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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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시민봉사국장, 보건소,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의정활동 지원추진 계획 및 실적 등 총 57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 드리며, 시민봉사국장, 도시공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집행부 행사 일정관계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시민봉사국, 기획공보감사실, 보건소 소관 업무 순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2-1쪽에 주민과의 신년 인사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주민과의 신년 인사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저희가 개인별로 추진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 등 즉시 처리불가능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였으며, 신속하게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건의사항이 114건으로서 그 중에 완료 처리한 것이 59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5건, 처리 불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 소관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주민과의 신년 인사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별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총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방안이나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원마련이 지난한 공사 건수가 있는데, 이 건수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그 전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몇 개년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 수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질문사항과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답변은 엉뚱하게 왔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맨 밑에 보면 공공용 봉투를 인근 지역에 배포해서 공공용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인데, 이걸 가가호호 나눠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다보니까 건의사항과 답변 내용은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해 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잘 숙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 그런 것이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수반사항 없이 바로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 수반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연차별로 의회와 협조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김시화 의원이 말씀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 아까 두 번째로 주민 건의사항은 황종후 전임 동장님이 하셨는데, 그건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자기가 질문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재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건의사항과는 조금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수도 있는 것 같애요. 대학교를 유치해 달라, 그런데 법상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회신을 해 줬는데, 그건 무슨 법상 불가하니까 양지 바랍니다라든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현재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전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건의사항은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면 검토 중이지, 회신을 전부 완결로 해 놓는다고. 그 사안은 종료가 안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대체로 다 그래요, 회신을 해 주면 다 완결이야. 지금 현재 김시화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법적 사항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불가, 또는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 중, 그렇게 해 주고 회신을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회신을 해 주면 다 완결이야, 이건 잘못된 것 아니야?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거나 뭘 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어떤 민원이 왔으면 그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면, 회신도 그렇게 해 주고, 의회 보고도 검토 중으로 나와야지 뭐가 완결이냐, 하나도 이행사항은 없는데. 전부 계속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누차 자치위원의 수당에 대해서 귀찮도록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도 우리 신장1동에서는 2만원이 부당하다,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와 의논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은 5만원 이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부서와 해당 부서간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해당 부서라는 것은 주민자치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예.

석수

김석수의원

주민자치과에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통장 위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 제5조를 위반한 통장 임명자 실태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시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신원확인 등 저촉사항을 확인 후 임명하고 있으며, 하남시 관내 2001년 3월 22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통장 전원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정원이 160명인데, 현재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저촉사항이 정말 한 건도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하남시통·반설치조례 2001년 1월 10일날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5조 3항에 주민등록을 통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장을 해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실제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풍산동, 감북동, 신장2동, 초이동, 4 내지 5개 동에,...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풍산동 하고요?

종도

최종도의원

풍산동, 감북동, 신장2동, 초이동 등에서 4개 동에 4 내지 5명의 위반한 사례가 있어요. 본 의원이 여기서 이름을 누구누구라고 밝히지 못해서 죄송한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목적 등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만 하남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온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2～3년 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또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저희가 각 동에서 받았는데, 통장 임명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동장님들이 한 분도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의원

이거는 시청에서도 기 알고 있는 사항일 거예요. 지금 없다고 답변은 하셨지만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심지어는 관내에 있는 하남농협 같은 곳에서도 대의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저희 시 통·반설치조례와 같은 맥락으로 주민등록이 하남에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의원에서도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관내 농협에서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행정기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한다면 행정 목적 상에도 위반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가 있느냐 하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자녀 교육 목적 등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학생이 모자라서 학급이 2～3개 학급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통장이라는 직도 엄연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에 거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임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임명되도록 놔둔다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고, 주변 주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동장들을 통해서 다시 재 파악을 하시고, 즉각적인 해촉 조치를 취하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재조사를 해서 추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럼 말이죠, 지금 통장이, 최종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몇 명이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면 통장 선출은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주민이 선출해서 동으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천해서 올려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방금 실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동으로 올리는 것인지, 동장이 직접 어느 통에 누가 좋겠다 라고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줘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제가 각 동별로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는 것인지, 그걸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행정지원실장께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최종도 의원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3-1쪽에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 등 미보급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입니다.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 미보급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추진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사전에 드린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특수 과제로서 과업은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기획공보감사실과는 유관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담당 부서로 자료를 넘겨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과는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 있는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한전과는 두 번에 걸쳐서 담당 부장과 의논을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 조직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5월중에 조직이 완료되면 재량권 범위가 좀 확대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이 확정되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는 하남 유선이 경동 케이블 TV에서 인수를 하고, 그런데 원래 민원은 경동 케이블 TV가 인수하기 전 하남유선 유덕무 사장이 운영할 때부터 계속 민원으로 대두가 된 부분인데, 지금 과연 경동 케이블 TV가 과거 인수전 하남유선에 대한, 우리 시민의 불만,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숙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방안을 검토해서 해소하려고 시작을 했고, 그 문제는 유선에서도 과거에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을 보류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 의회가 수차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남유선 당시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컨대 시가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는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까지 섰던 부분인데, 유선방송 업자인 하남유선이 그 당시에 협정 요금을 제시했고, 그걸로 수용하다 보니까 어떠한 특수 지역에서는 부담 외 비용을 요구했고, 그게 수용되다 보니까 너무나 소위 말해서 공개념이 아닌 사적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갭이 생긴 것이 아닌가, 또 시도 대의명분 상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홍보에 만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도 경동 케이블 TV가 충분히 알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걸 좀 답변해 줘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는 그 문제보다는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시점서부터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인수 이후에 경동 케이블 TV와 한전, 우리시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재정이 약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제시한 문제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난시청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시청은 뭐냐면 협곡성 내의 마을이라면 난시청이 되고, 또 고압 철탑이 지나가서 전파 장애를 일으킨다면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당시 하남유선을 설치를 희망했던 지역은 그러한 특수 전파장애라든지, 또는 오지라든지,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된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재원이 5억원 정도 드는데, 상당한 부분을 한전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주면, 그러한 만연한 구상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지금도 현실적으로 경동 케이블 TV와 우리시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이라든지,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쪽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해 줘야 하겠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동 케이블 TV와 하남시가 경동 케이블 TV는 종전에 인수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지금도 협정 가액이 아닌 현실 가액으로 얼마를 봉사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광케이블을 깔고 있는 파워콤 주식회사와 경동 케이블, 저희 시하고 3자가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경동 케이블과 파워콤에서 사업 규모라든가, 범위, 투자 예산 등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에 제출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그거는 4월중에 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현재도 보면 시정개선기획단에서 과제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시 자체에서는 기획공보감사실의 의견에서 보면 물론 경동 케이블 TV에서는 다소 시 재정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400가구만 보급해 주겠다고 회신이 올라 와 있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경동 케이블에서 농촌동 5개 동에 대해서 케이블 망이 설치가 되면 가입 세대수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악 숫자가 나오면 파워콤에서도 광케이블 투자를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동 케이블과 파워콤이 사업계획을 서로 의논해서 짜져야만 저희는 빨리 주민들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선의원

지금 단장이 답변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경동 케이블 TV에서, 그 쪽에서 어떤 채산성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떠한 계획에 근거해서 우선 재원이 확보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시가 검토하겠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도 일부는 시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부담은 뭐냐면 일반 시민이 전체 부담해서 시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까지는 매인 선로가 깔릴 수 있는 방법을, 그 부분은 부담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 줘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한 5억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예산은 아니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광케이블을 까는 회사는 파워콤인데, 파워콤에서 농어촌 5개 동에 깔 것이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서 사업 계획을 제시하면 저희가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어느 정도의 부담을 보조해 주고, 그걸 빨리 맞추려고,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구체적인 것이 상세 계획이고, 시가 어느 때 결정적인 것이 어느 때 나올 것 같애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거는 경동 케이블과 파워콤이 당초부터 추진하는데, 지점장과 팀장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다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계획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4월중에?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의원

여하튼 과제를 빨리 종결해서 기획공보감사실로 빨리 넘겨줘서 바로 시민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오든가 그래야지. 과제만 가지고 미료 상태로 두지 말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 동안에 경동 케이블 TV과 실질적인 교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남 단장이 알고 있는, 이 지역에 케이블 TV는 단일 업종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최대한 이익을 공여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말씀을 다시 좀,...

