계지구 이주단지주변 정비사업,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 문화관광과 소관의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 전국 궁도대회개최비 지원, 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지원,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재무과 소관의 읍면지방세 고지서출력용 OCR프린트기 구입,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국·도비) 삭감관계, 보건소 소관의 건강검진사업,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의 군 이미지 옥상광고탑 설치관계, 구회원의 집 개축공사 등에 대해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면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중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 381억2,120만원에서 120억9,280만원이 증가된 502억1,4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411-01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26억8,631만7천원에서 새로 20억4,483만5천원이 증가된 47억3,115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역개발양여금, 일반재정보전이 되겠습니다. 5억3,268만9천원, 지역개발양여금 중 인건비보전으로 15억1,214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 141억3,763만5천원이 증가된 569억8,515만2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경상예산 110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2,34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101 인건비로서 02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 시간조정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600만원이 증가된 2,345만원이 됩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일 저희들 관내 각 학교의 명예교사 초청교육 강사수당으로서 13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2회하는 것으로서 26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학교교육관계로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 전입교사 문화유산 순례참석을 상·하반기 95명으로 계획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봄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190만원을 반영합니다. 다음 30페이지 220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308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우수학교 육성지원해서 중·고등학교 13개교에 앞으로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서 학교별 신청을 해서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에 지원할 사업으로 4,55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02만1천원이 증가된 93억5,19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02 수당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은 갑종 청경 기타직보수인데 과목이 잘못되어서 03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48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03 기타직수당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경 기타직수당 02 수당이 잘못되어서 위험근무수당으로 48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특수업무수당을 288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청경에 대해서 특수직근무수당을, 특수업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2만원에서 2명 12개월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04 일용인부임입니다. 각종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사진기사하고 화장장 관리인부, 그 다음에 지도소, 고성읍 청사관리인부, 당항포관광안내원 등 계산해서 3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04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당초 계산에 120만원 월 10만원 실과장으로 계상되었다 단위기관장, 소장일 경우는 15만원으로 계상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서 추가로 6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입니다. 군수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상 잘못이 있어서 월 4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월 5만원 계상되어서 추가 수정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월 40만원으로 수정 계상합니다. 32페이지 307 민간이전입니다.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풀보조입니다. 풀보조 당초 작년도 예산 6천만원 계상해서 각종 사회단체 지원해 오던 것이 금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요구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중 410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각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를 하다 보니까 4억7,911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16억6,295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200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억5,10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8 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이 당초 5억3,144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3억700만원이 증가되어서 8억3,844만원으로 계상되고, 특별지원사업입니다. 4,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3억5천만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경비의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00만9천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이 계상됩니다. 그 내용별로는 토지매입비가 2억원, 38페이지 시설비가 3억원으로 계상되어서 총 특별회계는 5억10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읍면예산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변동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변동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일면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만 올라갔습니다. 하일면에 256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처리장 시설관리유지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쓰레기처리장 광역상수도 급수전설치공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회화면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발급용 수입인증기 구입 30만원, 민원실에 활용하는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합니다. 다음 278페이지 동해면입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회의용 책상구입 15개 375만원과 복사기 자동운전이송장치구입 1대해서 5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외 여타 읍면에는 시간외근무수당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앞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이 자립도가 정확하게 몇 %입니까?

14.7%입니다. 그런데 14.7%의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수학교 육성지원보조금도 좋지만 이런 빈약한 군에서 이런 것을 거론해서 지금 우수학교로 선정하는 과정도 나중에 있을 것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여타 거기에 따른 것이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대통령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29페이지에 보면 일일 명예교사초청교육 강사수당해서 13개소 2회해서 260만원하는 것 하고, 또 전입교사 문화유산 순례참석 보상 이것은 참석보상비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상비이지요?

