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윤기입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는 지난 3월20일 이흥규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0년 10월21일 군수로부터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이 제출되었고, 2001년 2월27일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3월2일에는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송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335만8천원으로써 파주시에서 발생한 수포성 질병의 확대 및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비 3,962만2천원,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비 농업용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비 2천만원, 한수이북지역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비 1,440만원, 국립 태권도공원 유치 제안서 제작에 따른 용역비 2,300만원, 총 4건에 9,702만2천원을 사용결정 하였으며, 9,150만3천을 집행하였고, 55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비비 부문별 관련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수포성 질병발생 예방에 따른 방역사업비는 경광등, 세트 제작비등 597만3천원, 통제소 근무인원 여비 780만원, 소독약 구입비등 재료비 2,173만원을 지출하였고, 421만9천원을 해당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한해대책비는 대형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암반관정개발 시설비로 2천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말라리아근절 방역사업비는 민간방역업체 위탁금 960만원,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48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립 양주군 태권도공원 유치제안서 제작에 따른 사업비는 유치를 위한 제안서 제작 학술용역비로 2,16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만원을 해당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335만8천원으로 이 중에서 소 수포성 질병 발생 예방에 따른 방역사업비로 3,962만2천원, 한발대비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2천만원,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1,440만원, 국립태권도공원 양주 유치 제안서 제작 용역비로 2,300만원등 총 9,702만2천원을 사용 결정하여 그 중에서 9,150만3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5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 수포성 질병예방 방역사업비는 일반운영비 597만3천원, 국내여비 780만원, 재료비 2,173만원등 3,550만3천원을,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는 시설비로 2천만원을,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는 재료비 480만원, 민간위탁금 960만원등 1,440만원을,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제안서 제작비는 학술용역비로 2,16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 위배됨이 없이 긴박한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세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맞추어서 관련조항을 삭제 변경하는 한편, 감면의 대상범위기간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적용 시한을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안제1조의 감면조례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안제2조와 3조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단서조항을 간결하게 변경하였으며, 두번째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안제3조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안제7조의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제18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제20조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의 인용 법 규정을 변경을 하였고, 세번째 조례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의 대상범위기간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안제10조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안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제13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제16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을 하였으며, 네번째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제24조와 25조, 26조에 신설을 하고, 다섯번째 부칙의 조례적용시한을 200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감면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제3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안제4조의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50% 감면과, 종토세는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7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안제8조의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제9조의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0조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면제를 하고, 안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를 세율의 1,000분의 3을 적용 하도록 되었습니다. 안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13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50%를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으로는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고,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5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17조의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8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19조의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2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50%,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1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7년간 면제한 후에 3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4조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안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으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에서 농지와 임야는 세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했고, 대지는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7조의 감면은 신청주의에 입각을 해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종료되어, 그에 대한 연장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등 일부 감면대상의 추가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외에 도시계획세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포함시켰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도 안제2조 제2항과 같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추가시켰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조항이나 2000년 12월29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7호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그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사회교육법이 1999년 8월31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2호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 폭을 축소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즉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제외를 시켰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하고, 제2항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의 3년 연장과 지방세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 취득 부동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용 사업장,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세제감면의 추가등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조례 허가 표준안을 토대로 성안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각 분야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부에서 표준안을 허가를 해주는데 3년까지 그 연장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기간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되고 3년을 연장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먼저 조례도 2000년 12월31일로 날짜를 박은 이유는 그 이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연장하는 이유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3년 연장하고 하면은 그 내용을 좀, 연장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각 분야에서 법령이, 면세법령이 상당히 개정이 됐습니다 - 작년 12월29일자로 - 그래서 자치부에서 날짜가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 자치부에서 허가안을, 저희한테 조례로 개정을 하도록 허가안을 하면서 3년으로 제한을 해 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세부내역에서 보면은 5년까지도 지금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선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한이 커다란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연장해라 그러면 또 연장하고 그럴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를 모르겠는데 한시적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씩 감면규정을 법에도 명시를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한을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알았구요, 그러면 군세감면조례를 시행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감면되는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이고 추가로 더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감면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추정치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추정치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 1년동안에 저희가 감면한 거를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지금 5,200건에 1억6,800이 감면이 되고, 군세 전체 비율의 약 0.6%가 작년도에 감면이 됐습니다. 이런거로 봐서 금년도에도 이 범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글쎄 조금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지난 연도에 증가추세는 없었습니까?