이선의원

만약에 시 전체에 보고를 하는데, 수익사업 회계는 얼마인데, 최소한 경동 케이블 TV에서도 지역의 한 매체로서 얼마를 기여하겠다, 실질적으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구체적으로 듣고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보조해 주게 되면 가입 세대분석이라든가, 경동 케이블이나 파워콤이나 수지타산이 결국은 이익이 되어야 참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하는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세대가 내는 가격 결정이나 이런 것도 부차적으로 의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사업자든지 채산성은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익성도 동시에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단기에 채산성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건 장기적 독점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쪽에서 지역에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 단장은 만연이 그 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액 규모가 나오면 협조한다는 그런 개념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사전에 그런 얘기는 일단 다 얘기를 해놓은 얘기인데, 일단 그런 것이 정확히 결정이 되려면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원

하여튼 케이블 TV와 파워콤, 정통부까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이걸 바로 기획공보감사실로 넘겨줘야 주무부서의 사업이 됩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시민은 빨리 빨리 알권리 충족, 현실을 보자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여기 보면 설치비가 얼마이고, 월 시청료,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5억 정도의 예산은 농촌 5개 동에 기간 망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케이블 본선 정도를 깔아주는 예산이고, 그것이 농촌동에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을 중심부까지 기간 선을 깔아 주면 거기서부터 세대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파워콤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든가 그런 방안인데, 다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중심부까지 광케이블을 깔아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경동간의 사계약에 의해서 신청 받고 설치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최종도 의원입니다. 아까 이선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는데, 유선방송 및 CATV 미보급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및 추진방안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담당 부서는 기획공보감사실 공보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주무부서가 기획공보감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동단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시정개선기획단에 이 업무가 맡겨진 것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는 사이버도시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광케이블이 깔리면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민원처리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강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난시청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시청에 두 부서가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양쪽에서 일을 한다면 이게 일이 빨리 추진되겠습니까?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두 개 부서가 업무를 추진한다면 과연 업무가 제대로 빨리 추진되겠느냐고? 한 부서가 업무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사전에도 의회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와서 설명을 했고, 이제는 답변서마저 기획공보감사실과 시정개선기획단이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하고, 따로 추진을 한다면 이놈의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구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는 일단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담당 부서로 빨리 전달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더 중요한 것은 추진단계부터 2개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 추진을 하고, 추진이 완벽히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획공보감사실로 업무를 인수인계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일이 안 되는 마당에 두 개 부서가 나눠서 무슨 놈의 일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이 일이 4년, 5년을 이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유선방송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명단을 갖다 준 것까지 해당 부서가 잊어먹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보려고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우선 중요한 것은 시정개선기획단이 할 일은 아니지만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이 일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개선기획단에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원칙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업무를 추진하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은 기획공보감사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종도

최종도의원

긴밀히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종료될 때까지 기획공보감사실은 손을 떼고 시정개선기획단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시정개선기획단이 업무에서 손을 떼고 기획공보감사실로 넘기든지, 해서 일을 완벽하게 추진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긴밀히 협조를 합니까, 긴밀히 협조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거는 하여튼 계획서가 바로 들어오게 되면 최종 검토해서 담당 부서로 빨리 넘겨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양부서 중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할 것 인지부터 우선 결정해서 차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어요. 3-1페이지 보고에 따르면 유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가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유해 전자파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거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영국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 본 결과 유아에게 백혈병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된 적도 있고, 동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전과 대처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남유선을 보고 CATV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민의 건강 문제예요. 이런 게 예상되고 판단되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문제, 유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하남시에서 인근 시군에서 철탑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하남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 시도 많지만 안산시, 시흥시, 많은 곳도 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가장 철탑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변전소가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하남시예요.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다면 이것부터 먼저 검토하고, 이것부터 먼저 준비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시작되는 초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무슨 연구나 자료라든가, 시작이 된 것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유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예상된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곳은 용역을 몇 억원씩 들여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용역 의뢰해서 조사를 못합니까? 의료기관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라도 주민피해가 예상되는지 조사를 해야죠?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실 의사는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앞으로 이 문제도 적극 추진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남 단장은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현재 미보급 지역을 확대방안으로 이걸 검토했다는 얘기는 이러 이러한 소리가 들리더라, 전력공사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웃집 시비 걸어서 돈 좀 뜯어내자는 이런 망상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하면 애당초 고압선로가 나갈 때 지중화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답변이 검토를 해?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된 것을 검토한다면 몇 10년에 걸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 그래?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중화 문제는,...

이선의원

내 얘기는 이러이러한 소리도 들리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추상적으로 얼마를 부담해라, 그러한 방법으로 제시하다보니까 문제는 다른 곳으로 흐른다 이 말이야, 얘기는. 애시당초 이것이 인체에 해롭고, 이러이러한 결함이라면 애당초 고압선로가 나갈 때 철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중화 사업으로 하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언제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서 또 과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곳에서도 지중화로 해 달라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건 국가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우리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현재 벌어져 있는 문제만 가지고 하고, 다른데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든지, 할 것이지만 최종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야, 과제가 하나 더 늘어나면 언제 해결을 해?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 문제는 한전에서 우리시가 유리하게 접근을 하기 위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선의원

현실부담을 줄여보자는 이러한 책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일단은,...

이선의원

전략도 전략이지만 저쪽에서는 책략으로 본다고. 실제 실사를 했다는데, 언제 실사 해 봤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런데 실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면피용 실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라면 한전에서 알아서 기여를 해 주면 몰라도 이거는 결론이 안 나는 과제가 된다는 얘기이고, 시비를 얼마 지원한다든지, 단가를 얼마 절하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한전에서는 결과 안 나와서 못 주겠다면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봐라, 이 말이야, 그리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제기해서 원전 주변에 숙원사업을 해 준 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한 번 시도는 해 보는 겁니다.

