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새봄을 맞아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 금년도 배정액은 31억7,000만원으로 가구당 1,000만원이하는 연리 3%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월부터는 1,5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출지원을 매월 수시접수 지원토록하고 임대료 분쟁조정 상담실을 3월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 공포되어 지난 3월 21일 자문위원으로 29명을 위촉하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는 반기 1회 그리고 임시회는 분쟁조정등 필요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재건축 추진사항은 총 78개소로 사업승인 되어 시공중이거나 시공준비중인 것이 48개소, 그 다음에 조합인가된 것이 27개소, 안전진단중인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별현황은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제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현재 16층 골조공사 중으로 이상없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1차 항공사진 판독 및 조사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3월부터 4월까지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확인조사 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추인 및 허가토록 유도하고, 추인 및 허가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및 주차장 결정 추진사항입니다. 신정3동 1158번지 1호 1,007.6㎡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19일 현재 고속디지털 스캔장비를 임차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민원다발지역 및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는 현재 지적삼각점 8점은 조사완료 했고 도근점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해서 정확히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정지가 검증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를 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은 점검대상 총 77개소에 대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을 했고 또 대학교와 연계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재해요인을 조치토록 건축물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점검결과 및 보수·보강 방법을 통보해서 조속히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정비는 점검대상 총 21개소에 대해서 각 공사장별로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토록 조치했습니다. 중·대형건축물 점검은 대형건축물 22건, 중형건축물 134건에 대해서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선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내 건축공사는 현공정 5%, 그 다음에 신정3동 구청사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은 현공정 75%, 그리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10%, 그 다음에 목4동 구립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공사 설계는 약 65%,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설계용역은 10%, 그 다음에 구민회관 증축공사 설계용역은 준공처리 되었으며, 양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은 약 95%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남 및 용왕산 근린공원 정비는 노후시설물 교체,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마장어린이공원등 3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는 반곡어린이공원등 6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는 목동아파트 1단지 햇님어린이공원외 11개소에 대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양지공원등 4개소를 실시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서울가꾸기 묘목 지원사항입니다. 3월 27일 어제 10시부터 18시까지 50개 마을에 감나무외 31종 3만6,000여 주를 주민에게 무상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회 식목일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칼산근린공원 신정제2빗물펌프장 뒤에서 구상징 나무인 감나무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아파트 연변의 시설녹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7단지, 8단지, 9단지, 13단지, 14단지 주변의 시설녹지에 대해서 스트로브 잣나무 외 6종 2,300여 주를 보완식재해서 주변경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순구입니다. 주택과소관 사항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항공사진 판독 및 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우리구의 자료를 별도로 입력했는데 그것이 몇 년도부터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거에요? 혹시 아세요?

건축물 부설건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공사진을 판독해도 예전에는 법이 강화되지 않아서 별도의 주차장이 없이 건물이 됐고 또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 자료가 한 20년 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통로랄까 주차장 같은 데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점포같은 것으로 임대가 되어서 넘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항공사진을 판독하더라도 예전에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항공사진 판독 및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출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업무는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관련 사항은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면 주차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전에 과거 것은 안 됐었는데 역추적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79년부터 주차관리카드에서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것들은 도면까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 연도가 지나서 공문서가 폐기된 경우에는 카드를 작성해서 보관된 자료를 가지고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9년도 이전에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79년도 이전에는 어떤 주차장의 확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79년도 이후에 과거에는 주차장 확보기준이 미약했다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주차장법상 확보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용도별, 규모별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언제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몇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전부 작성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9년도의 규정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몇 년도부터 대강 나타난 거에요? '79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보게 되면 몇 년도에 준공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대장만 있고,

지금 관리카드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검해서 어디어디에, 대강 또 설계도면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거꾸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안됐더라도 그때 확보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 그 당시 주차통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주차 한 대당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매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법하지 않은 것은 위법으로 봐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상에 보게 되면 한쪽 면을 떼어서 우리가 볼 적에는 분명히 주차통로나 그런 종류의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점포로 되어 있어. 예를 들자면 건물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셔터박스로 만들어서 거기로 진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가서 그것이 하나의 지붕까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양성화 시켜 가지고 예전에 몇 평이하는 동에 신고해야 하는그러한 조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옛날에 특정건축물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위법건축물들은 그것에 의해서 정리됐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합법화 된 것은 그것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물대장에 옥내주차장인 경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점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재건축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를 얼마 동안까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안 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언제까지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1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규를 보니까 2년이내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령 제42조10항에 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승인을 받고도 지금 공사를 않는 조합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의 답변대로 1년이고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 조합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을 안 하면 제재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안 받을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면 조합인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있고요, 일반건축공사의 경우 1년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될 때는 연장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시공준비중 20개소가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또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초일자로 표기를 한 것이고 변경인가를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1년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취소대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변경인가를 받으면 기간연장이 1년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에서 불법을 조장해주는 식이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용적율 때문에 많은 재건축조합들이 일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적율 때문에 시급하게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걸 마냥 변경해 주고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변경인가를 1년 해 줍니까 그럼?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한정 변경인가를 하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저도 자세한 법규는 아직 안 봤는데 그걸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경인가가 한 번 된다든지 두 번 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의 생각대로 계속적으로 변경인가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지금 변경인가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은 없고요, 변경인가 중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되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축공사기간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변경되는 계획에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간은 다시 재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규제가 됐더라도 그 규모를 더 증가시키지 않는 그러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건축공사나 사업승인이나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인정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축사의 설계변경에 의해서 평수를 몇 평형을 몇 개 만들고 이걸 바꾸기만 하면 계속적으로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나간 것은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일반건축공사나 이런 경우에 사업승인이나 그 부분까지는 규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조합원에 가입해서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주민도 있단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는데,