그것도 보상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초청강사를 어떤 문화유산 특히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할 대상자도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 이전경비해 놓은 것은 학교선정이나 이런 것 등은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VTR, 체육시설 보완 등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간에 서로의 위화감관계가 있다면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연찬회 등 사기앙양을 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일일 명예교사 초청강사 수당관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퇴직교사나 기관장님, 그리고 고성향인으로서 외지에 유명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관내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의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나 교육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적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초청해 오시는 분 경비정도는 외지에서 오시면 차비정도는 저희들이 드려야 된다고 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교사 문화유산순례관계는 저희들 관내 각종 열려비라든지 문화재급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입해온 교사들이 우리지역을 이해를 하고,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경우는 상당히 참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정도 저희들 군청 차가 있으니까 초청해서 순례해서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또 특히 일부 교사님들은 고성에 전입해 오시면 그런 자료요구를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이래서 현지를 둘러보시는 것하고 보시지 않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우수학교 육성지원 보조금관계 이것을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이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이 있고, 모든 자모회도 있고 다 있는데 교육행정에서는 체육을 어떤 고성초등학교같으면 핸드볼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물론 소년체육을 양성을 해야 앞으로 모든 체육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교기만 정해 놓고 교육청에서 아무런 행정지원을 안해 주면서 나중에 이것을 해놓고 나면 13개 학교라고 하지만 고성군내 전체 지원문제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사로 한 두개 우수학교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교사들의 생각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돋우고,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사들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구상입니다마는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몇 분들하고 대담을 한 결과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좋다 다른 데 하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자기들 사기앙양이나 행정관청에서 군민이 선생님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큼 자기들도 의욕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산편성상 산출기초는 했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3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풀보조 1,500만원이 이것이 당초 예산은 4천만원인데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0년도에 저희들이 풀예산을 6천만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작년도 주던 것보다도 삭감해서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낮추어서 주거나 또는 지급을 안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라든지 6.25 참전전우회 등등 추가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최소한 1,500만원, 작년만큼은 안되도 1,500만원 정도를 확보해 주심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6.25 참전전우회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무궁훈장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혜택을 봤고, 6.25 참전전우회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목숨만 살았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없었으면 나라가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수차례 저희들을 찾아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세부적으로 할까 합니다. 일일 명예교사 초청강사수당을 실장님께서 답변이 퇴직하는 명예교사를 초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전반기, 후반기해서 전입교사 문화유산순례 참석해서 260만원, 190만원 되어 있는데 정책을 입안할 때는 관련법규라든가 또 경비투자의 효율성과 수혜혜택관계, 업무의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이슈가 된 문제가 우수학교 육성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된 배경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21세기 고성 전원연구교육도시 건설이라는 기반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저희들 교육계통에 직접 행정이 개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사실상 관망할 정도고, 분위기만 조성하고 새교육공동체로 하여금 오히려 대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로서 저희들 행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으나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희들이 각종 전입교사나 지역학교의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려줌으로 해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의욕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적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해보자, 시작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큰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연초에 의회에 우수한 교육환경조성해서 업무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수학교육성 관계도 지난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수학교 육성이라는 개념설정부터도 사실은 상당히 난해성과 여러 가지 비평적 의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특정한 학교 중·고등학교 13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할 때도 객관적 기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뿐더러, 각 학교마다 어떤 차등화되었을 때 오는 괴리감이나 위화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됩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설명할 때 항공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어떤 건설부땅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지원해서 한다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전문학교 육성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3개 중·고등학교를 350만원씩 지원해서 육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군민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13개 중등학교 350만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등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일방적인 생각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교육관계자나 의회나 사회의 전문가들을 모은 관계협의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각 학교에 도서구입비라고 3,800만원 준 것 있지 않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학교 육성지원관계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해서 우리학교는, 어느 학교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자료가 교육청이나 그리고 군청에 자료가 부분 제출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저희들 군에까지 아직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도 통지한 사실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참고해라 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 듣고만 있습니다.

교육청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겠네요?