이선의원

경동 케이블 TV에서도 우리가 얼마를 보증을 하고, 자금이 모자라면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해도 400세대밖에 보급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 답변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경동 케이블 TV에서 현실적으로 400세대에 불과한 것이, 400세대라면 몇 %나 되요? 예상 세대수가 1,200세대인데, 400세대라면 3분의 1이야. 그러면 100%는 보급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1,000여세대가 예상 희망자라면 계획한 것보다 한 600세대를 최단시일 내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종결해서 기획공보감사실로 넘기라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최종도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유선방송 문제와 경동 케이블 TV 문제, 이거를 기획공보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사이버시티 문제 때문에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양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이게 시정개선기획단에서 할 수 있고, 기획공보감사실에서 한다면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문제를 답변을 좀 주시죠. 기획공보감사실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시정개선기획단에서 하든지, 그걸 결정해야만 농촌동에서 미보급 지역은 얼른 유선방송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이 문제도 아까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봉사국장이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을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소상히 건의 드려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시민봉사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시장이나 부시장과 협의를 해서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해서 얼른 추진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상의하셔서 이선 의원님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4-1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사기앙양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4-1쪽,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사기앙양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2001년도 주민자치과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행정 보조적 역할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익요원에 대한 검정고시 대상자가 23명이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응시원서 접수 희망자가 상반기에 11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12명이 응시할 것이고, 또한 사기앙양책으로 예비군복 지급 대상자가 57명인데, 지급인원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4분기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겠지만 금년도 목표 대상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정고시 추진은 총 대상은 70명을 받아서 그 중에 희망인원이 23명으로 상반기에 11명이 응시를 하고, 하반기에 12명이 8월에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예비군복 지급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시행을 안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제대해서 나가기 전에 예비군복을 줌으로서 이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예비군복을 지급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이 계획대로, 인원대로 차질이 없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우수 공익근무요원의 표창이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상신과 저희가 특별휴가라는 것은 정식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휴가일 수 외에, 28개월 요원들은 휴가가 총 38일입니다. 18개월 공익요원들은 23일인데, 정기적인 휴가일수 외에 3일을 특별히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하여금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 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볼 것 같으면 관계 부서에서 관리상 문제가 많아서 많은 공익요원이 신분상 제재를 받는 그러한 실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 질의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주무 과에서 특색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 특별 업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금년도에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한길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검정고시 응시자 대상이 70명이고, 희망 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에 따른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검정고시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로 하여금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는 않고,...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사기앙양을 위해,...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검정고시 응시 추천서를 저희가 전체적인 공익요원들을 모아놓고 고퇴 이하자가 많으니까 응시 희망자에 한해서 그걸 받아서,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응시 원서를 직접 취합해서 제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갈 때에도 저희 시청 차를 배차해서 시험장이 수원시 매탄동에 삼남중학교까지 인솔을 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기에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2시간 범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퇴청시에는 부서장한테 와 가지고 확인을 받고, 그러한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교육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교육요?

병대

김병대의원

개인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개인이 가서 하는 거죠, 시에서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차피 사기앙양을 한다면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교 졸업자도 많은데, 오후에 방과후에라도 사무실을 하나 비워서 국, 영, 수 과목을 공부시킴으로 인해서 합격률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항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과 후에는 사실 공익근무요원도 현역 복무와 똑같아서 공익근무요원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과 후에는 시에서 그 사람들을 터치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을 돌 볼 수 있는 어떤 관계나 입장이 애매 모호하고,...

병대

김병대의원

검정고시에 응시하겠다는 요원이라면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를 시켜준다는데 일찍 귀가하겠습니까? 남아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서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네,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종합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민원실에요?

종도

최종도의원

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민원실 공익근무요원이 3명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3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번호판요, 그 전에 탈·부착을 자동차 제작업소에 가서 직접 했는데, 지금 탈·부착을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서 해 주고, 두 사람이 없을 때 교대로 해 주고, 한 사람은 민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 차량의 번호판 변경을 위해서 얼마 전에 차량민원실을 방문했었는데, 탈·부착을 해 주는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사무실 내에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상당히 혼잡스러워요. 탈·부착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외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해서 바깥에서 직접 차량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도록, 이것도 사기앙양의 일종이고 사무실도 혼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겨울이라든지, 앞으로 민원인이 올 때 민원실 내에서 하면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또 즉각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 사기도 그렇고 해서 박스 식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단순 업무를 하는데 비해서 사무실 안에서 혼잡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신다니까 빨리 마련하셔서 혼잡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도시공원과에 4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41명을 현재 보니까 산불예방으로 배치되어 있죠? 과장님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산불감시에 2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 것이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들도 퇴근을 한다고 그랬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퇴근시간 5시 이후에는 산불 방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과장님과 연관은 안 되겠습니다만 똑같이 퇴근을 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퇴근 후에는 이 사람들, 공익근무요원들 복무를 시키게 되면 복무기간 중에 제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퇴근 후에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사항은 상당히 애매 모호하고,...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퇴근 후에는 산불예방 대책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퇴근 후에 공익근무요원이,...

석수

김석수의원

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188명중에 29명이 결원이 되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3명이 형사사건 구속, 복무이탈이 26명, 해서 29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형사사건 구속은 어떠한 사유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명이 형사사건 및 복무이탈로 인해서 복무 중지된 인원이 사실인데요, 형사사건 3명이 구속된 것은 먼저 행정지원실에 근무하던 정성철이라는 병장인데, 99년 5월 13일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퇴청 후에 귀가해서 폭력사건이 일어났어요.

영휘

조영휘의원

퇴청 후에 그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민에서 관여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관여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병무청 법에 의해서요,...

영휘

조영휘의원

군법이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군법이 아니라 병역법, 현역은 군법이고,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법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형사사건에 어떤 문제가 되면 이 사람들이 경찰에 입건이 될 것 아닙니까? 입건이 되어 거기서 조서를 받아서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영휘

조영휘의원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말고, 한 명은 폭행사건, 또?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하나는 절도, 금년 1월 12일날 절도이고, 또 한 명은 최근 3월 17일날 신용사건을 도용해서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복무이탈자가 26명이 발생했거든요. 26명중에 자진해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고 찾아오는 병역은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26명은 복무가 중지되어 기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무이탈이 8일째가 되는 날, 여덟 번째가 되는 날은 병역법에 보면 무조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26명은 다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경찰서로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6명중에는 무단결근 등, 한 번 무단 결근하는데 5일이 연장되거든요. 5일이 연장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8일째 되는 날은 병역법에 보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나서 풀려났을 때 다시 공익근무요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에는 먼저 번은 빠지고 다시 복무가 연장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복무이탈 26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에 26명이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매달 제가 집합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시키고,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 신규 전입 오는 사람들은 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사실 제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꺼내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데도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영휘

조영휘의원

됐습니다, 됐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왜 드렸느냐면 26명 속에 2명의 부모를 만나 봤어요.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자식이 군대를 못 가서, 친구간에 주위 사람들이 군대도 못 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한다는,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6명중에 2명의 부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똑같은 답을 해요. 공익요원들도 규율이 꽤 엄한 모양이더라고. 선배의 구타에 못 이겨서, 의례 담배 한 갑을 안 사주면 괴롭히고, 또 뭘 안 해 주면 괴롭히고, 눈밖에 한 번 났다하면 본인 자신이 내가 근무를 계속 해야 되겠느냐, 애라 모르겠다 하는 막가는 식으로,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교양 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은 철저히 시키겠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두 명의 부모를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으셨고,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교육을 시킬 때 내부적으로 구타를 한다든가, 무슨 물건을 사오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단속도 하고, 감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견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물론,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 되지만 그네들이 나가서 개개인의 행동을 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서별,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실태 파악을 해서 일일이 보고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시키든지, 개선점을 찾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 질문사항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대피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이 사항을 왜 다시 질의를 했느냐 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문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대피시설 5개소를 해제하였고, 6개소를 신규 지정하셨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신규 지정된 곳이 하남아파트, 동일아파트, 한국아파트, 현대아파트, 쌍용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대피시설로 지정된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31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개인별로 다 통보가 갔고, 또 사용승낙을 받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물론 대피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이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장이 관리 책임자인데, 동장이 관리책임자 지정이 되면 대피시설 표찰을 부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3월중에 표찰을 정비할 예정인데요, 물론 이 사람들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지도도 하고, 현장도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새로 지정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20번, 21번을 보면 연세정형외과와 김기영 정형외과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민방위 긴급상황 시에는 부상자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비상사태가 많이 돌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과연 병원 두 군데가 민방위 대피시설로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위치는 연세정형외과, 김기영 정형외과라고 했지만 활용 상태는 지하의 레스토랑과 헬스클럽이 대피시설이거든요. 병원 내가 아니고,...

병대

김병대의원

지하에?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도 대피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5-1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5-1쪽에 한길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계획 및 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조금 더.