예,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들이 해놓고 조합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팔려고 해도 그렇고 임대차를 할려고 해도 그렇고 조합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업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은 지금 4년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3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재산권의 피해가 일부 주민에게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봐서 조합인가 나 가지고 오래 된 것들은 저희가 취소한 경우가 있는데 조합인가를 냈다가 취소하고 다시 하고 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있는데 사업승인까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니죠, 사전승인까지 해줬던 조합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햇수로 여러 해가 됐죠?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작년도, 금년도에 나간 것들이지 그렇게 오래된 것들은 없습니다. 뉴서울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변경한 것이 얼마 안 되었고, 시공자하고 공사비 관계로 하는 것이지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건축인가를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시 내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부 주민에게 그걸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많이 온다는 얘기죠. 물론 용적율 때문에 일시에 많은 조합들이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재건축이 사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규정을 알아봐 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요즘은 위원들한테 너무 늦게 와요. 위원들이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좀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야 회의장에 깔아주는 거에요. 갑자기 주면 위원들이 이것을 다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는 일주일 전에 보내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항공사진 판독 및 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물들을 많이 적발해서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철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지나치게 권리행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무허가건물들은 10년, 20년이 된 건물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본건축물 위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허가가 나가지 못하게 본건축물에 규제를 해버리는 거에요, 강제이행금까지 받아 가면서.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강제로 철거를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강제로 철거도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 본건축물에까지 제재를 가해 버리면 그 주민과 건축주는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됐는데 주민들을 될 수 있으면 보호하면서 편리하고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행정을 해줘야지 너무 지나치게 권리행정을 했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땅을 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이것만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쫓아다니고 해도 규제가 딱 되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건축물 위에 있는 것인데 본건축물에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재해 버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허가건물에 발생하면 곧바로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허가나 추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자진정비토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철거냐, 과징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침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적게 가도록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다. 철거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철거를 원한다면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안 하게 되고 자진정비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니까 본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본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데 철거를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강제이행금도 물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물리면서 또 그렇게 제재를 취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강제이행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강제이행금까지 받아 가면서 그걸 그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그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걸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진정비, 종국적으로는 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그래요, 알아요. 그것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고통을 주지 말고 강제철거를 해버리면 될 것을 강제이행금도 물리면서 규제를 해버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 쪽에서 철거를 원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쪽에서 추인이라든가 그걸 받아 가지고 철거를 안 할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불법건축물이 거의 10년이상씩 버텨왔던 건축물들이에요. 동기능전환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쏟아지는 거에요. 의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나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주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까지 내가 따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묶어놓고 고통을 주느냐는 것이죠. 우리 지역을 보면 세를 줘 놓고 허가를 받을려고 요청을 하니까 딱 그게 불법건축물로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손해배상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고요, 시설 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그리고 많은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 어떻게 풀 수 없습니까?

그 사항은 법규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

법규, 법규 자꾸 따지지 말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서비스행정이 뭡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예,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안 할 경우에는 실무직원에게 징계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속시원하게 저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항공촬영 나온 것이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수조사가 되면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강제이행금 나간 것 중에서 몇%나 걷혔습니까?

보통 4, 50% 걷히고 있습니다.

왜 나머지는 못 걷는 거에요?

그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민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2000년도부터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과, 동기능전환 후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강제이행금을 물렸던 것, 그리고 지금 받지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촉위원은 다 구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변호사나 회계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당시에 보기는 봤는데, 그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이요?

예, 있습니다. 전문가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해서 각 한 분씩 일곱 분입니다.

