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우송해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설치 준공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95년 1월 18일 조례 제290호로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이 조례에 의해서 6년간 직접 운영 중 금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관을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본 조례가 직영운영의 위주로 제정되었던 것을 위탁운영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청소년 및 구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6조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수련관에 관장을 두고 소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종사자를 지휘 감독토록 하였으며, 둘째 제7조, 제8조 수련관 운영을 직접 위탁운영으로 운영체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 수련관시설 이용자가 이용허가신고 등을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관장에게 하도록 개정하고, 넷째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련관 이용료 징수·감면·반환 등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운영자가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련관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7조 구청장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조사 등 감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와 타구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 중 시수련원, 동구수련관, 서구문화센터의 시설별 이용료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 있게 구체적으로 별표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위원장
이만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인에게 위탁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관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의 총괄관리 및 종사자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운영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운영중단에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중 수정 또는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이용신고 제3항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 신청은 개인과 일반이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이용하고자”를 “시설을 이용하고자”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수련관의 지도자로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지도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을 “제9조에 의한 이용자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련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금에 대한 사용에 대하여도 사용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1호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수익금은”으로 수익금의 사용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손해배상은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괄호안의 내용은 수탁자가 배제된 이용자에 대한 내용으로 본조의 내용에서는 수탁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괄호안의 “이용자의 손해 배상”은 “손해 배상”으로 수정하거나 “수탁자 및 이용자의 손해 배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용료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체육관과 공연장의 사용시 청소년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이용료를 차등 납부하도록 하였음은 청소년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나 무료로 운영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많은 기여를 했을 음악감상실의 이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은 아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전에는 음악감상실을 무료로 사용했는데 위탁하면서 음악감상실 사용료가 1인 1월에 1만 5,000원인데 기존의 음악감상실보다 투자가 더 이루어졌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음악감상만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과목당 1인 1월에 대해서 1만 5,000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음악감상실 프로그램에 의해서 1개월 동안 사용하는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감상만 했는데 이것은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감상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월 계약금이 1만 5,000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조항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9조제3항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중 “개인이 이용하고자”를 “시설을 이용하고자”로 수정해 주라고 하셨거든요.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는 단체나 일반인들은 신고를 하는 사항이지만 개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개인은 이용료 납부하는 부분만 하는 사항으로 갈음한 부분은 행정사무규제개혁차원에서 주민 개개인에게는 신고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이용료를 그 시간, 몇 시간을 사용하는 이용료의 납부사항으로 가볍게 판단해서 해드린 부분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행정사무규제개혁차원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다음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수련관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한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 이용료 또는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을 “제9조에 의한 이용자와”로 수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의 지도자를 초빙해서……. 이 수련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수련관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 지도자를 초빙해서 하려고 할 때는 뒤편에 보면 일인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5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은 이용자가 아니고 수련관의 지도하는 지도자를 이용하는 그 분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로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 야 한다”로 하였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는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을 “지원하는 보조금 및 수익금”으로 수정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목적으로 해서 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혹시 보조금을 줄 때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비로 집행을 하라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었다든지 하는 그 운영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련관에서 수익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대한 부분은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이용자의 손해배상이라고 써놓고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변상”을 “배상”으로 제목과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제목의 배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함축된 제목을 넣은 것이고요. 배상은 청구자라는 큰 입장에서 쓴 것이고 변상은 갚아주는 입장에서 구체화해서 쓴 사항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조금 전 질의와 이어집니다. 위탁되면 음악감상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1만 5,000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영할 때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 어떤 것이었는가와 현재 위탁했을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는 음악감상실만 무료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위탁시 음악감상하는 부분만큼은 무료이고 공연장에서 영화상영하는 부분도 무료입니다. 독서실도 여기에는 1인 1일당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이 무료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던 수급자 자녀 같은 것은 바로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보조금 및 수익금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탁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수탁자 같은 경우도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수익금은 당연히 운영에 사용하잖아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삽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저는 전문위원의 보조금 및 수익금은 운영에 사용되어야 된다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목이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그랬거든요. 저희가 수익금은 자체에서 수익으로 생산되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는 넣기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운영으로 다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삽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항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14조가 수탁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및 수익금…….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수탁자의 의무니까 이 문구를 “수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및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바꾸면 제14조 자체가…….