교범

이교범의장

설명을 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1년 1월에 문화예술회관 설계경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문화예술회관 설계작품을 결정했습니다. 중간에 재원확보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달에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추진하겠고, 10월 달에 본 설계가 완료됨을 기점으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2003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 건은 1999년 10월경에 덕풍동 285-7번지 일원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본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11월부터 토지보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을 알고싶고, 그리고 보상 대상 지주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주보상이 3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해당되는 지주가 31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 보상된 지주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고, 또한 주무 담당 과에서 추진일정에 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먼저, 토지보상 실적은 40%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협의매수에 불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3월 13일날 경기도 토지재결위원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산 문제에 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50억으로 예상했으나 지가를 감정하면서 약 18억원 정도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억 정도가 당초 토지매입비에서 상승이 되었고, 아직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비가 금년 발주에 약간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본 사업 관계는 우리 하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금년도 각 동에 신년 인사 때에도 이 사항을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할 곳이 담당 부서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거기와 관련되는 지주들과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접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뭐요?

길수

한길수의원

접촉.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어떤,...

길수

한길수의원

협의를 한 일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전화를 한 것만 해도 세 번 이상을 했고, 저희 담당과 과장들에게 개별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줘 가지고 상담일지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도 저하고 같이 직접 전화도 하고, 사실 개별적으로 협의를 안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은 말이에요,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 전체의 숙원사업인 만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주와의 협의 보상 관계는 지주와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협의매수가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5-2쪽 좀 봐 주실래요. 재원확보 계획이 있는데, 2001년도 올해 국비 10억, 도비 20억, 시비 50억으로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001년 국·도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아직 저희들한테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상정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이 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주겠다고 새로 전화를 통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국비 10억과 도비 20억은 아직까지 신청만 해놨지 확보는 안 되었다는 얘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시비 50억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느냐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다섯 번째 옮겨서 그 자리로 잡았는데, 확실히 하려면 일단 재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재원확보가 안 되면 계획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비 50억은 추경에 올라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금번 추경에 상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국·도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토지매입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토지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게 국비 20억이고, 도비 6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안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올릴 때에도 국·도비, 시비해서 옆에 괄호로 표기해서 시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 국·도비는 아직 신청만 했지 내시는 못 받았다고 표시를 해 주면 의원들이 보기에 나을 것 같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3쪽 역시 한길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요일은 개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와 셋째 월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매주 월요일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퇴관 및 열람시간 운영은 현황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남시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일반 열람실은 평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이 되겠죠. 8시부터 22시까지 열람을 할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21시까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의하면 국경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상태를 보면 지난 98년도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시민이 도서관 운영에 편리한 차원으로 활용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경일도 열람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도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도서관 관장부터 직원들이 3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를 이행한다고 해서 거기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한 사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알고 계시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전반을 볼 것 같으면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또한 실업문제가 상당히 부각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서관을 활용해서 자격시험이라든가 취업 시험을 보려고 많은 젊은 사람들과 부녀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하남시립도서관에도 하루에 100여명이 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정서인데, 이러한 규칙을 적용해서 제한을 시킨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만약에 규칙을 적극 적용한다면 규칙을 수정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3년 동안은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도 않고 활용을 해 왔는데, 왜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해서 운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간관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토요일 같은 경우 하절기, 동절기를 구분해서 5시, 6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에 대해서는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아무튼 도서관 문을 여는 날은 동절기는 22시까지, 그리고 하절기에는 22시까지, 이렇게 자료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경일 개관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0년도까지는 14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전에 14명이 하던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국경일은 조례대로 쉬고, 그리고 시간 자체는 어차피 도서관은 문을 연 상태니까 시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자,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우리 하남시 말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 운영을 보면 국경일 날도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시민을 위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최대한 이용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5쪽에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 드리고, 5-6쪽에 관리실태를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했는데, 농구대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망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실태를 알아보니까 3점 슛을 하고, 덩크슛을 하다가 찢어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슛을 하다가 안 들어가니까 홧김에 찢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천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천현동사무소에 몇 개를 배정해서 수시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수시로 방문을 해서 파손된 농구 망에 대해서는 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바 지역주민 위주로 활용을 권장토록 유도하겠다고 했고, 관리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여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 주셨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이렇게만 관리를 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게 관리가 잘 되겠는데, 지금 농구망 10개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농구망 까짓 것 1,000원, 2,000원이면 사는 것이 농구망인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본 의원이 어저께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공무원을 시켰는지, 누구를 시켰는지, 아주 정리를 했어요. 쓰레기를 한 쪽으로 모아놓고, 소주병, 술병, 맥주병을 한 군데 모아놓고, 청소를 한 흔적이 눈에 보였는데, 본 의원이 나가서 보니까, 풍산동은 어차피 재시공을 하셔서 재설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동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선동 테니스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나가 보셨는데,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운영실적은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느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테니스 협회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누가 가서 운동을 해요, 자물쇠로 잠궈 놨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연료비, 소금, 전기료는 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무 때나 운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좋은 것인데,...

병대

김병대의원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테니스를 치라고 만들어준 장소입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시키세요? 똑바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을 가 봤습니다. 거기를 가 봤더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 해놓고, 이렇게 자빠뜨려 놓고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해 놓은 겁니까, 쓰지 말라고 해 놓은 겁니까? 이걸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것도 못 일으켜 세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병대

김병대의원

또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을 나가 봤습니다. 아마 일반 시민이 이렇게 불법 천막을 쳐서 운영하면 다 철거를 할겁니다. 거지 움막도 아니고 말이죠, 테니스장에 이렇게 불법으로 천막을 쳐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맨날 관리 잘한다고 답변만 하시고, 본 의원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체육에 대해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지, 천현동 테니스장은 천막 쳐놓은 것이 거지 움막보다도 못합니다. 거기에 누가 테니스를 치러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시간 이후로 바로 나가서 지적하신 모든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미사리 불법 간판 철거를 못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해서 나머지는 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미사동 선동 테니스장에서 불난 것은 아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뭐하시는 겁니까, 선동 테니스장에 조경공사 해놓은 것이 불나서 다 탔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시죠? 알고 계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이 나서 다 탔는데, 보고도 못 받으시고 말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대문을 해서 닫았는데, 그 안에서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비싼 소나무를 심었는데 다 탔는데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서 무슨 맨날 관리 잘하겠다고 답변만 하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병대

김병대의원

복지회관 테니스장 불법 천막은 다 철거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민간인 누가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 분이 누구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성함은 제가, 유 뭐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병대

