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나병노 의원 발언
동섭
권동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정선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여기서 삭제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거의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남은 부분이 7조 납부독촉만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삭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7조에 납부독촉은 읍면장은 과태료납부의무자 법 제132조제2항 및 규칙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호적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없애 치우는게 어떻겠는가? 거의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폐지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132조의2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삭제를 안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상의를 해 보니까 법원에서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영·평·정해서 공통적인 의견이 3개 시·군에서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규정조항이 있기 때문 에 앞으로 검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나병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설명 잘들었는데 관련법령 발췌에 보면 호적법이나 대부분 개정이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개정을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91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 규제개혁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이 법은 사실상 행정자치부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그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제처에 논의를 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늦었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호적법 조금전에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조례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조금전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납부기간이나 납부서식등 지방세법 준용기준이 없어서 폐지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이 조항은 지방세처분의 예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에 의해서 관계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이 조항은 저희들 군에서 할 것 같으면 시·군에서 사실상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하나 정하는데는 법원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조정이 있을 겁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연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김지완 : 지금 호적법과태료 관계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것은 체납처분에 관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과태료에 관한 것을 지방세 부과·징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과태료위임규칙에는 다 있는데 호적법시행규칙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나 서식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것 때문에 이 법을 폐지를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준
최종준위원
전에는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확대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그래도 반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와서 한 5-6개월이라도 살은 사람을 가지고 반장에 임명을 해야지만 그래도 반원들하고 친목도모도 잘되고 여러가지 인간관계도 잘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그런 예는 없겠지만 요즘 그런 예는 없겠지만 만약에 금방 전입온 사람을 가지고 반장을 임명하면 그 지역에서 모든 중요한 일을 다룰 때 반장이 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꼭 조례를 고쳐야 하는지...,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관할구역내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라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반장이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사실 안 할려고 합니다. 특히 농촌보다도 시내지역은 거의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6개월을 못을 박아놓니까 그 분이 와서 3개월 4개월 5개월이 돼도 그 지역에 와서 잘 융화가 되고 일을 할려고 해도 이것이 규정이 딱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못을 박아놓은 것은 모순이 있다해서 뺐습니다. 반장이 사실 보수가 있다거나 서로 할려고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실 이장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은 반장인데 이 분들이 거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반에 와서 살 것 같으면 동네하고 친하고 융화가 잘될 것 같으면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기간을 해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저도 그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애향심 애향심하는데 한달전에 이사 오신분들이 그 반에 얼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반장으로서의 의무감이 퇴색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반장이라하면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데 이것은 안된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반장은 사실상 군수님이나 읍면장님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반원들이 모여 가지고 반장을 뽑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면 오히려 폐단이 있지 않은지, 또 1년이고 2년이고 거주한 사람을 뽑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 생각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지않고 자율적으로 하는게 더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이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여기에서 굳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없앨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주민의 건의나 행정상의 불필요한 어려움이라던가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제안이유에서는 사실상 이유가 부족합니다. 타당성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물론 지역에 오래살고 사정을 잘알고 하는 분이 하는 것이 좋은데 아파트지역이나 시가지지역 같은데는 반장을 안할 려고 합니다. 새롭게 오신 직장인이나 선생님도 하고 저희 집사람도 하고 하는데, 반원들이 15호내지 18호 적은데는 10호 밖에 안됩니다. 단합이 잘되고, 리더쉽이 있고, 그나마도 행정에 협조가 잘되고 하면 반장을 시켜주면 좋지 않은가, 5개월 정도되면 이웃에서는 다 아는데 6개월이 돼야 하고 꼭 이지역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정용
이정용위원
행정에 어려움을 안주고 주민에 건의를 하는데 어려움 이 없으면 이대로 존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6개월이라는 것을 근거가 분명치 않고 단지 확대폭을 넓힌다는 것은 이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사실상 선출입니다. 임명 같으면 6개월이나 1년이나 정하는데 반장은 그 반에 일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6개월이 돼야 한다고 정할 것까지는...,
정용
이정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오늘 와 가지고 오늘 군의원에출마를 못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반장까지 그런 규정을 두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6개월이라는게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기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기 싫어하니까 오자마자 당신이 한번 해라하면 이게 반이 잘 돌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도 하나의 행정규제 해 제차원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그러면 6개월이라 하지 말고, 3개월이라던가 1개월이라던가 그렇게 하는게 어때요? 오자마자 반장을 시킬수도 있거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