예, 저희들한테까지 넘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동해면에 회의용 책상을 구입한다고 해서 375만원 요청을 했는데 회의용 책상 15개가 현재 거기에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후되어서 사실상 지금 거의 쓰지, 지난 번에 저희들 읍면 순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것으로 구입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다른 데 쓰다 남은 중고 회의용 책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정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이 60만2천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이 29만5천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에 300만원, 방독면 구입에 526만3천원, 그래서 전체 916만원이 정액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금이 1,16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지방동시선거가 다소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선거일 180일 이전에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66만4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1,720만원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군수님하고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전체 75시간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현재 15시간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최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25시간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사회분위기 일신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에 환경대청결운동, 그 다음에 질서확립운동에 대대적으로 저희들 군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후렛, 스티카, 현수막, 삽화, 전단 등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회분위기 일신시책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중에서 일직비가 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들 본청 일직을 여직원 두 사람, 실과소장 한 사람, 대기기사 한 사람 그렇게 운영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급 1명을 증원 근무를 시킴으로 해서 필요한 경비가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군민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이 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정보화를 위해서 저희들 전산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인터넷이나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좀더 군민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저희들 1억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금 거창 마리면, 김해 주촌면, 진해 전 동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주에 군단위 전국단위 토론회를 1차 개최를 했습니다. 아무튼 금년 상반기 중에 읍면동 기능전환의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1억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원능력개발비 당초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2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설유아원이나 또 영어, 일어 등해서 수강을 받을 경우에 연간 15만원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주전산기 기억장치를 보강하기 위해서 2,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자문서를 읍면까지 지금 확대 시행함으로 해서 전자문서처리되어 있는 그 보관용량이 결과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서관리를 위해서 꼭 용량증설에 필요한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기정 200만원에서 30만원 증액되어서 추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회계연도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연도 6월 30일까지 그렇게 연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나서 170만원을 납부를 하고 30만원이 부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먼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읍면 예비군중대 PC구입입니다. 이 PC는 98년도에 저희들 586펜티엄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구입할 당시에 조립식이었고, 또한 예비군면대에서 기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면대 PC가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예비군중대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읍면 전자문서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200유즈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유즈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정이고, 앞으로 읍면까지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1유즈씩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300유즈, 300명분만 더 필요한 1,8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읍면민원용 팩스기 교체구입입니다. 이 민원팩스기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3년도에 읍면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되어졌고, 상당히 민원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민원팩스기를 교체하는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정전을 대비한 밧데리 구입비가 986만4천원, 이것은 만일에 저희들 전산실에 정전될 경우에 밧데리를 사전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1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을지연습 과학화용 PC보안카드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단위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전부 PC를 가지고 저희들이 메세지를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장치가 필요한 종합상황실, 통제반, 문서취급소, 실시반에 보완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75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증액보조가 되기 때문에 다소간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이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해서 600만원, 실기강사수당이 도비가 60만2천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군비는 60만2천원을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29만5천원이 증액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부담 29만5천원은 삭감을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독면구입입니다. 도비가 526만3천원, 군비가 502만5천원해서 1,028만8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원수는 7,482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민방위대원에게 전체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대당 방독면 구입가격은 2만5천원 정도로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대원에게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 전반적인 질의를 하시되 한 건씩 보충질의까지 마치고 다른 건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500만원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변해야 되는데 완전히 후반기때 이렇게 된다고 결정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해서 후반기되었을 때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00만원이 각 읍면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의 크기, 인구수 비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1,500만원할 수 있습니까?