지금 현재 1단지 관리실에 동대표회의가 두 쪽이 나서 YCN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단지가 한두 개 더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풀어야 될 안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민이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미리 알아서 분쟁이 있는 지역을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분쟁하는 그 쪽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우리가, 왜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무슨 확실한 법적인 것이 없고 하나의 조정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시에 양쪽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쪽에 보면 항공사진 판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도 무허가건물이 많지만 사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도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요. 특히 상가주변에는 무허가로 건물을 달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녹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무허가를 달아서 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공동관리 되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을 받든지 간에 주민공동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면 관리실이 임대료를 내야 되겠지만 녹지부분을 훼손시켜도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단독주택지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아파트내에서 적발된 건수라든지, 최근에 적발돼서 시정된 예가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항측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53건이 항공촬영에 나와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을 해서 현재 인원구성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덜 됐습니다. 잘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한 아파트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가령 아파트면 공동주택은 다같이 일제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미관상 너무 안 좋거든요. 또 제도권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든지 또 못 내고 있는 상인들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분쟁지역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이혜경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공동주택 주민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을 시에는 신청이 있을 때만 분쟁조정에 나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지나가다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입건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관에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두드려 부수고 5, 6시간씩 떠들고 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신청이 없으면 안 한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주택과장 입장에서 말이에요. 양천구의 공동주택이 50%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단위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과의 과장으로서 오죽 했으면 관리자문위원회에관한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이 조례내용도 그렇게 좀 바꾸라고 해도, 주기능이 여기에 보면 전부 분쟁조정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했던 원래 취지는 아파트지역에도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라, 또 관리비절감 방안에 대해 구청이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할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얼마전에 구의원 대표로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대표 스물아홉 분중에 공무원을 뺀 24명이 대부분 자기지역 민원만 얘기했어요,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지금 1단지와 14단지는 사건의 중대성으로 봐서는 당연히 관에서 이와 같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분쟁조정에 나서야 됨에도 소 닭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방을 그렇게 드나들고 과장을 보러 가고 담당들하고 멱살잡이하고 해도, 신청? 신청이상의 효과도 있고 구두로 얼마나 중재요청해 달라고 했습니까? 중재는 커녕 서로 안 갈려고 그러고 주민들이 찾아가면 과장은 피하고 담당 주무팀장과 담당만 닭싸움 하듯이 그러한 것을 반복하기를 수십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단지와 14단지에 대해서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을 과장이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이 됐고 주무주택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우선 14단지부터 주택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내에있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입주민대표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령에 의해서 당초 분쟁이 생겼을 때 삼자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자체규약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4단지도 A지구 통합대표하고 B, C지구에서 떨어지겠다 해서 과에 와서도 농성을 하고 또 국장실 가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통합지구가 관리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29일날 법원에서 무슨 선고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14단지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개입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투표를 다시 한다든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동1단지는 양측이 지금 1단지 관리규약 개정의 부당성과 김영호 동대표회장의 독선과 비민주성에 대하여 주민 2/3이상이 동의하여 관리규약 무효선언과 동대표회장의 불신임이 통과가 되었으나 계속해서 동대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인계를 하지 않아 직무정지가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민원인이 주장한 입주자대표회장불신임안 처리내용 및 관리규약 무효선언도 일단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절차등이 진행되었는지가 판단돼야 될 사항으로,

과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거에요. 지금 지나온 것은 현재 행정기관인 양천구 주택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14단지와 1단지가 오늘날 엄청난 주민피해와 관리업체가 각각 2개가 들어씩 있는 것은 신속한 대처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분명히 나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에 가깝게 대처를 못한게 사실 아닙니까? 왜 관리업체가 2개씩 있고 1단지와 14단지는 각각 법에 가서 호소를 하는 1단지는 그것이 언제 것인지는 몰라도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14단지도 1차 판결에 이어서 29일날 판결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양천구청 주택과나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중재밖에 없어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토록 되어 있고 어떻게 신고나 허가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도 사실 사전에 주민들과 주민대표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오늘날 같이 관리업체 2개가 진입을 하고, 동대표가 두 개로 갈라지고, 부녀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와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뒤늦게 싸움이 붙어서 법에 호소하다 안 되니까 주택과로 몰려온 이 시점이 아닙니까? "신청이 있어야만이 중재를 하느냐?"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 48만5,000명중 주민의 절반이상이 사는 공동주택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에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천구 전역이 공동주택이라면 구청의 공무원 1,186명이 필요합니까? 공동주택에 나가 보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이 있을 때 한두 명 나가고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또 다른 양천구청 공동주택에 1,300명이라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구청에서 대행할 청소, 소독 이런 모든 시설분야를 다 하고 있어요. 경계선 안에는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위법했을 때 적발해서 벌금이나 물리는 게 오늘날 양천구청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어쩌다 분쟁이 일어났으면 해결의지를 보여서 싸움을 못하도록 하고 불러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관련조문을 보여주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을 갖다 놓고 각각 해당되는 단지의 것을. 나라에는 법이 있고 구에는 조례가 있듯이 당신네 단지 안에는 조례가 곧 법이니까 이대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싸움을 말려 줘야지. "우리는 분리 했습니다"하고 신고한 내용이나 "우리는 과반수 이상 받아서 통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태까지 방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주민의 과반수 이상만 받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관리규약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렸으면, 주민은 두 번씩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통합하자는 데 도장찍고 분리하는 데에 또 도장을 찍게 되기 때문에 3,100세대에서 1,501세대이상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중재노력을 하고 자문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모여서 자기지역 민원 얘기하는 곳입니까? 와서 충분히 14단지 것과 1단지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못하는 일을 대행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될 자리에 흐지부지 그냥 회의 끝내고 왜 그럽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중재에 적극 나서서 합의를 도출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담당팀장이 담당이 하다 안 되니까 최근에 또 바꿨어요, 담당과 담당팀장을. 혼선을 야기시키고 말만 무성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되는 줄 알고 신고를 해서 반려하니까 또 반려했다고 난리고. "왜 저쪽 것은 반려 안하고 우리 것만 반려했냐?"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게 주택과더라고. 최근에는 주민들과 동대표들은 중재를 강력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이것을 중재를 정말 해야 되겠다. 꼭 법에 가서 호소해서, 재판종결이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관리규약을 갖다 놓고 판결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가 벌어지고 확대되기 전에 주무과장이 양측을 불러서 이만저만하고 이러니, 그분들은 관에서 서류 한 장 보내놓고 안 오면 신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무담당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따라서 ‘이 분은 우리 편이고 이 분은 우리를 안 도와주고 저쪽을 도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 담당들한테 맡깁니까? 주무과장이 책임있게 불러 놓고 중재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결을 진작 했어야 될 일입니다. 상당히 관을 의지하고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민들이 있습니다. 핸드마이크를 대고 밤 12시까지 온동네에 서로의 주장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렇게 전락해도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동향을 파악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자문위원회조례에 근거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차라리 이 분들한테 맡기고 이 분들의 힘을 좀 얻고 낯선 분들이 들어가서 중재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모색을 해 보고 하다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미 골이 패일대로 패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관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이 주도적인 역할로 우리 국장님의 자문을 얻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지를 하루빨리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우리 목4동에 황제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가 되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십니까, 과장?

