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친 다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당위원회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답사는 대형 할인매장인 까르푸의 개점으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 등을 점검하고 이어서 신정제1유수지 실내테니스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현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어제 신정3동에 설치된 현수막 문제로 해서 하루 의사일정을 소비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하기를 감사담당관에게 현재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이 시간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관련된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쪽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부조율이 약간 덜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합법, 불법을 법대로 규정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조율이 필요한 겁니까? 법을 가지고 협상하자는 거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약간만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약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만약 유권해석을 감사담당관과 해당부서 과장이 서명날인해서 주지 않으면 두 분 다 현 직위 사퇴권고결의안까지 제출할 용의가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수막 문제는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김기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10분간 시간을 주신다면 10분 후에 명쾌한 답변을 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기히 그 건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고 있음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10분 후에 다시 속개해서 구청측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다음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했으면 하는 안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김기천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10분간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회 전에 김기천 위원이 요구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래카드관계 건은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그 사항은 관계과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만 하루만에 불법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시정 조치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만 더 천명해 둘려고 합니다. 인정하신 내용대로 시정조치가 안 되면 감사담당관은 물론이고 자치행정과장까지 겸해서 두 분이 현재 맡고 계신 직임에 대한 사임권고결의안까지 불사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전 회에도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행정관리국장의 총괄보고는 이중보고 성격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당해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요청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 전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또 주무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은 이중성격이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직접 관련부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예,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께서 지금 매월 올라오는 자료가 좀 부실하다, 더 상세히 알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총무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방침 서류하고 거기에 따른 회계서류를 제시해 주시되, 첫 번째 우리 기관장인 구청장 것하고 부기관장인 부구청장 그리고 해당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방침 서류와 거기에 따른 회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수백건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범
정현범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 지출품의방침 서류가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품의방침 서류는 우리가 1만원을 쓰든 10만원을 쓰든 쓸 때마다 한 건씩 있거든요.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것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품의방침 서류는 처음에 기안지 작성을 해서 올리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래서 단체장 사인을 받죠? 그러면 그 기안에 대해서는 대상, 금액, 소요예산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우선 2001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산집행은 업무추진비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는 기관장까지 결재를 안 받습니다. 대부분이 과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현황이 단체장 것이 있고, 부단체장 것이 있고, 국장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범
정현범위원
예.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남대우위원장
아니, 정현범 위원님 그러지 말고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단위를 딱 정해서 한두 가지만,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그게 단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소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이런 게 많습니다. 액수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제출 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 액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분을 해와야죠.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날짜별로 서류철이 되어 있죠.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01년도 것만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2001년도 거 단체장, 부단체장,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원본을 가져와서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어제 일정이 굉장히 늦춰져서 상임위에서 받을 업무보고와 안건이 바쁜 가운데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를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호주 뱅크스타운시 우호교류단 방문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호주를 가고 또 호주에서 오고 이런 경우가 네 번째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비용을 물론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것이지만 원래의 목적이 양국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측면들을 서로 경험을 통해서 또 방문을 통해서 교환하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많은 문화, 세계적인 문화를 접하게 하자, 또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목적에서 아마 교류단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와의 청소년 교류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또 요즘에 외국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요일정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호주에서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저희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단편적인 가정에서의 민박이라든지 친선경기라든지 사물놀이, 태권도 강습, 경복궁 역사유적지 견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학연수 코스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학교같은 것을 단기간 체류기간만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습득하고 갈 수 있게끔 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저희 아이도 1기때 호주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론 준비도 미흡했지만 가서 한국사람들이 받아야 될 대우가 아니라 학교를 방문했는데 "너 일본사람이냐?"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양국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대우와 차원에서의 교류가 아니라 그냥 민간인 방문하듯이 그런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갔다 와서 기분을 굉장히 상해하더라고요. "왜 우리를 일본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주최하고 있는 구청에서 우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양국간에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긴밀한 유대와 또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보면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뱅크스타운시에 우리구에서 교류단을 구성해서 방문하지 않아도 호주에 가서 어학연수를 방학 동안에 하고 온다든지 또 호주에서 우리 문화를 알고자 원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문화교류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주하고 교류하고서 저희들이 두 번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학생들 34명이 갔다 왔는데,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갔다와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유익했다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류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되도록 하고 어학연수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번에 그쪽 대표들이 오면 좀더 구체화되도록 그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게 사실은 네 번 정도의 방문인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에요. 처음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려고 생각한다면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까지만 해도 본위원을 포함해서 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주문에 의해 업무보고서를 회의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줬습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로 우송도 해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금년에 들어와서 회의가 개회되어서야 본회의장에서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보고내용이 성실하면 그나마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보고내용이 부실하고 그래서 사전에 어떤 정보에 의한 접근이 없으면 업무파악 하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전처럼 업무보고를 5일 전, 3일 전까지는 해 주는 일을 협조해 주시되, 주무과장께서 전 행정의 스탠더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2월 21일날 구청 3층 강당에서 헌혈을 약 150명 가량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약 120명 정도가 헌혈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많이 참여하셨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참여가 더 많았는데 부적격자가 한 40명이 나왔습니다. 채혈을 해 보고 부적격자는 헌혈을 안 하기 때문에 120명이면 작년보다 한 20명 더 많이 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요즘처럼 자기몫 챙기기에 바쁜 각박한 세상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혈운동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어떤 행사를 시행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는 위원회에 해 줘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3월 중으로 구민회관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설사용 예약이나 프로그램 관람, 예매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안내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민회관 별도 홈페이지는 지금 제작중에 있고 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진일보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구민회관만 별도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홈페이지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난달 보고에 3월중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인터넷 접속을 해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 상태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달중으로 가능한 거에요? 새 달까지 하는 거에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실제로 해 보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4월 초까지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갑론을박 했던 문제인데, 구주관 행사때 각 동이나 구청에서 사용하던 접의자 관계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동사무소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천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기천위원
총괄 재고관리의 관장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동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 동정계에서 하고, 구청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물품관리를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에도 부서별로 하는데 접의자는 전부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 것을 하고 있죠. 동의 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죠.
