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영덕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쌀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현황 및 문제점, 벼 재배환경의 문제점, 연구의 필요성, 향후 관리기관과 공동연구추진대책, 가칭 쌀 생산협의회를 구성할 향후 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벼 재배 환경의 문제점으로 지난해 배재배 현황은 3,140ha를 재배하였고, 반당 473kg으로 총 14,852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올해는 3,125ha 재배계획으로 13,995톤 생산을 목표로 양질의 다수성 품종 보급 등을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군 논 토양은 유기물 함양이 1.8%정도로 대부분 사질성이 많은 사양토로써 지금까지 농약, 비료 위주의 농업을 영위해 왔으며, 기후 또한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서늘한 냉조풍지대로 벼농사에 아주 불리한 조건이고, 태풍내습시 토양조건 불리 또는 과비로 인한 도복피해가 심한 편입니다. 다음은 벼재배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대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생력기계화 재배와 직파재배, 부직포 못자리설치 등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지역 기후에 알맞은 품종개량을 위하여 영남작물시험장 영덕출장소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내풍벼 등은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논 토양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여름퇴비 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물 확대생산을 위해 목재파쇄기 공급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농토배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호밀파종사업인 푸른들 가꾸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되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영덕군 쌀생산을 위한 근본대책은 농토배양과 우량품종확대보급, 친환경 농업실천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농업관련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쌀생산성협의회구성 계획으로 지난 해부터 쌀안정생산 체계 확립추진협의회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독농가, 농업회사 법인대표와 농업관련 유관기관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병충해방제협의회의 기능을 겸하여 영농철에 매월 1회정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내 농어민 홈페이지운영 및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인정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컴퓨터교육장을 금년부터 개설하여 4개분야 80명을 계획하여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집에서 컴퓨터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농가를 방문하는 119서비스 지원사업은 안동대학농업개발원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업인 5농가중 4농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농림부 정보화교육 2명, 안동대학 119서비스교육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농림부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희망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료로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을 안동대학 농업개발원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컴퓨터보급을 하기 위한 5대를 1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공급 지원은 대당 50만원정도로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군 자체 전자상거래 사이트구축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은 6개분야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5,300만원이며 본 사업을 실시한 후 농림부에서 사업시행 다음 해에 3월중 현지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 12～17일 사이에 도내 저희들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농림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는 4월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진아웃제는 농림사업부 실시규정 농림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농림업무 평가 실시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사업별 평가결과 상위 10% 시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의 10%이상 우대하고 연속2년 상위 10%인 경우 20%이상 우대조치하고 있으며, 하위 10% 시ㆍ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 다음 연도 당해 사업 예산의 10%이상 삭감하고 2년 연속부진시에는 30% 예산삭감, 3년연속의 경우 예산중단으로 농림업무평가실시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97년도, '98년도는 연속 장려 군으로 평가되어 '99년도에 상위 10%이내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00년 사업은 도내 2위로 도를 대표하여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98, '99년 2년에 걸쳐 연속 장려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각 1억원, 2억원을 수상받아 영덕읍 화개리외 5개소에 도수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여 3진아웃제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십천 순환도로변 조경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벚나무가로수 식재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391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십천 순환도로변 벚나무 가로수는 '93년에 26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양 도로변에 무궁화를 식재함이 어떠한가를 질문하셨는데 오십천 순환도로 인도쪽에는 무궁화 식재시 가로수로써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기 식재된 벚나무가로수를 계속 관리함이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무궁화는 2000년 전국토 무궁화 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군에도 작년에 신돌석장군 생가 진입로변외 5개소에 무궁화 6,256본을 전액 국비로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도 신돌석장군 기념관에서 생가 신설 도로변외 2개소에 3,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적지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점차 확대 식재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감이 가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물보리 수매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도 산물보리 수매계획 및 수매량과 산물보리 수매에 따른 적자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산물보리수매계획 및 수매량은 올해 보리 재배면적은 총 602ha입니다. 이 중에서 쌀보리가 14.5ha 겉보리가 587.5ha이며, 또 겉보리중에서 병곡면 송천단지에 정부보급종 채종포 면적 29.4ha를 제외하면 수매대상 면적은 558ha정도가 됩니다. 조곡 40kg 수매가마 기준 300평당 10가마 생산으로 하였을 때 총 55,000여 가마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산물보리수매는 동양 RPC 경영인교체와 지난해 산물보리수매에 따른 적자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수매 물량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물량을 수매해 줄 것을 계속 시위중에 있고 여러차례 관련부서와 협의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RPC의 수매 어려움에 대비하여 농가별 자가건조를 최대한 유도해 가기 위해 곡물 건조기를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0대를 공급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였고, 연차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기 공급된 곡물건조기는 165대입니다. 아울러서 담배를 말릴 수 있는 벌크의 기존 농산물건조기도 1,835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물보리 수매에 따른 적자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동양 RPC에서 산물보리는 2만9,000여 가마를 수매하여 건조에 따른 유류대 및 각종 경비 등을 제하고 저희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적자를 본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RPC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우며 RPC의 손실도 보상해 주고 농가부담도 경감해 주는 방안으로 산물보리 수매시 농가가 지급하는 건조 수수료 등 일부를 RPC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RPC 수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산물보리 수매물량도 확보하여 농가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소득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과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시설물의 사업계획서대로 되지않는 부분은 현실화 시켜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수관광농원은 경상북도가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2000년부터 3회에 걸쳐 정밀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1개 관광농원중 1등급 농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89년도에 지정되어 '99년도까지는 총 사업비 6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3,500만원중 융자가 4억3,6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현 여건상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당초 관광농원의 목적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이병환 의원님 질문하신 시설물의 현실화문제는 농가소득향상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고 건의 등으로 조치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영덕읍 화개리 209-1번지외 1필지에 광역농기계수리센터 361평입니다. '98년 12월에 시설 설치하고 정부융자지원금 8억원중에 시설 기준면적 1,500㎡ 보다 93평이 부족하여 8,000만원을 뺀 7억2,000만원의 융자를 농기계수리센터 대표 분들이 받아서 신설하였습니다. 