3월 26일날 사업승인 신청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주민들간에 분쟁이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거의 합의가 되어서 진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신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는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포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 보충질의가 계시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업무사항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56회 식목일행사를 칼산근린공원에서 3월 31일 토요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 직능단체 회원 약150명 정도의 참여와 기타 뜻있는 주민 및 직원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안양천 제방쪽에는 구의 상징인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지역은 계획적인 감나무 식재가 없거든요. 금년도에 식목계획에 의하면 여기 감나무가 몇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식목일행사에 100주 하고 500여주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구상징나무를 우리 9개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나눠줘서 각자 자기 주택이나 정원에 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 맞잖아요? 식목일행사에는 100주가 31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감나무 외에 5종이 559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감나무 600주를 구입해서 500주는 9개 직능단체의 회원님들한테 나눠 드리는 걸로 하고 100주는 기념식수지에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주입니다.

그러면 유실수 감나무 외 5종 559주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죠. 59주가 다른 유실수이고 500주는 감나무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만들면 안 되고요,

이것은 서울시의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된 수목이기 때문에 감나무, 대추나무 포함해서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1,100주만 감나무로 심는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유실수가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이렇게 해서 저희가 559주를 서울시 지원하에서 구입하여 어제 50개 단지에 다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나무가 500주면 나머지 자두, 살구, 매실 해서 59주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수치가 맞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보고할 때 표기하는데 감나무 외 5종이 559주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500주 빼고 나면 59주밖에 더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고 우선 예를 들어서 제물포로에 신월IC가 있습니다. 신월인터체인지 그런 데도 감나무를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50주를 심는다든지 몇 십주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의 입구, 인천쪽에서는 제일 상징적인 IC니까 그런 데에 심는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단순하게 식목일행사다, 푸른서울가꾸기다, 이런 행사 명목으로 해서 몇 주 심는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가로공원은 지금 강서와 양천을 지르는 도로인데, 그런 데에도 상징인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작년에 단속을 잘해 가지고 늦게까지 감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상징성을 구 전체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데만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서초등학교 이런 데 양천공원 말고 다른 공원에도 최소한도 감나무가 수십주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늦게까지 관리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붉기 전까지 감이 열려있는 모습으로 구민이 정취를 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의 상징인 감나무를 이번에는 안양천 제방쪽을 중점적으로 심었으면 다음에는 신월동지역에 예를 들면 신월IC라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신정동에 어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숫자만 나열한 몇 만주를 심는다, 이런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감나무를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양천이라든지 목동중심축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월IC 주변에도 점차 심어서 우리의 관문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신월IC주변 정비계획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도 감나무를 심어서 자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월IC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월3동의 정랑고개라든지 인공폭포 앞이라든지 타구에서 양천구로 진입하는 입구쪽에는 집중적으로 이런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타구와 차별화된 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즉흥적으로 몇 개 식재를 한다, 나무를 심는다고 내용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양천구 전체를 감나무로 상징화 시킬려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600주를 심는데 어디에 얼마를 심고 내년도에 몇 주를 심어서 양천구 전체에 100만그루의 감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감나무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큰 나무들을 제방쪽같은 데에 자꾸 심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보면 서울시에 맞는 나무들이 아닌 것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교목으로 소나무 31, 복자기 84, 참나무류 132, 스트로브잣 88, 복숭아 30,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 계남공원하고 용왕산공원에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한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 근교의 산에 향토수종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복자기나무라든가 참나무류를 심고 있습니다. 4계절 푸른 녹화를 하기 위해서 스트로브잣나무까지 포함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왕산하고 계남공원 주변에 환경림 보전적 차원에서 수목을 식재토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반영하여서 서울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권장수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0여종의 수목 종류내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선택해서 수목을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얘기가 잘 맞지 않는 것이, 32쪽에 보면 목동아파트 연변에 나무를 심는 목적으로 이렇게 써 놨어요. "시설녹지가 활엽수(아카시아, 현사시)등 단순 수종으로 식재되어 낙엽이 떨어진 후에는 소음, 매연, 분진등 주민생활불편이 초래되므로 상록수등 녹음이 우거지고 꽃이 피는 다양한" 이하 생략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거의 다 활엽수 낙엽이 지는 나무들을 선택해 가지고 심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목동아파트 연변에는 목동을 개발할 당시에 특수하게 시설녹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속성수인 아카시아나무와 미루나무가 식재되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있습니다마는 낙엽이 떨어진 후에는 거의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사시사철 녹음을 볼 수 있는 스트로브잣나무는 공해에 강한 수종이고 메타세콰이어 224주를 7, 8, 9, 13, 14단지에 골고루 분포해서 키큰 나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주변에서 꽃을 볼 수 있도록 백목련과 왕벚나무, 상수리나무로 해서 녹음과 단풍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사항을 4단지, 5단지, 11단지, 12단지까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32쪽에 스트로브잣나무는 상록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활엽수죠? 메타세콰이어나 백목련, 왕벚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감나무가.

메타세콰이어가 침엽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잎사귀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록수가 아니잖아요. 늘 푸른 나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낙엽이 떨어진 후에 소음, 매연, 분진등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함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스트로브잣나무만 사실적으로 상록수이고 나머지는 활엽수나 침엽수여서 낙엽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목적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사실적으로 상록수는 잣나무와 침엽수인 소나무, 구상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중부이북지방에서 잘 자라는 잣나무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우리 중부이북지방에서 자생되는 나무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침엽수를 다 심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7, 8, 9, 14단지에 심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 낙엽이 떨어지니까 소음이나 매연, 분진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데 이것을 심는다면 말이 맞지 않죠. 계속 우리 과장은 변명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예를 들면 구상나무라든지 스트로브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심는다면 이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식목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구의 상징인 감나무가 양천구에 진입하는 도로변, 예를 들어서 신월IC라든지 양화교 밑이라든지 정랑고개라든지, 가로공원 이런 데는 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구의 상징인 감나무를 토종하고 맞는다면 식재계획을 세우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할 일도 많겠지만 2, 30년 후에는 양천구가 진짜 감나무 천국이 되고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월 5일날은 식목일인데 육림의 날은 따로 있죠?

육림의 날은 11월 첫 째 토요일날로 정했습니다.

지금 나무를 많이 심는데 비료 시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에게 나무를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말고, 보면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나무를 구매해서 굉장히 많이 나누어 주는데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지 또 우리가 100주를 공급했는데 고사된 것이 얼마 정도 된다는 통계는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비료라든가 퇴비를 한 번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보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아파트단지같은 데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낙엽 가지고 퇴비 만들고 한 부엽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참고말씀 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아파트 50개단지에 수목을 배부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비를 서울대공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57포를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 퇴비를 섞어서 심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지나면 또 한 번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이놀이터같은 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일대에 유기질비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나무의 생장상태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시비를 처음에 심을 때는 얼마만큼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한 2, 3년 정도 가면 거의다 소진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육림행사를 하는 계획도 봄철에 나무만 많이 나누어 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을철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비료주기운동, 감나무도 많이 심어놨으면 비료도 한 번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도 잘 연다 이거죠. 그래서 육림도 한 번 신경을 쓰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서양천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놀이터 이름들이 처음에 제1, 제2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어떤 나무나 지명의 이름을 따 가지고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도 놀이터의 이름을 정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과장님?

예.

그게 언제쯤 시행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신정4동의 놀이터 관계는 2개를 선정해서 복수로 지명하여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 신트리택지개발지역에서 놀이터 3개가 늘어나서 거기에도 복수지원 하여서 우리가 총무국의 지명심의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데 모래로 포설이 되어 있는 것하고 폐타이어 조각입니까, 그런 재질이 있죠? 그것하고의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현재 있는 모래하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 30만원이 들어갑니다.

두께는 얼마로 해서 30만원이 들어가요?