김기천위원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모든 공간들이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품들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난번에 동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의자를 확보해 볼려고 하니까 그 접의자가 보통 100개에서 200개 사이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불과 4, 50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분실됐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출됐거나 부당하게 관리소홀로 파손됐거나 그랬다고 봤을 때 주민의 혈세가 그대로 낭비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하셔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 구유재산을 유휴재산으로 처분한다든가 하는 어떤 방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비품관리는 부서별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품대장이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대장에 있는 장부숫자와 현재숫자를 비교해 보면 과부족이 있는지 남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과의 일치여부는 저희들이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의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비품대장에 있는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고 또 어떤 행사할 때 부족하면 그때 일시적으로는 우리 구청에 보유중인 접의자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유실되거나 파손되기 전에 지금부터 챙겨서 한 번 확인하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전체적인 비품대장의 현재숫자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새주소 부여와 도로명판 제작을 위해서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6억4,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명판 1,874개를 4개소에 설치한다, 부착한다 이런 얘기겠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떤 모델로, 어떤 규격으로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제작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함으로 해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졸속이 아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지금 도로명판에 대한 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이미 계약이 됐다면 당연히 재질은 뭐며 규격은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제작은 아직 안 됐고요,
명병수위원
아니, 계약완료 했다고 했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제작할 업체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제작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작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규격은 어떻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델과 규격은 저희들이 견본품을 해서 괜찮으시다면 다음 달 임시회 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명병수위원
이게 지금 계약을 완료했다고 했으니까 제작에 들어가면 바로 부착이 될텐데, 이미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또 제작 전에 우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공모를 했다든지 전문인들로 하여금 도안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겪었겠습니다만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이 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지금 견본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도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도안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도안이 나와 있다면 무슨 색으로 글씨를 넣었으며, 규격은 얼마며, 그 재질은 무엇으로 하며,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건물번호판 이것 또한 1만9,225개를 제작해서 이것을 부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부착을 하면 다시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건 사전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달에 집어넣도록 해서 넣은 건데요, 지금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된 다음 제작에 들어갑니다, 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환경이 구축되어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규격을 통일시켜 갑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야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는 거고,
명병수위원
지금 보니까 3억3,2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또 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또 내지는 획일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시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와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특징을 살리는 것으로 간다 할지라도 무방하지 않느냐? 좋아요, 서울시가 가로 몇㎝, 세로 몇㎝ 규격에 이러이러한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해서 부착하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글씨, 색깔을 뭘로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천구에 맞는 도로명판이 제작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 구청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규격은 통일해 주지만 우리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도안이 있다면 카피를 떠서 한 장씩 깔아줄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정현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하고 명병수 위원님께서 도안을 복사해 달라는 부분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나오는 대로 한 부씩 깔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토요음악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4월부터 10월까지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토요일마다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혹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분수광장 주변을 주민들은 서서 관람하는 거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파라솔도 놓여 있고요.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분수광장이 고쳐졌는지 모르겠네요. 작년같은 경우 분수가 옆으로 많이 흩어져서 그 주변이 다 적셔지는 걸 봤거든요. 그게 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공사할 때 분수식으로 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안개식으로 퍼지게 설계를 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수광장 주변이 그리 넓지 않은데, 물이 튀는 가장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의자가 놓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200석은 됩니다. 분수광장에서 작년에 토요음악회를 해보니까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런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참여는 우리 구민의 삶의질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기왕에 행정의 주체가 이런 문화적인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 좀더 쾌적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앞으로 매달 네 번씩 10월달까지 7개월간 이 작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는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내에서 너무 상반된 공간분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주차장 주변에 지금 휀스설치가 되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휀스가 설치 안 되고 경계석으로 차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음악을 듣는 문화공간 바로 옆에 담도 없고 아무 설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의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주차장하고 분수대 주변하고는 같은 공간이라고 봐야죠. 저는 발상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아이템도 좋았고.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공간이 적합한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꼭 그 공간이라야 될까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분수광장에 분수대도 있고 또 거기 조그마한 조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건물이 여름에는 상당히 그늘이 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거기가 시원하면서도 어느 정도 간단한 음악회 같은거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한 자리가 이 부근에는 없거든요.
유선목위원
생각하는 측면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리겠죠. 음악회와 주차장이 한 공간에서 공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언밸런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왕에 어떤 문화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더 쾌적한 공간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일몰 후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분수광장하고 양천공원하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잖아요? 꼭 그 인근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나무 그늘에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 시행되는데, 너무 격차가 있고 반대적인 공간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할려고 하는 행정의 목적과 효율성을 볼 때 이것이 맞을까 한 번 검토해 보지 않겠어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양천공원과 빠리공원에서도 이 음악회를 야간에 몇 회 하는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음악회는 양천공원같은 데서 하기가 어렵고, 간단한 소규모 음악회는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과 음악회 그건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하여튼 참고하고요, 우리 주차장이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정주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수업에 방해되고 이런거는,
유선목위원
그건 아니죠. 음악회를 보러 오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제가 한 번 영화를 보러 가니까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세우고 하는데, 좋은 음악 들으면서 차 붕붕 거리고 매연 나오고 그게 과연 어떤 상승효과를 줄 지는 모르겠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시행하면서 위원님이 당부하신 그런 말씀을 항상 참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장소물색을 좀 잘 하시고요, 이거를 꼭 분수광장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신월7동에 있는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을 차라리 한 쪽을 비우고 횟수를 갈라 가면서 한다든지 해야지 꼭 여기 분수광장이라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문화적인 공간들은 많고 그런 기회부여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양천구 50만 구민중에 가장 특혜받는 지역에 또 플러스 알파를 포함해 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신월7동 같은 쪽에도 좋고, 신월 1, 3, 5동 쪽에 학교를 빌려서 음악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학교운동장 조그만 거 하나 빌려서 나무그늘에서. 이걸 꼭 분수광장으로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의 정서상 문화적인 혜택에 대해서 상대적 빈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지역과 목동중심축과의 문화의 격차가 애초에 그런 기회부여마저도 차단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의 발상이 어디서 오느냐? 공무원들이 손쉽게 이런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데서 오는 결과죠.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을 한다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한 번은 1, 3, 5동 쪽에, 한 번은 신월7동 쪽에, 하나는 분수광장 쪽에, 하나는 목동쪽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양천구 주민의 정서상 문화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좀 명쾌한 답변을 해보세요. 예산심의 당시에도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로데오거리 또 빠리공원, 신정3동에 있는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거고, 분수광장 이거는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유선목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럼 왜 이걸 구민회관의 분수광장으로만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문화행사는 우리 총무과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걸 하는데요, 그 중에서 분수광장음악회만 우리 총무과가 구민회관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음악회는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도록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1년에 한 번도 신월1, 3, 5동 쪽에는 "음악회"의 "음"자도 못들어 봐요. 그 쪽은 세금 안 냅니까? 양천구민 아닌가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작년에 계남공원에서 한 번,
유선목위원
계남공원하고 신월1, 3, 5동하고는 경인고속도로로 차단되었다는 거 모르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검토를 할 때 1, 3, 5동이나 이런데서도 학교를 빌려서 하는 방안을 제가 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많이 먹고 배부른 사람은 배터져 죽는거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양천구 주민인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문화적 기회를 애초에 계획부터 차단시켜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다음 상임위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짜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음악회에 관련된 거는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 내용을 다 파악해 가지고 지역별로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조금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장부가 회계년도로 묶어져 있는 서류철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류철로 만들어져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렇죠. 서류철로 되어 있죠.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지가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직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빨리 가져 오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금방 가져올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직원수를 줄였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동에서 하던 업무를 대폭 구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된 후 주민의 민원이 어느 정도 제기되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던 것을 구로 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 내지는 불만의 표출이 구로 분명히 나왔을텐데요,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원축소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민원은 다 하고 있고, 세무업무 이런 업무들이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편으로 하던 거를 우편으로 해야 되고, 항측조사 같은 이런데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말이죠, 얼마전 신월1동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월1동에는 시비 포함 구비로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마당을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주민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날 불량청소년들에 의해서 이 마을마당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모든 기구가 파손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마당 인근주택에 이 불량청소년들이 야심한 12시가 넘은 시간에 돌을 창으로 던져서 주민이 잠을 자다가 정말 그 충격에 놀라고 대형 유리창들이 박살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이미 당직자가 없는 까닭에 주민은 그 다음 날 동사무소에 이 사실을 신고했어요. 동사무소 직원은 이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해놓은 이런 시설이 어느 날 불량청소년들에 의해서 뿌리채 다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흉칙한 흉물이 20여일간 방치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서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한 운동기구를 20여일 동안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또 마을마당에 쉬러 찾아갔던 주민들이 "정말 한심하다, 양천구청이 돈 들여서 한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가?" 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공원녹지업무가 구로 이관됐다 할지라도 동사무소는 구의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동장은 누구냐? 바로 양천구청장을 대신하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그 동의 행정기관장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됐다 할지라도 당연히 현장확인을 했어야 될 것이고, 또 확인 후 구에 그것이 빨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건설담당이 하고 있던 업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도 제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해 봤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는 핑계로 며칠이 지나도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이관이 주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소업무마저도 구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절기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청소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끝난 후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책, 만약에 동사무소 동장이하 직원들이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기피한다고 했을 때 구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그 동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고 업무에 대한 기피를 계속해 간다면 결국 주민만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기능전환을 시행함에 따른 일부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능전환을 당초에 전체적으로 할려다가 청소등 일부 주민이 바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98년부터 추진된 게 인력이 정확하게 구, 동 전체적으로 200명이 줄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전환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과도 인원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과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지금 인원이 절대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직원 교육이나 업무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의 업무에 관한 것만 민원접수를 받고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어떠한 민원이든 민원이 제기됐다면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구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동사무소에서는 관련부서에 그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 그 업무는 구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을 때 구와 동이 같은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동 업무든 구 업무든 일단 민원이 있으면 구청 업무라도 받아서 진달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동향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기능전환이니까 구, 동 업무가 무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닌데, 일부 직원들이 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교육을 통해서 확고한 지침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이 평균 몇 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성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 합니다. 1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성수기에는 두 건 내지 세 건씩 치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예식장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 예식장하고 실내공간은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토요일, 일요일날 두 건 내지 세 건씩 접수가 되느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 주차공간이 좋아서 많이 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요금을 다 받고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꼭 요금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경찰서 앞이나 우리 민원봉사과 이런 데가 서울시 시도인데, 모두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공간이 유료화되어야 된다고 관련부서에서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 시기가 된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이 섰다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총무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차원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됐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구단위 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9,000시간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식장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식장에 참여하는 차량들은 무료로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예식장에 가면 예식장하고 주차장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 주차장 만큼은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일반예식장인 경우에는 예식을 하면 식당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다 사용하면서 주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식당도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아마 식당을 계약해서 하면 식당에서 무료주차를 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식당을 이용할 때는 거기서 무료로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차량은 전부다 식당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규석위원
아니죠, 예식장에 오면 전부다 식당을 거쳐서 가는 손님이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식당을 외부에 정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르죠.