부족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권장한 결과 자체 시설 보완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까지 부족시설에 대한 시설을 증축키로 저희 산업과에 시설보완계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보완계대로 보완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에는 별다른 애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충분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새천년을 맞으면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군읍면경계 소공원과 가로화단을 연계하여 우리 고유의 야생화 꽃길조성으로 향토색 짙은 깨끗한 환경과 정감이 가는 관광영덕 이미지 창출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코져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추진실적은 가로화단 56개소에 18,200평을 조성, 술패랭이외 21종 65만본을 정식하였으며 꽃길조성은 161.7㎞에 코스모스 및 부채꽃 등 야생화를 12만본을 정식 본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인근 지자체와 점차 차별화되어 가는 본 군은 전국적 인지도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락성과 쾌적성을 부여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들어 감상과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하는 청량제역할을 톡톡히 하는 등 지역민의 정서적이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산교육장 활용 등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가로화단 92개소 21,000여평을 조성, 술패랭이외 9종 116,000본과 꽃길조성은 192.8㎞에 코스모스 및 부채꽃 등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하여 점차적으로 코스모스를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2000년 사업 추진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교통상 시각장애, 또는 시계장애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되었습니다. 연도변 노폭이 좁고 커브가 심한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시계 장애가 안 되도록 노견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면과 측구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고 1.2m선에서 순자르기를 실시하고 가지수늘리기 및 도복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급커브 구간에는 수고 30～50㎝이하의 크기인 일반화 및 야생화를 식재하고 농경지 및 마을진입로 좌우에는 차량진출입에 시계 장애가 없도록 좌우 5m정도의 적정 구간을 식재 금지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진출입에 원활을 기할 것이며, 민원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식재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질문과 답변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또는 동남부해안지대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들으신데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중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고 농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과 병행한 보완 현안문제점이라든가 질문한 내용에 종합적으로 질문겸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황 및 문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쌀수량을 몇 년간 조사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연도별로 쌀 생산계획에 의한 자료입니다. 473kg은 평균수치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농업통계는 다른 분야와 달라서 정확한 수치를 가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상이하더라도 본 의원 역시 이해하고, 농민들도 이해하고, 주민들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0일자 우리 군민 신문에 쌀 생산대책 추진상황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26개기관에 8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료근거에 의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우리영덕이 3,700ha 정도 됩니다. 쌀 수량자료는 최근 5개년 평균입니다. 수량은 452kg 아까 과장님께서는 473kg이라 했는데 약 20㎏ 정도의 차이입니다만, 근사치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저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쌀 수량은 전국대비해서 인근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멀리는 울산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3% 경북대비는 96%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군민신문에 94%라 했는데 근사치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소농중심의 생산구조도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호당 평균 논면적은 0.68ha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해서 전국대비 52%, 경북대비 55%수준입니다. 위탁영농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냉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한 육묘관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기양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품종 재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지역은 태풍 수해피해가 보통 8월, 9월중으로 많이 옵니다. 재해위험성이 큰 중만생 위주로 재배하기 때문에 품종별 재배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의 지도가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답 위주의 생산토양에 대한 개량이 미흡합니다. 여기에는 부적합한 객토, 점질토에 토양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떤 객토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유기물을 최대한 공급해야만 하는데도 농어가의 어려운 사정과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볏짚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발생됩니다. 과도한 질소 시비에 의한 토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군에서도 농민을 위한 토량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다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민들께서도 비료 시비방법을 빨리 개선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문에 넣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목표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조사자료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수환경에 적합한 양질미를 개발하기 위한 상품성 재고를 위해서는 단계별 연구 정도라도 우리군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서 2005년, 2005년에서 2010년 또 그 이후 이렇게 단계별로 연구목표를 설정해서 매년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한 추진전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벼 재배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자료중에 다시 정리해서 한번 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쌀 생산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문제 냉해라든지, 환경여건의 지도가 부족한 품종문제, 표준재배법, 사질답 객토문제, 볏짚 판매문제, 비료과다문제, 연구목표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방금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약비료 위주로 생산해 왔기 때문에 환경여건상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토양검사라든지 여러 조건으로 하고 있고, 4년 1기 석회석이라든지 토양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조건하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기물 함양과 퇴비생산이 제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품질위주로 받고 있는 병곡에 키토산 칠보미 같은 경우도 1차 홍보궤도에 올라서 많은 양을 생산하다가 보니까 대도시 시판에서 좀 떨어지고 있던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당초에 목적한대로 가기 위한 그런 체계로 병곡농협과 하고 있고, 특히 남정에 오늘 바로 30ha 친환경농법인 창립총회를 10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목초액을 통한 농업, 그래서 어떤 경우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작지만 지역적인 특수성 있고 차별화 해 나가는 이런 쌀 생산을 해서 재고도 많고 안 팔리지만 어떤 품질 인증을 통한 특수성이 있고 이름이 도시화해서 알리면 생산성이 있지 않나해서, 어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고 질문해 주신 그런 내용과 오늘의 내용들을 해서 산업관련 부서가 연구 목표를 세우고 또한 지나간 내용과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재배환경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육종분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육종, 품종말씀이죠?