두께는 5㎝로 해 가지고요, 저희 관내는 감히 그 사항을 검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기반시설 정비가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모래를 깔고 거기에 종합놀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많은 이용객들과 주택가의 인근에 분진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일부분에 경계블록을 설치해서,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폐타이어를 잘라내 가지고 한 겁니까, 다시 가공을 한 겁니까? 재질 자체가.

폐타이어를 분쇄해서 특수한 화학풀칠을 해서 접착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저희 신정2동 삼성아파트 노인정 옆에 일부 하였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불장난을 해서 고무타이어가 일부 타고, 패이고 한 사례가 있고, 강남구에서도 그것을 일부 한 곳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으로 1억을 받아봐야 재료비 빼고 나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가격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모래가 바람이 불면 흙먼지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장마가 지고 비가 오면 씻겨져서 내려가는데 왜 세월이 가도 그 흙먼지가 나느냐는 얘기에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모래가 떡모래같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1년 내내 비가 오고 물이 빠져서 채워서 또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배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질이 소위 표층, 기초층에 있는 토지, 일반 흙하고 그 위에 복토한 모래층이 얇아서 그 밑에 있는 흙이 계속 묻어 나와서 먼지가 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볼 때 모래가 시간이 오래 가면 염도도 빠질 것이고 빨갛고 미세한 흙가루는 전부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안 흘러내리고 계속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김재천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노는데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모래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떡모래처럼 딱딱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인원이 다니면서 자꾸 모래를 파서 긁어주고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래가 딱딱하게 굳으면 가끔 바꿔주고 교체해 주고 보충해 주고, 날아가는 양만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다시피 바람이 불면 인근주택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모래가 흙먼지처럼 일어나는 것은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더라도 위의 것이 날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날아가는 입자를 보면 소위 황사현상 같이 미립자란 말이죠. 그 모래 자체가 강사랄까 좋은 모래 같으면 그런 현상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모래는 토지대가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래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지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가 날아다니는 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는 모래가 안 날아다니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반대 재질을 폐타이어를 가지고 한 것이 너무 단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흙먼지가 덜 날리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자꾸 지금 얘기한 대로 풍화작용에 의해서 깨져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얇게 깔아서 밑에 있는 흙이 올라와서 그러는 것이냐 또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에 차여있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일단 해마다 정비할 때 전부다는 한꺼번에 못하니까 하나하나 정비할 때 그러한 원인 제거를 좀 해 나가면 모래를 포설해도 먼지가 덜 나고 상태가 좋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기반정비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체크해서 연구를 좀 더 해 주면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과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27쪽에 노후시설물 교체가 나와요, 계남공원, 용왕산근린공원에. 노후시설물 교체가 5종에 42점인데 이것은 언제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용왕산은 '87년도에 목동을 개발할 당시에 배수지적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11, 12년이 흐르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해마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 30개가 있는데, 전에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공공근로 인부들을 시켜 가지고 의자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로라든가 마을버스 정류장같은 데에 설치하고요, 물론 있습니다마는 많이 설치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계남공원에 예산투자가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7,000만원이 그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에서 연초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과장님, 시비도 주민이 내는 세금이고 구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계남공원에, 물론 어떤 시설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서 그렇지 작년만 해도 거의 7억, 8억, 금년에 7,000만원, 계남공원같은 데는 한두 푼이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액수가 공원관리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자연환경같은 것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사람이 생활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조건도 됩니다마는 사람을 관리하는데 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 버려요. 간단한 예로 어려운 아이들 장학사업이라든지 여타 무엇 보다도 엄청난 돈이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32쪽에 목동아파트 연변에 시설녹지 조성한다고 해서 2억6,000만원은 순수한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안양천연변이라고 하면 대충 어디를 얘기합니까?

7단지, 8단지, 9단지, 13단지, 14단지에 시설녹지가 둑으로,

물론 여기도 필요에 따라서 계획되어서 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아까 우리 박동순 위원님도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잘 가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세월이 흐르니까 미진한 사항이 나오면 계속 투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주택지 한 번 보십시다. 목동아파트 떠나서 신정지역, 신월지역 과연 여기에 얼마나 신경이 써지는지? 과장님 여기 가로공원길에 감나무 한 주나 있어요?

