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신상발언 및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권유형의원께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장면 출신 권유형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선순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어제 있었던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장식시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정장식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기관과도 같습니다. 의회의 다수 의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원은 자기 고유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하는 것 또한 위법한 것이 아닌 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우리 사회에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맥락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장식시장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시장께서는 답변부분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답변하는 시장께서 올바른 언사일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지 논평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치평론가와 같은 언급을 답변에서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승적 차원에서 용태를 결심하여 이미 퇴직한 수많은 공직자의 명예에 욕되게 할 정도의 지나친 표현은 삼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발언은 아무 잘못도 없이 정년이 되기도 전에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평생의 직장을 떠나게 된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서 한 본 의원의 질문을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삼가하라는 공고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52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시장의 바람직한 답변태도인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본 의원도 동료 공직자들을 일찍 떠나보내야 하는 정장식시장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정원확보를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중단건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장식시장의 의회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대형산불이 났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약 5분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참고가 되면 양 남 북구청장께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같은 대안을 걱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금장리에 산불이 나고 보니까 그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보니까 현재 전부 동 수가 약 10동 되는데 금장리 동네 한 부분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동이 있는데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한동은 현재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육두수를 보니까 개를 키우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게 그런 무허가 건물에 또 전화가 들어가 있고 전기가 들어가 있고 이런부분은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이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마 설치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허가 건물에 또 다른 데는 보면 상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재하는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영세한 사람들, 아니면 신체장애자들 이런 분들이 산꼴짝에 들어가서 컨테이너를 놔놓고 살다가 또 영역을 넓혀서 개를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고 읍 면 동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전부 확인을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자녀도 한두 분 있고 하는데 전부 생활대상자이면서도 그런 산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이런 장애인이나 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분야에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분들 보니까 재산세라든지 이런 전기세 이런 것도 납부가 안 돼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있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살면서 지금 사는 연도수를 물어보니까 전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도 본 의원이 읍 면 동에 가서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실제10년 되다보니까 지금은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다뤘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연구검토 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때나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실제로 각 읍 면 동에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쯤은 금장리에 벌써 10군데가되는데 다른 읍 면 동에 파악하면 아마 수십 군데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배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지금 산불이 나면 산불관리요원을 공익요원을 투입시키는데 이 분들한테도 각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시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공익요원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채용을 하는데 이 분들도 살기 힘드니까 지원금도 줄겸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립니다. 가보니까 사육을 하는 지역이 보니까 전부 이렇습니다. 산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사람들도 자가용 차는 가지고 있더라구요. 가지고 있는데, 대충 보면 이분들이 소나 그 다음에 개죽을 끓일 때 쓰는 뗄감,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폐기물 자재를 수북히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거야 말로 죽을 끌일 때 바람이 분다면 뻔하게 화약 옆에서 불 피우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양 구청장께서 읍 면 동장을 동원시켜서라도 꼭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특별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것을 시장한테 잘 왜 했나 못 했나 하기 전에 양 구청장, 실 국장께서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이런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산과 바다가 짧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금방 바다로 다 흡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뭄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골짝골짝에 산을 좀 막아서 우리가 물을 저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산 골짝골짝마다 물을 잘 가둬서 산불 났을 때도 쓰고 가뭄 왔을때도 쓰고 아주 치수정책을 잘하는데, 우리도 그런 쪽에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이 났을 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참 반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데. 산불을 끄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도구들이 너무 시대와 동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갈쿠리나 물지게 같은 것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형산불이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내년에 이런 산불 장비문제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현대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답변도 좋고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우리가 헬리콥터를 지원받아서 산불을 끄는데, 산불 끄는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예를들어서 산불이 번져나가는 곳에 너무 빨리 물을 부어야 되느냐 아니면 산불이 피어나는 곳에 물을 부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군, 군에서 동원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에서 군하고 협조를 해서 산불 끄는 것도작전을 좀 세워서 껐으면 좋겠다, 여기 저기 중구난방식으로 끄는 것보다는. 그랬을 때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5분발언에서 믿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현재 산 골짝골짝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산 골짝에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약자들 살기 어려운 사람들 자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영세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대책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이상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어서, 고맙습니다.

최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해서 간단명료하게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남구청장이 공무출장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흥동 출신 공원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국 도비 보조사업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민사소송 승소율 제고방안 그리고 불법주 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요체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와 연계된 의회와의 유기적인 상호협조체제를 통해서만 더욱 알찬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국 도비 보조사업 선정과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부가 제 갈길을 가듯이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시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 도비 보조사업을 선정하여 신청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심사의 가장 큰 기본틀인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심사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포항시사업예산 2,476억원중 보조사업이 66.3%인1,643억원이며, 자체사업은 33.7%인 834억원인 것을 보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국 도비 보조사업에 시비가 부담되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미리정해진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예로 들면 경로당 신축의 경우 포항시에서 도비를 신청한 것 중 일부가 지원되었으나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도비보다 네 배 이상 부담됨으로써 그만큼 시 자체사업의 비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같은 경로당 사업이면서도 지역마다 보조액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고유권한이 집행부에 있다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국 도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학의 대가인 정세욱 교수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예산심사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지방자치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예산에 대한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여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지 못하면 단체장이 불신임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보조사업 선정시 의회와 사전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국 도비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민사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2년간 우리 시의 민사소송 수행현황을 사건별로 분석하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은 총 53건중 3건만 승소하고 19건은 패소하였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7건중 3건만 승소하고 4건이 패소하였으며, 소유이전권 등기에 관한 소송사건은 총 7건중 3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지난2년 동안 우리 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총 수행건수 101건중 승소한 사례는 14건 뿐이며25건은 패소하여,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승소율은 36%인 반면에 패소율은 그 두배 가까운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최근 2년간 1억 5,000여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지불하고도 8억 6,700여만원이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심각한 경제난으로 시의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많은 금액을 시민의 혈세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우리 시 소송업무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국장께서는 우리 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유능한 인력을 보충함은 물론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 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도시의 과밀한 인구집중과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소통대책과 주차난 해소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서부터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꽉 들어찬 차량들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차량의 홍수속에 파묻혀 있으며 보행자들의 통행마저도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불법주정차마저 기승을 부린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부재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해 보았자 불법주 정차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주 정차 문제의 한 방편으로는 포항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매일 불법주 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의 불법주 정차 단속방법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통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곳에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간선도로에 대한집중적인 지도단속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올해 1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포항시의 시간대별 주 정차 단속현황을 분석해 본바에 의하면 총 단속건수가 7,807건중 오전 10시대가 2,112건으로 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오후 2시대로 1,865건을 단속하여 24%이며, 오후 5시대는 1,950건으로 15%로써 단속요원 근무시간중 세 시간에 걸쳐 단속한 실적이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근시간대인 오전 9시 이전에는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없으며,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의 단속실적은 548건으로 겨우 7%에 불과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요원이 출근 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한 시간정도 단속하고, 퇴근시간 무렵이 되어서야 단속에 나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8시까지로 볼 때 정작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할 시간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도로변에 주 정차하여 하루종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이 있는데도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소통과 별로 지장이 없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극명하게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본 의원이 조사한 사진을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것이 만성체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죽도시장 어시장 부근입니다.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님들 보신 대로 양면이 아예 다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시간은 오후에 촬영해서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시간대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요 짧은300m 거리를 빠져나가는데 본 의원이 세 차례 경험했습니다만 무려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은 하루종일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남빈사거리에 대해서 좌측방향입니다. 아예, 아예 도로면이 주차장화 되어 있고, 한면 자체만 가기 위해서도 역시 이 도로는 밀릴 때는10분이 지나가야 불과 200m 정도 지나갑니다. 다음은 구 어시장 안에는 아예 양 차가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들어가면 1시간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만성적인 기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 한해 동안 총 63,902건을 단속하였으나 불법주 정차가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법주 정차가 난무하는 곳에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운이 없으면 적발되고 운이 좋으면 절발되지않는다는 대다수 단속을 당한 시민의 생각처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뿐만아니라 5년 동안 236,400건을 적발하고 약 9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약40%에 가까운 90,610건에 약 37억원 정도가 체납되었으며, 104,000여건 이상이 차량압류된상태이고 보면 과연 시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였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도 불법주 정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1999년 12월 3일 제54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부터 2000년 12월 12일 제66회 2차정례회시정질문 즉 1년 동안 이르기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쳐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교통체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 등 불법주 정차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도대체 시정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잘못된 주 정차 단속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그 방안까지 제시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우이독경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쌍두마차라는 말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 정차 단속의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1항에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을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의 주체는 공익근무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공익근무요원이 관련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과 잦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어디까지나 단속의보조요원이 돼야 할 공익요원들이 마치 막강한 행정력을 행사하는 듯한 고압적인 인상을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포항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라는 난에는 단속요원의 불친절에 대한 글이 자주 기재되고있는 점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포항시의 불법주 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보다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단속요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함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건설도시국장께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 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에서 그 동안 줄곧 제기되었던 출퇴근 시간대에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불법주 정차 지역을 근본적으로 없앨 방안은 없으신지, 또 지난 1년동안 63,000여 건을 단속하고도 교통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행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교통질서문화를 정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불법주 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단속이 가능하다면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단속요원에 대한 시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나 제도적인 난관에 부딪쳐 문제 해결의실마리를 찾지 못해 잘 했다는 평가보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여 선출되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상실되는 의욕도 접어둔 채 오로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어려운 난관이 봉착할 때마다 테레사 수녀의 “그래도”라는 글귀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끝으로 테레사 수녀의 “그래도”라는 글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마칠까 합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오늘당신이 선을 행하면 내일에는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공들여 만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 의약분업의 실패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후 정부의 수습 대처방안을 지켜보면서 이보다 더 서글픈 한편의 드라마가 또 어디에 있을까 하는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한해 구 의료보험의 전신인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5조원에 이르러 나라살림을 온통 거덜내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도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주창했던 당사자들의 책임 떠넘기기 현장은 실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에 앞장섰던 여당과 시민단체는 일체히 보건복지부를 향해 “네 탓이오”라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고, 심지어 의약분업을 진두지휘했던 국무총리까지 휘하의 보건복지부를 맹비난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다음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국무회의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변명성 보고에 유례가 없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마디의 지시나 말도 하지 않은 채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으며, 곧바로 장관의 경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선공약이라는 정치적인 논리와 전문성 부재라는 무소신성 행정이 어우러져 나라살림을 거덜내놓고 누구하나 책임지기는커녕 온통 해당부처 하나를 향해 뭇매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개혁의 어려움과 정치논리가 배제되고 전문성에 바탕을 둔 소신행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보파탄이 준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쯤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개항에 걸친 시정에관한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시장께 과소동의 통폐합 및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안은 지난 '96년 제21회 정기회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문제를 21세기가 도래된 지금 다시 논의코자 하는 것은 평소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되더라도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아시는 바처럼 인구 51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포항에는 4읍 10면 19동 등 총 33개 읍 면 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도농복합형 도시인 포항시와 다소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원군을 흡수통합한 인구 58만 2,000명을 가진 청주시의 28개 동과, 인구 51만 9,000여명을 가진 창원시의 15개 읍 면동에 비해 현저히 많은 행정동입니다. 33개 읍 면 동은 나름대로 지리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가진 행정구역이기는 하나 단위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심하여 많게는 40,000여 명에서 적게는 2,000여 명밖에되지 않아 그 편차는 1：20이 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불과 10여km 거리도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 전부를 소요하였던 시대, 주민등록등본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종일을 보내야 했던 아픈 나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기본민원서류는 팩스로 발급이 가능하고 10～20km의 거리는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지 않는 짧은 거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유독 구시대적인 산물인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지 않는 것은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청주와 창원 등 타 도시에 비해 과소동이 많아 경쟁력 차원에서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여 도심지의 동 경계지역 조정문제 역시 대로 중심의 바둑판 모양으로 알기쉬운 모양이 아닌과거 체계적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소하천 소로 농로가 중심이 되어 구획된 현실성없는 구역들을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과감히 재편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대표적 사례를 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표를 보면서 설명) 먼저해도동, 송도동 구역입니다. 여기해도와 송도의 경계구역이 지금 큰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붉은 색을칠한 곳이 송도동입니다. 해도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지역이 송도동으로 재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흥동, 중앙동에 대흥동입니다, 구 대흥동. 이철도역에 철로가 크게 도로가 나있는 이곳에 섬처럼 덩그랗게 용흥 우방아파트가 이곳입니다. 