이규석위원
아니, 식당을 외부에 정해도 예식이 예약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예식장은 그것을 다 묶어야 되지만 우리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예식장은 제공을 해 주고 있다 이거죠? 그 말이 맞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식당문제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이 "지하식당은 음식의 맛도 질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음식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식장 지하식당 말씀이시죠?
이규석위원
예.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민회관에 예식을 예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많냐 하면 "여기 오면 첫째로 주차공간이 넓어서 좋다"는 이런 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음식의 질도 안 좋고 거기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음식수준의 질을 개선토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또 인근에 식당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붙게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그 식당도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도 자기주장을 내세우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영업의 목적보다도 서비스에 관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의 질,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오면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건물의 번호판 이것은 서울에 있는 각구가 전부다 같이 하는 것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히 실시했던 사업이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재작년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한 중간보고를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강서구의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사업들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강서에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양천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도 건물번호판을 1차, 2차에 걸쳐서 부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히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무시를 하고 다시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2차 했던 것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 지가 몇 년 안 됐고 지금도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그럼 이번에 전반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낭비인데,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지금 총무과의 업무내용들이 있는데, 분수광장 토요음악회 운영 활성화라든가 호주 뱅크스타운시 우호 교류방문단은 1월달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몇 글자 수정되어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업무들이 총무과에도 많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 줘야지 아무 문제없는 간단한 것들만 반복해서 올라오는 업무보고는 지양되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통합청사 CCTV 교체가 3월중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됩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월 중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으니까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추진중인지. 3월중으로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다음 달에 어떻게 추진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전부 우리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아까 분수광장 얘기도 유선목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신월동이라든가 저쪽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하더라도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보다 좀 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르다든가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전부 갖고 있는데, 아까도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인데, 구민회관에서 하면 주민들 모이기가 쉽다,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혹시 공무원들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신월동 주민들 몇 명 안 모이고, 그 환경이 비행기가 지나다니고 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아까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분수광장 토요음악회 이것만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빠리공원이나 계남공원이나 또 일반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영화상영하는 프로그램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는 다음부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업무보고는 아까 김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고된 사항의 처리결과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초에는 1년간 업무 중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것이고, 그때그때 임시회 때 하는 것은 그 달의 주요 당면업무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뱅크스타운이나 분수광장 업무는 4월부터 시작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런 것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보고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1월달에 1년 업무보고가 세 장이었는데 구 통합청사 CCTV 교체 하나, 호주 뱅크스타운 하나, 분수광장 하나 이렇게 3개에요. 그러면 1월달에 한 1년 업무보고가 그거 전체입니까? 그러면 그때 1월달에 잘못한 거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때는 개략보고를 한 것이고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별도로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국장님,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자료를 신청한 것입니다. 오늘 총무과 직원이 몇 명 나왔습니까? 자료를 신청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어도 안 온 자료가 있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을 아까 열람하신다고 그래서 정현범 위원님께서 밖에서 검토하고 계십니다.
남대우위원장
열람 말고 뒤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도 그렇고, 지금 이규석 위원님도 답변을 못듣고 있잖아요, 보고 하겠다고. 가만히 앉아서 뒤에서 그냥 있는 거에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현장답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현장답사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최용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치행정과장이 시청에서 개최되는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5쪽에서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양천구소식지라든지 홍보물 관계, 지하철역 민원실에 이 소식지같은 것을 두면 우리 동민이나 구민들이 소식지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홍보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표소 앞에 홍보지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 관계는 지하철공사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하철역내에 홍보물을 볼 수 있는 데가 현장민원실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통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쉽게 공보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공사쪽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 쪽에 대한 일시적인 점용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전시대를 만들어서 갖다 설치만 하면 되는데, 지하철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더 절충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 하여간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그 쪽에 홍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은 잡아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거기다가 우리가 홍보대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물을 꽂아 놓는데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거기 외에는 일체 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현장민원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보니까 바깥부분의 면적을 더 이상 점용하지 않는다는 각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신문인가 지역신문같은 것은 거기다가 비치를 해 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신문사에서도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비치를 하나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비치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비치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하철역 안에 우리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매표구 옆에 비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협의만 잘 되면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좀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2001년도 목표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3급에서 5급까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3급에서 5급까지의 공무원들의 목표가 선정됐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이러한 목표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그게 선정됐다면 그것 또한 여기에 보고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3급 부구청장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어느 국장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요. 적어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집행부를 조사,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의회가 집행부 간부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으며,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목표관리는 우선,
명병수위원
비공개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비공개는 아닙니다. 목표관리 대상자에게는 개인별로 책자가 다 배부가 되었고요, 필요하시다면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집행부 간부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업무에 임하게 되는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목표관리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예산이 지출되는 얘기다 그거에요. 이 사업은 경쟁력을 길러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일하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는 누가 하게 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5급 과장급 이상인데요, 직상급자가 우선 하고 다음 차상급자가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부구청장님이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은 국장님이 평가하시고 부구청장님이 평가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돈으로 성과급을 주는게 아니야. 구민의 혈세로 세금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평가를 한다? 돈을 주는 일이에요. 이건 당연히 목표가 설정되면 공개하고, 과연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가의 여부는 주민도 참여하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도 참여하고 해서 공정한 평가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한두 푼으로 성과급 주는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을 주는데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하물며 이것도 성격이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잘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거둔, 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부구청장이 4급이하 5급까지 관장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부구청장의 개인 사비로 지급한다면 맞아요. 이게 말이 될법한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성과급 지급관계하고 목표관리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같은 목표지만 하여간 목표관리가 성과급과 같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 성과급과 목표관리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는 목표관리에다가 기타 업무추진 실적이라든가 다른 하나의 가산점이 붙어 가지고 성과급이 지급되는 거고요, 이 목표관리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자기 스스로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주기 위한 목표관리도 되겠지만 100% 목표관리가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제도가 성과급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비중은 차지하는 겁니다. 전부 목표관리로 인해서 성과급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명병수위원