김병대의원

그 분의 건강이 어떠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건강은 전에 한 번 가보니까 좋지 않아서 그 분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분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테니스장 관리는 맨날 로라질 하고, 문지르고, 닦고 해야 하는 곳이 테니스장인데, 그런 곳을 어떻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콘테이너박스라고 관리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소주병, 맥주병 등 관리를 안 해서 말이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동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별로 동네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공간이 있으면 동별로 1개소씩, 현재 신장2동이나 이런 곳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있으면 시설을 해 주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별도로 찾아 뵙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적합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조금 전에 김병대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한 앞으로 설치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병대 의원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또한 담당 부서에서 너무 무관심,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이걸 다 관리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도 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이 지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동네체육시설의 관리자는 될 수 있는 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관심 있는 그 지역에 관리인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지정자를 과장께서는 수시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점검 등 이렇게 한다면 아까 김병대 의원의 지적사항은 받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께서는 형식적인 관리자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라든지,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그러한 체육시설의 관리에 방향이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자 지정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 문제는 위탁을 주면 관리자와 계약을 한 게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천현동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천현동 복지회관과 풋살경기장 등 여러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를 하면 계약을 문화관광과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계약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계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계약도 안 하고 위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계약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숙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숙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위탁관리를 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몇 년 동안 관리를 하게끔 기간을 설정하고, 단서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시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위탁관리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동네체육시설이 앞으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7쪽에 역시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체육회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재정비 전 사항 2001년 3월 11일 이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재정비 후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8명으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상임이사 15인, 이사 44인, 감사 2인, 고문 3인으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상임부회장 신규 위촉으로서 김성주씨가 되었고, 상임이사가 15명으로 증 개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회 현황으로는 임원명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3월 12일날 상임이사회를 개최해서 김성주씨를 상임부회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5-8쪽에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작성 당시가 3월 22일 전에 작성된 사항인데,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날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2000년도 결산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 그리고 2001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심의,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명단을 보니까 68명이 신규 임명이 되셨는데, 이 분들을 다 만나보시고 임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명단을 보고 인원을 짜 맞추기 식으로 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신규가 68명이 아니라 총 68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총 68명인데, 이 분들한테 이사를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고문을 하겠다 라는 승낙을 다 받으신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전화로 조율은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안 하겠다는 분이 몇 분 들어가 있는데? 다는 전화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임명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명단에 들어갔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무국장이 직접 전화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직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은 확인을 안 하셨네요. 명단만 받고, 사무국장이 이 사람들 이사입니다 하고 명단만 오면 회의 소집해서 이 분들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 감사, 상임이사에 대한 승낙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 받았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회장이 연회비가 1,000만원, 상임이사가 60만원, 이사가 3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내시겠다고 승낙을 하신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언제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월에 정기총회를 했으니까 4월 달부터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임명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진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분인지, 아닌지를 재확인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승낙서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승낙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68명에 대한 것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체육회 정관사항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자료를 받을 때에는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5-10쪽에 보면 감북동에 임진국, 감북동 새마을협의회장은 둘이라는 얘기야. 차라리 자영업이라고 이렇게 받지, 이건 잘못 받은 것 아니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전직 직책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새마을협의회를 가담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

교범

이교범의장

담당이 누구예요? 김대준 담당이 담당이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네,

교범

이교범의장

상임이사들과 이사들, 취임 승낙을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체육회에서,...

교범

이교범의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은 말이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는 국장이 일일이 받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그리고 뭘 하나를 요구 좀 해 야 되겠는데, 질문이 아니라 3월 22일날 예산 심의도 하고, 결산감사도 하고, 정관 개정을 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의원

그거 좀 한 번 보내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날, 어떤 것?

이선의원

정관 개정한 사항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정관요?

이선의원

네, 그리고 2001년도 사업계획 하고, 예산 심의한 것,...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정관 개정과 예산·결산, 회의록까지 해서 이선 의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이사들 취임 승낙서를 김병대 의원께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7-1쪽에 구 시가지 토지지목 일제조사 정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시가지 토지지목 일제조사 정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구 시가지 토지지목을 일제히 조사 정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구 시가지 내에 건축물이 있으면서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현실에 맞는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업무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대상 필지는 1,011필지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조사한 필지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상 필지가 1,011필지인데, 지난 2월말로 조사가 완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또한 3월 1일부터 16일까지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완료되어 통보를 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2월 28일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몇 필지를 확정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신장동이 277필지, 덕풍동이 734필지로 덕풍동이 많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대상자 통보는 당초 연초에 업무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통보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지금 유인물, 기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께서 1,011필지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뭐냐면 지적과에 조사반원이 3명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명이 일요일도 빼놓지 않고 조사를 해도 하루에 46필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조사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서 내의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고 있고, 전 직원이 공시지가 조사요원으로 구역마다 다 다녔거든요. 3년 정도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거기에 보면 실제 조사한 이용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건축물 대장과 매치를 시키면 거의 맞고, 좀 애매한 것은 현지를 나가니까 작업은 100% 전부다 취합 조사를 하는 수고는 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빨리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부상에 모든 지목이라든지, 명의이전 관계, 지적 공부가 실제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이 나타났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우리 하남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잘못 표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고치려고 노력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추진하는 일정이 너무나 임박하고, 너무 빨라서 혹시 누락이 되었다든지, 또한 일제정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가 기일이 너무 짧다면 연장해서라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부상과 시민들이 갖고 있는 대장, 모든 것이 공부상에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정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다음은 7-4페이지, 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암동 298번지, 감일동 1-9, 1-8번지선 고충민원 처리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우리 지적과장은 고충민원에 대해 문서로 답변한 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해당 민원이 거기서 거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묻는 것이고,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

이선의원

적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어 고충민원으로 왔고, 또 경찰관서에도 고소를 하는 이런 일이 온 원인은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거기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저희 지적 부서에서 알게 된 것은 다수의 민원 관련이라고 고충민원실에서 내용을 보고 해당 과에 사본을 해서 보내 줬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이 되어 받은 그 때부터 이 내용을 알게 되었지, 그 전에는 사전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제가 왜 지적과, 관련 업무가 우리시 지적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3개 부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냈던 것이고, 어차피 지적과장이 소상히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차질을 빚다보니까 94년 11월경 그 때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고, 도로인데 용도폐지를 하고 제3자에게 불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실제는 용도폐지를 하지 못할 부분을 용도폐지를 하고 불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쪽의 민원이 종국적으로 척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는 현재 도시공원과이고, 분쟁의 소지는 도로교통과이고, 정리는 지적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앞으로도 업무 공조민원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94년 11월경에 이것이 원래 활용 도로입니다.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 줘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당시 건설과 관리 담당이 현지 실사를 하고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도폐지해도 좋겠다는 객관적인 의견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중 민원의 소지가 발생된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앞으로 지적과에서도, 본 의원도 이 질문을 떠나서 종국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지적과에도 협조를 바라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당해 부서장 3개 과가 협의해서,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검찰이나 시의 고충처리도 적극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무 책임은 건설안전과가 적극적인 행사를 하고, 도로교통과는 종국처리를 하고, 사후 정리는 지적과에서 해 달라는 주문 겸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관련 과와 협의해서,...

이선의원

아니, 그 쪽에도 질문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우리시가 모든 일을 할 때 업무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지적과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만 지적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도 앞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도 임하시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의원

뭐냐하면 해당 부서 결정이 종국처분을 했으니까 잘 되었으려니 하고 지적정리만 하다보니까 지금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결정된 사항만 지적정리를 할 것이 아니고, 과연 현장에서 지적정리 사무만 끝을 낼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세부 사항은 타부서에서 하고, 지적과에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8-1쪽에 경로당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추진상황 덕풍3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덕풍3동 경로당은 관내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정원은 70여명으로 1일 평균 30여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개소 중 1개소 월호경로당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보조금 5,000만원과 자체부담금 3,000만원으로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 덕삼경로당과 덕풍경로당은 자체 콘테이너와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마을 또는 경로당에서 신축부지를 확보할 경우 설계비를 포함한 신축보조비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거나 마을 자금이 확보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덕풍3동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덕풍3동 지역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4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 중에 1개소는 농촌 지역에 정식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건립이 된 노인정이고, 나머지 도시동의 두 군데 중 덕풍노인정은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으로서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된 노인정이고, 또 하나는 덕풍시장 주변에 개인 주택 한 칸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노인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행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덕풍3동 두 군데 노인정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노인정은 등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한 곳에 노인정을 등록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되게끔 조치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노인정을 정식 절차에 의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노인정을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노인정은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매달 얼마씩 주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린벨트에 있는 노인정은 단속반이 와서 불법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제재도 하고, 그러한 실정인데, 이러한 취약적인 노인정을 행정기관에서 10년 동안 방치하고, 뭔가 개선할 방향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더군다나 이 지역은 도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 봤는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을 어떠한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방치만 하고 계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신축자금을 조금만 준비되면 지원해서 시에서는 직접 노인정을 주관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신축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은 거의 많은 노인정이 설립이 되었는데, 도시동에 대해서는 시설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 신청이 없었고,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신축은 못 하기 때문에 기존 노후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이나 마을에서 도시동에서는 3개통 단위로 마을에서 지원 외의 자금을 확보할 경우 매입 자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과장의 답변은 저한테는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농촌동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또한 특정인이 토지를 희사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시동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희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양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농촌동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만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농촌동 보다도 도시동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한 실정을 볼 때 우리가 지역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때 다수의 인원이 많은 지역에 행정을 펼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숙원사업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시정을 펴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마을부지가 확보되면 신축비를 지원해 줬는데, 도시동이라고 해서 전액을 시에서 직접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신축에 대한 자부담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자부담 관계, 부지 희사 관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도시동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행정을 펴나가야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느 개인 주택을 시에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옛날에 관습적인 행정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에 맞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전세금 지원사업은 연초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도시동에 대해서 20평 이상 임차를 했을 경우에 시장 명의로 전세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도 내 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가 초대 생기면서, 당시 초대 의원, 2대 의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뭔가 깊이 좀 받아들여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할 것은 먼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교범