이정용위원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장점도 많고, 우리 군만봐도 단점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보가 빠르고 여러가지 좋은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관련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선군청에 들어가면 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군수한테 어떤 사람이 질의를 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막아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청 인터넷홈페이지 내에 아시겠지만 열어 놨었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설, 음해 그리고 도저히 네티즌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규제하는 차원도 되고 실명을 거론하고 주민등록을 대서하도록 그래야지만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폐단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공무원분들한테 자문을 얻을려고 몇 분한테 얘기를 해 본결과 대부분이 막는게 맞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거든요. 저도 의아해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잘못됐다고 상반된 의견을 받고 사실 이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열어놓는 것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음해나 욕설은 지우면 되요. 많은 글이 떠서 봐야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이게 공개행정인데 열어놓고 잘못된 것은 삭제도 하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규정도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이게 가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음해성이나 나쁜말은 가명으로 해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섭
권동섭위원장
공개행정 차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11시 10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채무자와 주채무자의 차이점이 어떤게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되겠으며, 채권자 또는 주채권자는 수혜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수해가 났을 때 융자를 해서 짓지 않습니까? 주택을 짓는 분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4조2항이 삭제가 되지요. 전체 삭제입니까? 충분한 이게 가능한 입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을 충분하다는 것은 반드시 담보가 확보가 돼야 된다, 가능한 좀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정도 이런 것을 완화해 주는 그런 맥락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만약에 가능한을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담보물이 그 금액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려고 해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담당자들이 넓게 해석을 해서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서 중앙에다가 돈을 빌려다가 주채무자한테 넘겨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가능 한을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자금회수를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담보물 제시를 했을 경우에 70만원 밖에 안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30만원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성표
전성표위원
공무원이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산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게 은행에 가면 담보물건 값이 45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농협담당 직원이 가서 보고 시세를 따져보니까 450만원에서 600만원짜리 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현실적으로 부동산가격으로 봤을 경우에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이대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혜택이 줄어지고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지금 이대로 변경을 하면...,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지금 이 조례를 써 먹을 이유가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 일어날까? 안날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당장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올 여름에 예를들어서 수해가 나서 집 한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집도 잃고 다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가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융자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집을 짓자면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그사람이 어떤 담보를 제공한다던가 변제능력이 확실해야만이 과거에는 군수님이 대리인이 되어서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그게 안된다는 말이지, 그랬을때 그 사람은 담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융자를 전혀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충분한 변제능력을 가능한으로 이렇게...,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증폭된다는 거죠. 군수님이나 군의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군민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군수가 대신해서 빌려가지고 집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담보물이 없으면 은행에 대출을 못받는다는 얘기거든
성표
전성표위원
여기에 가능한이라는 것이 뒤에 있는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회수되는 자금 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물로 가능한에 포함이 되는게 아닙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그렇지요, 완화가 된 겁니까? 충분한을 가능한으로 하고 말미에 다만 담보를 해야된다는 것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군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군수가 보증을 서고 수해민주택을 만약에 짓는다 하면 이제는 집이 떠내려간 사람이 담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을 때는 융자를 받기가 더 힘들어 지잖아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담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7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고, '88년도부터는 수해주택 같은 것은 읍면장이 군수에게 가지 않고 막 바로 주택은행에 가게 되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집이 건축이 되게 되면 그것을 담보로 하고...,
대춘
이대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최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87년 이전에는 수해주택을 군수가 보증을 서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융자금액이 지금 미수된 금액이 없습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그게 미수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 계수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신동에 조동3리 쪽이 다 수해민 주택이죠.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본 금액보다가 이자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주인이 넘어가서 없고 몇 사람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상태인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회관관리하는 것을 읍면장이 년 1회 하던 것을 년 2회로 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때는 년2회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됐을 때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위탁된 것이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16조에 보면 말이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이것을 삭제를 했잖아요. 가령 체육행사를 한다고 허가를 해 놓고 다른 행사를 하거나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 여타 다른 행사를 한다면 이것을 규제를 안하면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행사명목을 변경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안되지요. 허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장이 허락을 하면 됩니다. 독선적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해 가지고 바꾼것 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은 군이나 면에서 허가를 내주면...,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현재로 하는 것은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장이 없고,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고 위탁됐을 때는 관장이 별도로 있게 됩니다. 우리군내에는 위탁된 것이 없어서 관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인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춘
이대춘위원