이곳에 대흥동이 아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흥동사무소가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 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흥동 8 9통 지역은 마땅히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는 용흥동에 편입되어야 하고, 송도 2526통 지역은 해도1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이외에도 포항시 전역에재편해야 할 구역들은 무려 30개 지역이 넘는 바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변화를 원치 않는 주민들의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과소동의 통폐합 및 불합리하게 책정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그리고 그 시행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무분별한 용역과제 선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가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99년 5월 24일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항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수많은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적용하지 못한 채 용역보고서가 고스란히 휴지조각이 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억2,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시행한 포항시 시내버스 대중교통 효율화방안 용역이나 포항시자전거도로 활성화방안 용역,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그리고 포항 테크노파크 개발계획 연구용역 등은 '96년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에 거의 반영하지 못했고, 역시 2억 700만원이 소요된 육거리～송도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용역은 처음부터 엉터리였으며, '97년 12월에 9,500만원을 들여 발주한 포항시 관광개발 계획용역은 상식수준 조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1억이 넘는 수많은 용역중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98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방안,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사업, 모포권역 어촌 종합개발용역과 최근에 발주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용역수립 그리고 마리나 시설 및 관광위탁시설 건립용역, 중앙상가 차 없는 문화거리 용역, 시청사 건립 타당성용역 등 대형용역은 거의가 현실에 반영할 수 없는 황당하고도 추상적 학술적 용역에 그쳐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항시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이론에만 근거를 둔 용역보고서가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개최된 제1회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8개 안건의 용역중제안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된 환경친화형 생물제재농약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총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7,740만원인 이 용역은 생물농약 개발에 따라 친환경 생태유지 농업경영이 가능하며 토양수질오염 경감 등으로 도농복합도시 포항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포항시가 이런 훌륭한 농약을 개발하고 포항을 환경친화형 도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포항시가 용역을 좋아하기로 수많은 연구진을 보유하고 밤낮으로 이 분야에 연구만 하는농약제약회사나 화학회사가 해야 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고 나서겠다니 이 무슨해프닝입니까? 이같은 용역과제는 과욕이요, 또 다시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임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사업진행 용역은 예외로 하더라도 행정업무 또는 정책제도의 개발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학술용역이나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 용역은 용역의 건수를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종합기술용역은 외부로의 입찰보다 포항공대 산업과학연구원 등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풍부한인적 자원을 보유한 도시임을 감안 가능하다면 모든 법적 사안을 검토하여 용역발주를 우리지역으로 국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5년간 시행한 용역비 3,000만원이상의 용역건수 및 총 용역 금액을 말씀하여주시고 용역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한 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의지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있어 도를 지나친 성의 무분별한 상품화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최근들어 의류 및 생활필수품의 저가 판매 광고물의 무차별적 부착과 차마 눈을 뜨고 보기가민망한 맛사지걸들의 안내 명함 및 자동차 대출의 불법광고물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대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직업의 의식과 용기를 꺾을 의도는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물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한번쯤은 경험하셨겠지만 도심지의 담장은 물론 차량 유리문에 무분별하게 꽂아 놓은 자동차 대출 안내 스티커와 특히맛사지 여성들의 스티커는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성해야 할 성의 타락은 원조교제라는 이름으로 기성세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어 도덕적 붕괴로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도 아니고 이같은 성의 타락은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성의퇴폐현상은 우리 포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청 인근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부근 지역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조차 민망한 스티커들이 우리 자식들과 같은 초등학생들에게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스티커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태권도 수련생 모집, 뭐 학원 그리고 저녁 나이트클럽, 그리고 피자에서부터 양념통닭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온 천지에 지금 붙어 있고요, 그리고 물류창고 긴급 개방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죽도2동에 통장 한 분이 이것을 하루에 190장을 떼어냈다는 그런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차량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스티커 한번 보십시오. 이것뭐 색녀들, 테크닉 해 가지고 참 이 용어자체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무슨 이것 망조가 들리지 않고서는 이런 스티커가 온 천지 백주 대낮에 초등학교 부근에 휘날리고 있습니까? 이단속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즘은 또 미시클럽 해 가지고 만화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런 게 최근 들어서 또 난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 스티커도 정말 엄청나게 우리 시내에서 볼 수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급하기로서니 이같은 스티커 살포가 백주 대낮에 온 시가지에 일어나고 있는것은 경찰력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척결되어져야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같은 현상을 단호하게 근절할 용의는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 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지역개발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겠다는 슬로건하에의욕적으로 착수한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은 포항시가 주체가 된 최초의 공영개발로 400여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어느 사업과도 비길데 없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이미 이동지구 입주민들의 입주시점을 잘못 파악하여 처리해야 할 상수도 관로 및오수관로 부설을 소홀히 하여 1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였고 고가교 건설공정을 잘못 파악하여 90억이라는 예산으로 건립한 고가교를 수 개월간 사장시킨 두 번에 걸친 무책임한 시행착오로 시민들에게 탁상행정, 불신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IMF여파에 따른 100원짜리 동전 한 잎도 절약해야 한다는 이 판국에 그동안 우리 의회는 공사비 400여억원을 전부 빚을 내어 추진한 이 사업이야말로 성공적인 택지분양에 따른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향후 집계되는 부지 매각의 성패에 따라 포항시의 미래의 명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여 담당부서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포항시의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부지 매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각이 제대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부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매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무사안일하고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가진해당 공무원들의 눈에 띄는 참신한 마케팅전략 부재가 그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분양면적 199필지 48,200여평중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69필지에 5,800여평이며 매각대금은 82억 3,300만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시청사 건립이 예상된 호조건에다가 분양대금 50%, 연리 9%의 융자지원까지 준 매각치고는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참으로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잠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현재까지 매각필지와 금액현황, 그리고 매각부진을 획기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매각부진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매각부진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전보 등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본 의원이 분명히 대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 근시안적인 주택정책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발행한 통계자료를 보면 총 가구수가 163,333호로 집계되어 있으며 모르지만 효곡동,연일 유강, 대이, 용흥, 장성, 우창동 등에 건립된 수많은 주택 공급에 힘입어 주택보급률또한 지난 '96년 88.4%에서 지금은 아마 9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히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시의 인구는 수 년째 정체 상태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파트 건립은 우려될 만큼 난립하여 건립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작년에는 5,000여 세대의 남아도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었고 급기야는 30% 세일 아파트가 등장하여 엄청난민원을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이동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는 아파트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계속건립되고 있으며 향후에 건립될 부지는 우려할 만큼 과다하게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아파트 건립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거나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불황기에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큰 아파트 건립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구와 정체된 가구수를 감안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허가에 따른 공급과잉이나택지의 남발은 오히려 우리 경제를 침체시키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 훼손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수의 여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포항에는 총 17개 지구 270만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8개 지구에 불과하고 공사중단 4개 지구, 아예 미착공된 지구가 5개나 되어그 현장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이지구내에 단독, 연립,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세대는 줄잡아 10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10만 가구도 아주 최소한 단위로 했습니다. 1～2만 가구만 지으면 100%의 주택보급률이 되는데 앞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지을 대지를 불필요하게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명백한 예측부재의 행정산물입니다. 이래도 계속 문제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업체의 부도로 도시미관을 흉물 내지 먼지, 홍수 등의 위험에 까지 노출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인간생활과 직결된 주택정책에 있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의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장인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 포항시 주택보급률은 얼마이며 미분양된 주택수는 몇 세대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건립 가능한 공동, 단독, 연립주택수와 부도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과잉 택지 처리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지난 3년동안 집행부의 업무처리 현황을 지켜본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민선2기 정장식시장 체제이후 경제난 극복의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과 진일보된 민주적 봉사행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는 첫 번째 시장께서는 위임된업무중 부시장과 국장에게 그동안 많은 업무를 이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에게주어진 업무의 부하가 적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부통령과 장관에게 이양하고 골프나 치면서 주요 정책만 결정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성공하였으며 땀을 흘리며 시시콜콜 모든 업무를 다 챙긴 카터는 실패한 대통령으로기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좀더 진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로 불리워질 만큼 여성인력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지도자는 남성과 비교하지 않는 획기적인 여성 인사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인사기준에 있어 연공서열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중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다한 젊은 피 수혈은 조직의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개혁적이고 능력있는직원을 어느 정도 발탁해야만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오직연공만 있다면 그 조직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화, 민자유치 등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히 단일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타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도 업무를 효율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을 펴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윤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2동 이일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매진하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우리 시의 송림보호대책과 토지형질변경 허가문제, 그리고 영일만 해역오염 방지대책, 어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의 송림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매일 반복되는 도시의 일상생활에 쫓기면서도 한번쯤은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며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공간에서 도심의 가까운 소공원이나 수풀, 울창한 숲, 나아가서는 맑고 깨끗한 계곡과 푸른파도 넘치는 바다 등으로 선택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52만 포항시민들이 생각하는 휴식공간으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가는 물론 보경사 및오어사 등 사찰주변지역과 대보 호미곶 광장,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송림 등으로 다양하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포항시는 시민들이 자연속에서 일상의 활력소를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녹지공간이라도 훼손시키지 않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 본연의임무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송림으로는 송도해수욕장 주변과 청림지역의 송림을 꼽을수가 있습니다. 송도동 송림은 일본인 대내치랑(대내치랑)이라는 사람이 1911년 송도 백사장 불모지를 대여 받아조림사업을 실시하여 1929년에 어촌 보안림으로 지정될 만큼 울창하고 포항시의 방풍림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물 맑고 모래 고운 해수욕장과 더불어 전국의 많은 인파들이 이곳으로 이끌어 와서 우리들의 송도해수욕장을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송도 백사장이 조금씩 유실되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송림 역시 세간의 관심에서떨어지면서 빛을 잃고 있고 안타까움을 더 할 바 없습니다. 바로송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도동 산 1번지는 4,500평에 있는 평균 수령 80년생 이상이 되는 해송 15,412본은 경사 5개 평탄지에 식재되어 있으나 15,412본은 본 의원이 전수조사한 사항입니다. 인하여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성장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청림동은 그 지명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푸른 숲이 울창한 영일만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에서60년대에 가까이 해도 해변 전체가 방풍림으로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70년도 이후 공단이 들어 서면서 많은 방풍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일월동 679－3번지 일대는 50년대에 방풍과 어류증식을 위해서 식재된 수만본의 해송이 아직까지도 청림동을 둘러싼 울창한 송림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지역은 송림지역은 이미 일부분이 고사되고 또한 무단경작 또한 불법건축물 행위가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청림의 송림이 소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송림인 송도와 청림동 일대의 송림이 정상적인 생장의 위협을받고 있으며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울창한 해안 방풍림을 천혜의 자연경관 그대로보존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동 산 1번지, 청림동 679-3번지 일대 송림의 임상분포 상황 내역과 송림이 울창하게 보존될수 있도록 인위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목재, 과실, 채소류 등 각종 임산물의 생산기반으로서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깨끗한 공기와 물을 공급하고 가뭄과 홍수를 막아주는 등 엄청난 공익적인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잘알다시피 산림이 황폐화 되면 성림지 1ha당 연간 12톤의 산소공급능력과 750톤 가량의 물을저장할 수 있는 수자원 보존능력, 약 500㎥ 정도의 토사유출 방지기능이 상실케 되며, 황폐화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려면 최소한 30년간의 세월이 걸립니다. 지난'93년 5월에 흥해읍 대련리에서 원인 모르는 산불이 발생하여 용흥동 일부, 대이동, 효곡동지역을 제외한 포항시 인근 대부분의 야산이 순식간에 불타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에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녹화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시 용흥동 산불 피해지로부터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전자여고 연화재에 연결되는 도로 오른쪽에 용흥동 산 41－1번지의 자연녹지 울창한 성림지를 포항시가 형질변경 허가하여 벌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림훼손하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사실은 지난 3월 14일 모 방송사에 보도가 되었고, 3월 21일 포항생명의 숲 포항환경련에서포항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포항시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허가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의 근본취지가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수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과 육림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산림훼손을조장하는 벌채하는 행위, 용인하는 이중적인 행정당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인근에는 울창한 산림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 후손에게 값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동해면 약전리에서 대동배로 가는 도로 약 3km 지점 도로 오른쪽인 동해면 입암리 564번지외 4필지에서도 역시 어느 누가 보아도 불법으로 보이는 듯한 농지전용 허가한 장소가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그곳은 포항시가 형질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형질변경허가 부대조건의허가표시판과 준수사항은 구경조차 할 수 없으며, 허가경계구역의 표시까지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농지 약 800여평이 심하게 훼손되어 이미 토사방지기능은 상실되어 버렸으며,우수기에는 인근 마을의 산사태 위험을 항상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호미곶 관광도로의 길목이며 해안 가시권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대보호미곶 광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호미곶 관광도로의 수목과 조경식재가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습니다. 포항시는 당연히 형질변경지에 대하여 원인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복구비 예치금으로 대집행을 하여서라도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임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 부재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용흥동과 동해면 지역의 무분별한 형질변경허가와 사후 관리 미비로 우리 시의 도시근교 산림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도시 인근의 울창한산림지역에 벌채와 동행한 형질변경허가는 가급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북구청장과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북구청장께서 용흥동 산 41-1번지의 형질변경 허가경위와 허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임황조사서를 포함한 형질변경조사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동해면 입암리 564번지 외 4필지의 형질변경 허가목적이 무엇이며,허가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목적대로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목적 위반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복구명령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원상복구 설계를 포함한 복구명령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와 원인자 복구비 예치금으로 행정 대집행할의향이 없는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앞으로 들어오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일만 해역 오염대책과 어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은 105.5km에 이르는 방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해안선을 따라 맑고 푸른 바다가 끊임없이 펼쳐진 영일만에서 우리 조상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영일만 주변지역은 고급어종의 산란과 서식지로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풍부한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형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94년부터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마을과 협동 양식장에 수산종묘방류 등 지속적인 자원조성으로어업인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영일만이라 할지라도 공단지역의 환경오염과 생활하수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1급수였던 바닷물이 2급수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해양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최근 지방 모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포항철강공단내 구무천 수질이 몇 개월째 계속 오염된 상태로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정해역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산행정과 어업인이 일체가 되어 21세기의 새로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해도오염된 바다를 되돌리지 않고는 수산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만 해역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진 이유와 주된 오염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양오염원에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실적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일만 청정해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영일만 해역이 1급수와 2급수일 때의 어민소득 증감은 어떻게 되며, 해역오염으로 소득이감소된다면 영일만이 청정해역으로 환원될 때까지 감수해야 할 어민 피해에 대한 대책과수산증식에 관한 어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순의장, 박문하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일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박태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하시기 전에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먼저 식사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태식의원입니다. 오늘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에 앞서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신상발언에 특청을 드린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처럼 발언대에 서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았고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문제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따로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장께 특청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평소 잠꼬대처럼 자주 쓰는 말이 몇 마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자주 들어 보셨을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또 “한 알의 자치 밀알이 되자.”