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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용규 의원 발언

제94회 제4차 본회의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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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용규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법정동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개설 등으로 법정동 경계가 불분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시키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여 동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집행부안중 제1지구의 법정동인 대인동 15-3번지외 1필지를 금남로 5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제2지역의 법정동인 지산동 654-3번지외 47필지를 동명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 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의 계기를 마련 후, 예산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면서 독립재원을 조성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저소득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기금조성 재원에 있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기금조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례안에 규정된 기금조성재원 확보방안 등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된 조례의 시행시기를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개정조례안 4건은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관련규정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제12조 제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와 동조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제3조 제3항 융자 대상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 융자금대부신청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제16조 제4호 융자금반환 대상자 지역 중 “동구 관할 구역이외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이외로 개정하여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제8조 제4호 위탁자의 해지사유 중 기타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포괄적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6호 위탁의 해지사유 중 “기타사업 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의장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7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의 주민여론 청취를 위한 현장활동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의안심사와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방향제시로 집행부와 함께 구정에 대해 진솔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매우 의미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 있었던 다양한 논의와 의견제시가 주민생활의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펼쳐지게 될 우리 구정에 충실히 접목되고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비록 몸은 우리 곁을 떠나시고 초대의회부터 3대의회까지 동구의회 10년동안 의원님이 앉아 오신 의석에는 조화와 의원님의 명패만이 남아있지만 의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기신 고 김유빈 의원님의 자취와 흔적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거듭 고 김유빈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상으로 제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 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