가로공원길은 앞으로 지중하선 검토도 있고 해서 거기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변화가 되었을 때 검토를 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가로공원길도 지중하가 아니라 기 작업을 하고 있고 철탑은, 그 상태 그대로 철거만 시켜 버려요. 그 이하의 땅은 전혀 손대는 데 아닙니다. 저는 늘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가로공원길하고 양천에서 관리하는 가로공원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강서는 아주 알뜰하게 해요. 소나무까지 파서 심어 가지고 지지목 세워 가지고 발파석 같은 거 해서 되어 있고 우리쪽은 손을 안 대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요. 지금도 가보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주인없는 집이고 그쪽은 주인 있는 집이에요. 가로공원길이 둘로 갈라지는데 강서가 관리하는 가로공원길은 주인이 있는 집이고 우리 가로공원길은 주인이 없는 집으로 보여요. 보면 확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아예 푯말도 써 놨어요. 강서에서 세운 것 같아요. 중간에 세워가지고 화살표를 해서 "여기는 강서구", "여기는 양천구" 일부러 그렇게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다닐 때 저렇게 차이가 나는가 할 정도로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지고 싶지 않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거기가 강서와 양천의 경계가 되는 데고 또 어쨌든 관문인데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 감나무 몇 그루 해서 가을에 빨간감이 열렸을 때,