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희망과 꿈을가지자.”등의 말이었습니다. 오늘임시회가 69회라는 것은 우리 시가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통합포항시로 출범한 뒤에 예순아홉번째 맞는 임시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지금 처음 출발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가 있습니까? 아직도 일천한 역사의 지방자치 현장에서 정말 한 알의 자치밀알이 되어 진정 지역주민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꿈을 이루고자 밤을 낮삼아 고뇌하고 있는지도 자문하고싶습니다. 본의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최근 와서 이 수분지족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수분이라는 것은 제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시장은 시장답고 의원은 의원답고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답고 국민이 국민답고 시민이 시민답게 제 분수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쉽다면 이 세상이 정말 별 걱정없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흔히 일반 국민과 시민은 국정이나 시정의 잘잘못이 대통령 혹은 시장, 그리고 의원, 공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나무라고 욕하곤 합니다마는 그것이 진정시민답고 국민다운분수일까요? 본의원이 얘기하면 그냥 흘려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본 의원이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두 분의 얘기를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두 분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먼저백범선생께서는 “국가존망이 필부의 유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라의 존망까지도 보통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정권창출의 권한이 일반 국민에게 없었던 때인데도 말입니다. 요즘과 같이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분은 도산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선생께서는 1924년 동포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내용에서 “부화는 패망의 길이오, 착실은 번영의길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나 위의 기초위가 아닌 진과 정의 기초위에 사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정자는 국가건설에 태만하고 관리는 우유부단과 무사안일에 흐르고 국민은 직책 수행에 소홀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직책을 가진 자나 일반시민이나 모두가 자기 책임부터 느끼는 것 저마다의 분수를 지키는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자족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망은 허욕이고 과욕이고 탐욕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파멸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장부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천석꾼도 그렇고 만석꾼도 그렇고 어떤 권좌에 올라서도 그것은 똑 같을 것입니다. 혹자는 본 의원에게 의장씩이나 했던 사람이 발언은 무슨 발언이고 질문은 또 무슨 질문이냐고말하고 있습니다. 꼭그래서만도 아니지만 본 의원도 한 동안 발언을 몹시 자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만 보고 달려 왔던 제 자신을 의도적으로 되돌아 보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고 또 개인적인 가화가 어제 시장께서 최인호의 상도속에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 속에 계형배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일어난 화가 혹시 계형배는 아닌가 하고 숙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슬럼프였다면 그 슬럼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후장상도 씨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의장 출신 의원도 52만 시민이 뽑은 34분의 의원 중에서 한사람입니다. 그직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제국이나 이웃 일본에서도 5, 6선 정도 되어야지 중진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어야 자치의 전문가도 나오고 그리고 자치여건을 양성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훨씬 전인 로마시대에는 그런 예를 수없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 최고의 지위였던 집정관을 지낸 사람이 재무관으로 다시 선출이 되면 우리 같으면 응하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 직을 수행을 했고 정계고 관계이고 지휘계통이 목숨과도 같은 군대에서까지도상위직에 있던 사람이 하위직에 임용이 되는 것이 허다 했다는 것은 결코 그 자체를 불명예스럽다거나 부적절 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유연성이 바탕이 되어서 찬란한 로마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역사가 천년도 넘게 유지되고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묵은 중앙집권의 굴레, 전통, 계급사회의 범주에서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사고와 판단까지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치는 이제 겨우 십년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식속에서 한낱 읍 면 동 대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면서 성별적으로 보수성도 심각해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의 여성도 시의원으로 입후보를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기현상속에 있으면서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탈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거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시의원이 특정 동네의 일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시민의 선량으로서포항의 미래 그리고 꿈,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대승적 차원에서 고뇌하고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은 명예와 함께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살면서도 법원의판결이나 상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기 전에는 그 효력이 지속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우리 의원들은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다면 그것이 있기까지 주민다수의 선택으로 시민을 대신해서 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런데 자랑스럽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이 이 고유한 감독권의하나인 시정질문에서 이 질문은 좀 빼 달라, 이 말은 이 말로 바꾸어 달라 이런 등의 말도안 되는 부탁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의원에게 직접 하지도 못 하고 가능한 인맥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 재임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몇 차례 주의를 환기시킨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10년 세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은 밀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 의원에게도 이런 작태를 서슴치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실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본의원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아직도 자치 시대를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본분도 제대로 알지 못 하면서 10년 세월을 혈세 축 내어 가면서 허송세월 했다고 밖에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의 이런 일이 저에게만 있었기를 바라면서 다시는 이런 명예 먹고 사는 우리 의원들의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영악할런지 몰라도 유순하기 그지없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에 분명히 아마 이유가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 기획단장까지 역임하신 정시장이 그렇게 시켰을리 만무하고 지금 같이 구조조정의 칼날이 시퍼런데 복지부동 자세로 취했을리도 만무하고 차라리 거론조차도 안 되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 나오지요. 오늘존경하는 정시장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식 이하의 공무원이 있다면 바로 구조조정대상의 영순위 대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소신의 사고방식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방향과 달라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답변은 소신있고 명확하게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실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해 주는 사람에게는 인사에 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 앞으로 인사정책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활기차야 지방자치도 되고 민주주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체장이나 의원 그리고 공직자를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때 이루어지리라고생각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시정에 큰 홍보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특히 시정질문에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모든 것은 더도 덜도 아닌 우리 모두의 공통의 선을 만들어 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하시고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 갑시다. 그리고 한 알의 자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 개인의 불행인 집사람의 사고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존경하는 의장,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도 덕분에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소임을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의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69회 임시회에서 오랜만에 질문의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많은 부분들이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그간간과 되었다고 여겨지는 부분 중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실국장께 그 답변을 위임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간에게는 아킬레스 근이 있지만 크든 작든 한 조직사회에서 지도자는 특히 하고 많은얘기 중에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정시장께서도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소리를 잘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정보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경영마인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정보화사업을 현 시점에서 한 번쯤 되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전자결재를 하고 의회에서 종이가 사라지려는 정도의 행정정보화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5년간만 봐도 150억에 달합니다. 그투자 후 나타나거나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환가액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물론 개인의 가계까지 경영마인드가 요구되는 시기임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고 여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화사업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한다면 정부의 예산 중 종이의 사용량이나 인쇄비 등 관련예산은 당연히 줄어야 할 것이고 단순 반복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그 투자 예산에 비례하여 당연히 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화 사업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남은 인력으로 다른 행정서비스를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좀 처럼 없습니다. 지금중앙정부의 정보화사업을 보면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사업인지 정보산업의진흥책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면 이것이 저 개인의 지나친 기우입니까? 우리시의 정보화사업도 다분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공직자에게 최신의 최고성능 컴퓨터를 지급하는 것이 행정의 정보화 행정의 첨단화로 가는길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대부분 행정장비가 구입하고 돌아서면 구형이 되고마는 것이 변화 무상한 정보기술의 현실임을 감안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컴퓨터활용 실태를 고려할 때 우리의 정보화정책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3만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고 5천명의 시민이 E-메일에 가입했으며 3,000명이 홈페이지등록을 했다는 실적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효과는 수시로 검토되어야 하며 경상부문의 성역화 노력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구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 그 자리에 7억 5,800만원을 들여 정보문화관을 만들겠다고 보고를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전시적이고 외형적인 사업인 것 같아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것이 좋은 사업, 그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 기대효과가 큰 사업 즉 투입보다 산출이 큰사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정보화사업도 실질적으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거나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새천년을 전후해서 우리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지역과 사업을 들라면 지역은 대보이고 사업은 해맞이사업을 들 것입니다. 우리시가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공원과 해맞이관광사업에도 그 추진 주체들에게는경영이란 마인드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수년간 추진해 온 우리의 관광시책이란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종인지 도대체 종잡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관광사업이란 것은 그냥 굴뚝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우선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해야 사람을 끌어 모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실익을 챙길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친절 기타 부수적인 노력으로 손님들이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간직한 채 돌아가서 다시 찾거나 혹은 구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더 오래 머물러 많은 돈을 기분 좋게 쓰고 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책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보는 어떻습니까? 돈 들여 볼거리 만들고 선전해서 사람 모으는 데는 성공했다고 쳐도 언제까지 우리는 먼지만 뒤집어 쓰고 쓰레기만 치우고 외지 잡상인으로 인해 이미지 훼손만 당해야 되겠습니까?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좀 더 머물 수 있고 좀 더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지, 한푼을 벌어도 우리 시민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정장식시장의 집행부가 시정홍보를 볼 때 상당히 구시대적으로 홍보를 펴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어디를 가도 온 시내가온 거리가 현수막 투성이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청 정문에 들어오니까 이 개선문처럼 설치된 현수막을 보고 곱지 않았는데이젠 양 구청 정문에도 그 화려한 슬로건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더군요. 그내용도 전혀 새롭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부 시민들에게는 진부하게 들리거나 식상한내용이라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에게 우리가 환태평양 중심도시로서 포항을 얘기한 게 언젠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내용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디지털 시티답게 전광판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홍보탑은 만드는 데 얼마를 들였으며 언제까지 저 현수막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이 기회에 시가시민이나 외부에 시정을 홍보하는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홍제동 화재사고를 보고 우리 모두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안전불감증의 실태를 저마다의 차원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잊기로 소문난 것이 우리 민족성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엄청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하나 하나 찾아내어 만의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서 철저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진화와 인명구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라면 이것 하나만이라도법 집행의 주체가 앞장 서고 민간이 호응하여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경우 멀리 볼 것도 없이 시청주변만 한번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로는 소방차나 중기는 커녕 승용차 한 대도 못 지나갈 구간이 허다합니다. 지금시청 부근에 얼마전에 일어났던 서울에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 모두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등잔 밑이 어두운 건지 알면서도 속수무책인지 이 곳을 지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겁니까? 왜몇 주가 지나도 아직 변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코 밑에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정차 문제고 상당히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멀리까지 인력과 장비를 보내 비용들이고 고생하며 주정차 위반을 단속할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이 실태가 이 주변에 유독 주차시설이 모자란다면 시설을 늘리든가 차와 주차시설을 묶어서등록하게 하든가 무슨 대책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지역의 절개지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사업의 설계나 시공을 탓하고자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공무원들은 이와 관련된 질문자료를 요구했을 때 본 의원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또예외 없이 법적 타당성을 얘기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지사정에 부합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은 과잉설계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특히우리 지역은 지층구조나 토양성분이 특이하여 지금까지 책대로 가능하면 돈 적게 들게 설계시공했던 다수의 사업들이 적잖은 피해를 당한 뒤에 재시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에서 그냥 인적 물적 피해보다는 안전불감증의 심화를 더 큰 피해로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며칠전 대보의 산사태는 인명의 피해가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 어디 그뿐이냐는 것이지요. 영신고 부근, 동해, 흥화공업 부근 등, 지금까지 많은 선례도 있으므로 이런 곳을 미리 찾아서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고를 호미로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다고 말은 잘 하고 표어도 잘 붙이는데 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는가요? 이래서야 우리들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야 냈던 말던 그런 진단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겠다면 과잉설계 부분에 공무원에게가는 부담은 우리 의회가 나서서라도 막아 줄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이 시위현장이 되는 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시장 취임 후에 3년간 시청이 시위현장이 된 것은 구룡포하수처리장에 3일 220명이동원이 되었고 이것을 포함해서 총 16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강중학교 신설문제에 2개월이상, 장량택지개발 예정지구 취소로 14일 등 그 회수와 연인원은 계산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시청이 시위장소가 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시위에 동원된 사람이 유권자라면 말 없는 다수의 피해자도 유권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위를 하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루어져야 한다면 시위에 나서기 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내어 놓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둔해서 그런지 정말 어려운 사업들은 전부 민자유치로 다 돌려 놨습니다. 대충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골프장건설 3군데 하는데 1,430억 든다고 하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3건에 696억, 마리나 290억해서 총 2316억을 본 의원에게 자료로 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신항만건설이나 테크노파크 제2단계 하수도종말처리장 등을 합하면 그 액수는 결코 우리 시 재정으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조건들이 나오고 언제 쯤 어떤 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된다 이런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무자 측에서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방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 관련 국책사업들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제2의 포항건설의 꿈은 신항만에 연결이 된다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건설도 이와 연계를 해야 합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건설은 지금 200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물 건너갔고 2010년에도 완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신항만과 고속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고 이것이 환태평양시대 우리 포항의 꿈이라면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인데 우리시의 관계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이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포항농업의 비젼과 복수직렬직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초에 시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농촌지도 시책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쌀농사에 1억3,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에 6,000만원 이런 정도로 미미합니다. 여기에 40명의 지도사가 매달려 있고 14,300가구 40,000여명의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포항농업지도의 현실입니다. 뭔가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포항농업의 비전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몇 안 되는 농 수 축산직 등 조직이 있는데 그 최고직위에는 대부분 타 직렬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산물(산물)에서도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꾸준히 추구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공무원들이 우리 농어촌 대책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이나온 김에 이 복수직렬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온 지구촌이 복지 지향적인추세에 있는 요즈음 같이 사회 복지관련 업무는 당해 전문직의 보임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우리의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그 자리를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중요한 포항사회 포항복지의 정책들을 제대로 내어놓고 제대로 실현을 하겠습니까? 공직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직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복지증진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성장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시는 2000년에 900여억원의 평잔을 보유하고 800억원을 11개 구좌에 2개월 내지 1년에 정기예탁했습니다. 그돈들은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맡겨서 운용했으며 그 기관의 공인된 예탁금의 책임 한도는 얼마이며 시장께서는 지금의 관리체제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해외 자매도시 국내외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후꾸야마를 비롯해서 4개의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광양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연은 대부분 통합이전에 이루어 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간의 환경 변화와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시대적 조류가 여성과 NGO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넓은 의미로 그 사회의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선진제국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자원동원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해당분야의 파트너십으로는 대해야 할텐데 지금 포항시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어떻게 정립하고 있습니까? 