들어 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성과급을 주기 위한 다른 어떤 기준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따로 만듭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죠. 그럼 평가는 주민을 위해서 과연 간부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느냐?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얼마만큼 자기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것이죠. 공무원들 자신을 위해서 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 거에요. 제가 볼적에는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성과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기본방향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4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양천구 공무원 몇 급에서 몇 급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성과급 예산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4억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몇 급에서 몇 급까지르 대상대로,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4급이하 전직원들입니다. 연봉대상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명병수위원
지금 이 성과급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말 공정하게 평가되었느냐? 그래서 이것은 직원 상호간에 불신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볼적에 저 사람은 정말 성과급을 받을만큼 일을 안했는데,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죠. 어느 기관에서는 요즘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7급이 그 부서에 10명이다 그러면 "누구든 성과급을 받는 사람은 공정하게 받아서 10명이 똑같이 나누어 쓰자"하는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그 과에 주사보가 10명이라면 거기서 두 명이 받든 한 명이 받든 이게 통장으로 성과급이 입금될 것이다 그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화가 오고 문제가 야기될 요소가 있고, 이 성과급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직급에 해당되는 10명이 "누가 받든 똑같이 10명이 나누어 쓰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합의하는 기관도 있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시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모든 공무원들이 수긍하고 그 제도를 수용하고 따를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간부들의 문제부터 바로잡아 가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하위직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훗날 이러한 분쟁의 불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맞습니다. 지금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직원들간에 위화감조성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여러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경찰같은 데는 이미 시행되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월에 실시하려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1개월 미루어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월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공표되고 공인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전 직원에게 공표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과급이 지급될 것인가를 확실히 밝혀두지 않고 마치 밀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러다 보면 훗날 결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사기도 저하되고 피해를 느끼고 있다면 안 된다 이말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3월달에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성과급이 지급된 자치구는 서울시가 지난 3월 26일날 지급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23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성과급이 지급된 단체는 3, 4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지급하도록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이제 각구가 공히 지급한다 그말이죠. 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여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공무원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래서 그걸 보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한 달을 늦췄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미 서서 우리 전 양천구 1,200여 공무원들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서시행되어야 훗날 문제점을 낳지 않는다 그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출신 의원이고 양천구 의원인 본의원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지고 "어느 기관은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본위원이 지금 양천구의회 의원인데도 양천구청에서는 어떤 제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최용주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두 가지인데 일단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급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기획예산과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하니까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급부터 6급까지는 목표관리제 평가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무성적 평정을 60% 또한 그 사람의 부서평가 이것은 각구로 하여금 해 가지고 40%, 그러면서 그 부서에서 무슨 특정한 대외적으로 시상을 받았다든가 실적을 올린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서평가에서 플러스 알파되는 것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관서하고 서울특별시가 3월 26일자로 시행이 되었고,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는 강남구청이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 도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2개 정도 실시가 되었고, 저희는 신중하게 이것을 직원간에 위화감이 없게 공정하게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세워서 4월초 정도에는 이것을 시행할려고 준비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4월초에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보면 "7급이하 공무원들은 근무성적하고 부서평가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3급에서 5급까지는 목표관리이고, 6급은 또 어떻게 됩니까? 6급도 목표관리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2001년도의 목표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2001년도 겁니다, 앞으로 시행할 거. 그리고 지금 주는 것은 작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작년도에는 6급까지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5급이상 3급까지 로 이렇게 되었어요.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럼 명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성과급을 작년분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공개가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객관성이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없도록.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 거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7급이하는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명병수위원
국장, 그럼 과장 답변하고는 좀 다른데, 과장은 "부구청장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넘겨 가지고,
명병수위원
과장은 부구청장이 평가를 한다고 답변을,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평가같은 건 하게 되겠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목표관리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관리하고 성과급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목표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자료를 좀 주시고, 국장께 묻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정하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양천구청에 6급이하의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상당히 미미한 문제점이 있어서. ( 최용주 위원, 남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성된 단체들이 있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이 노조가입을 승인해 달라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도 우리가 가장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는 사안이 성과급 문제일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탈락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해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상대들끼리 세력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양천구도 성과급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까닭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러한 지탄과 또 그런 어떤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서 고용창출을 꾀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양천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다고 보고했던 사실이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3월달까지 하겠다는 게 총 49건 정도에 240억 정도이고, 그중에 32건, 150억 정도를 1월 5일까지 배정하도록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 보고가 안 되어서 질문합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상반기까지 조기발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저희가 총 49개 사업에 206억9,900만원을 세웠는데, 3월말까지 한 60%는 조기발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40%가 안 됐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간부회의 시에 부서별로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속히 발주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3월까지 계획된 6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기천위원
미진한 부서가 어디어디인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주로 사업부서가 발주가 덜 됐습니다. 지금 공원녹지분야가 조금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 2개 부서가 좀 미진합니다.
김기천위원
복지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주원인이 뭐에요? 발주가 안 되고 있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에 놀이터 조성사업, 소규모 공원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아직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유형이고 그 안되는 이유가 설계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나태로 그러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소규모 공사면 대개 토지매입비거든요. 토지가 지금 물색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은 사전에 준비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계획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사업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도 있는데,
김기천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이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까지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거든요. 그래서 9억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토지협의를 해 보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으로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기천위원
주먹구구식 예산이네요,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우선 계획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는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선심성 사업을 해 볼려는 의욕만 앞섰지 실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지금 40%에 속해 있다고 봐야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단정은 못해도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아직 3월달이고 상반기 중이니까 6월 말까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운용 조정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수시로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해서 빨리빨리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도 꾀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구청의 사업의지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 정보화자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정보화자격을 취득하면 본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에 대한 개발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성과급 지급등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반영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개발 부분에 대한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아마 관리가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비롯한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어야 되네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자격제도요?
