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산불예방 활동 등 바쁜 업무에도 시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4일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건우 의원, 간사에 김진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검토하였습니다. 3월 26일은 조례안 예비심의를 위한 의안심의회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27일은 청소년수련관 신축현장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토석채취허가및복구관련행정사무계획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를 보완하여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9조 관련 위원회의 자문에 있어 문화의 집과 청소년문화의 집의 자문기구를 구분없이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하는 내용을 문화의 집은 동자치위원회 또는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여 문화의 집의 자문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2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종대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중앙행정연수원 입교에 따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면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형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하반기부터 시 관내사설예식장의 과열경쟁으로 복지회관 예식장의 가격변경이 떨어짐에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식장 이용 및 근로자, 시민들의 예식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예식관련운영 체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후 3월 16일 제6회 동해시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6항, 제2항, 별표1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중 예식홀과 폐백실 사용료를 통합하여 근로자 및 저소득자 5만원, 일반시민은 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미 예식장 사용시 지원되는 최소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설사용료 인상시에는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사용료 산정은 저희들이 직영해 오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과 관내 예식장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시설중 예식장과 폐백실을 예식홀로 통합하여 예식홀의 시설사용료를 인하하고 소모품 구입비 정도의 사용료만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목적과 같이 근로자 편익증진을 위해 예식홀이 예식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근로자의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예식비용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수정제안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2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권순일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피해 산림복구와 산불방지 등 산림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림녹지과 설치에 따른 임업직 정원 2명이 증원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해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51인에서 2인이 증가한 553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41인을 543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4분 자유발언(윤종대, 양승웅 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세계 캠핑캐라바닝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는 제하의 4분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캐라바닝은 구미선진국의 중산층에 널리 보급되어 텐트를 치거나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대신 차량에 숙식이 가능한 캐라반을 달거나 이동식 캐라반을 이용하여 가족끼리 즐기는 레저문화 활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이러한레저문화로 세계대회를 갖는다고 하니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겠다고 소리는 높이고 있으나 예산과 사업, 각종행사가 경제적 이익보다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직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주민이 부담하는 혈세로 운영되는 행사의 경우 경제성 검토가 특히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2002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망상동 기곡지구에서 개최하는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는 시개청 이후 최초로 갖는 국제 규모 행사로서 관광 동해의 이미지를 세계 여러나라에 널리 알릴 수 있어 전 시민이 기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행사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스러운 것은 일부 언론보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초 유치시의 홍보와는 달리 격년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제행사가 아니고 2001년 5월에는 망상에서 64회 세계대회가 열리고 같은 해 7월에는 캐나다에서 65회, 8월에는 벨기에서 66회 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어 캠프문화에 익숙한 서구인들이 주로 낭만을 즐기기 위해 수시로 갖는 행사로 유치 당시의 요란한 홍보만큼 비중 있는 국제행사로 치부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39개국의 회원국이 대부분 유럽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양에서는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동호인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국의 캠프가족이 참여하여 5개의 캠프 가족단위로 블록을 구성하며 해당국의 언어에 능통한 개최국의 캠프가족이 함께 동참하여 자국의 문화와 관광을 안내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캠프트레일러를 갖춘 동호인은 한 명도 없으며 맨몸으로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가족이 겨우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회를 주관할 한국연맹의 능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시설투자에 67억원의 엄청난 예산과 많은 행정력과 인력이 동원됨으로 한계비용은 1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쉽게 계산되나 얼마만큼의 한계이익이 발생되는지는 면밀한 검토 없이 다만 대회개최 이후 우리시가 신 레저문화도시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며 지역상품의 홍보와 주민소득향상, 민간투자의 촉진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수지타산으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근래에 개최한 하남시의 환경박람회가 100억원, 서울시의 미디어시티 70억원, 경상남도의 국제 자동차경기대회는 30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각각 입혔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언론보도를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몇 일전 시정질문 시 시설비 대부분이 국도비가 투자됨으로 이해를 바란다는 답변에서 경영마인드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안일하며 무책임한 시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세계 몇 개국에서 몇 명의 캠퍼가 참여할 수 있는지 최소한 몇 명은 참여해야지 국제대회로서의 품위를 갖출 수 있으며 한계비용 대비 이익 교차점은 시설의 장래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면밀하고도 객관적으로 모든 분야의 제반사항이 분석되어 신뢰가 구축될 때 시민의 능동적인 협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에 대회의 경제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성이 있을 때만이 개최가치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문화 의식과 도시환경의 개선, 관광자원의 개발 등 시 발전을 한층 드높일 수 있는 모처럼의 국제적인 행사가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대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슬기와 의지를 모을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할 제목은 42번 고속국도 조속히 완공되어야 한다고 제하를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만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데다 도시의 형성과정과 도시구조 역시 짜임새가 없는 자연부락단위로 정서마저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동해시는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잘 견디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특색이 남다르다 보니 불협화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의 도시, 농촌과 어촌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도시, 누구나 한번 와 보면 살기 좋다고 칭찬할만한 산자 수려한 우리고장이 도대체 발전의 기지개를 켜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인구의 증감이 그 지역 발전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온 시민이 지혜를 짜고 애타게 발버둥치지만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구 10만이상과 10만이하는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시의 인구가 10만이하로 줄어들면 모든 조건이 바뀌고 우스운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면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작품 중 저는 제일 먼저 42번 고속국도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4,600만명 중 그 절반인 2,300만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도시와의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키면 우리도 이들을 배경으로 여러가지 발전구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일본 쓰루가에서 동해-서울-중국 천진으로 잇는 실크로드의 멋진 프로그램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동해항이 우리나라 교역의 관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동해시는 동해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우리시 북평공단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42번 고속도로 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물류기지 역시 42번 고속국도 개통으로 활성화 될 것이며 종합물류기지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투자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투자일 것입니다. 42번 고속국도, 7번국도, 동해고속도로, 38번국도와 함께 어우러져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 때 우리시 발전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우리시 발전의 대동맥인 42번 고속국도 개설에 전력을 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