혹시우리 시의 의사결정에 비효율적일 뿐인 한갖 귀찮은 존재로 느끼거나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는 차원에서 요식적으로 대하는 상대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또시장의 정책결정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회 혹은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53개 조직에 728명이 위촉됐으며 이 중에서 우리 의원 27명을 포함해서 74명이 중복 위촉됐고어떤 위원은 하물며 5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모두공사간 바쁘신 분들인데도 이와 같은 위원회의 난립에 실익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위원회들을 그 성격에 따라 통폐합하여 내실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20일 우리시는 또 다시 50정보가 넘는 아까운 산림을 태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모 교회의 이전 예정부지로 편입된 산림이 편법으로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하니 이래도 우리 포항이푸른 도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초 시가 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6개 분야에 14억 8,700만원을 들여 ‘푸른 포항 가꾸기’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관단체와 시민적 동참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데 ‘생명의 숲 가꾸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좀 연대해서 좋은 결과를 창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구조조정에 시장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욕은 여기 저기서 자꾸 얻어 먹고 해서 연민의 정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공원관리 공원건설의 명분으로 15명의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쾌응환’ 조난비에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보도를 접한 것과 같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찾고 연구하고 제대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학예관을 둘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좋은 시책 하나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무료이동 순회 진료, 무의탁노인 틀니무료시술은 모처럼 본 의원이 느끼는 포항복지의 멋진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꾸준히 개발해 줄 것을전제로 칭찬 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왕 하는 김에 의사회와 협의하여 정말 이것을 좀 확대 시행을 할 방향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시내에 일부 단체는 소속회원 의사와 독거노인간의 결연을 추진하거나 시설과 결연하는 단체도 정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생즉여라고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주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시(포시)라 하여 권장하고 있듯이 주는 마음은 역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모든사물이나 사실은 그것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심의 소재를 알고 지역의 바람직한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말 살 맛 나고 내일의 꿈을펼칠 수 있는 희망을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증자(증자)는 일찍이 ‘임중도원’이라며 정말 우리가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멉니다. 무거운 책임과 고통을 낙으로 삼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선거직 지도자가나아 갈 길은 매일과 매사가 시민들의 사고와 판단에 바로 비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장식시장과 제3대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시민적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3월이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랑의 달,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려는 의욕을 주는 희망의 계절이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박태식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오늘박태식의원께서 시정질문에 관하여 여기저기에 부탁하는 문제는 반드시 척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한 평가는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의 봉사의 대상인 우리 포항시민의 주인인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결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공식석상에서 한번 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가 어떻겠습니까? 시간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2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질문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장식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의 본질문 말미에 테레사 수녀의 “그래도”라는 인용의 시를 평가했습니다만선출직만이 가질 수 있는 공허와 외로움, 때로는 답답함이 아마 시장은 의원보다 더 있을줄로 믿습니다. 그런시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우리가 봉직하겠다는 그 자세로 생각하면서 되새겨보면서 새로운용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국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간적으로나 때로는 상부 부처의 사정에 의해서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고려해서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회는 폭넓은 이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예산심의권이라는 침해를 제한하고 방지하고 때로는 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도, 2001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한 해만 보면 국 도비 지원 보조사업은 305건이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본 시가 신청한 건수는 약 200건 정도 됩니다. 신청않았는데도 내려온 건수가 무려 150건 가까이 됩니다. 물론신청하지 않고 내려오는 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성을 갖습니다만 특히 이중에는 본 의원이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한예로 들면 우리 본 시에서는 지역현안 도로사업에서 15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신청을도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푼도 보조내시된 게 없습니다. 반면에 어느 지역에 안길포장에 얼마, 어느 지역 안길포장에 1,800만원, 어디에 2억, 어디에 얼마해서 무차별적으로 보조내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포항시가 정말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도로포장을 하고 개설해서 시민의 불편을해소해 주자 하는 것이 중점이라면 바로 이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나 또는 내시가 됐을 때 문제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되면 효율성에대해서는 많은 제고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본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요구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은 보다 더 성숙된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공무원중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을 사전에 협의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무조건 거부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보조내시 받고난 다음에 속된 말로 나중에 부딪치더라도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지역적인 이기주의 생각에 의해서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니까 하니까 결국은 의회에접근하기 어렵다는 솔직한 실무자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사항들은 우리 의회는 분명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충실한 예산권을 심의하는 자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편협된 생각, 지역 이기주의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정말 한푼이라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 의회 입장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보조내시중에 교부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많은 시 재정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500만원 보조내시 하면서 시비는 7,000만원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은 과감히 포항시에서 그 사업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국 도비에 대해서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떤의미에서 이건 정책적이 되겠습니다만 아주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무자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개선하고 정말 국 도비가주는 기능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보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조세법 지방교부세 비율이 15% 정도 밖에 안 되는 이 현실에서 있어서는 국 도비 비중이지방자치단체는 포항은 50%입니다만 다른 시 군에는 80% 차지합니다. 9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비중이 중요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도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하는 심정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조사한 것과 앞으로의 의회 성숙된 입장을 보충질문에서 밝히고자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여부는 시장께서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유독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과 관련된 우리 부분은 그렇겠습니다마는 관련없는 우리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일상업무에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제 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일상업무에 좀 저거를 하시고 또 의회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하의원 용역과제 심사선정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용역금액에 대해서 53억 8,900만원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정책용역입니까? 시장님. 공사용역 같은 거는 제외된 금액입니까?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어서 박태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양이 좀 많았던 것은 그간에 본 의원이 메모를 많이 해 놔가지고 그 부분을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욕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의사전달도 좀 덜 된 것도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편집하고 다 한번 해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의원들이 얻은 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은 꼭 필요한데 문제는 아웃풋(output)의 극대화를 추구하자 이것이 곧 경영마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회의 언로를 열어줘라, 의회는 왜 언로를 열어줘야 되느냐 하면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시대인 이씨조선시대에도 삼간이라는 언로는 항상 열려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은 임금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중의 여론들이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형성이 되느냐 여기서 토의가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은 많은 반대의견들도 나와 줘야 한다,그것만이 자치를 살릴 수 있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말 잘 한다 소리 보다는 잘못한다 소리를 많이 나오는 이런 자리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면 정말 민주지도자가 아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했는 내용 중에서 하나 답변이 주인 없이 지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복수직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시장이나 인사담당자의 견해를 좀 밝혀 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 답변에도 빠졌고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어느 분이 하시든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노반석의원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역 동경계지역 조정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제일 본 의원이 가슴 아파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보시면 주민설문조사 등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부변동에따른 불편초래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께 설문조사내용을 시장님 직접 본 의원이 확인을 시킨 바도있고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놓고 이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시장님 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예를 모두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근간에 대통령중에 성공한 대통령 성공비결에 10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본 의원이 하나의 예를 들면요 지시는 5%로 하고 확인은 95% 했다고되어 있습니다. 제1에 1안에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할 때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공감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사전에 오천읍 원리에 가서 동장과 주민들의 일부거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 때 99%가 그리로 합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의사를 본 의원이 폈던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이 주민등록증 이런 것 옮기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주소록을 옮기고 그런 것을 감당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오천읍민을 오천읍에서 민원서류를 떼느냐 제철동에 가서 떼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설문조사입니까? 이런부분들을 시장님 직접 확인하셨다면 여기에 답변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내용입니다. 진짜그래서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하라 해 놓고 얼마나 확인하셨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인 본의원이 그 설문조사 용지를 갖다 이 자리에서 다시 보여 드렸고 했는데 여기에 여러 차례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어느 동, 어떤 지역에 몇번 하셨는지를 그 내용이 있다면 좀 밝혀 주시고 지금도 아주 불편스러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제철동은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인구는 지금 4,500밖에 안 되는데 동이 없어져도 좋고 한데 저희들 동 1개통이 대송면에 가서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송면에 가서 붙어있는 부분을 가서 한번 보면 여태까지 저희들 제철동이고 대송면에대해서는 소외 돼가지고 정말 거기가 다른 데는 다 보도블럭이나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철용 동장이 오면서 관심 있게 봐가지고 그걸 작년도에 보도블럭을 깔고 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사실 대송면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박문하의원님께서 한 30개 지역이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 동지역만 하더라도 한 3군데 정도가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동 경계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사를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을 조사하셨는지 조사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재원의원 대보 호미곶 관광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먼저 드립니다. 우리시장님께서 대보새천년 해맞이공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가장 심려를 기울였던 사업의 하나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 중에 경영수입이라든지그 수입을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그런 분석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구룡포 대보간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도에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안에 용역회사에서 구룡포에서 지금 현재 대보간4차선 도로 자체를 정말 산정상쪽에 올려놓고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1만 7천여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날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도 나와서 같이 참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 도로의 개념자체는 분명히 관광도로로서의 어떤 개념으로 이것 국민관광객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자체를 좀더 시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이 관심있게 이 사업이 도로가 좀 도심권하고 접해서 호미곶옆에 있는 인근주민들이 정말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 자체를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당한 사안 자체를 도지사님앞으로 우리 시장께서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실한 우리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하, 박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박문하의원님께서 대잠지구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각현황과 앞으로 매각방안,유해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현재까지 대잠지구 조성택지 매각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잠지구 조성택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지역의 경제불황과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잠택지조성지구내에 총택지 분양대상은 199필지에 48,169평입니다. 이중에 1차분이 150필지에 24,994평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양실적은 69필지에 5,867평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필지에 46%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만2차분 49필지 23,175평이 됩니다마는 이 필지는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 관계는 농지전용 협의문제로 농림부와 시가 빠른 시간내에 협의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잠택지에 분양촉진 대책으로서 택지를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지원 한도를 5억원 범위내에서 분양대금의 5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양촉진을 위해서 60%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금융기관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분양촉진을 위해서 방송이라든지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각종 행사장이라든가 기관단체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도 지역에 부동산중개업자하고도 수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이 시청사 건립이 가시화 된다면 이 지역에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청사건립 추진팀을 지난 3월 27일자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청사건립계획이 2001년도에 기본계획, 그리고 2002년에 실시설계, 2003년에 착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청사 현상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대잠지구에 택지분양실적이 우리 시의 이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미흡한 이유는 최근에 경제불황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건축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3월중에 보면 전국에 실업률이 한 5.2%됩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한 100만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경제불황이 대잠택지지구 분양 촉진에 상당한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차분 택지 중에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게전체 면적에 한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우리 지역에 또 주택업체가 건축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이 필지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분양실적이 다소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차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산하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분양홍보라든지 택지매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여러가지 분양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택지분양 알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23필지에 한 1,600평정도를 매각을했습니다. 분양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한 20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시에서도 분양알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분양을 촉진하는 공무원에대해서 이 보상금지급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보상금 지급은 630만원이 지급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시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분양을 촉진하라는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대잠지구 택지분양은 시청사 건립이 빠른 시간내에 가시화된다면 이 분양문제는 걱정을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원님들도 시청사건립 가시화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도시 미관 창출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청, 구청, 읍면동별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매일 1회이상 관내를 순찰하여 불법광고물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현재까지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3,747건과유동광고물 292,423건 등 총 296,17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으로는 과태료 75건에 2,58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6건은 또 고발처리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스티커 및 출장맛사지 스티커와 관련해서 일정한사무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차량대출 스티커의 경우에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만일정한 영업장도 없이 수시로 이동을 하는 휴대폰 번호만을 가지고 출장 광고 맛사지를하는 행위는 지난 2월에 증거자료 23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한국통신 포항전화국에 광고주 인적사항을 협조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관계로 인적사항 통보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지 조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출장맛사지 광고에 대해서도 저도 핸드폰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장소를 이야기를 안 합디다. 다만당신이 어느 장소에 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전화를 하면 사람을 보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일소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단속 광고물을 통해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만 있으면 광고물을 아무 장소에나 붙이고자 하는 일부 업소들이 있어 아직까지완벽하게 정비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제2차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 답변 시 시장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정비해 나갔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제 철거 및 고발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광고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철저히 해서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식의원님께서 디지털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가 시정 홍보를 구시대적인 방법으로하고 있다면서 이 시청과 양구청 정문에 홍보탑을 설치했으면 이 비용은 얼마 들었고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에서는 2000년에는 이 시정구호를 “새천년 새포항 앞서가는 과학도시”로 시정구호를 정해서 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에 사용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환동해의 미래 포항이 열어갑니다”라는 이 구호를 저희들 시정 구호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정 구호의 의미는 세계굴지의 포항제철과 포항공대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며영일만 신항이라든지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 또는 디지털시티 건설로 21세기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우리 포항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포항의 이미지와 포항인의 기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정 구호를 선정을 해서 홍보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홍보탑은 본청과 구청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구호는 1년간 게시를 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만이 구조물은 우리 시가 각종 행사시에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기존에 육거리 전광판이라든지 금년 예산으로 시에서 대형전광판을설치한다면 이러한 전광판을 통해서도 시정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 시민이나 외부에 시정을 홍보하는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홍보 예산은 반상회 회보, 열린포항, 시정소식지 발간 등 12건에 간행물 제작비로3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예산은 종전의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각종 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관련된 국책사업 중에 신항만 건설과 포항～대구간 고속도로건설 등의 예산확보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일만 신항건설사업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건설 등의 대형 국책사업은 우리 포항시에 장기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할 사업입니다. 