물론 그쪽에도 저희가 많은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서구청의 실무자 얘기도 듣고 강서제일병원 앞에는 일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용왕산, 계남공원 야외무대와 그런 것을 빗대서 상당히 "양천이 더 멋지고 아름답다"는 심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하여서 가로공원길도 강서 못지 않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나무가 양천의 상징물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신월5동 그 다음 신월1동, 신월3동, 가로공원길의 철탑을 철거한 다음에는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강서양천환경연합회에서 상당히 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까치터널입구에서부터 부천까지 가는 가로공원길이거든요. 거기까지 걷고싶은 문화의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리에요. 그러면 그쪽 거리에도 우리의 상징인 감나무를 심어서 감이 열려 가지고 불그스름하게 됐을 때 뭔가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나무를 구매해서 각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도 단체에서 식수계획에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가로공원길에는 느티나무와 회양목 또 서양나무가 주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천에서 넘어오는 가로공원길도 상당히 수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강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병원 앞에 일부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돋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감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게 표현을 해서 보면 게으른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부지런이 부질없는 부지런이 되면 나쁘다는 비교가 있었어요. 전에 학교 운동장에 두 아이한테 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같이 운동장에 나무를 심었다가 한 아이는 성질이 급하다든지 주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몇 개월이 가면 싹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싹이 안 올라오니까 살았나 죽었나 보고뽑았다가 묻어주고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심이 가니까 또 한 번 뽑았다가 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종래에는 죽어버렸고, 게으른 아이는 심어놓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잘 자랐고요. 우리쪽을 보면 제가 거기에 거의 20년을 사는데 가로공원길이 발생된 그 이후로 손대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그래도 그런 대로 녹지가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여타 목동지역이라든가 보면 파고 어쩌고, 얼마전에 14단지 앞에 가니까 벚꽃길 조성한다고 하니까 몇 미터 간격으로 지주세워서 뭐 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형편이 윤택해서 이런 정도로 하는지 상당히 정말 마음속으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 나와 가지고 도대체 얼마 전에는 계단을 파더니 또 얼마 전에는 뭘 심고, 얼마 전에는 또 벗나무 심어 가지고 지지목 세워 놓으니까 "양천은 도대체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곳입니까?" 주부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인가 작년 연말쯤인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늘 이쪽에는 팠다 심었다, 팠다, 심었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그쪽길 팠다, 심었다 안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공원길에 느티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은지 15년 됩니다. 돈 한푼 투자 안 하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돈이 이쪽에도 2억6,000만원 나오죠. 여기 이쪽 계남공원하고 용왕산 해서 1억4,000만원, 시비라고 해도 돈은 똑같아요.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가로공원길이 저희 지역이니까 늘 보면서 감나무 한 그루도 없고, 안양천 열병합발전소 그쪽을 보면 완전히 감나무단지를 조성했어요. 그 정도 단지 조성했으면 수익도 좀 나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얻어진 수익 가지고 경로당식당에서 노인들에게 밥 해주는 데에 돈을 좀 보탠다든가 그런 것도 나올만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에도 감나무를 수확해서 저희가 SOS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아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신월IC 같은 데는 감나무가 있어도 감이 열린 걸 못 봤어요. 거기도 관문 아닙니까? 그리고 신정네거리도 그렇습니다. 전에 신정네거리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삭감한 거 있는데 그쪽에도 감나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신월7동으로 들어가는 길가같은 데도 별로 없어요. 그쪽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녹지 그대로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꾸 너무 심었다, 팠다. 아카시아 나무가 많고 활엽수로 했다고 하니까 낙엽송이니까 가을 지나면 볼거 없죠. 그러니까 상록수 계통으로 하는 것도 침엽수 계통의 상록수를 심어두면 정말 번거로울 것이 없어요. 가을에 청소하느라고 애먹을 것 없고, 그냥 공공근로자든 시켜 가지고 낙엽 긁고,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낙엽 긁어서 몇톤을 파니까 300만원인가 나온다고 해요. 또 300만원 정도 절약하고 수입 얻을려면 안된 표현이지만 주말농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간판같은 거 훌륭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데는 돈 펑펑 쓰고, 물론 낙엽 그렇게 모아서 퇴비해서 팔아 가지고 얼마의 소득이 발생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에요. 그런데 규모있게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간판을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고 주말농장, 시골양반들이 와서 보면 놀래요. ‘야, 역시 서울사람들 배가 부르구나’, "주말농장이 뭐 하는 거요?" 그렇게 물을 거에요. 그럼 "한 10평, 5평에 이것저것 한데요" 하면 "참 웃기는 양반들이네" 한다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간판 붙일 거 뭐 있어요. 어쨌든 저는 금년에 박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릴게요. 감나무 식재 좀 해 주시고 , 우리 신월3동쪽에서 부천으로 가는데 느티나무가 너무 무성해요. 그래서 그 밑에 회양목이라든지 성장발육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느티나무 일부, 너무 자라버리면 이식할 때 잘못하면 고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박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것을 맞춰서 솎아내고 무슨 나무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쪽 분위기 그쪽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청장님이 양천구를 균형개발 한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호 위원님이 간곡하게,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 지역에 보면 감나무가 없어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도 많은 감나무를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구상징 나무를 감나무로 결정을 했어요. 