김기천위원
예.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자격제도는 저희가 직원에 대한 정보화자격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1차 평가를 했습니다. 1차 평가하고 올해 2차 실기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평가를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정보화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겠다는 그런 의욕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구청과 본인에게 두드러지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 이점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시라 그런 얘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 정보화교육 계획은 사실 굉장합니다. 앞으로는 사무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정보화자격에 대한 것을 숙지를 못하면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산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서류를 만드는 것도 전부 전산으로 문서도 작성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숙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이것은 "업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상식적인 면에서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이 정보화기기 활용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청에서 특별히 공인된 자격증을 수여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함으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공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 업무에 능수능란 하도록 업무를 숙지하고 숙달해서 자기임무를 성실히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남아 있는 것이고,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강제퇴출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데 기준을 두고 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자격부여 이러면 어떤 제도에 얽매여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려니까 상급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맨날 거기 앉아서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은 처리를 안하고 그것만 숙지하느라고 연습하고 있으면 사실상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하는지, 자격증을 취득할려고 개인 목표달성을 위한 소위 말하는 과외수업을 하고 있는지 근무중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을 왜 여기에 끌어들여서 구청에서 이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업무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컴퓨터 연습을 하고 있어도 이 자격증제도 이것 때문에 상급자도 강력히 꾸중을 못하잖아요? 일이 늦어도 꾸중도 못하고 수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자격취득을 할려니까 기어이 늦어도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연습겸'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돼? 스스로 알아서 퇴근 후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든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죠.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공론화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에 소홀하고 개인 자격취득에 급급해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보화업무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구간 또 행정기관간의 변화가 사실 전산화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보화에 대한 직원 마인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정보화에 대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기개발적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여건환경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고참직원들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에 대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이미 자기세대에서 접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고참직원들은 정보화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자격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업무내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이 단속이 잘 될 것 같아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반 민영업체나 공기업, 관공서에서 요즘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신규채용을 할 때는 일정한 자격취득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히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구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일정한 기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해 와라, 이렇게 규정을 해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신정3동 구청사에 정보화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금주중에 설계가 나오면 아마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수설계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김기천위원
대충 언제까지 되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6월달에 개관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사업을 할려고 할 때 예산을 세울 때까지 과정에서 기초프로그램 단가조사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업자 선정만 하면 바로 설치 가능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가 발주하는 사업들은 평균적으로 전년도 12월에 예산편성 해 주면 6월 이후 8월, 10월경까지 그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꼭 해를 넘기고 공사도 겨울공사라고 쉬어서 해를 넘겨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2001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1월 1일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꼭 연말에 되고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집행할 사업계획이라도 전년도에 사업계획하고 용역이나 설계는 마치고 차기년도에는 바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올해부터 할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우리도 알고, 용역이나 설계는 미리 검토가 된 다음에 사업비는 차후에 반영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역설적인 얘기라고 할 수는 없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대신 구청장이하 양천구청에서 주민을 의식해서 하고자 하는 각종 행사프로그램은 1월 1일부터 철저하게 진행되거든요, 사람 모아서 홍보하는 데는. 그것은 1월 1일부터 철저하게 절대 스케줄 변동도 안 되고, 우리가 변경하자고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차근차근 하게 한 달에 10건, 20건, 4월에 문화체육행사가 18건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뜨는 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잘 하면서 이 사업분야 만큼은 왜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더디게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예산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어떨 때 보면 추진하는 과정속에서도 제도적으로 공기적 기한이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사항으로 해서 미리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폭설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이 1억원이 내려왔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에게 특별교부금 예산현황과 지급현황 자료가 있는 거 예산과장도 아시죠? 아까 보신 거.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지금 이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 사본이 그대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서류하고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하신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괄예산이 되어 가지고 포괄로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토목과의 예산요구를 받아서 배정만 해줬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줬을 적에는 그 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제설작업 직원급량비 해 가지고 5,000원×3일×980명 해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제설작업을 했던 기간이 2월 15, 16, 17일 그러니까 목, 금, 토요일이에요. 특별제설작업 직원급량비 980명, 다음에 직원여비 98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장 자료에 보면 급량비는 1,571만원이 지급되었고 여비는 965만5,000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를 해놓고, 앞장에 가서는 급량비와 여비가 똑같이 1,47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의 1,200여명 되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정말로 980명이 매일 나가서 작업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나가서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확실하죠? 다음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국장님 이거 확실합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다음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1,200명이 채 못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980명이 당일 전부 나가서 작업을 했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업무는 누가 봤습니까? 전부 문 닫고 나갔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집행한 거거든요.
현범
정현범위원
2월 15, 16, 17일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각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어요, 전화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인감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때문에 거의 절반 수준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약 30%는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한테 보고한 인원은 980명이 나가서 작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국장님도 그날 나가셔서 작업하셨어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청사내에서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무리 서울시에서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처리할 적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직능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어떠한 인원수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이 내려갈 수 있었는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이 금액을 줬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 예산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직원들은 하루 나가면 급량비 5,000원에, 여비 5,000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새마을에 240만원, 바르게살기에 300만원, 자유총연맹에 165만원을 직능단체에 지원을 했어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게 제3차 간주처리 한 것이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간주처리 한 것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이 내역은 예산을 미리 간주처리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쓰고 나서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 하고 내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간주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지급내역,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동에서 작업에 임한 사람들에게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얘기할 적에는 본청이라고 하죠. 여기 각과에 물론 인원수도 많아서 많이 배정이 되고 했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일을 더 많이 했는데도 말하자면 1일 여비 5,000원, 급량비 5,000원 그러면 1만원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이것을 채 받지를 못하고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청 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혜택을 100% 이상 받았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일은 많이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혜택은 못보고, 그러니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최일선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것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예, 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동 직원은 한 220명 가량 되고 구청의 직원은 900명 가량 돼요. 그래서 구청 직원이 네 배 정도 많기 때문에 예산상 그 차이도 나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본위원이 직접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 봤다니까요. 비상이 걸려 가지고 전부 나와서 작업을 했는데도 배정된 것은, 그러니까 3일간 작업을 해서 30만원, 25만원 이렇게 지금 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나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3일 동안에 1일 1만원씩 하면 하루에 10명이 나가서 작업했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가 나가서 작업을 했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해 준 금액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거에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그 동에 가장 문제가 있었을 적에 제일 먼저 뛰어 나오는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쓰는데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고 했을 적에 누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물론 이런 폭설이 내려서 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적에 형평에 맞게끔 분배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정말로 용기를 줄 수 있는, 비록 조그마한 것이지만 예산집행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실태조사를 5일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시행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거기에 문제점들이 뭐뭐가 나왔어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좀 만들어 올릴려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분야의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는 구청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각 동사무소 별로 프로그램이 지금 꽤 많거든요?