단,IMF이후 국가재정이 어려운 사정으로서 사업비가 계획대로 투자가 되지 않아서 공사실적이지금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사업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지역에 국회의원 또는 관련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진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3월에 시장님이 상경하셔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을 직접만나가지고 이 영일만 신항건설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예산에 감사원에서 이 방파제 사업에 410억원 계상을 해 놨는데 감사원에서왜 공공부분만 투자를 많이 하느냐 민자부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25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직접 만나가지고당초 내년도 예산 방파제 사업 410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대구～포항간 고속도로건설 같은 경우도 금년도 당초에는 1,100억원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않았습니다. 저희지역에 이상득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이병석 국회의원님, 또는 이의근 지사님, 저희 시장님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를 2004년까지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래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 1,10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650억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550억원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일만 신항건설사업을 비롯한 저희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에 의원님, 그리고 지역에 상공인 단체까지 모두 협력을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참고로 금년도 저희들 시정에 5대경제살리기 사업, 그 중에서 지금 포항지방산업단지 같은경우는 시장님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방문을 했지만 저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포항지방산업단지는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도 받았습니다. 또한이 환호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이 '94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옳게 안 되었습니다. 저희건설도시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일이 환호재건축사업도 건설도시국장이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이 사업도 금년내에 착공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식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덕동청소년수련원을 생명의 숲 가꾸기에위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동청소년수련원은 폐교시설로서 '92년 5월달에 포항교육청과 3년단위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비 2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 개소해서 2001년 5월 12일까지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이 덕동청소년수련원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4항 규정과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수익의 허가를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의해서 우리시가 대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시 관리운영 맡기는 것은 사실 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재계약을 포기하였을 때는 생명의 숲 가꾸기가 당사자가 되어서 재산관리청인포항교육청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의원 대잠택지개발 매각방안에 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대잠지구 내에 총택지분양 대상이 199필지에 48,169평이고 1차 분이 150필지에 24,994평인데 실적이 69필지에 5,867평인데 목적필지가 46%가 되었습니다. 어느계산을 어떻게 해 봐도 46%가 안 되는데요. 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참 그리고 본 의원은 이 분양대금을 50%에서 60%로 올리고 그리고 그 침체 이유를 경제불안과 지역부동산 경기침체로 돌리는데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 홍보하고 매각 담당공무원들 물론 놀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본 의원도 놀았다고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열심히 분양하고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했지만 업무에 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본 의원이 설명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포항시가 공영개발로 한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지 포항 시민들이 역시 포항시가 하는 사업은 다르구나 신뢰와 격려를 보내고 확실하다는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 동안 의회가 중요성을 누차 강조를하면서 분양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본 의원이 소속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몇 번 했을때 어떤 경우든지 분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이익금에 대해서 설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떤 위원은 공영개발 성공하면 반드시 그 사업밖에 못 쓰고다른 데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위원도 있었고 무슨 소리하느냐 해서 남구에 가지고 가느니 북구에 가지고 가니 하면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직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다시 매각이 부진하자 지금 이 시국의 현상으로 돌리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지요. 본의원은 좀 여담입니다마는 이 타이핑을 우리 집사람이 치면서 문책이이야기 나오니까 이것은빼고 칩시다. 왜이래 치느냐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제외하고자 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공무원 우리 아침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못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이 나가자마자 통반장 바꾸듯이 바꾸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 경질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책임지는 풍토를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문책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이익금을 내고 100% 어려운 시기지만 확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경우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분양실적이 부족하니까 지금 시국에 이유를 돌리면서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되겠습니까? 지금얼마 전에 우리 의무과에 한 간부직원이 이 의사협회총회 돈이 많은 사람이지요, 의사협회총회에 가서 지금 대잠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팔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하고 많은 의사들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5필지가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해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러한 일들을 바로 그 앉아 있는 사업소에 매각담당자들이 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포항제철이 작년에 11월달에 중간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풀린 돈이 5,20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다시 3,100억이라는 돈을 다시 2차 분으로 퇴직금을 지불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덩달아서 협력업체들이 2,000억 이상을 지금 중간퇴직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의원의 동과 자매결연부서인 포철에 품질기술부에 간부직원들이 그 곳에땅을 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땅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은있는데 땅을 못 사서 투자를 못 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실명을 대라고 하면 실명을 대겠습니다. 지금포항에 1조원 이상의 돈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투자를 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이율이 높은 우체국 같은데 1,700억이 몰려 있습니다. 1%라도 높은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투자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철에 한번 가서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있으니까 이 곳은 투자를 할만 하다고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그곳에 가서 퇴직자들 수억씩 받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곳에 투자를 하면 확실하다고 말씀을 한번했습니까? 본의원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투자는 어떻습니까? 바로우리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놀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곳에 가서 땅을 사야 할 곳 이 곳은 은행보다도 이 곳에 땅을 사면 은행보다도 더높은 이윤이 보장이 된다고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로타리클럽총회, 라이온스클럽총회,JC, 그리고 향토청년회 이런 우리 사회 부유층을 통해서 정말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파워포인트라든지 칼라로 해서 이 곳에 투자하면 확실하다는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를등에 지고 가서 그 곳에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리를 비집고 들어 가서 해야 되는 것이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노력을 다 했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 했는데도 땅을 이 정도밖에 못 팔았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이 지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내린다,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올 것 같습니까? 물론시청사가 지어지고 파일을 박고 하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도 그렇고 2차도 아직 팔 땅이 많이 있습니다. 팔땅이 많이 있는데 지금 땅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본 의원이 공무원문책 참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다른 사업이 아닌우리 포항시가 최초로 시작한 공영개발사업이고 이 사업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사업 그리고 수많은 담당자들과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몇 차례 강조를 했는 사업이 이 시점에 와서 지지부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시장께서도 많이 하셨고 정말 오히려 본 의원은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화장실 가서 시장은 손 씻을 시간없이 시장은 헤매고 있고 밑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 올려 놓고인터넷에 올리면 다입니까? 열린포항에 해 놓으면 다 입니까? 갈매기소식에 얹어 놓고 하면 그만입니까?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바로 위기가 기회다는 지금 많은 돈들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어렵지만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그 동안 많이 분양을 하고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부분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근로복지공단입니까? 거기에 제가 명예 1일 지사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가서 오전 근무를 하고 나오면서 의장에게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아마7억 5,000만원에 임대를 들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을 설치를 할 수 있는 포항시 공유재산을 좀 알선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수고는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문하의원 지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법인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법인체에 소재 되어 있는 각 지사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자가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해서 그런 데다가 좀 권유하는 이런 부분들 좀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하고요. 우연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요청들을 하도록 하지 말고 먼지 접근할 수 있는그런 방안들도 강구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분발을 요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바로 답변이 되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대잠지구택지분양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좋은 말씀을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이 분양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반상회라든지 케이블TV방송이라든지 각종 사업자의 간담회라든지 부동산중개업자들 하고의 간담회 이런 여러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박문하의원님 포철임직원 중간정산금 관계로 왜 분양촉진을 안 했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지곡지구라든지 효자지구같은데 아파트도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지난 구정때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또는 고속터미널 이런 데도 출장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포철임직원이라든지 JC, 로타리클럽, 라이온스단체 소위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본 택지분양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 대잠택지조성사업이 보면 이동지구 아파트 입주민들 대잠고가교개통이라든지 간선도로개통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드립니다.

재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공원식의원님과 박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공원식의원께서 우리시의 인사소송과 관련해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유능한 인력확보와 전문변호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원님께서 최근 우리시 소송현황에 대하여 앞서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날로 높아져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2년간 우리시에서는 101건의 민사소송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사건이 53건으로써 전체의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패소사건 또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수십년전부터 우리시에서 개인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소자료가 불충분 해서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여 매입하고는 있으 나 시재정의 어려움으로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손해배상청구소송은 '98년도에 9월 태풍예니 내습시에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강우량으로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의 손실이 있었고 이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붕괴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하여 우리시는 시설물 관리청인 관계로 패소하는 사례가많습니디마는 당시 여건으로 볼 때 시내 전지역이 침수가 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예방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기이 무단점유한 시유지에 대한 보상이 하루빨리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도 아울러서 부탁을 올립니다. 또한각종 공공사업 시행시에 권리보전의 확행과 권리관계 서류를 영구보전 조치하여서 공소자료를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안전진단과 특히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를 하여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어떠한 재난하에서도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소송비용으로 들이면서도 패소사건이 많아서 배상금을 지급을 한 데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현실 도로로 감정을 받느냐, 또는 점유 당시의 지목으로 감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점유당시의 현실 도로로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과액을 낮추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절대 유리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법률적 다툼이 없거나 또는 명백한 패소가 예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예산 절감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송수행자를 보다 유능한 인력으로 보충을 해야 하고 전문 변호사를 위촉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각 사건별 소송수행자와 담당자를 지정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실정이나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소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하여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소송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우선 배치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전문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경험이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공원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태식의원님께서는 시청이 시위현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염려를 하시면서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가와 복수직렬에 대한 견해, 민자유치사업의 가능성 여부와 민자유치방안또 포항시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난립에 대하여 실익이 있는지와 위원회들을 그 성격에 따라서 통페합하여 내실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와 포항문화와 역사를 찾고 연구하고 제대로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전문학예관을 둘 용의는 없는지에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시청이 시위현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청 앞 도로변의 잦은 시위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 특히 인근중앙초등학교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위는 주민 스스로에 관한 문제이거나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사항 혹은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항을 비롯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시가 행정에 큰 잘못이 있는 양 비추어지기 일쑤여서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집단민원이면 적극 대처하고 개인이나 소수민원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봉사행정이라 할 수있겠습니까? 시민누구의 민원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대화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다면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처음부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함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정당하지 못 하거나 억지에 가까운 민원 등은 주민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민원제기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단이 아닌대표들을 구성을 하여서 절차에 따라서 제기함이 바람직 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단 민원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지금 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 시청 앞이나 공공의 장소가 시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수직렬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은 보직 가능한 수개의 직렬 중에서 보직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직렬을 보직하는 경우인데 말씀하신 농축산직의 최고위직이라 하면 경제산업국장을 지칭을 하는 것으로이해를 하고 경제산업국에 대한 실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경제산업국장은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국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실업대책반으로 6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해당직렬은 행정직, 농업직, 축산직, 수산직의 3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농축산과와 산림과, 해양수산과 3개과를 제외를 하고는재무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등이 있어서 행정직의 비중이 매우 큰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44명이 채용이 되어서 현재 읍 면 동에 배치되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이 사람들도 일정한 경력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후에 주요 보직에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소수직렬을 우선한다는 원칙 하에 보직 당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성있게보직을 운영을 함으로써 소수직렬의 사기를 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의 가능성 여부와 민자유치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시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97년 말부터 시작된IMF로 시세수가 격감이 되는 등 시 재정이 크게 약화가 되어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레저시설 확충과 관련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 자본을 우리 공공부문에 도입하는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가 되어서 지역내 관광레저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행정의 선진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관광레저시설에 대한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9년 10월 21일 전담추진부서인 민자유치 팀을 설치를 하여서 관련쟈료 수집을 통한 민자유치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으며 의회 보고를 통한의견 수렴으로 2000년 2월에 골프장건설과 테마파크시설사업, 마리나 및 기타 관광위락시설사업 등으로 대상사업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납품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본격적인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홍보용 책자와 영상물 등을 제작을 하여서 현재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대상 사업으로 골프장 건설사업은 송라면 대전리 일원과 동해면 입암리 일원, 흥해읍 칠보유원지 일원이며 테크노파크시설사업으로는 영일 중명리 일원과 환호북측 공원지역, 송라보경사군립공원 일원이고 마리나 및 기타 관광위락시설 사업으로는 두호항 일원의 마리나시설과대보호미곶 일원의 호미곶국민관광지조성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업들은 우리시 천혜의 관광자원과 주변 도시를 잇는 다양한 입체 교통망 구축 등과 연계하여서 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사업성이 뛰어나므로 국내 경기가 호전이 되면 많은 투자자가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민자유치 방안으로는 현재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골프장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는 지역기업대표초청 지역현안사업설명회와 같이 올 상반기내에 국내대기업과 관련 업체를 초청을 하여 민자유치관련 전사업에 대한 투자 환경설명회를 개최를 하여서 투자유치 붐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협회와여러 채널을 통한 개별투자자를 물색을 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와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부각이 되면 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구성되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걸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신뢰 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민단체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정 추진에 있어서도 상호동반자적 관계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도 시민 단체의 대표들이 많이 참석을하여서 시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통폐합 등 내실 있는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현대 행정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 방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민의의 반영과 행정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장점을 충분히살려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여 바람직 하지 못하며 또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의해서 구성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통폐합에는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통폐합이 가능한 유사한 성격과 기능의위원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있다면 이를 통페합하고 신규위원회의 신설은 가급적억제하는 것은 물론 중복위촉위원을 최소화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훌륭한 겅험을가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와 역사를 찾고 연구하고 제대로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전문학예관을 둘 용의는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은 신라고도 경주와 인접하여 있고 또 해안과도 접해 있어서 지역내 곳곳에도 많은양의 매장문화재와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산재 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우리 시는 타 시 군에 비해서 급속한 산업화로 공장 건축이나 도로 개설, 기타 시설물설치 등 많은 양의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학예사의 채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현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향후 구조조정 완료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보충질문만 하고 잠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의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질문 시에 시간상 여러 가지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부진하여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그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의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입장입니다. 