최현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이 크고 작건간에 그 위원회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또 읍면 단위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거의 읍면당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다음에 정책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촌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대부분이 고령화, 부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복지관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그렇게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능을 전환했을 때 사무실변경, 용도, 컴퓨터시스템 여러 가지 이렇게 갖추려면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은 기능전환이 상당히 어렵다, 지금 엊그제 행자부주관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동은 최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우리가 PC방을 만들었다든지 부녀들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을 만든다든지 각종 시설을 저희들 만들어서 활용도가 높은데 사실은 읍면에 지금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도 그런 시설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해서 저희들 우리 행정 자체에서도 읍면은 기능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금년에 만일 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예비군육성 자본보조해서 읍면예비군중대 PC구입 이것이 98년도에 586같으면 성능이나 기능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조립식이라는 하나의 그것 때문에 다시 대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제가 예비군 육성에 따른 PC 때문에 일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일제적으로 전부 교체보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 통신전산담당 조계장하고, 서무계 김용만씨하고 전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한 번 운영해 봐라 과연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나가서 한 번 체크를 해보니까 도저히 연결이 안되어지고, 예비군 방위병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지정이 안되어 있고, 관리에 다소간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PC가 잘운영이 안되니까 상당히 예비군면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문제를 좀더 저희들 과에서 챙겨서 앞으로는 전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방독면 그것을 구입해서 민방위훈련때 사용을 합니까? 사용 안하고 그냥 전시용해서 구입하는 그것 밖에 더됩니까? 실제로 사용이 됩니까?

이상근위원님께서 실제 정부에서 앞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화생방전으로 갈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서 전 대원에게 중앙정부에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도비보조도 받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방독면을 가지고 저희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

고성군하고 읍면하고 전체적으로 보유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거의 보급이 되어졌고, 이제는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일단 행자부방침은 민방위 대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연구가 검토되어야 되겠고, 일단 금년에 구입하게 되면 읍면에 배치를 했다가 일단 훈련용으로 쓰고 앞으로 보급이 더 되면 개인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덧붙혀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산불 끄는데 방독면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

소모품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내버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산불 끄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될 때 지급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산에 올라갈 때 방독면을 끼고 올라가면 상당히 번거롭고 숨이 차서 못가는 것이고 일단 불을 끌 때 지급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방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당초에 2억7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동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억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된 2억4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672만원은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 소관으로서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 1,500만6천원, 병역의무자 여비 1,374만8천원 등 병무청에서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제경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우수당을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을 하고 기금수입에서 672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도비 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도비가 1억7,500만원인데 1억4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5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 전체 1억4,397만7천원이 삭감된 5억3,361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가서 1,187만6천원을 조정해서 더 올렸고, 일반보상금 농지관리위원 소위원회 참석보상을 3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해마다 전체 금액의 5%는 시군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돈이 450만원 정도되고, 또 이 돈은 우선적으로 농지관리에 투입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해서 농지관리위원들 저희들 회의하는데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전산개발비 부분에 자동차등록업무 검사과태료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을 350만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엊그제 감사원 감사시에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일이 없어서 우리가 추징되는 금액이 700건에 3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서 업무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정부기록보존소 문서이관 데이터 전환하는데 610만4천원, 이관보존 봉투를 제작하는데 350만원 합해서 96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에 저희들이 도비 300만원하고, 또 군비 300만원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12동에 대해서 빈집정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체 소요물량은 62동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추경시에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가서 마을하수도정비 및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2억1천만원이 삭감된 2억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에서 장계지구 이주단지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지구이주단지 주변정비사업은 작년도까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하수구하고 구거정비에 3천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당초에 3,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2,7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33동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327동 정도 신청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27동 정도 더 계상을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지붕개량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부분에 가서 병무행정관련 여러 가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이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무행정관련 사무용품, 병무행정관련 인쇄비,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확정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조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가서 국내여비 병무담당공무원 병무종사여비는 전체 14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징병검사부분, 병력동원소집,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행방불명조사 등 그런 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은 당초보다도 1,077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입영장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소집, 전문연구요원 등 입영하는데 보상금으로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봉급과 보상금을 현재 정원 내지 현원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세외수입에서 103만9천원이 삭감이 된 2,6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이자수입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1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리가 인하되는 관계로 8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만원 삭감조치를 했고, 과년도수입에 가서 89년부터 99년도 미납금이 32만8천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이 되고 나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택은행에 상환을 했습니다. 2000년도 미납금도 마찬가지 69만1천원은 별도로 우리가 수용가들한테 받아서 불입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차입금 이자부분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87년도 수해주택 2동에 6만9천원, 87년도 수해주택 23동에 20만4천원, 89년도 수해주택 1동에 1천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이자로 상환을 했고, 차입금 원금도 74만7천원을 당초예산 이후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주택은행에 상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앞에 2만원을 삭감을 한 690만4천원으로서 예비비로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근저당권 말소라든지 또 공공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연간 적립이 되어서 이만큼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53페이지 동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4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이 1억원을 삭감해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도에 도에서 가내시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결국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해서 도에 도비를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시군 공히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당초에는 대천지구에 5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양여금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또 도비에서 삭감되어서 2억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사업추진에,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에 맞추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57페이지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해서 2,7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지원되는 총 동수가 몇 동이며, 동당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에 33동 동당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동당 100만원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327동이라는 아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33동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동수가 2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소요읍면에 동수는 62동을 저희들이 개량을 해나갈 것입니다. 동당 지원금액은 100만원이고, 또 그리 하더라도 읍면에 수요는 상당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또 이것 선정하는 것도 읍면장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사업효과가 큰 방향으로 도로변 가시권 위주로 하고, 못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액 보조지요?