예. 적응성에 대한 생태형, 특성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고효율적인 그런 분야, 육종재료도 앞으로 양성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품종을 보고드리면 조생종에도 6-7종, 주로 화성, 영덕, 내풍, 이런 쪽으로 합니다만, 특히 올해는 병곡 곡창지대에 도복관계로 센터와 산업과가 특별한 지도와 말씀하신 그런 품종관계도 관심을 갖고 별도의 교육을 할 계획이며, 비료칠 시기에는 들판에 홍보물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품종에도 신경 써겠습니다.

그리고 재배분야 말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RPC, 농업기반공사, 독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체득한 경험에 의한 재배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도 수순화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추진됨으로써 쌀생산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본 의원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쌀작목반도 포함될 수 있고 약 20인내지 2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추진성과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영덕 병곡면 원황리에 영남작물시험장 영덕출장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는 재배연구, 육종, 개량, 품종, 신품종개발, 각종 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과 유기적인 유래를 하면서 협의를 하셔서 쌀 생산이 우리군 지역이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적어도 2005년 정도 됐을 때 현 약 450㎏정도가 50㎏ 증수되는 500㎏정도 2010년도 정도됐을 때 역시 50㎏증수되는 반당 550㎏ 수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수량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연구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과장님 쌀 수량이 이렇게 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기대하는 효과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영향이 미칩니다.

이런 과제를 한번 연구개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농촌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생명창고인 미곡을 증산 증수함으로써 조수익확대와 토양개량을 통한 비료 관리로 환경농업을 육성하며 특정단체 작목반을 통한 소수의 혜택보다 농가 전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업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대책 추진상황실도 좋지만 다시 한번 반복된 건의입니다만, 장ㆍ단기 계획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제 회의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부장관 주재하에 구제역에 관한 예방 긴급 회의차 중앙부서에 참석했습니다. 부재중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다음에 질문기회를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역시 산업과장께 쌀 생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질문서를 내주신 이병환 의원께 의장인 본인이 조율했습니다. 동질성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해서 권유를 했던 바인데 각종 공사시 나오는 잔토를 상토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도 우리 인터넷 인구가 1,160만명으로 세계 7위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인터넷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국내정보화 격차현황을 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69%가 이용하고 농림, 어업종사자 이용은 4.1%로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영덕군에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컴퓨터보급이 394대로 약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보급율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내 농어민 홈페이지 운영에 5농가중 4농가가 운영한다 했는데 4농가의 성과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현재 4농가에 현장에 직접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군에 오셔서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몇 농가는 성과가 좀 있고 그 외 농가는 집에 계속 있지 못하고 물량이 모자라고 해서 홈페이지 개설한 후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 운영과 이웃과 전파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연락만 주시면 전문 119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산업과에 찾아 오셔서 대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만, 현장방문은 못했습니다.

현재 말씀처럼 저희 관내 컴퓨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컴퓨터 가격이 좋은 기종은 상당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가격은 아닙니다만, 도가 보조가 있고, 군이 일부 부담하는 컴퓨터 5대의 보급 목적은 농어민 전체에게 점차적으로 컴퓨터를 전량 보급하는 문제보다도 도가 일부 작은 양을 보급하겠다는 의지는 농어민 컴퓨터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농산품 파는 것처럼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지만 5대로 예산을 세웠다고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수요가 많은데 다섯 대를 가지고 개개인 농가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작목반 중에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컴퓨터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있는 작목반 위주라든지, 농어민단체라든지 이런데에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검토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만, 50만원을 보조해서 사실 지원은 미미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화 하는 여기에 맞춰서 컴퓨터보급에 올해는 시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활용할 단체나 작목반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타 시군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덕의 2001영덕 소식지에 보면 특화작목반 홈페이지운영이라고 지역정보화란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사과, 포도, 복숭아, 표고버섯, 배 등 8개작목반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농산물에 대한 홈페이지나 정보화 문제는 사실 전체 저희부서나 해당 농업인들도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만, 걸음마 단계라는 것은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기술지원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 권장하는 정도입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작목반별로도 컴퓨터지원이나 119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권장하고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목반에서 홈페이지 개설하고 그런 곳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농가이고...,

작목반에 한해서 말입니다.