따라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대부분 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지에 의하면 모 지방지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서 많은 국가예산을 절감시켰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경상북도 교육청 사례입니다. 즉승소할 수가 없고 부득이 소송업무에 응해야 될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업무 담당자가 직접 그 업무 소송업무를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지는 업무를 굳이 모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소송업무를 수행해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적으로 충분히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2년 동안 100여건을 우리가 소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송을 당해서 송사업무를 수행했는데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조례나 고문변호사설치조례에 보면 포항시의 모든 소송업무는 두 분에게 주라는 것 없습니다. 무슨뜻이냐면 잘 해서 이기면 다 줘야 됩니다, 두 분. 그런데 왜 지는데 자꾸 줘요? 이문제 있다는 말입니다. 왜경직되게 일 했느냐 이거야. 포항시 내에 변호사 몇 명입니까?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해서 이겨내야지, 무조건 던져버리면 되는 식으로 소송업무 했다, 이거야. 이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지금 중요한 것 하나 남아있습니다. 대잠못 지난번 태풍시 무너지고 86명이 시를 상대해서 지금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변호사에게 220만원 소송비용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박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의장이 또 자주 나온다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놓고 졸사도 못 짓고 가면 우리 시민들이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장 했나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공원식의원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셨는데 우선은, 우선은 쟁송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유사한 어제 본 의원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경우도 매한 가지입니다만 비슷한 판례 분석을 해보고 질게 뻔한 걸 왜 합니까? 그거는 배상해 줘야 되면 적절한 배상을 해 줘버리고 말지요. 그런쪽으로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우리시청이 시위현장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여러번 했습니다. 우리존경 받아야 될 52만의 수장인 시장이 옆집의 똥강아지 부르는 것 같이 말이지, 누구 나와라 물러가라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것을 우리 시민도 각성해야 되고 시위를 함으로 해서 집단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게 해결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되는 거는 애초부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언로를 터줘야 된다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행정지원국에서 육거리나저 우체국 앞이나 시민발언대라도 하나 만들어서 수렴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거는어찌어찌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취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시위 같으면 아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죠.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시위가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의 이기주의에 휩싸여서 오래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시청 앞에는 미래 우리 주역이 될 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나오는 사람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국장까지 갈 것 없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무슨 직입니까? 그리고 세무나 사업소의 책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복수직으로 가서는 안 될 부분에 복수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뭐 꼭 그렇게만 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특히사회복지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쪽에 시는 상당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상의 부모중에 제 딸 안 귀하고 안 예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 예쁜 것 대외적으로 상품성 있는 것 고취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극구 미화합니다. 그런쪽에서 실현성이 없지만 말이 씨가 될 수 있는 백년 후에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민자라는대안을 내세워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자들어간 사업치고 제대로 이루어질 사업이 없습니다. 특히지금 IMF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요. 학예관을 두자는 얘기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 물론시장이 구조조정에 대응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고 정말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 그리고 공원관리, 공원건설 쪽에 49명의 정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원관리 공원건설에 30명 정원을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좋아하실는지 모르지만이게 부적절한 T/O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 말이죠, 어떤 기사가 있었나 하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보에 가면 일본 수산강습선 실습선 조난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비문의 내용하고우리 시나 주변에서 발간했던 사서들의 내용하고 이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시 관보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의 역사기록들 우리 포항시사도 얼마 전에 시군사를 합해서 재편하고 고치고 했습니다만, 이 속에도 이런 부분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있습니까? 이런부분을 앞으로 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걸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T/O속에 학예관쯤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생각을 합니다. 우리포항이 경주쪽에 밀려가지고 문화에 소외된 도시, 문화가 없는 도시 이런 쪽으로 비교를하는데요. 이주변이 원삼국시대 이전에 전부 우리 문화유산들이 밑에 잠자고 있다고요. 지금계속 유적 발굴 하는데 우리가 예산 얼마나 들였습니까? 이자체를 우리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의미에서 항아리 하나가 빌딩 하나보다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나갈 그럴 부분도 있다는 것을생각할 때 우리 유산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사업 개발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공원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소송을 담당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만 소송을 맡길 것이 아니고 전문변호사를 좀 가급적 많이 선임했으면좋겠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잠못 소송문제. 그다음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고 승소한 소송문제. 이런문제 여러 가지 소송 수행에서 유익한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해명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것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소가를 1심에서 10억을 배상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2심에 물고갔을 때 5억으로 낮출 소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익 때문에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게 아니고, 행정소송에서는 포항시가 이겼는데, 행정소송을 포항시가이겼는데 피해당사자가 그것을 불복해서 정식 배상민사소송을 내서 졌다는 말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긴 것까지 다시 심판 가서 지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이겨야 되고. 그래서 5억씩 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예,여러 가지 유익한 제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첫번째, 이일윤의원님께서 동해면 입암리 토지 형질변경 허가목적이 무엇이며, 허가목적대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허가목적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목적위반에 대하여 복구명령을한 사실이 있는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원인자 복구비 예치금으로행정대집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영일만 해역 오염대책 및 어민소득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동해면 입암리 564번지 외 4필지 총 부지면적 830평중 농지가 4필지 684평 대지가 1필지146평입니다. 준도시취락지역으로 1981년 6월 주식회사 협성주택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요청이 있어 농지전용을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거 '98년 2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내용은 임대아파트 1동 12층 48세대, 건축면적은 161평 연면적은 1,383평입니다. '98년 3월 주식회사 협성주택이 착공 후 경영부실로 '98년 5월 홍성주택건설(주)로 사업주체가변경되었으며, 2000년 8월 홍성주택건설(주)에서 주식회사 가화주택으로 재변경됨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현재주식회사 가화주택이 시공자인 상도종합건설이 경영부실로 2000년 11월 14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공업체를 재선정중에 있으며 금후 우량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재추진토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699만 1,000원을 부과징수되어 있으므로 이후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될시 기이 징수한 금액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만약 불이행시고발도 가능한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산림인접지역의 농지전용 협의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 해역 오염대책 및 어민소득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영일만 해역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된 주된 오염원은 무엇이며, 해양오염에 대한 단속실적과 처리내용을 밝히고, 영일만을 청정해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만 연안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인접하고 공단이 많은 지역으로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이 큰 도시로, 영일만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시의 70년대에 비하여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한 공업도시로 발전하면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유입이 주원인이라고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컨소시엄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항시환경보전종합계획용역 중간보고회시 언급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가금년 12월에 완료예정이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영일만을 청정해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오염에 관한 단속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단속실적은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2000년도 포항항을 출입하는 내외국 선박 412척에대하여 해양오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선박 72척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수질오염 단속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99년도에는 450개업소를 점검하여 33개소의 위반업소를, 2000년도를 223개 업소를 점검하여 5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사업기관에 고발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일만을 청정해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처리를위하여 2011년까지 320,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건설할 예정으로 '99년 1단계시설이 완료되어 1일 80,000톤 처리하고 있으며, 2단계 공사는 1일 160,000톤 규모로 2003년 준공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영일만과 연결된 연안오염원 제거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97년부터 2002년 완료예정으로 동빈내항 준설사업을 338억원으로 650,000㎥의 오니를 준설하고자 2000년까지 123억원으로 210,000㎥를 준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71억원으로 110,000㎥를 준설하고자합니다. 또한맑고 푸른 해양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침체어망 인양사업, 어장정화사업, 폐어망 수거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 영일만 수질은 반드시 개선될 것입니다. 그실례로 동빈내항 준설 착수 이후 지난 해부터 송도교 주변에 어린 물고기가 회유하고 있는모습을 보면 수년 전보다 동빈내항의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영일만 수역이 1급수와 2급수일 때 어민소득 증감사유 및 영일만이 청정해역으로 환원될때까지 어민피해대책과 수산증식에 관한 어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표에 의하면 생활환경해역의 등급구분은 1등급은 참돔방어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이고, 2등급은 해양에서 관광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1급해역에서 서식 양식이 적합한 수산생물 외에 수산생물의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질이며, 3등급은 공업용수 냉용수 선박의 정박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로서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영일만 수질은 환여동 여남과 동해면 마산리 서북단을 잇는 남쪽해안을 2등급 지역으로, 동빈내항을 3등급 지역으로, 그외 지역은 1등급 수역인 청정해역으로구분하고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하면 수역 등급구분으로 수산 동식물 서식의 어민소득 증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수질의등급이 높아질수록 어류의 서식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에 대한 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수치로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날로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증식 및 피해대책을 일환으로 '72년부터 지난 해까지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실시하여 전 연안 70개소에 41,710개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장기면 두원리 지구 외 2개소에 1,100개를 연안어장 및 마을어장에 시설할 계획이며, 마을어장 조성을 위하여 '94년부터 2000년까지 어패류 종묘 254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도전복 넙치 볼락 참돔 해삼 보라성게 등 종묘 77만 마리의 지역토착어종을 방류하고자하며, 앞으로 연안의 식목 및 어패류 서식장을 조성하고 자원조성을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본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이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수질개선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같이 우리 시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시민의 마음의 고향인 영일만을 보존하기 위하여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두 번째, 박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와 자금의 운영실태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2000년도 경우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특별회계를포함한 총 세입은 약 5,967억원이었으며, 월평균 가용재원은 총 1,188억원으로 일반회계가약 900억원 특별회계가 약 288억원이 됩니다. 자금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11개 구좌에 800억원을 대구은행에, 특별회계는 28개계좌에 236억원을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100억원은 대구은행에, 특별회계 52억원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하여 지불준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등 타 은행의 예금부분도 점검하여, 수시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2000년 10월 31일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기관 파산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이 11.69%로써 전국 은행 중 제일은행 신한은행 다음으로 높고, 농협중앙회도 10.2%로써 정부가 권장하는 BIS 기준 8%를 상회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및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채택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장관에서 공동건의안을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포항 가꾸기 6개 분야 14억 8,7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단체와 시민들이 동참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6개 분야 14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의 추진계획에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놀이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밀집에 따른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으로 도시개발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에 밀려 균형있는 녹지공간이 잘 보존되지 못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포항을 찾는 내방객에게도 깨끗하고 정감있는 이미지를 제공하기위하여, 주요도로변 공한지 대상으로 화단조성을 6개소 생활주변 및 자투리 땅을 활용한녹지대 조성 5개소 도심지 옹벽 담장 녹화를 위한 담쟁이 넝쿨 식재 3개 노선 시화 장미의증식보급을 위하여 도로변 절개지 장미식재 2개소 및 시민과 내방객에게 4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연간 20만 본의 꽃을 계절별로 순환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가지 등산로 및 관광객들의 내방이 많은 해안도로변 280㏊의 산림에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동해면 임곡리에서 호미곶 해맞이공원까지 해안도로변공한지를 대상으로 천연기념물 제371호인 모감주나무 등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우리 지역을찾는 관광객들에게 푸른포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기이 조성된 녹지지설에89개소 220,000㎡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의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단체 또는 시민들이 동참하면 효과를 배가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에 병행하여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주택직장 등을 대상으로 시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내나무 갖기 운동과 시민들이 각종기념일을 맞아 그 뜻을 기리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범시민 식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내나무 갖기 운동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장학교 마을 가정 등에서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 추진을 통한 녹지시설 확충으로삭막한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건설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리에서 하실렵니까? (

의석에서－경제산업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안어장 및 마을어장에 투하할 인공어초라든지 지금 어패류 종류를 방류하고있다는데 지금 사실은 바다 밑에 지금 불가사리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전복이라든지 보라성게를 방류했을 때 전체적으로 불가사리가 다 먹어치우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업을 하기 전에 보라성게를 이런 쪽에 투여하기 전에 불가사리 채취를 하는 그런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가사리를 잡아내면서 같이 이 사업 자체를 병행해야 가능하다고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예금보호법도 안 되는데 대구은행 괜찮아요? 대구은행 뭐 보고 오래 갑니까? 농협도 좀 바꿔주소. 이상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공원식의원님과 박문하의원님, 박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공원식의원님께서는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출퇴근시간대에 불법주 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이유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불법주 정차 지역을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과 교통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행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교통질서문화를 정착시킬 의향과 공익요원들의 불법주 정차 단속권한의 법적근거 및 단속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주 정차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과 급격히 증가하는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소통문제와 함께 주차문제가 전국의 어느 도시 할 것없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주차단속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로 인하여 10여 년간의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내에서의 불법주 정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출퇴근시간대에 불법주 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단속을 소솔히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간대의 불법주 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 11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28일까지 교통혼잡지역 및 체증구간 6개 구간을 선정하여 교통행정과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07시부터 09시 그리고 16시부터 18시까지 맡은 구간별로 지도 단속 및홍보에 임한 바 있으며, 이 기간중에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 정차 차량 359대를계도하고 이동조치하였습니다. 오전7시부터 9시까지의 출근시간대에는 교통체증원인이 불법주 정차로 인한 체증이라기보다는출근차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 야간 단속및 통상적인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건상 출근시간대의 상시적인 단속은 곤란함을 이해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근시간대의 단속은 교통혼잡지역 및 체증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소통위주의 단속을 현재까지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각 구청과 해당 동에서도 자체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소통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업무여건상 출퇴근시간대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시적인 단속은 어려우나 수시로 출퇴근시간대에 지도 단속을 함으로 선진교통문화의조기정착 및 시민들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죽도어시장 입구 등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불법주 정차 지역을 근본적으로해결할 방안과 교통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행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교통질서문화를정착시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불법주 정차 지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오거리 교통신호 개선, 좌회전 금지가 되겠습니다. 상습체증 및 불법주 정차 다발지역에 대한 죽도어시장, 남빈사거리, 별천지회관 앞 이런 위치가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등 상습체증지역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과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확대 불합리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조정, 좌회전 신호등 전면조정 및 폐지, P턴차로 정비, 인도정비, 차로확장, 교통시설 확충 및 과감한 체계정비 방안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죽도시장 내 칠성천 복개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설치 후 기존 복개구간의 일부를 활어차 작업공간으로의 조성방안 그리고 남빈로 일대의 노상주차장 폐쇄와 인도설치방안 또한올해 준공되는 강변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 이외 강변도로 개설, 이동지구간 도로개설 등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 상습교통체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소통 위주의 출퇴근시간대 불법주 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이고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단속인력을 전문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단속방법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불법주 정차 단속권한의 법적근거 및 단속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등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공익근무요원들의 불법주 정차 단속권한은 병역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공익요원을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직무상 행위는공무수행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 배정된 공익근무자중 교통질서분야로교통행정과 근무를 명령받은 공익근무자는 불법주 정차 단속업무중 일부인 현장에서의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현장배치전 30여분정도의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왔으나 금후에는 대시민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 2월 10일자로 기능직8명의 인력이 추가 배치되어 단속전담요원 총괄 책임제로 1인 2개 지역의 단속수행 업무와아울러서 현장에서의 민원사항 해결 등 맡은 지역의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하므로 민원사항을 줄이는 한편 공익요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소통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님께서 포항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주택수와토지구획정리지구에 건립 가능한 세대수와 과잉 택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포항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현재까지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된 주택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가구수는 163,333가구이며 주택을 보유한 가구수는139,381가구로 단독주택이 54,621가구이며 공동주택은 84,760가구로 공동주택이 3만여 가구정도가 많은 실정이지만 23,952가구가 아직까지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84.6%에서 1.27% 증가한 85.33% 입니다. 