아주 참 잘한 겁니다. 언젠가 저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는 토질이 감나무하고 잘 맞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영등포구였죠? 그리고 강서구로 '70년대에 분구됐습니다. 그 이후에 양천구로 분구됐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영등포구로 있다가 강서구로 넘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70년대 초입니다. 양천에는 감나무가 참 많이 어우러졌어요, 특히 기존지역에. 그리고 '50년대 초가집이 있는 마을마다 빨간 감나무가 12월까지 서리맞고 낙엽은 다 떨어져도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감나무로 선정한 것은 참 토질하고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동이나 단독주택이든 도로든 가로공원이든 심으면 잘 자랍니다. 앞서서 박동순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2, 3년 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양천변에도 많이 심고 용왕산 근린공원, 계남공원 또 목동아파트단지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심은 것은 놔 두고라도 앞으로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해 줘야 됩니다. 양천구 하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나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월IC도 나왔고 김연호 위원께서는 지금 강서구 우리 1, 3, 5동 방향이죠. 그 강서구 가로공원이 부천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넘어가는데 강서구에서는 환경단체가 가로공원을 걷고싶은 거리로 만든다고 하면 아마 25개구 중에서 가장 잘 만들 겁니다. 그만한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우리가 빨리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구에서는 감나무를 매년 연차적으로 심는데 감나무 수량은 아끼지 마십시오. 양천 하면 어딜 가도 보여야 합니다. 그게 감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안양천변을 보십시오. 지금 안양천변 서부화물터미널 도로가 있고 우리 양천구민이 거기를 가려면 진입도로가 안 좋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시간을 내서 가기 전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로공원도 나왔지만 신월IC 그밖에 공항로변도 있고 그런 곳을 찾아서 총체적으로 한 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감나무, 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2, 3년 안에 우리 감나무를 양천구에는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11월, 12월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빨간 누구나 볼 수 있어야 감나무가 상징이 되는 것이지 지금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매년 심는 수량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량은 많이 심은 것 같지만 목동아파트 중심축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양천에 원래 살았던 감나무는 토종감나무입니다. 감이 크지 않고 감나무에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서리가 오고 깊은 겨울이 올 때까지 다 달려 있는 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수종은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개량된 감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과장께서는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또 식목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 체계화 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제가 이번에 감나무 500주를 우리 구비로 구입해서 9개 직능단체에 고루고루 분포해서 자기 가정과 자기 거주지주변에 심게되어 있고 또 이번에 100주를 구입하여서 칼산주변에 식목일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약 200주를 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심는 감나무 숫자만 해도 한 800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의 각 지역등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식재가 될 것이고, 저희로서는 아까 지적하신 가로공원길은 금년도에 감나무를 특별하게 20, 30주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월IC주변은 약간 습지기 때문에 감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월IC 보강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성토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훈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양천 하면 감나무가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마는, 참고말씀 드리는데 공공단체에서 조사해 본 결과 기존의 감나무 약 2,000여주하고 금년도에 800주 하면 2,800주가 저희 관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우리구는 공원도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많은 고생들을 하고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쉬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을이면 저는 감을 많이 선물받습니다. 기존지역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몇그루 심은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려, 그래서 그것 몇 개씩 선물을 줘. 그 분은 재미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 자꾸 홍보를 했어. 그래서 단독주택에 한 30평, 20평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감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11월달에 감을 주고 받는 이런 미담이 있고 한데, 하여튼 과장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 전체를 놓고 한 번 이것을 깊이있게 다루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서의 가로공원 같은 경우, 우리 양천구에는 걷고싶은 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중심축으로는 많이 있으나 기존지역에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목3, 4동같은 경우에는 공원 한 평 없습니다. 그러면 푸르게 가꾸고 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나무는 잘 자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아까 김연호 위원께서 지적한 가로공원은 20여년간 강서쪽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우리구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