이교범의장

먼저 본예산에 5,000만원 전세자금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줬죠? 모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

교범

이교범의장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 임차료 1개소 5,000만원을 세워 줬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을 할 때 덕풍3동 문제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하지는 못했고, 부지가 미확보되었거나 시설환경이 열악하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전세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이상으로 장기 임차를 해서 경로당에 이용토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신축이 현재로서는 어려우면 더 생각해 봐서 5,000만원 전세자금 임차료를 덕풍3동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라구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네, 김석수 의원입니다. 우리 한길수 의원님께서 덕풍3동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농촌동은 그래도 노인정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시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께 하고 싶은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2억원씩이라고 해도 5개 동이라면 10억원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시내동 5개 동에 2억원씩 배정한다고 해도 1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삭감을 시켜서 라도 이런 복지시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동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동에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자비를 들여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자체기금이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석수

김석수의원

자체기금을, 노인분들 호주머니를 털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을 지어줘야 되는 입장과 현재까지 한 대로 부지가 확보되었을 경우에 신축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형평에,...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그러면 쉽게 말하면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농촌동에서는 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도시동에서는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10개동 해봐야 20억원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심는 것을 절약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장1동 같은 경우에도 옥상, 시장 옥상 같은 곳에 있어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급합니까, 나무 심는 게 급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급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이야 노인정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렇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과감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석수

김석수의원

제발 그렇게 하셔서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할겁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번에 몇 개를 다 한다는 것은 현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 같고, 1년에 1～2개소씩이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과장님은 조사를 해서 좌우지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월요일 주례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탑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페이지는 생략 드리고, 8-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5일날 현충탑 토목공사를 계약했고, 11월 2일날 전기공사, 11월 14일날 조형물 공사계약을 해서 11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 5일 현충탑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용역은 도로교통과에서 길이 1km에 폭 5m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1년 2월 21일 중앙조형물 석고제작을 완료하였고, 3월 2일날 현충탑 구조물 기초파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8일날 좌우 조형물 주물제작을 완료했고, 3월 21일날 구조물 2단계 옹벽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1일부터 현충탑건립 구조물과 전기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4월 30일까지는 현충탑 조형물을 제작 완료해서 5월 12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올해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휘 의원입니다. 올해 2001년도 6월 6일 현충일 추모 행사를 지금 설명하신 그 위치에서 개최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시공사는 토목공사는 유화종합건설, 전기공사는,...

영휘

조영휘의원

토목공사, 전기공사, 조형물공사,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총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곳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3월 8일날 좌우 조형물 주물제작을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석고 제작도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어디 가서 확인을 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장소가 고양시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출장해서 다녀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주물 제작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주물 제작도,...

영휘

조영휘의원

주물 제작도 거기서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제가, 고양시와 파주시, 두 군데 장소가 있는데,...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이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담당이 다녀왔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담당이 여기 계세요?

주물 제작하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잠깐만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석고로 해서, 조형 틀 위에 사람이 올라 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작이 주물로 되어 있죠? 제작이 다 되었단 말이죠?

3분의 1 공정이 되어 있다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셨네. 97회 2차 본회의 때 서정현 국장께서, 그 때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6월 6일 행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 현장에 추모식을 하게끔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보훈 단체에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올해 2001년 약속대로 본 현충탑을 건립하고 있는 본 장소에서 추모 행사를 거행하지 않을 때에는 참가를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 번 했다고 그러던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들은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참가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어떻게든지 올해 꼭 추모행사를 거기서, 제대로 된 기념식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여망에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과연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기점으로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간단 말이야. 과장님, 현재 공정을 몇 %로 보고 계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몇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의 공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현충탑이 몇 년 쓰고 안 쓸 것도 아니고, 거의 영구적으로 써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충일 행사를 꼭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당기지는 않을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고, 혹시,...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지금 관심사항이 보훈단체나 본청이나 의회,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거든. 또 그렇게 약속을 해 왔고, 그렇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완벽한 장소를 갖추기 위해서 공시를 앞당기면서 부실공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나,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정을 가지고 6월 6일 현충일 추모행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굳이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부분,...

영휘

조영휘의원

책임감리원과 현장 대리인을 저희들이 만나 봤는데, 과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 되는데, 추모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는데, 특별한 조경공사라든가, 완벽하게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영휘

조영휘의원

조형물을 세워놓고 추모행사는 올해 거기서 할 계획이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의원

진입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되어 곧 보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와 사유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 질문은 나중에 도로교통과에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세요.

교범

이교범의장

네,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충탑 건립공사 토목공사가 유화종합건설과 계약이 되었다고 하셨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감독 공무원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충탑 공사를 하면서 감독 공무원을 누구를 임명하셨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철욱 계장을 임명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이철욱 계장이 감독은 하지만 공사에 관련된 사항들은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유화종합건설이 어느 회사에 이 공사를 하도급을 줬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

종도

최종도의원

유화종합건설이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직영하고 있어요? 직영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인부들이,...

종도

최종도의원

일하는 인부도 모르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걸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합니까”라고 했더니 남산미술원에서 시공을 한 대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게, 3개,...

종도

최종도의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까지 남산미술원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도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공사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주식회사 동우건축, 중앙건축사무소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하도급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동우건축은 조형물 공사 전체적인 것을 공무원이 감독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회사로 지정을 해서 동우건축이라는 감리회사에서 나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감리를 그 쪽에 맡겼다 그런 얘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다음에 직영하고 있는 부분과 하도급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화종합건설과 토목공사 계약하신 부분과 동우건축에 감리를 의뢰하신 부분하고, 서류로 명시해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담당이 남산미술원에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남산미술원이 아니라 동방미술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 동상 계약도 동방미술에 하도급이 된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남산미술원 외에는 다른 하도급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하도급이 아닌데 왜 포천에 소재한 동방미술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조형물을 남산미술원에서 예술품으로 만들었더라도 주물 그런 것은 다른 곳에 가서 제작을 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전체적으로 공사 일정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또 지금 현재 구조물 2단계 옹벽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 또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에 중간에 철근 가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으로 치우쳐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감리회사에 지정을 했다면 감리하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충탑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시공되어 제대로 된 현충탑이 나오겠느냐? 거푸집과 거푸집 중간에 철근이 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퉁이에 시공이 되고 있어요.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 노무자한테 “왜 이렇게 시공하느냐” 그랬더니 한쪽은 비뚤게 조정하면 된 대요, 세상에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작업 현장을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거푸집에서 7cm가 떨어졌으면 얘기를 안 해요. 비뚜루 하게 나갔어요.