군에서 농업홈페이지에 바로 4농가외에는 개인별로 운영하는 것 말고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많은 양보다도 몇 개 작목반을 선정하든지 이러한 특화작목반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이원용 의원님 군 자체 전자상거래사이트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작목반별 공동작업장 설치요건에 대한 것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림 업무,

의장!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 2001년도 우리 군정에 큰 방향이 업무보고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정보 인프라입니다. 지금 시대가 정보화시대입니다. 한발 앞서가야 하는 정보화시대에 자꾸 뒷걸음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브랜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 농가에 컴퓨터 보급율이 몇 %입니까?

농가에 현재 자료로써는 211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우리군이 지원을 하든, 자체구입을 하든 지금 국내적으로 약 컴퓨터 보급율이 1,200만대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다릅니다. 내일되면 2,000만대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문맹시대는 살아가지만 컴맹시대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본 의원인 저도 컴퓨터를 모릅니다.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지금 하나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타 지역 농민들에 비해서 한 발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일단 보급되고, 보급되면 뭐합니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교육을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래야만이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상거래 사이트가 구축되는 것이지 실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체계를 예산부서하고 잘 활용하셔서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하고 타 농민보다 앞서가는 정보화시대에 한발 앞서가는 우리 영덕 선진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현재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컴퓨터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질문하신 그러한 자체 컴퓨터 교육장도 있고 안동대학하고 협의를 맺었기 때문에 컴퓨터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농림업무 평가에 대하여 우리군 평가대상 사업은 몇 가지이며,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3진아웃제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중,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하시면 이원용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제가 의원을 하면서 농민의 대표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몇 년을 지켜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의 평가대상사업이 6개분야 15개 사업이라 하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했는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올해 평가 받은 것은 마을공동농기계 창고시설사업과 친환경가족 농공단지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과 지하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하고 들어가는 것은 건설과 분야지만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경지정리한 추진실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관계도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1년도에는 경지정리 추진계획이 있는데 굳이 다는 아닙니다만, 2000년도에는 빠졌더라고요.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평가 대상에서 우수군으로 내정되었다니까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체 3진아웃제에 대한 조금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위 10%, 하위 10%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연속 3년 부진 시는 농림사업에 관한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더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업에 투자하는 전체 분야에 6개분야 15개사업중 고루 고루 지역에 사업이 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역시 다음은 오십천 순환도로변 조경사업에 대해서 답변중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하시면 이원용 의원께 역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오십천 도로변에 벚나무를 심어 놨을 때는 느끼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시내쪽으로 작년도입니까? 2000년도에 무궁화나무를 식재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질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벚나무는 크기도 크지만 화려합니다. 벚나무가 일본국화가 되고 우리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입니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거리에 대조적으로 해 놓으면 아마도 무궁화 자체는 크지를 안하고 소외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도로변에 대조적으로 심어 놓은 것은 사실 우리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무궁화식재는 전액 국비로 했다, 국비나 지방비나 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로수를 심을 때는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러한 지역정서에 반감이 안 오는 수종을 택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로변 인도에 심는 것은 교목류가 되야 됩니다. 그러나 무궁화는 관목류로써 인도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기 심어놓은 벚나무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필이면 좌우 나란히 심었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 질문에서 저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벚나무는 기 심어놓은 나무고, 현재 벚나무는 죽는다든지, 고사목이라든지 교통 피해목은 보식은 해 나가고 있고 전면적으로 다시 캐내고 양쪽에 다 무궁화를 식재하기는 곤란합니다. 인도에 나무가 작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재 천방쪽에 무궁화를 심은 이유는 터도 있고 오십천에 많은 주민이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는 사실 진딧물이 많이 달려 들고 꽃이 화려하지 못합니다. 현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단심계 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우리들이 관리만 잘 하면 예년에 여러 들에 있던 무궁화보다는 모습이 낫지 않겠나 해서 단심계 꽃쪽으로 해서 나란히 저희들 과에서 일을 욕심내서 심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질문하신 것처럼 벚꽃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되도록 같이 심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벚나무가 일본의 국화입니다만 식물백과에 보면 원산지가 한국과 일본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벚나무가 자생지가 있어서 1개 곳에 천년기념물로도 지정한 곳이 있고, 아무튼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벚나무가 있는 곳에 나란히 된다든지 조금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 것이 들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변에 식재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빨리 대답하십시오. 지금 우리 영덕 북부권에 주로 보리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거론되는 것이 산물수매인데, 아직까지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되지 않았고 또 동양 RPC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죠?

