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이복섭 지방세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직접 조례안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구세담당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위로 격려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는 규정 중 전용면적 60㎡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9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 목적” 조항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 목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관련법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합토지세가 구세가 맞죠? 감면 안 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 얼마 정도 합니까?

이복섭 1000분의 3에 적용됩니다.

여기는 감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아닌데…….

이복섭 2%부터 5%까지 적용됩니다. 누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구세 중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복섭 60% 정도 됩니다.

구세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복섭 예.

좋습니다. 지금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신축중인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현재 몇 세대나 됩니까?

이복섭 모아주택하고……. 세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안 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과거 재산가치의 의미도 없고 해서 분양주택을 지었던 분들도 거의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확대 적용해서 전에는 60㎡ 이하라고 하면 24평 전용에서 85㎡로 확대되는데 그러면 32평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32평이 우리 서민아파트 생활수준과 맞는 것인가, 경제가 좋을 때도 이 법이 그대로 있었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을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 행자부에서 통보가 되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대략 한 줄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라고 강행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하라는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이복섭 행자부에서 현재 표준화되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강제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이복섭 강제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자기들이 개정안으로 상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놔두고요. 지금 서민들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는 24평 미만이었는데 32평으로 늘린다고 볼 때 주택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서민들에게는 이익이 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24평에 사시다가 32평으로 어떻게 가겠냐 그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세 감면까지 해주면서까지 업자에서 혜택을 주면서 결국에는 서민들이 살 수 없는, 내용적으로는 그런 불균형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고요. 구세의 50%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가 구 재정도 열악하고 특히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확대해서 구세 감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섭 저 역시 동감합니다만 취지가 어떤 취지냐면요.

좋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이복섭 권고사항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참고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은 통보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개정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정도는 넣어주어서 그것이라도 봐야 담당께서 고생이 안 되죠. 저위에서 자료를 주셔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주시고 또 사실상 구세의 50%를 점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의 85㎡가 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세수 결함이 되는 지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수로 봐서 현재까지의 문제는 얼마라고 통계가 나와있을 것인데요. 이 정도 감면한다면 얼마 정도 세수 결함이 오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답변해 주셔야죠. 세수 담당자들은 최소한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것을 참고로 아시고 과장이 안 계셔서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복섭 조례안 지침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보여주시라니까요.

박경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이복섭 지금 5개 구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민주택은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률이 내려온 것이죠? 대체적으로 서민들이 32병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죠?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없지만 임대부분에 있어서 전세가 없어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아시죠? 그런 취지에서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복섭 맞습니다.

세수의 감소도 감수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어떻습니까?

이복섭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죠?

이복섭 예.

주택업자들에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취지죠?

이복섭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허나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의 결함을 감수하면서 중앙정부의 취지대로 개정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여타 기초자치단체들의 추세도 감안해서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서민의 주거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서민주택을 건설업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확대가 되어서 32평이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결코 서민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굳이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지 않더라도 사회 추세가 임대가 잘 되고 한다면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당연히 임대주택을 지을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요. 그에 대한 별도의 이익창출 효과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일부가 구세로 들어 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세금 감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박찬식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부로서 서민들의 분위기를 좀 아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6,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32평을 가면 약 5,000만원 정도에 5년 간 살 수 있습니다. 전세를 살면 2년 간 있다가 또다시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이사를 가라는 등 임대 사신 분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4평을 많이 지었는데 많이 미분양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업자에게 세수를 감면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업자들이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32평 임대아파트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북구관내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서구에는 많이 지어졌는데 이사하기 불편하고 분양이 많이 밀려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들이 서민들 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권장사항 아니겠습니까? 세법 제9조까지 개정을 하라고 내려보냈을 것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틀림없이 있어 가지고 법까지 개정을 하라고 내려보낸 데는 충분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낸 취지가 지금 중요한 핵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기존까지는 60㎡ 이하로 되어 있고 개정하려는 것은 8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하는 범위가 32평이 아니고 24평입니다. 32평이라면 시대적인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에서 물어보니까 32평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4평이라면 맞습니다. 저의 반대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이라면 24평이거든요. 전용면적이라는 것은 아파트 들어가서 그 공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는 32평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전용면적은 24평이에요.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면적을 포함하면 32평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용면적은 24평입니다.

경영회계과장 류종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동안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구정업무추진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부분을 행정규제의 완화 및 공유재산의 효율성의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제4항 연고자의 은닉재산신고시 보상금 지급 금지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8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와 중복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함이고 제12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규정 중 제2항제2호의 규정과 제3호의 규정이 중복되므로 제2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제14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은 동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과 중복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4조제5항 토석채취료의 별도 징수는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의 토석채취료 징수에 있어서 제5항 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고 입법예고를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 명시되어 있는데도 개정되지 않아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규제의 완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중 제4항제1호와 제2호가 지방재정법 제80조와 동시행령 제107조와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하고,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중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이 중복되므로 제2호 규정을 삭제하고, 제14조 사용허가 조건에 동조례 시행규칙 별지10호 서식과 중복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제5항 규정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