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꽃샘추위가 봄을 더디게 하는 환절기 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비상근무에 임하는 수고와 구제역 예방 그리고 당면 영농업무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는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실시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은 처리결과에 대한 현황설명 그리고 현장안내 및 현장 확인시에 짧은 시간동안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0일 조권신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윤부현 의원외에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실태조사발의안, 김승홍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진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강진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9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준경 의원, 황호만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실태조사발의안(의원발의)

김승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군내 간선망을 이루는 주요 가로에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로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간선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 군수는 가로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사실, 기타 지역특성 등을 참작하여 가로명을 정하고 이를 군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는 군수는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승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강진군과중국절강성용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과 중국 절강성 용천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0월에 우리군에서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금년 적당한 시기에 중국에서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세계 40여개국이 참가하는 용천 청자와 보검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이 기간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강진군과 중국 절강성 용천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며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 및 심의가 된 사항으로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그럼, 강진군과중국절강성용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시행에따른강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시행에따른강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난해 제3차 조직개편으로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실과의 폐치, 분합이 발생하여 과 및 직책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현재와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강진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산업과장과 산림축산과장을 농림과장과 해양수산과장으로 개정하고 강진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상의 실과명칭도 지금 현실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강진군 농기계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강진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각각 개정하고 강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조례중 산업과장을 농림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과 이해관계가 직접없는 직책과 명칭이 변경될시는 부칙조항에 삽입해서 간단한 자구수정으로 해서 능률적인 조례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부칙조항에 삽입을 못했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셔서 조례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칙 조항에다가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다가 부칙조항을 둬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의견에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저로써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는 본 조례가 자동폐기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동폐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강진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강진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한 식품위생과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시·도에서만 관리했으나 2000년 7월 13일 시행된 동법개정으로 시·군에서도 관리하도록 됨에 따라 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수입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전문성과 학식을 가진 자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등으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강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근거한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기금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본 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결산보고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의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융자받고자 하는 신청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융자조건 및 한도액과 이율등은 시중금리의 수시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금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는 청결한 식품위생환경을 제공하고 영양수준의 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