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이산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7번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남구보건소가 2000년11월3일자로 개소 운영되면서 4층에 마련된 강당을 주민을 위하여 문화예술, 예식, 기타 일반행사가 가능한 장소로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사용범위는 기본시설인 강당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인 피아노·무대시설·조명설비등의 부속설비입니다. 제4조 사용허가는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허가의 취소등은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호 이 조례·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호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4호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6조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은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이미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코자 하는 것이며, 제1호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사정으로 사용 할 수 없을 때 제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3호는 사용일전 사용자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입니다. 제11조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기본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중 제1항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함이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제13조 대강당 운영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강당을 위탁운영할 정도까지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올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위탁하게 되면 모든 시설물이든 뭐든 위탁을 하면 위탁과정에서 말썽의 소지도 날수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법안이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직영을 하되...

위탁운영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렇게 되면 강당을 놓고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요건이 발생을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영을 하셔야지 위탁운영은 폭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높이다 보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원칙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만일의 사태가 있을 경우에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종 통신장비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운영의 폭을 넓혀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입니다. 강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하고 대관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8조1항에 보면 허가를 득한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에서 사정이 있어 사용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사용할 계획이 사전에 있으면 사용허가를 안 주어야지요. 허가를 득하고 돈을 납부를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반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시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용이나 공익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

송석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1항 1호 부산광역시남구청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사항은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각종 통신장비라든지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것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약으로 해 놓고 남구청에서 쓰기 위해서 주민에게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

이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남구청에서 그 강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할때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약을 해 놓고 나서 먼저 계약을 해 놓고 나서 우리 구청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더라도 문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사용계획이 있으면 사용허가를 안 주어야 되고 일단은 허가를 주어가지고 대관료를 납부를 했으면 그 사람들도 계획이 있어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것인데 갑작스럽게 무슨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정도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8조1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계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제3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그러한 명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사정을 들어가지고 계약을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사용계획이 있는데 구민에게 사용을 허가를 해주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 사용료의 감면은 우리가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적 근거가 있는 후에 우리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또 공정하게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을 감면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공정한 규칙을 정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용과 공익상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안을 하면서 동시에 규칙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내용을 보면 감면의 주요범위는 전액감면은 부산광역시남구청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 기본시설의 사용료의 전액 감면은 구청장의 후원이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수급자의 의식적 감면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다음 기본시설사용료 50% 감면은 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간사님!

예.

김신락간사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할적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기관으로서 구재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11월13일날 심의를 했었습니다. 왜 심의를 거쳤느냐 하면 이 조례안을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면 입법예고라든지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일전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월26일부터 2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각종 조례개정안,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전에 허가를 얻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각종 조례나 규칙을 정하기 전에 그 사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공유재산, 각종 임야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들어 있어 복잡하고 내용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라든지 또 건물대부료, 계약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1시간정도 일시 사용하는 이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청대강당운영조례, 또 예를 들면 시에서도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대관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각종 조정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축소시키고 경비를 절약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은 법이 복잡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을 축소시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신락간사님 질의한 사항은 방금 송석복위원님 질의한 사항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감면의 적용범위를 상세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감면은 부산광역시남구청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액감면은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예식등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의 전액을 감면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영세민과 장애자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의 사용료 50%감면은 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외 동장이나 통장이 또 구의원님께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 왔을 때에 확인해 왔을 때 이러한 사람들도 기본시설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드레스실을 설치를 해 놓고 아직까지 주민의 홍보용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업자는 상주가 안 되어 있고 그 쪽의 전문가를....

현재는...

우리가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1일부터 예식을 한다고 남구신문에 홍보도 하고 주민에게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1월달에 두사람, 2월달에 두 사람, 3월에 현재 7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5명이 마치고 현재 10명이 했기 때문에 과연 많이 들어올런지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은데 비성수기에는 사람이 안오기 때문에 과연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을런지 그래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서 봐가면서 수익성이 있으면 ....

현재로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58건 접수를 했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 3월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