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어저께 문제를 제기하셨던 7조, 위원회의 구성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7조 1항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정정했습니다. 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4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 두 분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빠져 있네요?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 외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을 어느 범위, 어느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빠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기관 임의로 구성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