질 좋은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질 좋은 서비스라는게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현재는 수수료 받아가지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간 세탁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식당에 있는 취사도구도 개량할 것은 개량해서 깨끗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이냐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2,230명이 들어와가지고 520만원정도 입장수수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26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700만원에서 76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징수가 됩니다. 한번하는데 30만원씩 도모가 되고 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요금이라던가 유류대라던가 이런 것이 보통 300%이상 40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돈을 받으면 인상을 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야 하거든요. 인상하는것 만큼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서 정도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
정용
이정용위원
사실상은 제안이유가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메트리스가 낡은 것을 갈아주는게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는 없구요. 청소년수련원을 폐지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리고 왜서 폐지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강원도만 해도 시설이 너무나 잘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다, 매년 이용인원이 주는지 느는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2,892명, 2000년도에는 2,253명 씨랜드사건으로 인해서 조금씩 주는 형편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어째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물가가 오른상태에서 질적서비스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앞으로 청소련수련관이라던가 또 민간단체에서...,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용
이정용위원
의료분업도 의사도 싫다, 약사도 싫다, 주민도 싫다하는 것을 강제로 시행을 하다가 이제서야 대통령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투자를 하기전에 조치를 해야지, 아예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나 부군님지휘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2시까지인데 1시에 끝났다 하면 하루분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받을 자신이 있는지, 시간당 얼마씩 받는게 좋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전에 1시간이 넘었을 때 하루분의 추가징수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하루분의 추가징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명심해서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인호
이인호위원
수련원이 동면쪽에 있는 것은 무상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목적이 관내의 학생을 목적으로 하나요, 전국적으로 하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정선하고 전국적으로 신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235명
성표
전성표위원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서 무슨 초등학교에서 놀러갔던, 외지에서 갔던, 놀러갔다가 다음 예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더 놀수도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하루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위원
과장님께서는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떤 엄포용으로 한다는 조례는 있을수가 없거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꼭 받아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게의미가 크고 작고보다는 그런 목적으로는 잘못된 조례입니다. 이것은 조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법무담당
김지완 :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게 법규로서 가능하냐 없냐해서...,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법무담당 말씀대로 그런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입실했던 사람들에게 제재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병노
나병노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볼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7.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1분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노
나병노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노
나병노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1쪽과 5쪽에 보면 읍면에 5톤미만의..., 그 다음에 5쪽에보면 관계법령의 발췌선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은 별표1의 대형냉장고를 비롯해서 800리터이상 8,000원이라는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5톤미만이라는 것이 없는데...,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파쇄된..., 기타용기에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면 5톤이상 되는 것을 구분해서 놓으면 80kg으로 마대에 넣어서 하면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5톤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톤이상은 무조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30톤이상이 나오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용
이정용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것하고 쓰레기처리장으로 오는 것하고 값은 어때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계약상하면서 조금 변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톤당 11,670원 받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19조에 생활쓰레기봉투개정안 19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은 뭔지, 이것을 좀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 감면을 해 준 대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무료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호자로 바꾸어 준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병노
나병노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노
나병노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라」번에 전수희망자 기타 찬조금은 어디서 충당을 하며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비라하면 일부 전부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맘에들면 다 해 줄 수 있고, 맘에 안들면 일부만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인지 전부인지 택해가지고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찬조금이라면 가령 문화예술분야쪽에 기업이나 그러한 목적을 띤 법인이나 단체에서 정선아리랑 육성을 위해서 찬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길을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군에서 적극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해서 그런 운영에 전적으로 군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그러한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열어놓은 사항이구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당초 운영을 할 때는 상당한 지원이나 보조가 한동안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조례안중에 필요할시 군수가 공무원을 둘수 있다 하는 사항은 전수관을 운영하는데 기틀을 잡을때 까지는 군에서 당분간 상당한 기여를 해주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예산사항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미워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용
정주용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정도 기틀이 잡히고 하면 이 사항은 나중에 삭제할 계획은...,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삭제는 안해도 되지요. 운영관리주체가 운영을 하되 필요시에는 보조를 한다고 했으니까 가령 지금 쓰레기업무나 분뇨업무를 위탁처리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중 얼마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군에서 당분간은 필수경비 연료비나 이런 것은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만약에 찬조금이 많이 되고 해서 자체기금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군비는 축소가 되겠지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그러면 군비가 차츰 축소가 되겠지요. 운영하는 주최가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면은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기반을 잡을때 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흑자를 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도 군에서 계속해 주어야 하는지...,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아니죠. 그때는 끊어야지요.