예.

그러면 지금 행정적으로 병곡 RPC 같으면 13억 보조를 주면서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6월 초면 산물수매가 시작 안됩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아직까지 장기적인 대책 수립도 없이 해마다 보리경작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하면서 잠깐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쌀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모릅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1,4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모 의원이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미질 향상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되지, 다수확 위주로 해서는 2004년도 완전 개방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수량보다는 질을......,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수량보다는 미질향상을 해야 우리가 일본식의 농법이 생긴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지, 그리고 아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유기질 비료 많이 배부하고 군비를 지원했을 때 자연적으로 미질이 향상됩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죠? 그걸 잠깐 짚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월초면 산물수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리경작자들 울고 있어요, 6월 15일 자로 시한작전을 하지 않으면 미질이 향상 안됩니다. 그 미질 향상 안 될 때는 산업과장님 책임이 없습니까?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죠?

저희 행정부서는......,

그러면 군수님한테 그 적자를 추경에 보상되더라도 합의점을 도출해야죠?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내년 또 이때까지 군정질문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군의원이 또 어떻게합니까? 왜 향후대책을 수립 못 합니까? 산업과장님이 올해는 북부권에 살고 있잖습니까? 농민의 아들이 아닙니까? 왜 농민의 앞에 서서 힘든 일을 힘차게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대책수립을 강구할 방법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전으로 동양 RPC 담당하고 올 수매량 최하라도 3만5천가마니 정도는 수매되어야만 북부권에 영농시한을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 병곡 RPC가 보조를 받으면서 병곡 RPC는 절대적으로 보리수매를 할 수 없는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융자나 보조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필요성은 군에서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절차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동양은 개인사업체입니다. 그러나 어떤 애로가 있던지 간에 현재로써는 병곡농협이 RPC운영을 못하고 동양만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방금 송종인 의원 질문하신 것처럼 군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업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병곡 RPC 문제는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 말씀드리면 현재 병곡 RPC 지원대책은 국가사업으로 하였는데 지원기준이 전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시설 기준가지고는 어렵다해서 농협에 공문과 방문, 협의회 관련 농민단체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시설은 4억5천만원이라고 쓰져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못하겠다 해서 정부에 대책만 지원한다고 해서 1차 이런 애로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심하게는 지방비를 전체 부담해서라도 해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 RPC가 199개쯤 됩니다. 지난 결산결과 105개가 경영적자가 났습니다. 전국 미곡농협처리장운영 전국협의회가 모여서 쌀 재고 감축을 위해서 3개항의 건의문에 쌀 소비촉진과 정부양곡 방출시기를 늦추어 줄 것과 정부 산물벼 수매규정을 강화해서 미질을 양질미로 한다든지 하고 현재에 RPC 지원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증설자금 지원액을 높여달라 이런 건의를 대정부에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병곡농협에서는 농협 법인인만큼 자구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농협이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도 정부시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됩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방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보리수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인인 동양RPC와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4월초까지 동양RPC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202개리 리동단위에 “면단위로 합의점을 찾았다, 적자폭을 추경에 반영시키더라도 올 수매는 35,000가마 정도는 실시한다”는 4월초에 각 면으로 시달할 수 있죠?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영박 의원님

