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유규상 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1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22일에는 전성장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27일 한한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82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에서는 6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부서별로 실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안산과 백련산, 북한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부서별 현황보고청취와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7일간의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차 간주처리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제설대책비 등 5개 사업에 2억 1,443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143억 3,201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2001년 3월 27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일은 2001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한한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망설임도 많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정에는 우리 존경하는 한한열 의원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한한열 의원님의 인품이나 인격, 행정능력에는 모두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무엇을 가지고 제가 나왔느냐, 재작년, 작년, 올해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보면 당을 따지자면 지금 다 한나라당입니다. 서대문구의회가 한나라당 천지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지구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한나라당이고 모든 것이 지금 당쪽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척 크나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의장단이 독선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과 그 사모님이 개입한 해외세미나 관광에서 특혜의혹의 건을 여러차례 제기하였지만 지금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6개월째 묵묵부답으로써 어물쩍어물쩍 넘어가고, 물론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내일 정도에는 신상발언을 하려고 지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여기가 지금 한나라당인가 아니면 서대문구인가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의원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한열 의원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반대표시한 것이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여가 한나라당인가 아니면 서대문구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 외니까, 우선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찬성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혜연 의원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임시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고 또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와 가지고 의회의 모양새가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는 의결하고 또 승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소의 소리는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의장께서 한한열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정하신데 대하여는 본의원도 거기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도 한한열 의원이 사실 공직생활 30여 년이 넘도록 하셨고 또 행정에 대한 절차나 또 균형이나 여러 가지가 타에 모범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또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 이러면서 김대봉 의원께서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위원은 한한열 의원을 그대로 임명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김화형 의원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거듭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의원들 교육, 12명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이 있으시기 바라고 결산검사위원의 임명건에 대해서는 지명하신 그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의원께 조금 전에 정혜연 의원께서 양해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김화형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계절적으로는 형형색색의 꽃이 핀다는 3월 삼짓날인가 해서 봄이 완연한가 했더니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고사성어를 운운했습니다만 춘래불사춘이라는 것이 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봄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감을 감동깊게 느끼는 제83회 오늘 회의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발언대를 빌려서 신상발언을 하는 건 의원의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정상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즉 의회운영상의 문제가 심도있게 궤도를 이탈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로의 한 의원으로서 충정에서 발언한다는 것을 먼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그리고 여기 지방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시는 우리 관내 지방언론사 여러분도, 기자분도 계십니다. 김화형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아닌데 반대의견을 통해서 신상발언에 관한 발언의 요지를 심도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발언을 듣고 입에 쓴 익모초가 비록 입에는 써도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면 오장을 편안하게 해 준다 그래서 옛부터 성현들이 더할 익에 어머니 모자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풀이라고 해서 익모초가 됐는데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화형 의원이 비록 의회생활 연륜은 짧지만 익모초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슴깊이 후련한 마음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김화형 의원께서 지적하는 여기 의원 12명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다할 때까지 학문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래에 비전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일찍이 우리나라 세계만국에 우리민족의 혼을 담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자결하신 이 준열사께서는 이런 시를 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학절어 춘망우하고 지심항약 야우뢰라' (구학절어 춘망우하고 지심항약 야문뢰라) 이 뜻은 배움을 구함은 봄에 비를 바라는 것 같이 하고 마음을 갖기는 항상 밤중에 우뢰소리를 듣는 것 같이 하라는 이 7언 시구를 남기고 자결하신 걸로 이렇게 나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런 자성의 민족,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고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 싶은 취지는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건인데 모모 상임위원장이 그리고 모 의원이 반대를 해서 언필칭 하극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부터 위원장으로 존칭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의장단이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오환인 의장과 김종철 부의장이 서대문구의 의장단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행정관리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단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단이라고 이렇게 지방자치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은 무엇이냐, 의장단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임시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의하기 전에 룰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의 키를 잡아준 것이 의장단 회의고 또 따라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의장단이라고 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그 일을 한 두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건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파기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또 특히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과 저희 공인의 갈 길은 그렇게 무겁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키를 잡는 지도자는 그만한 책임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더 연구하고 더 양보해서 더 화합하고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바다물을 보고 수의, 물의 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은 고에서 저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동안 오물을 다 뒤집어 써도 넉넉한 바다는 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해양의 진심이라고 바닷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 요소요소에 지도자가 돼야 사회가 편하고 나라가 편안히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이 됐다면 마땅히 40만 구민의 대표인 수장께서 이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김화형 의원께서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라는데 그것은 저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이 문제는 지금 발언하신 내용대로 12명 의원께서 경기대학교 통일지도자 과정에 등록을 하신 후에 이걸 파기하셨다면 마땅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오환인 의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의장직을 사퇴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지난 제83회 임시회에 소집공고를 보면 어떠어떠한 모모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목적이 이러이러한 일로 이러이러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의회를 며칠간 소집합니다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의회법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회의 내용중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전성장 의원께서 5일 동안 청가원을 냈고 법적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공후사, 공이 먼저고 사가 나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공후사의 그 법을 모르면 내 자신도 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의장께서, 오환인 의장께서 출장을, 해외를 이렇게 방문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장께서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갔다 오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해서 갔다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방금 전에 모의원과 갑론을박할 때 내가 공적출장을 갔다 왔는데 뭐가 잘못한 거 뭐 있느냐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궤도를 다르게 합니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반드시 본회의가 끝난 뒤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께서 모모 의원 공식일정에 의해서 며칠간 해외를 갔다 다녀오고 의장의 권한은 부의장께 위임을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건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장께서는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해명하시지 말고 우리 전체 의원이 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정정당당하면 정정당당하게 피력을 하시고 그 문제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2기가 이렇게 원이 구성돼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의원총회랄까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론을박입니다. 지금 각자입니다. 지난번 축구회의도, 실례했습니다. 지난번 등산대회도 어떤 의원께서 날을 잡았는가 몰라도 그날이 유감스럽게도 23년만에 폭설이 온 날 아주 잘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6일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의회의 운영에 관한 이런 건 물론 법통인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만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모 의원이 이 의회가 모 정당의 예속이냐고까지 그런 발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자가 없습니다. 독선을 삼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발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여기 끝나고 간담회 개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조재구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답변 요구는 조금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재구 의원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다.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합하고 덕성을 갖추는 의회가 되어야지 이렇게 자꾸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 화합하고 덕성있게 하기위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장께서 이 회의 끝나고 간담회를 하시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단합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따가 이 회의 끝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에 비중을 두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구민에게 새 봄과 함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날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했는 데 묵살시키세요?)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여기가 정당의 편가르는 식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이 단상에서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 다. (청취불능) 묵살하면 안되지.」)

그러한 신상발언의 요지는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충분히 의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진한 부분도 우리가 의장이 이 자리에서 회의를 열어서 하지 말고 우리가 간담회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

의석에서 - 잘못하다가 선량한 의원이 이 의혹에 개입됐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까봐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풀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게 안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게 된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하시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