우리시의 2000년 1월, 2월말 현재 미분양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후 남아 있는 세대가오천읍에 있는 주은리버타운 194세대 외 6개 단지에 478세대이고 공사중단 또는 공사중에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우방신천지 343세대를 비롯하여 3개 단지 593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사용검사후 남아있는 세대가 흥해 학천 삼도임대타운 302세대 외 3개 단지에 415세대이고 공사중단 또는 공사중에 있는 미분양은 두호동 제일프리존 295세대 외 1개 단지에500세대로 분양 1,071세대, 임대 915세대, 총 1,986세대가 현재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립 가능한 세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북구 장성동의 장성지구 외16개 지구 8,955,000㎡이며, 추진중인 지구내 주택지 조성 면적은 일반주택지가 3,848,000㎡이고, 공동주택지 1,946,000㎡로 계획 세대수는 66,800세대이고 계획인구는 26만여명입니다. 이중공동주택은 47,600세대, 단독주택은 19,200세대이며 현재까지 공동주택지내 건립 세대수는7,722세대입니다. 다음은 과잉택지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지공급은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택지의 공급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 의거 장래 인구증가 추이를 판단하여 계획하였으므로 택지가 과잉 공급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97년말부터 IMF사태와 구조조정 등 사회 전반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택건설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경기가 되살아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예상되며 토지 소유자가 아닌 대부분의 시민들은 토지 가격이 저렴한 택지가 보급되기를바라며 주택의 공급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대지 가격이 저렴하므로 경기가 활성화될 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박태식의원님께서 우리 시관내 이면도로 특히 시청주변 이면도로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무질서한 주차문제로 인한 재난발생시 안전사고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과 안전 불감증중 우리 지역의 절개지 문제와 관련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 집중과 급격히 증가하는자동차로 인하여 도시 교통 소통 문제와 함께 주차문제가 전국 어느 도시할 것 없이 대단히심각한 현실입니다. 증가하는 자동차수에 비하여 도로와 주차공간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에서 도심지 이면도로상에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문제를 계도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가 없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난 10여년간의 홍보 및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준법의식결여로 인하여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의 불법주정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시청 주변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역내에서의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내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우리 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인력 82명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주간선도로 및보조간선도로 98개 구간 62.23㎞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17개조로 구성된 단속요원들이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라서 이면도로와 외곽도로 등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의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교통행정과는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전담하고 이면도로와외곽도로는 관할구청과 읍면동으로 역할 분담하여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구역을 이원화하여 책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3월 4일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와 같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긴급차량 운행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매스컴과 읍면동을 통한 홍보를강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무질서한 주차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경각시켜시민 스스로 주차 질서 지키기에 앞장서도록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급적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를 확대하여 한쪽면만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시청 주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문제를 관할 경찰서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와 재난 발생 사전예방을위해서 시청 공무원들의 출퇴근시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 이용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적극 유도하고 특히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차없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자전거타기 운동 확산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재난 발생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불감증중 우리 지역의 절개지 문제와 관련하여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공했던 사업이피해후 재시공되고 있는데 따른 기술적인 검토와 보완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님께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시고 안전한 설계, 시공을 촉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토공사의 경우 사면 기울기 설계는 일반적으로 토질시험에 의한 것과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표준구배를 적용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포항지역 대부분의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로 생성된 퇴적 이암이며 지반의 융기와 침강을 통하여 전리층이 매우 발달된 특수지역으로서 시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면 구배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지층의 이완상태, 풍화, 지하수 문제, 단층 등으로 준공후 산의 절개부가 붕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사의 구배는 완화할수록 충분한 안식각으로 안전에는 유리 하나 대 절취량으로 많은 공사비가뒤따르는 비경제성과 환경 훼손이 많아지므로 사면 미관 등의 복구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있습니다. 현재우리 시의 도로 절개지는 1:1 혹은 1:2까지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해면 국도 현장, 구룡포 국도 건설교통부 시행 현장에는 1:2 혹은 그 이상인데도 개설후 슬라이딩 즉, 미끄럼 현상에 의해서 산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절개지를 조사를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의 미연 방지와 함께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질문을 신청하셨는데 혹시 뒤에 하시는 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피해 주시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공원식의원 공익요원들의 불법주정차 단속권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지난 임시회 때 업무에 대한 분석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설행정 도시행정 거기다가 다른 시군같으면 한 국이 필요한 교통행정까지 맡아서 너무 과중한 업무다, 그러나 포항에 처한 여러 가지 제반적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때로는 이해도 하고 때로는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무가 가중해서 주무 국장으로 한계성을 가졌었는지 모르는데 아니면 교통행정과 직원이 자료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였는지 분명히 해 주시고 그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려 6개월동안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동안 질문하고 답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을 다 했습니다. 주야간 때, 출퇴근 때, 분명히 하겠다고 시장과 국장 답변이 6번 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역인 교통체증 6개 구간을 선정하여 지도 계몽및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은 우선적으로 단속하겠고, 주야간에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3월에는 공휴일에도 예식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출퇴근시 상시 단속이 곤란하다고, 1년전에 모든 발언한 것을 위증합니까? 그다음 얼마 만큼 이 사실은 지금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서너차례에 대해서 실험도 했습니다. 아침출근 때 죽도시장 위판장 부근이 일시적인 차량으로 인해서 정체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양쪽에 전부 다 차가 대어 있어 4개 차선이 2개 차선으로 이용하지 못해서 전부 다 시민들이불편을 느끼는 그 지점을 일시적인 차량으로 인해서 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런 문제는 한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 심지어 여기 견인업무는 2000년 하반기 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질적인 데는 견인지역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 보겠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상시가 곤란하고 일시적인 차량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6만이라는 시민들에게 1년에 그렇게 발표합니까? 그게시정을 바로 하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접근하면 근본적으로 같이 의논을 맞대서 풀어 볼려고 생각하지 않고심지어 법적근거 잘 읽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병역법 31조라고 했습니다. 31조에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공무수행이 공무원입니까? 26조 잘 보세요. 31조에 보면 26조제1항의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는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조제1항1호가 뭡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입니다, 지원업무. 지원업무를 가지고 공무수행이라고 해석해서 답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것보다도 위에 법령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시장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괄호 열고 이하 시군구 공무원이라 한답니다. 공무원외에는 안 돼요. 지원업무를 할라 하면 공무원이 단속 책임자고 나머지 공익요원은 보조요원입니다. 지원업무외에는 못 하는데 이 간단한 법령 해석을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빠져나갈려고 있어요. 법제처 유권해석 보낼까요? 어디다가 법 31조에다가 적용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요. 그래서 보조 바꾸면 안 됩니다. 본의원이 이걸 연구할 때는 다 해서 보조업무합니다. 어디스티커 발급하는데 공익요원이 마음대로 발행해서 6만건을 발행했어요. 포항시민이 바보인 줄압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알잖아요. 기능직 10명 보강해서 그분들을 단장으로 하고 나머지 보조해서 지금 잘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답변해야지 그래 그렇게 답변해야지 공익요원이 근거에 의해서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어디 질문자가 바보인줄 알아요.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만건은 본 의원 이야기는 단속업무를 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지원업무밖에못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실지 단속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다가 법령 31조에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지원업무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스티커도 발부하고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 받았습니다마는공익요원 이름이 전부 다 있습니다, 6만건 가까이. 그런중요한 행정적 혼란을 가져왔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그이야말로 6만아니라 60만건을 끊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그런 어떤 소통을 주면서 하는 쪽에 한다 그러면얼마나 좋겠어요. 법적근거에 분명히 본 의원이 해석하기로는 지원업무밖에 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지나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시더라도 앞으로 견인업무를 할 수도 있고 상시로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문제가되는 소통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출퇴큰 시간대상시는 곤란하고 일시적 차량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표현이 강해서 여러 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박문하의원 주택보급률의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전체가구수가 163,333가구이고 가구수에 전체 보급률이 85.33%인데 23,952가구가 미주택 보유수로 그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999년도 보다도 1.27%가 늘어났습니다, 그 주택보급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보급률은 증가되느냐 그러니까 축소되느냐 하는 부분은 감소되느냐 하는부분은 가구수 그러니까 늘어나는 가구수 대 지어지는 주택수의 대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2%가 늘어나면 전체 주택수가 2,074세대가 더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전년도보다도 1.27%가 전체 증가되었다면 주택이 2,074세대만 지어지면 1.2%가 증가됩니다. 과연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3,952세대중에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택 미보유자만 통계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보급률에. 주택보급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에 포항시가 전년도에 단독주택이 54,621가구입니다. 단독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두 가구 내지 세 가구가 살게되어 있습니다. 2층이 대부분이고 독립된 가구가 두 가구, 많게는 세 가구가 가능합니다. 주택보급률에는 이같이 2층에 있는 가구수도 우리가 가용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00%가 안 되어도 주택보급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집도 2층인데 전세로 살고 있지만 그분들은 세대가 있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일반적으로 주택은 물건이 아니므로 항상 2%에서 3%, 많게는 5%까지 비어있는 집, 물건 우리가 컵을 하나 이동하면 이것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옮겨가서 할 수 있지만 주택은 이사한 날짜와 그리고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의 날짜가 다르므로해 가지고 항상 2～3%는 비어있는 집으로 계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한번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항시의 주택증가율을 보면 해마다 1%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0,070가구를 지었습니다, '96년도에. 10,070가구를 지으면 주택증가율이 6.5%가 늘어납니다. 10,000가구를 포항에 더 지으면 주택보급률이 16만세대에서 10,000가구를 더 지으면 17만세대가되면 주택보급률이 6%가 더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 증가는 1%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고무적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통계 그리고 주택 단순하게 보급률 없는 세대로 계산해서 80 몇 %라 하는데 단독주택에2층까지 합해져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의 세대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해마다 가구가 10,000가구가 지어졌다면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6%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밖에 늘어나지 않는 건지를 어떤 계산법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허가했는 곳도 있고 '96년도 주택이 남아 돌아가지고 계속 과잉택지가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25일날 허가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9일날 구룡포지구 해 가지고 17개 지구에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계산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적게 해도 10만가구 이상은 분명히 됩니다. 이건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그 사업장내에 지을수 있는 가구수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포항시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95년 이후에 51만에서 51만 5,000명 사이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예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수많은 토지구획지구내에 벌판만 하는게 아니고 수많은 녹지, 수십년된 나무를 다 벌목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까지 이렇게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말씀하는 신항만이 되면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난다, 그곳에는 신항만뒤에배후단지 지역이 또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 용안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예상해서 한다는 거는 벌써 그 배후단지 지역내에 모두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이 소화할 수 있는 택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지구로.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검토를 해 보면 엄청나게 남습니다. 본의원이 계산하는 자료로는 엄청나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우 적정한 걸로답변했습니다. 정말적정한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양용주의원 주차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연일 이 사람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답변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박태식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뒤 이면도로 부분에 약 40일전에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진정서가 들어왔을 겁니다. 진정서에 의하면 시청 공무원님들이 차량 주차함으로써 주인들이 주차에 혜택도 못 볼 뿐 아니라 양쪽에 주차하니까 일방차선도 아니고 가운데서 입구에서 만나서 서로 실랑이 하고 그뭐 복잡다단했던 아픔은 매우 컸던 모양이라요. 저희집에도 한 세차례 전화가 왔고, 이래서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연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모든이면도로 부분에는 빠짐없이 일방통행 차선을 그어 달라 이겁니다. 본의원이 1대 의회 때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10여년의 세월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일방통행이 미진해 갖고 가까운 이웃간에 사는 시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 왔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요즘 불법주차 단속하면서 얼마 전까지 호루라기를 불어서 정차정도 차주에게 상당한배려를 해 와서 다 고맙다고들 이야기합디다. 그리고 또 여기 차 세우면 됩니까, 하면 주인집에서 잠깐 세우시오, 호루라기 불면 나가면 됩니다, 하고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봐요. 무척감사하게 생각했다고요. 호루라기 불어라 하는 법은 없는 걸로 상식적으로 본 의원이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약 1개월 못되었습니다마는 갑자기 호루라기 안 부니까 아, 언제 이 차 금방 들어 왔는데 왜 끊었습니까하고 또 시비가 되더라고요. 그왜 호루라기 불지 않고 이럽니까 하는 항변의 시민이 많다는 표시입니다마는 불어야 될지안 불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본 의원의 뜻으로서는 기왕이면 호루라기 불 정도 주차위반자에게는 호루라기 불어서 계몽을 해 나가서 하반기부터 끊는다든가 혹은 그대로 좀 설득력 있게계몽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본 의원이 건의형식으로 말씀드렸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중앙상가 문제를 질문하면서 본 의원이 겪었던 스티커문제를 제기하면서 표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게 그렇게 가혹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원식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좀 고성이 되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만큼이나충격이 있었는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중앙상가에 10시경에 스티커 끊겨서 그것을 시에 갖고 와서 담당자에게 항변했을 때 시의원이라고 봐준 것도 아니고 특정인이라고 봐준 건 아닙니다. 현수막에 언제부터 해제한다는 내용에 본 의원이 이의를 걸었더니 아, 해제조치 또는 감면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타탕성 있는 답변을 들었는 그 내용을 표시했는데 일부시민들께서 지금방영하고 있듯이 화면을 보고 특정인에게 봐줬느냐 하는 내용이 전화로 오는 오해하는 시민들이 있다하기에 이 기회에 해명을 하면서 본 의원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질문이 많은데 오늘 어째 6시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요약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태의원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해 3월 22일자 주정차 시정질문을 했는 자료이고 답변자료입니다. 그다음에 12월 12일날 또 했습니다. 지금1년이 넘었습니다. 참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물론답변을 하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와 난국에 명장과 명군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출퇴근시간대는 온통 시가지 전체가 교통생지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은 온 종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중요한 행사에 제 시간에 오지 못 해 늦었다는 서두의 인사 말이 기억나고 합니다마는 시장의 행정을 뒷받침 해 주는 담당부서장이 이것도 하나 처리하지 못 하는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지겨만 보고 있습니다. 공원식의원께서 지적 했듯이 3대 개원 이후 무려 11차례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대안도 제시를 하였건만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번 시정질문시 불법주정차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였고 심지어는 불법주정차 족쇄제도까지 도입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불법주정차차량의 횡포가 극심하여 불법주정차가 포항시 행정에 정면도전이라도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공익요원을 앞 세워 수박겉핥기식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 공원식의원께서 했습니다마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한 내실있는 단속이 행정공무원의 진두지휘 아래 하게된다면 이 봄이 가기 전 정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여름에 관광포항을 찾아오는 손님에게신선한 충격을 주리라 믿고 국장의 구렁이 담 넘어 가는 답변은 하지 말고 전방의 소대장처럼 딱 부러지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국장인 본인께서 당장 내일부터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직접 나가서 단속 하겠습니다 라고우리 동료의원들과 52만 포항시민에게 왜 이런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견인위탁은 언제 할 것입니까? 날잡아 놓은 처녀 노처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라도 조기에 정착을 시켰더라면 포항시교통행정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위탁업체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바로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사라지고 교통정책이정착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의 질문이 또 추상적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추상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차량주차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송두리째 침해하는 이러한 작태는 사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의 명쾌한 답변이 없을시는 지난 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과 책임자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재보충질문을 하여 52만 시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포항시 행정의 한계성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주정차 문제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그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잘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반석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박문하의원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더첨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중에 좀 더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그 부분은 참고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포항시가 한 10여년간 자연녹지로 묶여 가지고 사실 이 집들을 짓고 자기가갖고 있으면서도 정식으로 등록을 안 한 데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부분들하고 재개발지역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봤을 때 과잉이 된다고 분명히 판단이되는데 과잉부분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건설도시국장께서 확인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6만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과잉이 아니라고했는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언제까지를 26만 2,0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과잉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현재 구획정리지구를 해 놓고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시민이 피해를 엄청나게보고 있습니다. 