송종인 의원의 미곡 산물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한 분에게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13일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의원들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북부쪽에 미곡창고가 있죠? 남쪽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진들이 모두가 남쪽에도 미곡 건조 저장시설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부까지 운반하기가 어렵고 또 농업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RPC가 생산자 단체와 일반사업자 두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곡농협과 동양RPC가 있습니다. 두 곳에 할 때 위치가 북쪽에 있지만 면적 자체는 영덕군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면적을 계산해서 두 곳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거리가 멀고 해서 영덕, 강구, 남정쪽에는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두 곳에 위치를 변동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농림사업에 신규 RPC에 생산단체는 20억 지원과 위성시설은 7억이라든지 농림사업에 시설지원이 보조, 융자, 자부담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한 때는 병곡농협이 당장에 경영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남쪽에 있는 농협이 RPC를 하겠다는 검토가 일부 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현지 하는 곳도 적자운영해서 어려운데 물량면이나 모든 면이 어렵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RPC가 대형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대당 한 곳에 일정한 농사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곳에도 그렇게 되는데 거리 불편과 이런 문제 때문에 더욱 증설은 가능할 것이나, 그러나 위성시설은 되지 않느냐해서 검토하다가 일부 없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방금 김영박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면적과 거리라든지 보고, 생산자 단체나 일반사업자가 희망한다면 권장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려운 농민의 고통을 한결 덜어주기 위해서 다 같은 농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이제 방금 김영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정을 겸한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니고 단지, 미곡을 건조 및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예산지원이나 또는 정책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채택이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업계획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의 현실화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의 답변중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시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활성화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군민이 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이 지금 지역경제살리기에 지방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또 자금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또한 노사안정대책이라든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추진이라든가, 또 지역개발사업 조기발주추진이라든가,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 또한 영덕사랑 카드발행 추진 등 15회에 걸쳐서 계속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무대책회의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상가와 소비자는 조화로운 협조와 일체감속에서 공무원, 농민, 어민, 상공인 할 것 없이 군민 모두가 우리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 어려운 지방 경쟁력강화시대에 지역경기회복을 도모코자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오니 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1,319억9천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4.2%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영덕군은 경상북도내 16위를 차지하고 군 전체에 7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총 인구가 51,177명에 평소 유동인구는 34,954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박정일 의원님이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했는데, 현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 매각에 대해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인만큼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매각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분양대상 면적은 36,280평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19,271평입니다. 53%였는데 계약된 7개업체중 2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업체에 17,560평으로써 분양율은 48%입니다. 현재 계약 추진중에 있는 업체가 2개업체입니다. 4,180평이 곧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으면 약 60%가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도 관심거리인 만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인근 의성군에 「의성사랑 상품권」발행사업으로 '99년 3억5천만원, 2000년도에는 4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100%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또 지역경제살리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옹골찬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이상열 동료의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6개 품목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참외, 깻잎 이런 6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지난 경산에서 1차 22,080톤에 264억3,600만원을 올리고 지금까지 경산에서는 농산물 브랜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에 7억7,100만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팔아주었는지 품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군에서는 의성군처럼「의성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은 우리상품 팔아주기 운동 일환으로써 BC카드사와 농협군지부와 제휴하여 가칭 영덕사랑카드 발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설 전에 지역농가가 생산한 사과를 구입토록 범군민판매 촉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 8일날 우리 군청회의실에서 범군민 사과판로대책 회의와 또 2001년도 1월 10일날 실무자 지침회의를 개최해서 언론기관에 홍보하고 또 지역기관단체, 출향인 군민들에게 구입 협조, 공문 발송 등도 하였으며, 자매결연지 송파구에서 직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행정과 농협과 능금지소, 농업경영인 협조하에 약 5만3,000여 상자에 7억7,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카드회사와 자체 계약으로 영덕사랑카드만들기를 했다는데 이 카드는 우리군에 어떠한 혜택이 옵니까?

우리지역의 기존 BC카드에 가입된 회원이 약 6,0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가칭 영덕사랑카드로 교체발급하여 회원수가 5,000명 이하 일 때에는 현금 이용실적 말고 나머지 매출액의 0.1%, 5,000명 이상 확보 시, 매출액의 0.2%를 발전기금으로 우리군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회원소집은 어떻게 하고, 카드한도액은 얼마입니까?

BC카드는 종전과 똑 같고 회원소집은 기존 BC카드 회원들이 발급 받아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교체만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효과적이고 우선 경기부양에 보탬이 되겠지만 또한 능률적인 것은 향후 본 의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영덕특산물체인점 전국 브랜드화 추진과 또한 영덕에서 지품, 영덕에서 영해, 축산간의 복숭아 명물거리 판매시설을 정비할 용의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34번 및 7번국도에 복숭아 명물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판매장을 정비도 하고 운영자교육도 올해 2회정도 시킬 예정입니다. 사전에 판매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속박이 판매행위근절 등 실명표찰, 스티커제작 등 판매바구니도 통일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북부권내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판매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북부 영덕, 영해 7번국도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7번국도가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 현재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부지관계,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물색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공휴일에는 2～3억정도 또 해맞이축제나 대게축제시 20억정도 그리고 7～8월 작년 하절기에는 70억정도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겁니까?

추정치입니다. 사실은 이걸 정보공개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직접가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거의 추정치가 맞다고 봅니다.

어디서 추정합니까?

농협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농협예치금에서......?

제1금융권에서 수합한 자금입니다. 그걸 파악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무엇보다 관광수입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영덕은 천혜의 자연과 환경생태계를 이용하고 각종 문화행사로 인한 관광영덕 홍보로 전국에 낚시꾼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와 유관 관계되는 부처와 협의해서 바다 낚시를 한번 조성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올 연초에 군수님지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바다낚시터 유료 또는 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영덕의 박향선 주부, 강구의 김은주 주부, 영해의 김흥숙 주부 3명의 물가조사원이 있죠?

예.

월 몇 회 조사를 합니까?

월 3회에 수당은 10만원씩 줍니다.

조사는 몇 번씩 합니까?

3회 합니다.

조사를 월 3회해서 보고합니까?

예.