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별로 맡아서 리더하는 강사들의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결정을 해서 위촉은 1년에 한 번씩 구청장 명의로 위촉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동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규정은 강사결정을 주민자율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강제규정이라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동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동별 강사를 말하자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촉을 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그에 따르는 책임도 구청장이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일부 실비보상 차원의 강사료는 줍니다만 자긍심을 좀 주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자원봉사든 유급이든간에 한 프로그램을 이끌려고 하는 소위 '스승사'자가 들어가는 강사이니 만큼 가르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자격은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랑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사가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춘 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그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정할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서류도 받아야 될 거고 할텐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규칙 같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강사 개별적인 어떤 기준을 구 본청에서 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왜 그런고 하니 강사 프로그램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자격증제도가 있는 일부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구 본청에서 저희도 사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 유형별로 해 가지고 강사임용에 관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혼선이 좀 덜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각 동네 구의원들이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해서 보면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런 사람은 저 프로그램을 맡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고문이기 때문에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묘하게 발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한데,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예를들면 이런게 있어요. 경기민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어야 발성부터 시작해서 장단 내지는 가락을 다 구사할 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가서 한 달 정도 다닌 시간으로 따지면 서너 번 나가서 장구 몇 번 때려 본 사람이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채용하겠다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에 그런게 가능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창기에 각 20개 동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500여 동사무소에 전부 똑같은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개설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거의 다 개설이 된 걸로 아는데, 한 개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 10개 프로그램부터 2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때로는 강사가 없거나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동도 사실상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나 소양을 가진 강사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비워두고 풀가동을 못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소양이 부족하고 가르치는 기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훌륭한 강사가 없기 때문에 기초반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전자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설사 그 프로그램을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강사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가 타당하다고 주민자율위원회에서 협의가 된다면 다소 소양이나 가르치는 기술이 부족한 강사라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유능한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놀리느니 그 프로그램에 그 강사를 모시고 우선 기초반 위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4월 17일부터 강사교육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각동별로 문화복지센터에 현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한 그 시설에 따른 컴퓨터나 예를들면 헬스, 기타 CD부스 이런 데 거기에 따른 것은 구청이 공인해 준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나머지 과장님이 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거는 동사무소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양천구민들의 수준이나 소질, 능력 이런 것들을 봐서 그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강사도 일정수준의 수준급 강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하기는 가급적이면 이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최소한 4월 10일 이전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절대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걸 해야 한다는 이유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아니까. 이해가 되시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각종민원 신청서류를 비치해서 놔두는 서랍형식의 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적신고 신청서류, 주민등록 신청서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구청에서 구정업무를 홍보하거나 구청업무 협조를 위해서 많은 홍보전단들을 동사무소에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물론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총무과 소관이 많겠지만 가족등산대회 안내라든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민불편사항 신고서등 10여 가지가 있던데, 이것들을 신고서류를 비치하는 탁자에 종목별로 하나씩 넣어놓고 이 홍보전단은 한칸에다 그걸 몰아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위가 유리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기 때문에 맨위에 얹혀 있는 홍보전단의 제목이 자기하고 이해상관이 맞아 떨어지면 뽑아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들여다보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밑에 여러 종류의 홍보전단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위에 있는 제목만 보고 '아, 이건 그 내용이 전부다' 그렇게 보지 그 밑에 다른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뽑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신문가판대 형식이라도 해서 전부 동사무소마다 다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해 가지고 홍보전단 종류별로 꽂아줘라 이말이에요. 그래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협조도 이루어지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각 전단들의 제목이나 타이틀이 잘 보이도록 게시대를 저희가 일괄구매 해서 곧 배포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어제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을 때 들으셨을테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점검해야 될 건 직능단체에 대한 구청에 보고된 회원명단과 현재 동네에 단체별로 실존하는 실 인력과 불일치하다 그런 얘기에요. 보고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회장만 있거나 총무까지만 있거나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보조받아 가지고 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모든 조직이 수족이 되어서 정부나 구정업무에 협조하고 노력을 하고 해주어야 할 인력 공조직인데,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또 운영이 못되고 있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조직을 재정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 조직을 해체시키든가 확실하게 다음 달까지 해서 정비하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해서 혹시 회원단체에 유명무실한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하는 그런 회원이라든지 또는 실제 가동되는 회원수하고 명부상의 회원수가 다른지의 여부들을 한 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강좌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보조되는게 8개 강좌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수강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강사가 마음대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강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강사료가 어느 프로그램은 실비를 받아야 되는, 예를들어서 꽃꽂이 같은 것은 꽃을 직접 사고 파는 그런 게 있고,
최용주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에 20만원씩 강사료를 지급받다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그냥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고 강사료는 안 받겠다 그러면 나가서 하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이 사설학원처럼 얼마를 받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통제가 자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구청에서 강사료를 받고 운영했을 때 그냥 무상으로 했는데, 자기들 돈을 더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강사료를 거부하고 과연 주민들이 용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예는 현실적으로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용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무료다 보니까 강좌를 여러 개 듣는 주부들이 강좌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특정 몇몇 분들이 무료강좌다 보니까 만들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뜨게질 교실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혜택을 계속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아까 김기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선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정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간판에 대한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3월부터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금년도가 저희 한국방문의해이고 내년도가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한 ·일월드컵대회가 공동으로 개최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 방방곡곡에 살기좋은 나라라고 PR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국의 모습을 밝고 깨끗하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세계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런 차원의 도시환경정화운동을 주민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는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과였는데, 이런 업무를 부여받다 보니까 월드컵 개최때까지는 계속 존속해야 된단 말이죠. 건설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에서 이 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될 당면 현안사항에 접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서울시가 판단하기에는 인사권이라든지 또는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가진 행정관리국 산하에 업무를 두면 인사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두는 것보다 업무의 추진력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국에서 행정관리국 산하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넘기면서 자치 구청도 전부 이렇게 따라 주도록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이 업무가 추진이 됐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3월 1일부터는 저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힘을 받아서 잘 좀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허가는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내고 정비와 단속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 간선도로변 8개 노선만 해도 2,284건의 불법광고물과 혐오스러운 광고물이 있거든요? 정비, 단속하는 인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몇 명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 7급이하 직원 네 명과 6급 직원 한 명을 받아서 광고물정비팀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정규직은 다섯 명이고 그 외에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공익요원이 네 명 종사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네 명까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홉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도로만 2,284건인데 아홉 명으로 월드컵 전까지 불법광고물, 혐오광고물을 다 단속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곳은 단속이 되고 어느 곳은 단속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인력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양천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한 200명 정도가 구조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원이 된 상태이고, 업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 인력수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것도 물론 인원을 많이 받으면 저희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일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수급상 이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계속 생기고 또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에서 법률적으로 한 건물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뭐다 뭐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는 거죠? 팀이 있으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팀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수행 능력은 됩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이관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것은 없습니까?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규칙만 개정하면 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 인·허가업무까지 이관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인·허가업무는 건설관리과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규칙만 바꾸면 된다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정비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광고물특별정비반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구성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편성이 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정비 총괄책임관은 부구청장님이 맡고요, 보좌관에는 저희 행정관리국장님이 맡고, 그 밑에 팀에는 저희과로 이관된 광고물정비팀 그 다음에 광고물을 규제하고 단속하다 보면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가 상당수 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광고물 인·허가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정비반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의 직원 몇 사람하고 자치행정과의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몇 명으로 편성이 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광고물정비추진반으로 총 실무직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보좌관과 추진책임관을 합한다면 18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20개 동을 다 커버할려면 16명이 적은 인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이 업무를 이관받은 취지도 설명을 했고, 아마 좀 각별한 관심으로 광고물정비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8쪽 맨밑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야간불법광고물 특별정비라고 했는데 야간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업소별로 주로 야간에만 이동성 광고물로 나오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동성 광고물은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내지는 에어라이트같은 이동성 광고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갖다 놨다가 단속하면 또 옮기는 이런 이동성 광고물이 야간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점을 한다든지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 2회 정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반반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야간에 불법광고물을 인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인도에 설치하는데 이 광고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인도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큰 광고물에 높이도 2m, 3m 정도 돼요. 