병노
나병노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대관이라고 해 가지고 예술회관의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무슨 행사던가 이런게 있을때는 대관료라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정선군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정선아리랑 전수회관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해서 제6조1항에 두었는데 전수관 운영업무 미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비영리단체에다가 주면 거기서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공무원을 월급을 주면서 배치를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영리단체에다가 주면서 공무원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월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거든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지금 보면 제6조1항에 전수관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이 동일할 때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제조건은 군에서 관리는 한다, 그러나 군에서 관리하는 게 부적합 할때는 비영리법인 등 해서 위탁관리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같이 섞어가지고 공무원도 나가고, 비영리단체도 운영되는 것 보다는 군에서 관리하면 공무원이 있어야 하고 일반단체에서 하면 공무원을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것을 비영리단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두사람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월급도 정선군에서 다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지금 당분간 기틀이 잡힐때 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정선 아라랑을 계속 전승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할 분야가 있고 단체에서 할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관련되는 단체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되 공무원이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면, 공무원을 한명이던 두명이던 배치를 할수도 있고 만약에 안했을때 단체에서 직원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의 월급을 내놔라 하면 어떻하겠느냐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수 있다 하는 조례규정이 있는데요. 당분간은 최소범위를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있던 없던간에...,
대춘
이대춘위원
경비의 일부는 되지만 일부 또는 전부를 넣어놨단 말이죠. 누가 하더라도 후자를 선택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인건비해서 하는데 차라리 정선군에서 공무원을 배치를 해 놓는게 좋지 그렇다면...,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그 사항이 당분간 운영하는데 자체수입원이나 찬조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전액지원하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갈 공무원도 없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입찰을 주면 안되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이게 공적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리성만 따진다면 입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해주어야 하거든요.
대춘
이대춘위원
문화재도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무한정 투입하면서 문화만 개발해 가지고 정선군이 살아가느냐 정선군이 문화만개발해서 정선군이 잘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지...,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정선군에 관광문화 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선군은 관광보다는 문화 쪽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정선아리랑이 중심이 되는 상품개발쪽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리랑전수회관은 정선아리랑 보전을 위한 전승의 장소로서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정말로 정선군을 위해서 큰 몫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주어야지 누가 맡아하던 저거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돈 들여가면서 과장님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견해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정말 만들어 놓고 골 아픈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간사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것이 한마디로 공무원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할 수 있나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공무원이 없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문화재라는 것은 경영수지에 맞추기에는 좀 곤란하거든요. 이게 시설면으로 봐서 공무원도 들어가고 비영리단체도 들어간다, 사실 그만큼 들어가야 할 규모는 아니거든요. 전수관을 수차에 가 봐서 알거든요. 단체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야 할 만큼은 아니거든요. 과연 여기에 문화관에 몇 분이 근무하지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두분이 큰건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수관이 사실 얼마됩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지원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하던, 비영리단체에서 하던 전기료 상수도료 전화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공무원이 두명이면 3-4천만원정도 봉급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전수관 규모에 비해서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안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병노
나병노간사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준공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기본적인 시설을 마치고 올해 도비1억하고 군비 1억을 가지고 주변 담장하고 소공연장을 만드는 계획이 빠르면 6월쯤 지금 설계중이니까요 그것을 해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현재있는 땅이면 주변정비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백윤범씨 땅 300평 되는 부지도 구입해야지 앞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계획이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아우라지종합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사기 힘들다 그러면 협의가 힘들면 수용이나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엊그제 나가서 백계장을 만났었습니다. 건너땅하고 이쪽 땅하고 백씨네 관련되는 사항들이니까 사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수용을 안해도 건물내에 대해서는 오픈을 할수 있다.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아우라지횟집은 말일경이면 집을 비울 겁니다. 철거를 하고 성토를 할때 단지내에 마사토 성토는 지금 미루어 놨거든요. 성토를 해서 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조례안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주신 관광문화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정선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29일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