100만원 지원은 전액 보조 맞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지원해서 지붕개량하는데 규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옛날 70년도에 스래트지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색칠도 안하고 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일환으로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 고성군이 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평가에 우리가 3등을 했습니다.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평가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도 될뿐더러 우리가 추진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장계지구이주단지 주변정비사업했는데 이것이 장계지구 우산에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장계지구 수해상습지 이주단지 이렇게 해야 알지 장계지구 그것이 수해상습지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산출기초에는 명확하게 장계지구라고, 장계는 밑에 있는데, 장계지구 수해상습지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뭐뭐 남았습니까? 지금 정비는 거의 해놓았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운 전체적인 전경사진부터 말씀드리면 조성은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쳤고, 그 부분 중에 주유소 옆에서 들어가는 자동차학원이 있는 쪽에 길이 오다가 끊겨져 있습니다. 이 길이 미완성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구거가 있는데 이 구거정비를 못했습니다. 총 그때 사업비를 계상했을 때 개요를 설명드리면 97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하고, 지구지정을 도에 건의해서 받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가 4억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3억8,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다시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 부분은 못하고 전면에 옹벽부분만, 국도에서 봤을 때 옹벽부분만 급한, 우기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만 하고 올해 건축물이 1차적으로 현재 4개동을 더 짓고 있는데 배수상의 문제는 구진입로가 올 농번기가 되면 밑에 입구에 지하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통행로 박스와 연결시키는 교방관계와 석축쌓기라 해서 구거정비를 하면 현재 현황사진상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해서 집이 들어서고 난 뒤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그 지구가 장계지구뿐 아니고 거기에 비가 100㎜이상 오면 앞에가 국도부터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옆에 연결되는 구거나 밑에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문제는 이쪽에 지금 사료공장있는 그것도 처음에 국도 14호선 도로를 조성할 때에 밑에 어떤 낙차공을 좀 넓게 안해서 비 100㎜이상 오면 앞에 침수가 됩니다. 되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쪽 것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운 예,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기정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 국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당초에 기금수입으로 있던게 국고보조금으로 과목조정이 336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지도자 배치가 4,032만원입니다. 기금수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6만4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8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26만4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336만8천원해서 이것은 감이 총 3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이 국비가 100만원 감이 됨으로서 50만원 감이 되고,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이 3,759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내려왔고, 다음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이 국비와 같은 보조수준인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 운영비 150만원, 도민체전 경기장보수 5천만원, 제27회 운흥사영산대제 산사음악회행사 지원 200만원 이것은 이미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총 증액이 1억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읍면 문화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악입니다. 면당 한 50만원씩 더 증액해서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이 당초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7회 운흥사영산대제 산사음악회행사 지원비 2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동부도서관 건립에서 시설공사비로 부지매입비를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총 1억8천만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총 부지면적이 1,151㎡에 4필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지가가 2억1,200만원으로서 4천만원 모자라서 이번에 저희들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으로서 도비 3,759만원, 군비 8,771만원해서 1억2,530만원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부족분과 군비부족분을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제40회 도민체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저희들 1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저희들 궁도장을 개장을 하고 난 이래 아직 전국궁도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룡나라축제행사 기간과 즈음해서 전국궁도대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부족분은 궁도협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행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체육대회 참가출전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6,5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지난 3월 14일 체육회 정기총회시 총 도체출전경비가 8,379만4천원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9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군에서 700만원만 예산을 해주면 선수들 하고 임원들 운동화 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자기들 운동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조정을 하고 해서 7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 교실 운영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도 52만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국비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체능교실 운영도 52만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도 16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국비 4,032만원, 군비 1,728만원 총해서 5,76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중앙체육회에서 바로 우리 고성군생활체육회에 자금을 지원해서 지도자 운영경비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것을 국고수입을 잡아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이번에 처음으로 군비에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민체전경기장 보수 이것은 도비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실내체육관에 도색, 일부 미비된 시설 보수 4천만원하고, 다음에 양학교에, 우리가 고성초등학교하고 고성여고 체육관입니다. 여기에 각각 500만원해서 총 5천만원을 가지고 도민체전경기장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감리비 1억3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로서 도민체전에 따른 꽃탑설치 2개소에 2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주개최지가 통영이지만 통영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성 국도 14호선과 33호선을 거쳐가야 되고 고성에 3개 종목을 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꽃탑 2기를 설립하는데 2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이번에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일률적으로 저희과 뿐만 아니고 전체과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과에서 9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종합관광안내소 정비가,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1,086만6천원입니다. 작년 12월 29일날 예산편성지시가 내려와서 도비편성을 못시켜서 저희들 자체 불용예산을 잡고 금년에 1회 추경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룡나라축제 지원에서 국·도비가 1천만원씩 증액됨으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서 15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로마표식이 변경됨으로 해서 저희들 관광안내표지판 전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총 정비대상은 5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안에서는 하다 보니까 15개소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먼저 당항포관광지 개발입니다. 총 우리가 1억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연예술원 조성사업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 설계비가 13억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확보된 것이 1억1,970만원으로서 약 1억1,3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억1,300만원인데 저희들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2,855만8천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 수정예산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1억1,300만원 안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룡테마파크 조성으로서 먼저 시설비에 5억원 이것은 작년에도 당초예산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비확보 부담율에 의해서 5억원을 당초예산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예산때 5억원을 확보하고,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금년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공룡박물관하고, 진입도로, 공룡공원 일부를 우선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 먼저 살 계획을 가지고 5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읍면농악대해서 50만원 다시 추가로 지원했네요. 이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읍면 군민체육대회때 35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50만원 지원한 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는 자꾸 상승을 하고, 또 매년 경기를 치루다 보면 지난해 보다 금년에 예산이 더 많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현실에 맞지는 않더라도 다문 한 50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군민체육대회때 읍면에서 조금 고통스러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 정기총회때에도 집행부에서 체육회 이사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고, 또 지난 면단위 읍면체육회 사무국장 회의때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문화관광과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경상비 증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율 등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줄기차게 예산편성 요구를 금년에 500만원 정도하려고 당초 예산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그런 예산편성상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3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읍면 농악에서 150만원 더 올려주면 내년에는 저희들 최하 50만원, 100만원까지 읍면체육회 경비도 다시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산부서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주면 저희들 예산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읍면체육회 경비로 분명히 현재 350만원에서 증액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이것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비, 지방비해서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보니까 얼마 안되네요?