’99년도하고 비교한 거는 없구요, 작년도 데이터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99년도 ’98년도는 모르시고요

네, 그거를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청사이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은 만송리 산77번지 임야 2만5,980평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위생연구소북부지소 청사 총 부지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 현재 의정부의 부지면적이 -

현재 가능동에 위치한 북부지소의 건축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거기 당초에 북부지소에서 우리 군(군)에 필요한 부지면적의 요청은 3천평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도 한 200 ～ 300평정도 밖에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부지 2천평에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연건평 490평의 건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매각 계획을 재산관리계획을 보면은 2만5,980평을 다 매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위생연구소북부지소 청사부지에 대한 그 예산을 세웠다는데 얼마나 세웠습니까?

토지매입비 3억1천만원 하고요, 건축비가 25억, 해서 2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얼마요

25억이요.

그러면은 3억1천만원이면은 지금 이 2만5,980평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송리 산77번지 그쪽 주민들에 의하면은 물론 거기 그린벨트가 경계입니다, 일부 그린벨트경계이지만 물론 이 평가를, 감정평가를 하겠지마는 현 시가로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한 20 ～ 30만원씩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에서 재산관리측면에서 이걸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만5천평방미터 중에서요, 1만5,000평, 한 4,000평 ～ 4,500평 정도가 일반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도 지금 이 군청사 근처에도 다 그린벨트에요, 그린벨트 땅값이라고 지금 아주 이게 하락된게 아니거든요, 거의, 일반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나 매매되는 거를 보면은 땅값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볼때, 재산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물론 축산위생연구소가 우리 양주군에도 축산농가들이 많으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마는 양주군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넘기면은 사실 위생연구소에서도 2만5천평이 다 필요한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평수, 임야의 하단 부분, 꼭 필요한 평수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1천평 내지 한 2천평만 해도 충분한 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8만5천평방미터 중에서, 그러니까 2만5천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거는 3천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 그 위치가 로얄골프장 바로 뒷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3천평을 빼고 나면 경사도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사실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올린거구요. 두번째 이유는 사실 개인한테 파는게 아니고 경기도의 도지사한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는 다시 양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 재정적인 ……

그러면 말이죠.

네.

지금 경사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가파릅니다.

일부 있어요, 아주 그런건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지 가보셨어요

그럼요, 여러번 가봤습니다.

네, 일부 그 계곡 있는 쪽은 계곡, 도로, 우리 양주군에서 얼마든지 나중에 다른거를 유치할 수도 있고 뭔가는 할 수 있다, 이런 부지가 되거든요 그럼 위생연구소에서는 그걸 다 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위생연구소에서는 그 청사를 짓기 위한 490평만 필요한거지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계획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곡부분이나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은 4,500평 중에서 3천평 빼고 나면 쓸 자리가 없다는 거고, 계곡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나머지 부분, 2 ～ 3천평을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둬도, 그냥 놔둬도 나중에 재산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평수만 매각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그대로 보유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전체로 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다 매각할 계획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거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재검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치가 그렇게 가파른, 경사도가 심한 그 형상에 대해서 쓸모가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걸 경기도에서는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위생연구소에서도 지금 쓸모가 없는 땅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왕에 경기도에서나 우리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으나 쓸모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볼 때는 우리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양주군 측에서 봤을 때는 재산관리측면에서 좀 낫지 않겠나! 하여튼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송리 산77번지가 로얄골프장 하고 경계에 있죠? 인접해 있죠?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네, 로얄골프장 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악산은 아니다, 일부 악산도 있습니다. 계곡으로 쭉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바위가 있는 쪽 그 위로 바위 위부터는 아마 8부능선 이상이 될거에요, 그 위로는 악산이더라도 그 밑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땅이다, 골프장도 그 선상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가 그린벨트이지만 그 외는 아니다, 쓸모 없는 땅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땅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절을 지으려고 했어요, 계곡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산세가 좋으니까? 절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경계에가 있기 때문에 좀 보류한 적이 있는데, 개인들이 욕심을 낼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런 땅을 갖다가 쓸모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내 재산이 아니라고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모 없는 땅이다 팽개치면 안된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얼마든지 쓸모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이고, 또 이 천보산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등산해 보셨습니까?

안해 봤습니다.

