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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03-28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산하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토록 하고 적용기간은 지방세법등의 감면규정 시한과 동일하게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에 앞서 관계부서와 별도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는 부산광역시 세정 13400-20118(2001.2.12)호의 준칙시달로 갈음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간사님!
신락

김신락간사

김신락위원입니다.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남구에서도 재정능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나 방안구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2월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부산시 전체가 체납세정리에 주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2월달에 10만원 이상 체납자 3,700명에 대한 약 9,000건 금액에 대해서는 31억원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정리 실적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전체체납세 정리평가를 해서 시에서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조례시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월16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해서 총 2,700여건 약 5억정도 예금압류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공매, 독촉등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1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압류예고를 하고 또 독촉장을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총 10만원 미만 체납자조회를 한 결과 약 한 5,000명정도에 9억원정도 예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는 5만원에서 10만원이하 체납자 약 4,600명 1만2,000건정도 됩니다마는 이 달중으로 압류예고통지문과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4월중에는 5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예고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도록 하고 5월중에는 예고통지를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치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방세체납액을 조금이라도 환수를 해서 열악한 구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면대상을 조금 확대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60㎡이하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1000분의3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85㎡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5㎡에서는 규모가 큰 규모인데 임대사업자가 85㎡정도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는 수지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60㎡이하의 임대목적 주택과 전용면적 85㎡그래서 그 차이가 한 20㎡인데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높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월세가 보도상에서도 많이 떠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범위를 확대시켜줌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것은 이 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 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 3월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