도비가 총 부담율 중에서 100%를 치면 도비 30%, 우리 70%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일단 시설비관계는 저희들 부담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방비 부담율을 높여주면 되는데 도 재정도 그렇고 해서 도비부담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더 높아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설비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해서 59억원이 총 전체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소가야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정 한 1,000평 사놓은 데다가 한 2,000평을 더 구입해야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한 20억원 정도해서 행자부에 또는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 금년 하반기에 당초에 구상했던 고성의 소가야박물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전국궁도대회 개최비 지원해서 이것은 전국궁도대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룡나라축제때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 공룡나라축제가 8월 2일부터 8월 5일입니다. 궁도대회는 하루 앞당겨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 해서 우리 전야제라든지 개막식때 이분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전국에 정이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각 지역마다 전국대회를 하면 거의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최하 5명이 한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정 같으면 다 오면 1,500명, 우리가 적게 와도 1,000명해서 저희들은 잡고 있고, 이분들이 한 사람 와서 군에 평균적으로 쓰고 가는 것이 우리 궁도협회회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10만원 정도하면 저희군에 1,500명같으면 1억5천만원 정도, 1,000명하면 1억원인데 하여튼 1억원 이상을 고성군에 쓰고 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 공룡나라축제 분위기를 전국에 이분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군도 알리면서 공룡나라축제도 같이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고, 일단 군비를 2천만원 지원해 주면 모자라는 금액은 궁도협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77페이지에 보면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해서 2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국궁도대회는 공룡나라축제 일환으로 해서 같이 개최되는 사항인데 공룡나라축제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중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 예산 성격이 공룡나라축제의 기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체육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룡나라축제 예산으로 같이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공룡나라축제 예산도 작년보다도 지원이 국·도비가 한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2억원인데 최소예산을 짜다 보니까 3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사회기금 2천만원 우리가 다시 작년처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 등해서 지금 협찬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여기 궁도대회까지 2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 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77페이지에 보면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해서 기정이 1억8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 5천만원, 국비 5천만원....