지금 현상태는 앞에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아직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앞 부분에 “구청장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이 보조금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조금과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생기는 수익금 부분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가는 것도 별무리가 없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자체 수익금부분에 대해서는요. 계약서류에 자체수익금은 어떻게 어떻게 이용한다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입니다. 제8조제3항을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칫 대내외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어떤 특정인에게 위탁을 하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 전에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재위탁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구성된, 다시 말씀드리면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게 고쳐졌을 경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분들은 3년 동안의 과정에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꼭 이 분들이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5조의 규정에 수련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위탁할 때도 제5조 사항이 같이 들어갑니다. 발생되었을 때 공개적인 위탁이 됩니다. 재위탁 하더라도 공개 재위탁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도 같이 평가를 받은 후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분들이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공개위탁이 되니까 다시 공개 재위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위탁이 끝나면 재공고를 해서 제5조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위탁이 되면 대부분 기간이 2년, 3년이기는 하지만 자체평가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위탁이 3년이 되었으면 끝내고 이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다시 공고를 내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많이 틀린 문제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제외시키고 삽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실무자가 볼 때 기 되어 있는 것과 수정하자는 이병석 위원의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오미덕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그 내용대로 해도 좋다, 안 좋다, 말씀을 하시라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재위탁할 수 있다는 한 특정인에게 계속 재위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에서는…….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여기서 과장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하자가 없는 이야기고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구를 바꾸면 돼요. 여기서 답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문제점만 지적했으면 됐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8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3개원 전에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넣으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게 하고 수탁자 의무 제14조에서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제11조에 보면 이용료 감면이 나와 있는데 50%는 안 나왔었지요? 감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수용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학생들이 감면을 받은 것은 당연한데 50% 부과할 이유가 있어 요? 전액 감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개 구청하고 광주광역시의 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하고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다른 데가 50%씩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이렇게 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데 …….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단체적으로 이용할 때은 무료고요.
상혁
김상혁위원
개인적으로는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이용시에 강사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지 않는 이상수탁자가 따로 있는데 100% 면제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아무리 개인이 장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인데 이것은 지적보다는 제 뜻은 위에 1번 같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불우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50% 못을 박아놓으면 소년·소녀가장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용하겠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운영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 자녀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개인적인 사용까지 무료로 하라고 하기에는…….
미덕
오미덕위원
실제로 그런 것을 독려할 필요는 있겠네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료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단체이용 시에 수급자들이 들어 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안 나와 있잖아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가있습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 100% 면제가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이 이용하는 데는 무료로 해줘야 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것을 해 보지 않고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는 문제점이 많이 표출될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해가면서 개정을 할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해 가면서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것을 풀어 주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개방을 해 놓았더니 이용자가 너무 많다, 조금이라도 받아야 겠다, 그 때 가서 받은 것이 낫지 먼저 빗장을 쳐놓으면 어떤 청소년이 와서 이용하겠어요 이것은 수탁자들 장사하라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것말고도 돈버는 것은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정회해 놓고 합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호의 서두에 “관내”를 삽입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자녀가”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50% 감면”을 “면제”로 제14조제1호의 내용 중 “보조금 등은 수련관 운영에”를 “보조금과 수련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련관 운영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 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의 21세기를 대비해 우리 북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환경보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 학교,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구와 구민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제17조에서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0조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 구제에 소용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지역 내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3조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제29조에서 환경교육 및 홍보 등 진흥에 노력하며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기본조례를 광주광역시에서는 ’98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96년 11월 28일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위원장
최남열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와 주민들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언론, 학교,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환경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수립 기간과 지역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내용 중 달리 해석이 될 소지가 있는 내용 및 용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고”를 보다 확실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조 제3항의 내용 중 “기초”는 “기조”로 제6조제2항 중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달성을 위하여”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로, 제9조제1항의 내용 중 언론기관은 “시민의”를 “주민”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조제1항의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제16조제1항의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을 추가하여 “구청장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로 수정하고 제22조제1항의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다음에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을 삽입하고 제29조제1항의 내용 중 필요시라는 뜻은 환경의 질이 현재 악화되거나 악화된 후를 의미한 내용으로 환경의 질 악화 여부에도 불구하고 환경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필요시”를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로 제2항의 자연환경보전 다음에 지구환경보전을 추가하고 제30조제1항의 “정기적으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를 작성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하고”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은 “환경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구의 뜻은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행정 주체가 아니므로 구로 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구를 구청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사항대로 해도 좋겠는가, 아니면 더 수정할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의견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저는 우리 기본이념에서 “환경정책을 기초로하여” 이 부분을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로 보고했는데 기초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5조 구의 책무를 보면 “구는 광주광역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환경보전을 위하여”로 하면 조례상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 부문에서 정보의 공개에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경 관련 부분의 정보라는 것이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라면 실제로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조사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공개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개인 및 법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께서 “필요시”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그 뒤에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을 수정하고 오미덕 위원이 금방 말씀한 것 정리했으면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정회해 가지고 합시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2항의 “가능하고”를 “할 수 있는” 으로, 제5조의 “광주광역시환경정책에 따라”를 삭제, 제6조제2항의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저감달성을 위하여”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로, 제9조제1항의 “시민의”를 “주민”으로, 제12조제1항의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은”으로, 제16조제1항 “사업자가 시행하고자”를 “구청장 또는 사업자”로, 제22조제1항의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다음에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를 추가하고, 제26조제1항의 내용 중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삭제, 제29조제1항의 “필요시”를 “정기적”으로 제29조제2항에 자연환경보전 다음에 지구환경보전을추가하고,제30조제1항의 “정기적으로”를 “매2년마다”로, 제30조제2항제1호의 “환경 영향에”를 “환경 현황에”로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를 “구청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3월 28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년수련관과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의정수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