이것도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93개품목에 물가가 강구, 영덕, 영해가 일체 맞지 않아요? 그래서 93개 품목이 맞는 것이 일반미 44,000원 하고 주민등록증발급 100원, 인감증명 300원 이외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여기서 한우 정육 500㎏, 통배추, 무 이런 것들은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통배추 3.75㎏에 영덕은 2,000원, 강구는 1,700원, 영해는 4,300원입니다. 마늘도 100개에 영덕은 5,000원이고 강구는 15,000원, 영해는 10,000원입니다. 영덕, 강구, 영해만 돌아도 우리군 관내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원에게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들 3명 물가조사요원에게 3개월 후에 수당을 지급하니까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10만원 주는 수당이라도 조기에 지급을 해서 달걀이라도 한 개 돈을 주고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대중 매스콤 상품의 다양성, 가격차이점, 지역민이 대형백화점이나 할인마트의 상품 선호로 인근 지역인 도시 포항지역으로 상권을 뺏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등의 우리 군으로의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역상가의 경쟁력재고를 위한 적정 가격유지 및 다양한 양질의 상품판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상가에서 이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하여 적극적인 지역상가 이용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공문상에 하달된 바도 있고한데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운영자금을 신청하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예.

도내 지원금 총 합계는 얼마이고, 우리군의 지금까지 신청자는 얼마이며, 지원해 준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해 추천업체는 6개업체에 12억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대출받은 업체는 현재 3개업체에 4억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살리기에 도지침이나 공문하달이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라 하는데 기술은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다면 돈있는 사람이 뭐하러 운영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기술은 있고 돈이 없다보니까 신청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애매모호한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지방 정부에서는 어떤대책이 없고 사실은 은행에서 하니까 위에서 지시는 내려오지만 은행에서 자기들 책임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자에 대해서 3%를 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됩니다. 연리 11%같으면 군에서 3%를 이자 보전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도 기술있고 담보능력 없는 것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육성을 해주는 방법으로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살리기 운동도 좋지만 경제를 아무리 살리자고 외쳐도 본 의원이 조금전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영덕, 강구, 영해만해도 물가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 위조상품이나 불법상품권 유통이나 계량 부정, 가격표시 불이행,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3월 15일 강구에서도 영덕대게로 둔갑해서 경기도 주부들이 9명이고 남자 1명이 피해를 본 것이 85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85만원을 변상한 노점상인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동참하고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벤트행사를 하고 수십억을 투자해서 관광객유치에 온 군민과 행정이 동원하고 있어도, 한 쪽에서는 영덕관광 이미지 재고에 먹물을 칠하는 노점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영덕의 수치입니다.

그저께도 수협과 해양수산과에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강구상가연합회와 강구수협과 우리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인 또 우리지역의 경기회복과 상거래 질서라든가, 주차난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주시고, 이런 상거래 질서라든가, 불법으로 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IMF 이후에 보통 초등학생들이 쓰는 용어를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자는 용어가 IMF이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불법상거래 질서확립, 공정거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판 설치에 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원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 홍보판 설치현황에 지품 포도조합하고 키토산 칠보미 이것은 자체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지품 포도조합 앞에 입간판은 군비로 했고, 키토산 칠보미는 병곡농협에서 군비 20%, 도비 20%, 자부담 60%해서 병곡미곡종합처리장에서 설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00년도에 농산물 홍보판에 2,000만원 확보해서 설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번국도 도로가 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럼 현재 34번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2개내지 3개소를 연차적으로 홍보판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기 2000년 예산확보된 것은 농산물홍보 설치판을 해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각 군경계 지점이나 도로변에 사실 예산 2천만원 가지고는 소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자치단체가서도 보면 아시지만 자기 지자체 특산물홍보판은 지역의 농민들 얼굴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42%라는 농민이 있는데 이게 농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방안인데 이걸 조금전에 답변이 2개내지 3개소를 연차적으로 하겠다, 확보해 놓은 예산도 활용할 줄 모르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해 볼 때 1개소 설치하는데 대형으로 해야합니다.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는 대형도 설치해야 되지만 어느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송하고 영덕 경계지역 황장재 같으면 영덕을 알리는 돛단배하고 대게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어느 선에 맞게 농산물 홍보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청송에도 홍보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강축도로나 창포해맞이 공원, 삼사해상공원 같은 곳도 상대적으로 대게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바닷가에도 우리 청정농산물을 알리는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적지를 조사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질문이 있었는데 홍보판의 실태 파악과 주요지점을 이야기 했는데 대답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홍보판을 설치할려면 어느 선에 선정해 놨습니까?

지점은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 안 하고, 보통보면 지금 현재 당초에 2천만원 예산 선 것은 7번국도와 34번국도 교차되는 지점을 했는데 인터체인지가 확정이 안돼서 예산이 유보됐는데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민단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점을 확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역농민과 지자체의 얼굴인데 너무 늦습니다. 또 이야기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보다 빠른 시일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의 얼굴이고 지자체의 간판인데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우리군 자체 전자상거래 사이트구축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것은 성분이 틀려서 산업과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유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상주시와 상주대학 간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천군과 울릉군의 3개군이 상주대학과 연계돼서 무료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서 농산물내지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앞서가는 지자체에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상주시하고 상주대학교에서 관학협동으로 자료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가나 일반상가나 홈페이지 구축이 사실 많이 안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완전히 된 이후에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사이트를 홈페이지가 많이 구축 안되면 사실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안동정보대학하고 홈페이지 개설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숫자보다도 지역이 앞서갈려면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다섯 가지도 좋고 열 가지도 좋은데 현재 상주대학과 그런 관계를 아신다니까, 예를 들어 무료로 사이트를 개설해 준다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의 분담이나 대학의 금액분담이 있잖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데는 어느 선에....,