아주 먼 거리에서 보더라도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또 그것 뿐이 아닙니다. 인도에 완전히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거기에 쇠를 박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광고물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바람이 불고 하면 넘어지니까 거기에다 너트를 채운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악덕 광고물이 있다는 것을 과장은 얘기 들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아직 "인도에 고정 볼트까지 설치해 놓은 그런 것이 있다"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제가 아직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의 경우 위원님의 지적대로 인도에 볼트 너트까지 설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업소보다는 좀 더 강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벌칙을 강하게 해야겠지만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본위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오후 5시쯤 되어서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 앞에 광고물이 있다는데 철거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오신 공무원이 계시면 이리 좀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왔으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 줄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철거하러 온 분들은 어떤 업자들이 온 것 같아요. 누가 신고를 하니까 구청에서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냥 물어보길래 나는 공무원하고 같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같이 오셨다면 이리 좀 들어 오세요." 그랬더니 가고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것은 어두워질 무렵에 설치하기 때문에 낮에 와 봐야 그런 광고물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마 정보를 입수하고 온 모양인데 그냥 가버려서 내가 더 얘기를 못했는데, 하여튼 인도에 그런 볼트를 박아놓고 야간에 나와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또 그것을 세워놓으면 젊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차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하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볼트까지 세워놓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얘기를 해 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의 얘기대로 벌칙을 강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13쪽에 보면 아까 최용주 위원께서 잠깐 불법광고물의 숫자를 언급했는데요, 아파트지역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역으로 가면 전주나 벽이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주에 빨갛게 붙여 버려요. 그 분들이 붙이고 간 다음날은 동에서 아마 공공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또 그것을 뗀다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좀 추적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질문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물정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각오로 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전주에 붙여 놓으면 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예 이 분들이 붙이지 못하도록 근절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벽보에 숨바꼭질 하는 형식으로 매일 붙이고 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벽보스티커 부착방지판을 전주에 부착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불법스티커들이 전혀 부착이 안 되도록 시설을 하는 것이 최근 개발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원간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고,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곧 내려올 것으로,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건의된 내용이 내려오면 벽보에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시설을 하는 설비를 구매해 가지고 전부 부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착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아예 붙이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단독주택의 2층, 3층, 4층까지 올라와 가지고 현관문에까지 붙이고 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잠깐 마음이 돌변하면 가정집에 들어가서 나쁜짓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불법 이동광고물이라든지 전단, 벽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타를 했는데, 오늘도 점심시간에 차를 타고 쭉 돌아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은 구청에 관계되는 것만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붙인 것은 밤 사이에 철거가 다 되었는데 구민회관의 영화상영에 관계되는 것이 어떻게 인도에 걸려 있느냔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제대로 될 수 있지,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버젓하게 불법이라도 허용이 되고 민간인이 하는 것만 불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 공용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게첨할 경우에는 법률상에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민을 끌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질서정연한 체제로 광고물을 게첨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끝에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공용광고물 전용게시대를 19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만 공용광고물을 게시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번 달 말에 설치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달부터는 공용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용게시대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이 옥외광고물 정비가 3월 1일부터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판을 부착할 때까지는 구청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상급기관에서 한마디라도 하면 이것을 철거한다, 정비한다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 나아가서는 삶의질을 높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 주민 개개인이 재산상 피해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간판 하나를 만들어 달려고 하면 많게는 몇백만원, 적게는 수십만원을 들여서 그 간판을 제작해서 달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때는 방치해 두었다가 마치 합법적으로 묵인하는 것처럼 행정을 펼쳐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걸 철거해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간판을 부착한 이 업주들은 몇백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기관이 초동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지금 3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수백만원의 간판제작비의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대안을 찾아서 계속 이런 일들을 번복할 것이냐? 지금 간판을 달고 있는 업소의 약 60~70%가 구청장의 인·허가를 받는 업소입니다. 식당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등등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업소들이 간판을 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할 때 당시, 신고를 받을 때 당시 간판의 허가도 득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규격에 맞춰서 그 간판이 제작되어서 달려 있을 때 허가를 내준다면 주민에게 이러한 재산상 손실과 불이익을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간판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내부시설이 규격에 맞느냐 이런 것 등만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 놓고 훗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구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겁니다. 돌출간판이 허가를 득해서 달게 되면 구청에 돈을 내야죠. 그러면 그게 세입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구재정은 그만큼 튼튼해 질 것이고, 이건 뭔가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내년 한·일월드컵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기초질서 얘기합니다마는 민선구청장 체제가 출범한 이래 양천구와 전국적인사항입니다마는 기초질서 만큼은 땅에 떨어져 있다, 공무원들이 아예 손을 놨어요. 이미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이걸 단속할 것이라든지 하는 주민의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있다, 이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해 둡니다. 지금 여기 보면 25m에서 30m이상 간선도로 8개 노선에 대한 집중정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법은 형평에 맞아야 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법을 적용해서는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교부금이라든지 어떤 돈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만 사용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고 간판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자진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100% 다 그 간판주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들의 책임은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야. 그 동안 불법광고물을 방치해 두고 유도해 놨다가 어느날 철거해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 돈을 개인 주민에게 부담을 줘서 이중고를 치르게 하는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들은 전혀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간판제작비의 30%면 30%, 40%면 40%를 지원할테니 새로 규격에 맞도록 간판을 제작해서 달고 허가를 득하시오" 이렇게 유도하는 것과 그저 100% 다 부담을 시켜서 한다고 한다면 나부터라도 내가 단 간판을 5년, 10년 방치해 두었다가 아무말 없다가 어느날 와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죠. 마치 이런 것은 교통순경이 숨어서 운전기사가 위법을 하도록 유도해서 단속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야.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이야. 재산상 손실을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정비해서 새롭게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때 과연 그저 규격에만 맞춰서 달게 할 것이냐,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미관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이것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건설관리과로부터 이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상당 부분 같은 고민을 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영세상인들이 이러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재산상 손해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복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복안을 세우고 지금 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정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진정비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업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그 정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한 인·허가가 추인이지만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대한 추인허가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하거나 철거, 정비해야 될 물량을 최대한 줄이자는 저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 상태로도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가 가능한 간판도 있을테고 현 상태로 인·허가가 규격이 맞지 않다라든지 법률에 맞지 않아서 허가가 안되는 부분도 일부만 시정하거나 정비하면 인·허가가 곧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상태에서 인·허가가 되는 광고물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인·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할 것이고 또 그런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불법인 부분만 일부 시정함으로써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을 해서 인·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될 물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 저의 복안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대집행비용이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고발조치를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서 강제철거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벌을 가하는 그런 문제는 구청장의 결심을 얻어서라도 행정상 제재 내지는 고발조치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물정비로 인한 재산상 손해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집주차장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내집의 담장을 헐고 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주민에게는 최고 15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담장을 헐고 자기차를 세우는데 서울시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결국은 주차공간이 적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주니까 거기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상당히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담장을 허는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일월드컵이라는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서울시책이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서울시 전역을 놓고 보면 이 간판을 정비함에 따라서 우리 시민 개개인에 대한 재산상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지원해서 아까 자진철거, 정비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손으로 300만원이고 200만원 전액을 뜯어서 버리는 일을 그렇게 쉽게 자발적으로 하겠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25개 구청장들이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교부금을 지원해서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단 30%든, 50%든 하면서 주민의 협조를 구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바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예산지원이 없다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서울시장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천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지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가 안 되니까 돈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야. 