네, 거기도 이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거 하게 되면은요, 우리 군청하고 가깝습니다 - 거기가 - 사실 이 양주군청하고 가까운 부분에 그만한 땅 가지고 있는데도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 현재 계획이 없으니까? 뭐 필요없다 그러지만 계획을 세우면은 거기도 계곡이 좋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모 있는 땅인데 내팽개치듯이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얼마가 필요한데 다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은 토지 형상도 포함되겠지마는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그린벨트라고 지금 못쓰는 땅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얄골프장도 일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도 지으려고 한 사람이 못산 것도 그린벨트지역이니까? 못산 거구요, 또 등산로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 양주군수가 어느 때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나 우리 양주군수가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는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주군수가, 이 다음에 우리가 뭘 양주군에서 뭘하려고 그럴 때는 양주군수가 마음먹으면 돼요,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또 다시 그쪽으로 요청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 말이죠.

협의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또 안되는 거에요 - 우리가 필요할 때는 -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뭐 아까는 도로는 괜찮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

도로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현재 그 폭이.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일단 도로 폭은 넓혀줘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 그건 -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들어가는 입구 진풍기업 있는데까지는 새마을도로 4미터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모퉁이 돌아서부터는 몇미터가 됩니까?

그 전체가 1.2킬로인데요, 현재 폭이 한 3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아니라 이 다음에 거기다가 위생연구소를 건축을 했을때 4미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 진풍기업 있는데까지는 - 그럼 진풍기업에서 그 담을 끼고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배밭쪽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폭이 지금 몇미터냐 이 말이에요.

3미터입니다.

거기가 3미터에요

네.

배나무 가는쪽에는 몇미터입니까? 거기는 3미터가 안되잖아요 - 도로포장도 안돼 있고 -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개설을 해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 그리로 들어가니까? -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경기도에서 거기다가 도로시설도 다 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네.

그 사업비가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한다는 거에요

그렇죠?, 네.

거기 가면 다 개인 땅인데 그것도 다 매입을 하면서 한다는 계획이 돼 있는거죠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걸 잠정, 그것으로 계산해본 결과 토지매입비가 한 6억, 개설비 한 9억, 해서 1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기관이 들어가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가니까? 도로 폭은 분명히 넓혀야 되는데 2 ～ 3미터짜리 길 가지고는 건축허가는 나겠지마는 일단 나중에 다니기 위해서는 5 ～ 6미터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경기도에서 한다니까? 뭐 별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그 2만5,980평을 다 판다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좀 재검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양주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서정배입니다. 제출된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공장 집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검준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입니다. 따라서 그 분양금 자체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 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군)에서는 부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업체별로 담보적용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군)에서 한시적으로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해서 추가 담보에 따르는 입주업체의 과다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무보증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토지분양 대금의 70%인 총 225억6,400만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하고 단지조성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될때, 개별업체로 이전될 때와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완료가 돼서 운영주체로 관리이전이 될 때는 채무보증을 해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융자조건은 용지구입비는 금리가 지금 자료에는 7.5%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6.75%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간은 8년이 되겠고,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서 8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액은 역시 저희 채무보증한도액이 되겠습니다, 139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은 역시 금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출기한은 10년으로서 거치기간 5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자금 한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자금의 70% 이내로 해서 총 8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증서를 발행을 해서 대출이 이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후취담보를 해서 채무를 당해 본인들한테 넘기는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융자의 진행과정은 저희가 신청서 보증서를 발행을 하면 대출은행과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유권을 당해사업자들한테 넘기면서 저당권을 당해은행으로, 은행에서 저당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분양대금의 70%를 저희가 지급보증을 해 주고, 역시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저희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증이 된다고 하면 기업체의 자금난 현재 상황이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 기업이 -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공해공장 집단화사업도 활성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저희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채무보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 라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양주군에서 검준지방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분양금 자체조달이 어려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에 지원해 주는 융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군(군)에서 보증할 전체 채무액은 토지분양대금의 70%인 22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 및 상환기간은 용지구입비는 3년 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비는 5년 거치기간 포함 10년 이내이고, 연 금리는 7.5%입니다. 다만, 대출조건은 추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조건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금융기관과 체결할 분양대금 채무보증 약정서(안)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1순위 근저당설정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채무보증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양주군에서 관리이전 후 채무보증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보증의 해지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채무보증신청은 분양계약자 60명이 개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양주 검준 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호종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여, 양주군수와 융자기관간의 채무보증에 관하여 융자대상자의 개별 내역없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의회의 포괄적인 의결을 요한다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군)에서 검준 지방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분양대금을 알선, 융자하여 주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자의 담보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차원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려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자의 개별적인 채무보증신청 건별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경우 번거로운 관계로, 적기에 신속한 융자지원의 어려움이 있어 전체적인 보증채무액의 한도액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채무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위변제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융자기관에서의 주채무자에 대한 1순위 근저당설정등 채권의 부실화가 없도록 계약자의 개별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