예산이 홍보물 제작하고 기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많은 금액이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빨리 파악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짚느냐 하면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인터넷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 빨리 지자체에서 앞서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따라오는 우리 군민내지 농민들도 많은 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짚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하루 빨리 파악해서 빨리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병환 의원님이 작목반별 공동작업장의 기 설치현황과 설치요건에 대한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업무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중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당사자인 이병환 의원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보충질문하기 전에 그 동안에 교통에 불편을 많이 겪었던 강구주민 여러분에게 이 차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와 강구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지난 수년동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여름 하절기에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정리로 수고해 주시는 강구파출소 직원 여러분과 또한 애향청년회, 방범대원, 상가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차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차선으로 개선 확보하는데 대교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m 교폭에 난간 받침대를 양쪽에 40㎝, 40cm 빼고난 후 13m20cm에 차폭이 8m20cm 보도블럭이 5m이거든요. 그래서 13m20cm를 가지고 한 차선을 3m20cm내지 3m30cm으로 적어도 9m90cm정도 나오게 됩니다. 보도는 한쪽에 1m70cm정도 현재 폭 가지고 가능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차선이 한 쪽에 4m10cm, 8m20cm 그리고 인도가 2m50cm씩 양방 5m 총 13m20cm인데 과장님 이야기는 인도는 2m50cm를 1m70cm으로 하면 80cm를 줄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양방 1m60cm를 줄이고 그렇게되면 한 차선에 3차선에서 몇 m씩 나옵니까?

아니지요? 80㎝ 줄이면 2m50cm에 1m70cm로 80㎝ 줄어 듭니다.

1m60cm 줄어 드는데 그러면 3차선하는데 한 차선에 얼마씩 나옵니까?

4m10cm 현재 차선을 3m30cm정도 하면......,

한 차선을 3m30cm 해서 규정에는 어긋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적율축소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중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준도시취락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이면 건폐율이 60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용적율이 몇 %로 올라가고 병곡면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립이 되어서 건축을 할 때 대지의 100평에 대한 건폐율, 그 다음 용적율, 이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쯤 수립돼서 병곡면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날짜를 거기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도 병곡면 주민들이 집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적은데 2층에 용적율이 80%가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수립을 빠른 시일내에 언제 쯤 해서 언제 쯤 병곡면 소재지에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확고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취락지 개발계획 준도시지역에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안한 지구가 한 지구가 있는데 종전에는 보통 건폐율은 60% 동일합니다. 법이 바뀐 지역이나 건폐율이 같고, 용적율은 당초에 400%에서 200%로 줄었습니다. 준도시취락지구에 200% 줄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200%로 하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은 80%입니다. 그러면 병곡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100평을 가지고 이야기 하신다면 현재 병곡면 개발계획이 수립 안됐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100평 같으면 건폐율이 60%인데 개정지역이나 똑같습니다. 60%라면 6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용적율은 80%인데 100평 같으면 8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용적율이라면 연 면적 1층을 짓든, 3층을 짓든 전체면적입니다. 그러면 100평 같으면 예를 들어 밑에 60평 지으면 2층은 20평 밖에 못 짓는다는 얘깁니다. 알겠지요? 예를 든다면 100평을 짓는다면 연 건물은 80평밖에 못 짓고 밑에다 40평을 짓게 되면 2층은 40평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80평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다 당하고 있지요? 특히 당한 분들은 소수면적 50평을 가진 사람이 현재 집을 지었을 때는 60% 건페율이니까 30평까지 지을 수 있고 80%니까 용적율이 40평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층은 30평 짓고, 2층은 1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깁니다. 50평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00평 기준으로 한다면 건폐율은 60평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율은 200%이니까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60평, 60평, 60평, 20평, 4층 짓는다는 1, 2, 3층까지는 60평 지을 수 있고 4층은 20평까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고래불 개발과 병곡면 소재지는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회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습니까?

용역은 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된다면 3개월 이내에.....,

알겠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폴로치 슬라브와 교량수명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당사자인 이병환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영해, 영덕, 강구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남정이나 지품, 달산, 병곡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 어디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덕에 살기 때문에 영해에 가면 안되는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충질문시나 답변시 설명이 필요할 때 ‘알겠습니까?’ ‘알겠지요?’ ‘아시겠습니까?’ 등의 용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용어를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3일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대안제시 등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활기찬 의정활동 결과이며, 이번 제100회 임시회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금까지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군수님의 확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은 많은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군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들이 촉구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보다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대안제시 등은 모두가 군민의 소리입니다.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많은 양은 아니지만 참으로 단비가 내려 영농과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군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늘 주민과 함께 지역 걱정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질책을 우리의회에 보내 주시고 더욱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