환경분야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성과급을 주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서울시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돈 가지고 말 하겠다, 구청장들이 말 안 들으면 지원금을 줄이겠다, 잘 협조하고 시책에 잘 따라주는 사람은 다른 구청보다 돈 더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서 받아다가 주민들에게 최소한 손실의 몇%라도 보상해 주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과장 개인의 힘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이게 관철되도록, 무리하게 적용하면 마찰이 생깁니다. 법에는 형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천구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간판을 걸은 것이 80, 90%는 될텐데 저거 다 떼겠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민 스스로 우리 양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측에서도 거기에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3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광고물정비 업무가 이관되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 104회 임시회 때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2월달이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로 이와 같은 공문이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정비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 에 행정사무 업무는 승계의원칙이 있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가 되었는데, 3월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불법현수막이 길거리에 그대로 붙여져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직무유기 내지는 근무태만이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제게 주어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를 간과한 상태에서 현 상황만 보고 직무유기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1월 19일날 감사담당관실에 시정요구를 해서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3월 1일날 이관이 되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이관이 되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무슨 말씀이세요? 업무승계원칙에 따라서 이관을 받았는데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았다면 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의 일부는 저희 나름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김백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적에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꼭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더 질책을 받는지도 몰라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질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왜 시간을 자꾸 끌어요? 그리고 방금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문제에요. 어제 감사담당관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과장님도 이야기 들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게첨함으로서 홍보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붙이는 현수막은 제가 오늘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우리 양천관내를 전부 돌아다녔어요. 선량한 시민이 게첨한 현수막은 전부 뜯어져 있고 양천구청 또는 양천문화원 프로그램 현수막만 지금 양천구내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을 흑백논리 차원에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흑백논리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될 관청에서 먼저 불법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다는데 지금 흑백논리를 따지는 거요? 어떤 답변을 할려고 하는 거요? 본위원이 물어 보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우리 구청이나 양천문화원 프로그램 현수막은 게첨이 되어 있어도 그 주변에 붙어 있던 일반주민이 붙인 현수막은 철거되었다 그말이에요.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직접 가서 게첨되어 있던 것을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주민이 봤을 적에 어제 아침까지도 다른 현수막과 함께 구청 현수막도 붙어 있었는데, 왜 구청에 관계된 현수막은 그대로 붙어 있고, 일반 주민이 붙여놓은 현수막만 제거 되었는가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철거냐?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의 취지나 배경은 이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어제부터 의회차원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후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관련법령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현실과 이상간에 어떤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의 의견이 계실테니까 그 다음에 질책을 해도 좋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사실 구청장이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게첨하도록 하는 허가권자인데, 법령상에는 엄연히 허가권자가 공익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저희 기관에서 지난 2월, 3월에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공용광고물에 대한 광고게시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아무데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탈피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 구청 총무과 주관으로 구청에서 게시하는 공용광고물을 예쁘게 설계를 해서 19개소에 설치를 해서, 그 설치가 총무과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달 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그 게시대가 설치되면 4월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길거리에 보기 흉하게 나붙은 그런 공용광고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2월달에 지적해 주셔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여만에 이런 결과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이라든지 지적을 받아서 옳은 지적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음 달부터 19개소에 공공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익광고물은 그 곳에다 설치를 한다, 그 말은 곧 앞으로 민간인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했을 적에는 바로 철거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과도 상통되는 문맥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직 자치행정과에는 광고물정비업무만 이관되어 있지 광고물관리업무는 이관되지 않았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한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광고물정비 업무만 되어 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19개소의 게시대를 만들어서 공익광고물 또는 공공광고물을 거기다 게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양천 관내에 있는 게시대가 두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만들어 놓은 게시대가 있고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만들어 놓은 게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현수막을 게시할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서 두 달을 기다릴 만큼 지금 그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법으로 게시를 하는데, 공용광고물이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기에 19개소나 되는 것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지. 먼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터전을 충분히 마련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중에도 안 두고 공용광고물을 먼저 게첨할 수 있게 19개소, 제가 보기에 이 19개소가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내걸고 있는 현수막은 무슨 경영상을 받았다든지 전부 어떠한 자랑거리 홍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 이게 사업장입니까? 사실 그런 것은 안 걸어도 되는 거에요. 구청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50만 양천주민이 받는 거에요. 그런데 양천구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어떤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꼭 그런 것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불법광고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거리 다니면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계셨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정비업무만 보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모든 문제의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람들이 게첨하고자 하는 게시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용광고물이나 공익광고성 플래카드를 걸기 위한 게시대가 그렇게도 시급합니까?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정현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양천구민들의 알권리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들이 있겠고,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항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같은 것이 밀려서 폭주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긴박한 광고물같은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해결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점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무튼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측이나 주민의 대표자로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서로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현수막문제로 어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신안약수아파트 주민들 대표가 설치한 현수막관계가 어제부터 24시간이 넘은 오늘 아침에야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서 설치됐다는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의 작성을 과장님 과에서 하셨죠? 감사담당관 얘기로는 "주무과에서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같이 협의, 논의를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인정하시네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도로를 확보해서 우리 생명을 지키자" 하는 얘기는 신안약수아파트 정문에 연결된 8m 도로가 하나 있고, 6m 도로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신안약수아파트 후문에 6m 도로가 3개가 있어요. 총 7개가 그 문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문, 후문에. 8m, 6m 도로가. 그런데 신정단지에는 불이 나면 자전거에다 물통 들고 뛰어갈 소방도로도 없어요. 그것이 소방도로의 의미에요. 원래 도로공사의 공식명칭은 구청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트리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공식명칭이에요. 그러면 공식명칭을 써서 이 도로를 확보하자 이래야지, 소방도로를 운운해서 해놓은 것은 어떤 피해자를 더 압박할려는 얄팍한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비한 문구이고, 그 다음에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주민일동' 하는 얘기는 공익차원을 운운했지만 공익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다" 이래서 오늘도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천위원
피해당사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익이에요? 공익은 너도 나도 이익이 되어야 공익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다면 공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과장님이 유권해석, 답변서를 작성하신 것처럼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부탁을 할려고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경기도 많이 하고 우리 양천구도 어머니배구대회를 비롯해서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플래카드나 혹은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피킷, 현수막 등을 작성하면 그것을 자기 진영에서 들고 데모도 하고 응원도 하고, 상대의 기선을 잡을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은 '도로를 내다오.' 하는 현수막을 어제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부착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은 적진인 신안약수아파트에 갖다 설치 안했죠? 없죠? 그런 보고는 못 받았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집회현장에 신안약수아파트,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걸었는지 구청에서 걸었는지 누가 걸었는지는 주인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진에 갖다 설치해 놓은 거에요, 그 분들이 보면 적진이에요. 누가 얼핏 지나가다 보면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대의 실체는 '길을 내지 말아라'하는 집단이거든. 그런데 그 외에는 '길을 내라'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가슴에 가만히 손을 한 번 얹고 생각해 보면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최소한도로 그 답안서를 작성하기까지 공인을 했으면, 다른 데라면 또 몰라요. 신안약수아파트 앞에 부착된 것이라면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입장이 있을테니까. 그렇지만 반대 데모현장, 적진영에 설치된 현수막쯤은 떼어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 되는 도리 아닙니까? 그것이 질서 아니에요? 그것이 공익정신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인간의 양심으로 한 번 얘기해 봐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상임위원회가 불법현수막 특히 신안약수아파트 도로개설과 관련된 찬·반 양측에서 게첨해 놓은 그런 게시물 문제 때문에 사실 의회도 원만스럽지 못하고 저희들이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찬·반 현수막"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 오늘 감사담당관 답변이 나오기까지의 문제는 찬·반이 아니고 찬성인 현수막, 말하자면 '길을 내달라'고 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반대, '길을 내지 말라'는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이 붙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단 한마디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도리를 지켰으니까, 투쟁을 해도 투쟁을 하는 질서와 도리를 지켰거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답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책임져야 될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되고 또 그러기 전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기천위원
좋습니다, 하시기로 답변이 이미 나왔으니까 하셔야 되고,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본위원이 지적한 현수막 그것은 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에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이 합법이면 제가 요구를 안해요.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법치국가에서 법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집행해야죠. 그렇죠? 법과 도덕과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망해요. 양천구 50만 주민이 서로 자기의 양식과 인격을 지켜주지 않으면 혼란해서 어떻게 살아. 그것은 지켜 주도록 지성인인 과장님,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김백곤 과장님께서 다소 무리가 있어도 오늘 당장 해주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업무시간내로. 약속하신 겁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업무시간내로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업무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로,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김기천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불법이라고 이미 판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2개중에 하나라도 시정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