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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판기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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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껬습니다.
진수

정진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는 2001년3월17일 성이경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3월2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시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낙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8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논의하시고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백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및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성이경의원외3인발의)

11시11분

신판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성이경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1년3월28일부터 4월6일까지 10일간 제8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3월28일부터 4월6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우건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우건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1년4월2일부터 4월4일까지 3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2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진백 군수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나.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584억7,000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87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196억8,2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보다 11.3% 증가한 1,584억7,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 증가한 1,387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196억8,2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2억7,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42억8,600만원 증가한 176억4,500만원, 지방교부세는 93억7,700만원 증가한 524억6,500만원, 지방양여금은 8억1,000만원 증가한 164억2,500만원, 국고보조금은 2억2,000만원 증가한 232억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6억6,000만원 감소하여 381억1,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130억3,200만원 증가한 1,38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3억3,800만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가 3억3,8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으며, 7페이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2억8,600만원 증가한 17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은 6억2,600만원 증가한 347억9,5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52억1,400만원, 사업예산은 101억4,000만원이 증가한 959억5,0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687억, 자체사업이 272억5,0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75억6,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6억1,800만원, 사회개발비 80억7,000만원, 경제개발비 35억9,100만원, 민방위비 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2,700만원으로 총 130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1,38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예산으로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 3,500만원, 가축구제역 방역비 물건비 12억8,100만원, 군청직장팀 창단 지원 이전경비 2억4,700만원 각종 사업외 자본적 지출 102억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1억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서 11억4,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자본적수입 10억2,000만원, 상수도사업외 수익 25억5,600만원 증가한 반면 상수도사업수익에서 2,000만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5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5억7,600만원, 밀양댐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26억6,600만원, 자본적지출로서 35억7,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12페이지 인건비 영업비용에서 2,0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0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이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 100만원 감핵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내부 전입금이 1억1,900만원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83억, 도비보조금 3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10억3,7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1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전자금관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금회수 이자수입에서 200만원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에서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7,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남지농공단지 사업예산에서 4,600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100만원 감소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1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1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6억1,600만원, 양여금사업 13억1,500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사업 19억9,5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6건에 국비 2억1,900만원과 군비부담 5억7,700만원 증가된 반면 도비부담 1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 내용인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역으로서 총 7건에 양여금 8억1,000만원 군비부담 5억500만원 등 총 13억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인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에 도비 14억8,000만원, 군비부담 5억1,500만원 각각 감액 편성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인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비가 1억1,250만원,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 2억,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설계비 1억900만원 편성하였으며, 34페이지 설치사업 2억원 창녕천정비, 소하천 정비, 자하곡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설치사업 각각 5억을 증액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3건에 35억5,400만원 편성했으며, 35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 8억4,200만원 등 총 10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30일까지 1차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3월31일까지 재심사하여 최종결과를 2001년4월6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우석호의원외34인발의)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석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85회 제2차 정례회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전인수의원을 추천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전인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남상광의원외3인발의)

11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 및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남상광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1년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