금방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장 담당 공무원하고,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셔서 오늘 중으로 나가셔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그래도 가끔 나가서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체크를 해 주느냐 그러면 거의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고 있는 노무자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한 사항이니까 오후에 나가셔서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말이죠, 현충탑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말도 많고, 그랬던 사항인데, 95년도 5월 달부터 감북동 부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도, 하여튼 6년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올 6월 6일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현황은 81개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내역은 운영비는 개소당 매월 6만4,000원, 난방비는 개소당 연 2회로 20만원씩,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노인정수는 78개소로서 3개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덕우노인정은 운영을 하지 않고, 널문은 고속도로 편입되었고, 대풍은 신축 중이기 때문에 78개 노인정만 지원을 했습니다. 동일지역 남녀 경로당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는 81개 노인정 중에서 별도로 남녀로 신고된 경로당이 5개동 지역에서 16개 경로당이 남녀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및 운영비를 같이 지급을 하였고, 경로당의 회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최종도 의원입니다. 경로당이 동일한 장소에 경로당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남녀 구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신고에 의해서 남녀 경로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노인정 등록된 곳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 건물에 있더라도 운영의 회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한 건물에 있으면서 남녀 분들이 별도의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 받는 경우는 뭡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신고를 안 받은 것은 노인정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종도

최종도의원

풍산동 3통에 장수경로당이라고 있어요. 한 건물 내에 남녀 경로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별도 신고를 시청에 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시청에서 신고를 안 받더라는데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신고를 저희가 아무 이유 없이 안 받을 리는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녀가 별도로 있다고 안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마을의 노인정이 남녀로 나뉘어져서 16개소가 있는데,...

종도

최종도의원

앞으로도 남녀 경로당이 별도 구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 회계 처리를 하신다면 경로당으로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노인정 별로 노는 땅 유휴지를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물색을 해서 노인정에서 공동으로 경작을 하면 경작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동절기이고 그래서,...

네, 원래 3월에 일제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4월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정 신축비 지원을 5,5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마을에서 준비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6페이지,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장학금의 중복지원과 관련하여 99년도 중복지급 내역 및 동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와 2000년도 중복지급 및 동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2000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8-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선발 전후로 상호간 장학생 선발명단을 통보 조치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일정 기준의 성적 이상자 및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라는 점에서 자녀학비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선발시 장애인 가정, 모·부자 가정, 생보자 가정 등 생활보호대상은 제외시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장학금액이 학비 실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정 금액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처리 결과는 4개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전후로 상호간 명단을 통보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복지과장이 처리 계획을 냈는데, 시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학생 선발대상 자격을, 그것이 전부 저소득층 자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5조에는 장학생의 자격 해 가지고 1항 1호에 해당되고, 2호는 유공자 자녀 장학생, 3호는 성적우수 장학생, 4호는 특기장학생, 다 장학생 선발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저소득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답변이 된 것으로 보는데,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해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유공자 자녀 장학생과 성적 우수자 장학생, 특기 장학생이 전체 들어오는 학생 수의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일반 장학생,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원래 우리가 하남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면 선발 대상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이나 신청이 적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혜자가 저소득 자녀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여기서 답변이 이렇게 되면 시 장학금은 타 시군 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저소득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석한 것 같아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또 하나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심사를 했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저소득자녀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학비를 보조받지만 같은 가액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중복이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는 장학금의 성격으로 그 가액은 같지 아니하고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대학교는 연 20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느냐면 여기 1항 1호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학자금 이외에 장학금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2호, 3호, 4호에 게재된 장학생 선발 대상은 그 동안에 기 수혜를 받던 학자금 전액이 그렇게 되면 줄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가 하남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자체가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학금에 대한 금액은 학비 실액이라고 하면 교육기관에서 고시한 금액을 주는 것이지만 장학금은 장학금을 주는 부처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학비 이상을 줘야된다, 적게 준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타 시군에서 주는 예를 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사회복지과장은 이런 것부터 답변을 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 하남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부터 시인을 해 주면, 우리가 뭐냐면 여태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장학금의 성격으로 학자금을 줬다, 잘못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류를 개정조례로서 치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중복중복 자꾸 몇 번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치유하다 보니까 15조 1항, 2호, 3호, 4호에 대한 모순이 괴리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잘못 했다기 보다도 개선을 해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선의원

또 하나는 우리가 기 수혜자들은 종전에 수정안 전에 전액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공납금 전액을 수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을 중복되는 것을 치유하려고 개정조례를 하니까, 이러다 보면 수혜 액수가 줄게 되고, 그러면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2, 3, 4호에 대한 자체 오류는 어떻게 치유하겠는지 그걸 좀 대답해 줘요. 이론은 맞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우리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가 1조의 목적을 봐서도 공부를 잘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한테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15조 1호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호, 3호, 4호에 해당되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동시에 15호 2, 3, 4항을 삭제할 용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2, 3, 4호도 자격이 나와 있던 것인데, 삭제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이것을 부분 치유하다 보니까 19조, 20조에서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복 시혜다, 시정하라고 했더니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그걸 치유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혜 대상자에서 15조 1항 1호는 치유가 되는데, 2호, 3호, 4호는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2호, 3호, 4호는 뭐,...

이선의원

2호, 3호, 4호에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그 동안의 학자금 전액을 지급 받던 것이 이걸 치유하게 되면 감액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지급한 것은 모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유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걸 좀 답변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포괄적인 대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중복되는 것, 그것만 하다보니까 오류가 또 생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주로 1호에 있었지, 2, 3, 4호에서는,...

이선의원

글쎄, 2, 3, 4호도 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되는데,...

이선의원

대상은 되는데, 여태까지 학비 전액을 수혜를 받다가 1항 1호를 치유하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된다 이 말이에요. 개정되면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혜 양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타 시군 조례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애시당초 저소득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포괄적인 하남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야, 그거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 줄어들더라도 큰 모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이렇게 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어디서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자칭 장학금이니, 학자금이니, 우리 하남시는 장학금=학자금 그런 개념으로 왔고,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장학생은 성적우수장학생이 소위 말해서 수위권 내에 못 들어서 장학금도 못 받고, 또 재단 장학금도 못 받고, 타부서의 장학금도 못 받는데 하남시 장학금은 받았다, 그런데 학비도 아니고 그냥 격려금 성격으로 이걸 받았을 경우에는 과연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장학금액에 대해서,...

종도

최종도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교범

이교범의장

조례 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종도

최종도의원

조례특위에서 검토될 사항이고, 여기서 질의·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선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조례특위에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니까, 조례특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조례 특위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아니, 어차피 내가 주 질문으로 이걸 내놨고,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종도

최종도의원

조례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9-1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9-1쪽,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1월 12일날 주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월 17일날 한강수계로부터 사업비가 4억489만원이 확정되어 청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2월 20일날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보완을 3월 16일날 우리시에서 경기도에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4개 사업으로 4억489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사업계획이 4월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확정 통보되면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추진실적 현황은 질의하신 한길수 부의장님께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진흥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설명하셨는데, 사실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사업실적 관계를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실무자 측에서 잘못 전달이 되어 20001년도 사업계획을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관계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2000년도 사업계획과 실적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이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실무 과장과 같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길수 부의장님이 2000년도 사업을 질문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착오를 해서 2001년도 사업이 온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사업 중에서 아직 착공을 안 했거나 착공은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게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걸 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크게 11개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마을회관 내 화장실 설치가 수세식 화장실 설치, 간이 상수도보수, 오·우수 처리시설 보수 등 4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먼저 간이급수시설 5,800만원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물이 나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하루에 몇 톤이나 나와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1일 약 50톤 정도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거 가지고 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충분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충분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맨 먼저 간이급수시설을 한 것은 폐공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폐공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 때 1억8,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팠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거는 폐공이 안 되고 그냥 설치만 되어 있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번에 다시 판 거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지금 50톤 정도가 나와서 주민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현재,...