논몇 백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어려운 지역을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무슨이야기냐 하면 그 지역구 의원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그렇게 외쳤는데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보다 먼저 허가가 된 부분이 지금 문화재때문에 다 다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외치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정몽주재실도 있고 더군다나 문화재가 눈에 보이도록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자들도 하나도 없고 역시 구획정리지구로 빠져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1년 동안 수천 석의 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그래도 포항 시민을 위한 건설도시국장이라면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명호의원, 박태식의원이 질문한 절개지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박태식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우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사실은 이 절개지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감증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이 절개지 토공사에 설계는 토질시험과 건설부가 제정한 표준구베에 적용설계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지역에 지층을 아마 제대로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이암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전리층이 이렇게 흐르는 줄 알면서지금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절개지에 대한 본 의원의 상식을 다소나마 피력을 하고 보충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허리를 절개를 할 때는 필히 보링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링테스트는 왜 하느냐, 이 보링테스트를 해야 만이 흙의 성질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포항시에 지층을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토사입니다. 두번째는 풍화암입니다. 세번째는 경암이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연암이라고 합니다. 우리포항시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지층이 풍화암인데 이 풍화암이 바람 비와 햇빛을 맞으면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액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액화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흙이 배가 불러 온다는 이런 형상입니다. 흙이배가 불러오면 우수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고 쓰러집니다. 바로이것이 미끄러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산을 갖고 있는 이런 토지를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 절개지를 어떻게 보강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산허리를 절개를 해 보면 토사가 나옵니다. 토사가 나오는 곳에는 필히 줄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번째는 이 암비 나올 때는 쇼팅콘크리트나 와야미시를 가지고 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산허리를 절개를 했는데 보면 이런 공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공법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이 현재 슬라이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산허리를 절개를 했는데 본 의원이 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강공법을 한 곳이과연 몇 군데가 있는지 또한 이런 보강공법 외에는 산을 절개를 할 때는 필히 산마루측배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산마루측배를 한 곳은 과연 몇 군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도시국장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만은 시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시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국장의 답변을 요한 사항으로 보충질문을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들도 특별한 권한을 갖고 공무원이 나무라는 사람만 비추어지는 것은 본인도 그렇게 좋은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불편해 하고 때로는 불이익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이 됨으로써 시민의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바르게 일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주차단속 방법이 무차별하고 무계획적이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때문에 적절하게 잘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활용을하면 많은 적발 건수를 적게 하면서도 소통을 원활히 하고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접근을 했는데 답변 과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분명히 죽도시장 부근에 출퇴근시간대는 아침 7시에 단속을 할 수 없으면 그대로 방치합시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보고 7시에 가서 단속을 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대구사람, 서울 사람 회 먹으러 오는 10시 이후에는 거기는 단속을 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야 그게 탄력적입니다. 아침7시에 회 먹으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북쪽에 사는 대부분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은 그리로 수천명씩 합니다. 그사람들 시민이 아닙니까? 가능직 공무원 보강 했으면 2교대로 근무하면 됩니다. 뭐가어렵습니까? 아침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거기에 2사람만 배치해서 한 2시간 정도 출퇴근때 소통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회 좀 먹으러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여기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아침7시부터 9시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게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시, 11시에 무차별 막 끊습니까? 10시에 끊어서 뭐 합니까? 10시에 좀 있는 것 끊어서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6만건 발행해서 시민들 가슴에 못을 박아도 됩니까? 그게교통행정을 잘한 것입니까? 또공익요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 공익요원이 끊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인원이 모자라서 공익요원이 끊었는데 앞으로는 공익요원은 보조만 하도록 하면된다는데 법에 근거해서 끊었다고 답변하면 질문한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장 주정차부분 이외의 기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주정차부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국장의 명확한 답변을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관련 사항과 주택문제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한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사항 해서 업무를 충분히 못 챙긴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공원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출퇴근시간때 상시단속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지난 2월 10일자로 인력을 기능직을 보충 받아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되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 소속 24명의 직원을 가지고 출근시간때에 7시부터9시까지 그 단속에 임하고 나면 오전업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이 전담요원을 배치 받은 만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의 방안을적극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지원업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금번에 곧 가능직을 보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편성해서 같은 한 조를만들어서 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주차 관계를 먼저 답변을 드린 후에 박문하의원님과 노반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주의원님께서 시청이면도로 이 외에 모든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 차선을 한번 검토해 보는것이 어떻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방통행 지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해당 경찰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불법주정차 단속시에 호루라기로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좀 하면 어떻느냐는 것에대해서 그것도 이렇습니다. 종전에 호루라기로 예고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좀 안 좋은 상태의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호루라기로 예고를 하면 나와서 차를 끌고 갔다가 우리 단속요원들이 벗어나고 나면 뒤따라 와서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호루라기 예고를 하지 않고 단속에 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간선도로변에 있는 상가점포주에게나 혹은 저희들이 그 간선도로변에 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신호등이 교차되는 부분에 서서 많은 전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예고없이 하겠다는것을 작년에 수차 홍보 후에 지금 예고없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박경태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는 시민의 의식문제라는 내용과 준법정신을 거양하기위한 방안과 또한 4월 1일부터 경찰에서 단속을 할 때 시청에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어떻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법정신 거양에 관해서는 그 동안도 기회가 닿는 대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라든가 그런내용에 대한 계몽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저희들 담당 실무자나 혹시 저도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홍보를 한 바도 있고 금번 4월 1일부터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경찰과 협조를 해서 주정차단속에 대해 같이 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역시장석제의원님께서 그 동안 주정차단속에 대한 여러 번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대해서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철저히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민간위탁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해서는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4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 혹은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의식도 준법정신을 고취를 시키면서 단속을 병행하는 방법을 저희들 자체에서 더 적절한 계획을 한번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민간견인차위탁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요원이 선행해서 스티커를 부착한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견인차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견인차 단독으로 차량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견인대상차량이라는 딱지를 먼저 붙이고 난 뒤에라야지만 와서 끌고 갈 수 있는이런 상태가 되어서 현재 인력으로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이 여러 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지난 번 시정질문 때는 2000년 연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의지가 있어서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이상 불법주정차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박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증가율에 관한 사항과 그 주택세입자에 대한 가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독주택에 세입자는 하숙생 및 친척 집에 거주하는 가구 같은 경우 에는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로 구성된 그러니까 일반세입자는 가구 수에는 포함은 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즉주택보급율과 가구하고 개념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그 주택 하나로 보지 두 개로 보지 않습니다. 단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각 동청 하나마다 다 계산이 됩니다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가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택보급율에 대해서는 주택보급율증가는 이율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가구수는 주택보급에 따른 가구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말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보급율과 연도별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노반석의원님께서 역시 주택택지공급 자체가 과잉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과잉이 아니냐는 말씀과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대책과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현재도 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차그 동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온 데 대해서 시가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할 사항은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17개 지구는 '92년도 우리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 후지정고시때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대한 구칙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하는 데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기반시설사업이 시에서 이루어 지고 난 다음에 다음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인데 그것을토지소유자들이 먼저 앞서서 빠른 시간내에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 졌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별로 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목표 인구 85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95년도 시군통합후에 우리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그 전까지 우리시에 경우에는 매년 인구증가율이 자연증가율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또한 당시만 하더라도 IMF 이전에 상황으로 다른 여러가지 그런 개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인구가 그렇게 책정이 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92년도 재정비때 지적고시가 되어서 지금주거지역 부분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명호의원님께서 산절개 후에 의원님 지적한 내용과 같이 시공한 데가 있느냐는 데대해서는 현재 그 동안 산허리가 절개 후에 그런 문제가 생긴 지역은 우리시가 시공을 한데는 대표적인 데가 사격장 뒤편 수도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구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신고등학교 옆에 절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법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가 시행한 것이 아닌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학전IC 부근에도 상당한 오랜기간동안 산을 현재 절취를 해서 현재 마무리가안 된 상태에 있고 동해면에 있는 구룡포국도확장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일까지 박아 가면서 보강공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법으로 하더라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앞서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로절개지 같은 경우 1대 1.2의 구베로 하고 있는 것은절개지의 경우 토사도 1대 1.1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눕혀서 하는 데도사태가 오고 있고 또 구룡포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 2로 눕힌 데도 또 지금 빠지고있습니다. 그와마찬가지로 지형적으로 지질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공단계에서 그러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산마루 측구에 대해서는 지금 절개지 제일상단에 즉 산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이 절개지에 유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산마루측구인데요, 산마루측구는 지금 현재 모든 구간에 절개지 상단에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좀 섭섭합니다.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면 해 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 주문을 알고, 국장께서도아마 10년 전의 일을 모를 거에요. '91년도, '92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 구획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동의서 했는것을 1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했는 것을 알고 그 지역 주민이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구획정리지구를 허가해 주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70% 하면 된다고 했는데 땅 많이 가지고 멀리 가서 살면서 그런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는말입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애로를 들어주셨는가 말이에요. 지역구의원이 얘기하면 가가지고 한번쯤 공청회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 있고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해서 구획정리가 되면 본 의원이 이런 말을 못 드리죠. 그앞서서 했는 것 다 중단이 되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다 사업자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걸려 있고 정씨들 문화재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허가가 됩니까? 본의원이 국장께 우리 만약 국장의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그쪽에 살고 계신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부분은 그렇게 하면 좀 들어가서 알아보고 허가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이 제시를하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이게 7, 8년 전의 인감증명이 맞느냐고까지 그런 했던 상황을 그냥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람들 죽게 생겼는데도 주민들이 전부 동의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은 안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획정리가 됩니까? 30년을 기다려와서 구획정리 하겠다 한 이 사업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부분은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무자격자들 앞으로 주민들이 해오면 다 해 줍니까? 이런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그 지역에 소리가 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는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부분을 앞으로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두 군데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박태식의원님께서 무료이동 순회진료 및 저소득 노인 틀니 제공사업에 대하여 의사회와 협의하여 결연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답변에 앞서 평소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본 사업을 복지포항에 좋은 시책사업이라 칭찬 격려해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방법까지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또 앞으로 시민복지시책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오히려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저희북구보건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취약한 오 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이동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진료투약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이동진료를 위해서 의사 및 간호사 등 5명 내외로 진료팀을 구성하여 금년에는 월 1회 정도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죽장면 두마 외 2개 지역에 약 197명을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무의탁 노인 틀니 제공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틀니를 시술해 드림으로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회 지원으로 예산 2,000만원을 확보 약 50명 정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술에 따른 1인당의 최소한의 재료비 치과 기공료가 되겠습니다. 40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외 시술에 따른 기타 경비는 포항시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 자원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술대상자는 무의탁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고 첫째, 먼저 각 읍 면 동에서1차 추천을 받아 보건소에서 2차 현지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치과의사회에 의뢰하여 틀니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동순회 진료 및 무의탁 노인 무료 틀니 시술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복지시책의일환으로 관내 의사회에 협의하여 보다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항상 초심의 자세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북구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이일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흥동 산 41-1번지 토지 형질변경에 관하여 형질변경 허가경위와허가에 따른 문제점는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임황조사서을포함한 형질변경조사 결과에 대하여 밝히고, 앞으로 산림훼손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에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용흥동 산31-1번지 토지 형질변경 허가경위와 임황 및 허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로서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10,000㎡ 미만 경사도 30°, 입목도60% 이하인 경우, 숙박시설부 위락시설 아파트 등을 제외한 시설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난'99년 3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항노회 유지재단에서 용흥동 산31－1번지 일원 부지면적 9,797㎡와 도로 190㎡에 교회건립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어 임황 및 현지여건 등을 조사한 바, 묘지가 47기 정도 산재해 있고 경사도는 25°, 입목도는 56%로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않아 '99년 4월 22일 허가한 바 있으며, '99년 9월 15일 제일유치원 원장 임세영이 용흥동 같은 지번입니다. 그부근에 이런 부근입니다만 부지면적 7,351㎡와 도로 120㎡에 유치원 건립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어 역시 이것도 임황 및 현지여건 등을 조사한 바, 묘지가 26기 정도 산재해있고 경사도는 15°, 입목도는 55%로 조사되어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99년도 12월 31일날허가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금년 3월 공사시행과정에서 환경관련단체와 일부 언론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본 개발행위허가는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금년 3월 24일 건축허가를 위한 포항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신청이 있어 현재시에서 교회 건축물을 심의하면서 유치원 건축물과 같이 교통대책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검토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산림훼손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는 관련법 규정과 현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신중히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일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영만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신 산불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준 데에 대하여 감사를드립니다. 최근흥해지역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한 데 대하여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구청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만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북구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넘어갈 때 일사천리로 넘어가면서…… 어제부터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이틀 동안 올해 처음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고 도출되었던 문제점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전된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번시정질문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의 경험과 현장 조사활동을 통하여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고각종 시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및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시정질문의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신 지역방송사와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경북케이블TV 방송사, 각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현장과 임시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방청한 영흥초등학교 학생, 학산동 주민 또 시민단체 관계자 다수 시민 여러분께 또한 케이블TV를 통하여 생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