그러면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총 2천만원입니다.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붙고 해서 2천만원?

군비는 안붙습니다.

2천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해서 당초에 저희들 4천만원씩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5천만원되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77페이지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해서 1,086만6천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상남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은 지금 경남도에서 경상남도 관광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인데 작년 12월 29일 우리 거의 예산 다 끝나고 나서 도에서 예산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 당시 우리가 일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편성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잡아놓았다가 금년도 1회 추경때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도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어떤 그런 운영비 즉....

그런데 거기에 팜플렛같은 것을 보니까 마산에 크리스탈호텔 결혼식장에 가봤더니 거기에 비치해 있는 그런 팜플렛하고 같은 것이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산품, 기념품같은 것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많은 관광객이 기념품을 사가고 그리 하는지?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것은 전시되어 있는 것이 일단 한국경상남도명예품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맡아서 전시를 해주는데 우리군의 것은 구만에서 만든 막사발형태의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예가인 정대호씨가 공룡캐릭터를 넣어서 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누비관계도 저희들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통영 누비하고 통영 칠기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군에 나는 민예품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미 다시 도관광협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는 어떤 그런 민예품을 가능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나는 특산품이 많이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종합관광안내소 이것이 그러면 도에서 소속된 안내소인데 이번에 예산에 책정된 1,086만6천원 이것은 올해만 지원해 주고, 다음에 계속성있는 그런 사업예산입니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 고성군에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방침이 고성군에 주는 것보다도 전문업체에, 협회에 주어야 되겠다 해서 경상남도 종합관광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고성줄 것이라고 도에 예산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한테 주었으면 우리가 편성할 것인데 자기들도 예산 다 끝나고....

이 1,086만6천원이 도비입니까?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1,086만6천원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지금 비어 있습니다.

타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홍보를 안하고 비어 있느냐 말입니다.

예, 비어 있습니다.

광고탑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몇 센티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저것이 18미터에 10미터입니다. 대형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 옥상광고탑 홍보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버스외부광고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40대가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부착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들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이안을 두 개를 만들어서 각기 20대, 20대 달리 부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사계절이 즐거운 당항포관광지해서 춘하추동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성군 공무원차량, 다음에 관광지가 소재해 있는 회화면민 소유차량 이런 데 붙일 생각입니다. 붙혀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외부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은 계약이 끝나고 하면 우리가 다시 회수할 그런 돈이지요?

예 돌려 받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