교범

이교범의장

맨 처음에 판 간이급수시설도 처음에는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충분히 썼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1억8,000만원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한 것인데, 지금 6,000만원을 들여서 판 것은 현재까지는 물이 잘 나온다는 말이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 동네에 장학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장학금 혜택받는 사람이 중학교 4명, 고등학교 6명, 대학생 2명,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명단과 온라인으로 넣어주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명단과 온라인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지급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2000년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4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금년도 6월중이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얼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9-2쪽,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검단산과 학암동 계곡 두 군데에 대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를 고시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도 9월 15일자로 적환장 방향과 호국사 방향 등 2개소를 추가 지정 고시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사실상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와의 검단산 등산로 개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검단산 산곡초등학교 등산로 및 감북동 학암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작년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 5월중에 재 고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년 9월 15일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이후로 토지주와는 몇 번 정도나 만나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담당자가 두어 번 했고, 제가 두 차례 이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토지주는 완강히 안 된다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지금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토지주와 빨리, 조속히 해결을 보셔서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를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요즘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검단산 산불예방 캠페인, 입산통제 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루속히 우리 하남시의 수입이 될 수 있게끔 지주와 많은 대화를 나눠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도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한길수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가 작년도 9월 15일로 지정 고시가 된 거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추가 지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현재 지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정 고시를 했으면 행정행위가 일단 발생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9월 15일부터 종료일과 폐지시 까지를 고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를 했지만 우리가 입장료만 징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때 가서 우리가 수수료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 문제는 2000년도 9월 15일날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고시하기 이전에, 좌우지간 소유주가 반대를 하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시를 해야지, 2000년도 9월 15일날 고시를 했고, 소유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입장료를 못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문제는 고시 이전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고시를 해야 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9-3쪽에 봄철 환경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서정현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봄철 환경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환경정비 계획은 저희가 최초 입안한 것은 2월 달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의 뒷골목 청소와 시가지, 주요 도로변, 산과 하천, 이번에 설해에 따라서 농촌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수거 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수거, 이렇게 크게 이러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붐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3월 10일과 엊그저께 3월 28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한강변과 우리 하천에 대해서 각각 캠페인과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고, 공무원, 군인들이 참여해서 정화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쓰레기를 수거했고, 현재까지 하천 중앙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우리 공익요원을 시켜서 매일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맞이 마을 뒷골목 대청소를 지난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인원 400여명,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골목 각 노선마다 청소원과 차량을 투입해서 현재로는 뒷골목 청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뒷골목 청소를 계속 해 나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적치토사 청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특히 모래 살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공사장, 농로, 그 전에는 차량들이 묻어내는 진흙이 말라붙어서 도로변 L형에 상당히 흙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진공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L형 시가지가 그 전보다는 조금 청결한 감을 느끼실 겁니다. 진공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인부를 투입해서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과 하천의 쓰레기 수거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검단산, 학암계곡, 자연발생 유원지 등이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조를 하고, 또 군부대와 앞으로 협조를 해서 쓰레기를 수고해 오면 우리 청소차가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쓰레기를 주웠고,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일제 청소를 하고, 또 매일 우리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작업도 지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15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한 것이 약 30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봄철 환경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최종도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하남시의 거의 전 부서가 봄철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님께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 보고를 듣게 됨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남시가 환경생태도시라고 하는데, 환경생태도시와 걸맞지 않게 지저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한 점을 사진 판넬로 만들었어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왜 판넬로 만들었느냐 하면 간부회의에서도 간부들한테 경각심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각 과에 돌려보면서 각 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판넬을 만들었는데,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봐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러시죠.

종도

최종도의원

(판넬을 보여주며) 국장님, 이 판넬이 보이시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제가 제목을 붙일 것이 없어서 너무나 더러운 하남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차가 하나 있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 청소차를 보면 공무수행 중인 청소차인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다 쓰레기 차예요. 하남시는 수도권 인근에 있는 각종 쓰레기차의 집합소입니까?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최 의원, 잠깐만요, 문용석씨 이 쪽으로 와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말씀하시죠.

종도

최종도의원

맨 앞에 것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 작업을 하다가 청소원들이 정리를 미처 못한 그런 상태에서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다 되면 이걸 다 실어서 쓰레기 적환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 도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신데, 이 차량은 폐차된 차량이에요. 작업 중인 차량이 아니고, 도대체 하남시에는 폐차된 차량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남시 차량만 이런 게 아니라 폐차되고 있는 청소차량이 이 사진이 주로 어디냐면 유가네 칼국수 있는 곳부터 삼일공사 도로 속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 계속. 하남시 청소차량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의 청소차량은 전부 하남시에 와서 폐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처리가 안 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군의 청소차량이 우리시에 와서 폐차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건 제가 파악을 철저히 해서 차량 숫자와 앞으로 처리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시의 차량이 여기에 와서 폐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생각해 볼 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옆 사진을 보시면 덕풍천 변이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덕풍천 변이 도심에 있는 천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어 있다면 산곡천이나 망월천 같이 보이지 않는 하천은 더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상당히 지저분한 거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쓰레기입니까? 그래서,...

종도

최종도의원

그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캠페인을 통해서 정비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는 하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바로 옆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버스 정류장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하남시청 정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게 버스 정류장인지, 아니면 광고판인지, 구분이 가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리에 있는 광고물을 어저께, 오늘,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큰 간판들을 크레인을 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진 찍힌 대로 버스정류장의 불법 광고물이 여기 뿐만 아니라 전봇대 같은 곳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손이 거기까지 미처 못 간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대형 간판, 이런 것을 행정 대집행하는데 하루에 40, 50명씩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끝나는 대로 동은 동대로, 우리시는 시대로 정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 상당수 공무원들이 물론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그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서 출근하고 퇴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마저 저렇게 쓰레기장 같이 방치하고 있을 정도라면 외곽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어느 정도겠어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류장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담당은 하고 있지 않지만 관계 과에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봤고, 광고물 측면은 제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거도 하겠지만 지정 광고물 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색,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원님들이 보시고,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도시정비 환경에 힘을 쓰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것이 동네 안길 들입니다. 이게 동네 안길인지, 아니면 쓰레기장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이 사진을 제가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부서에서 돌려가면서 현실이 어떤가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하남시가 환경생태도시라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더러운 하남시로 남을 것인가, 물론, 공무원들한테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운동을 벌인다든지, 뭔가 하남시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농촌지역에 청소원들이 오전에는 시가지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농촌 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촌 중에서도 인가가 있으면서 아주 외진 곳, 이런 곳은 어느 면에서 청소차도 잘 못 들어가는 논이라든가, 산지에는 지금도 상당한 쓰레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동과 협조를 해서 사회단체,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면서, 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기 운동을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정된 청소원이 90명밖에 안 되는데, 90명으로 94㎢인 우리시 전체를 이 인원으로는 청소행정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는 내 집 앞을 쓸어 주고, 먼 곳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런 곳은 그 마을의, 통반 조직도 있을 테고, 노인조직,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도록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 앞 쓸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동네 청소 독려반으로 위촉해서 두 분 정도가 어깨띠를 매고 다니면서 어느 집 대문 앞이 지저분하다면 집 앞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는데, 청소 좀 하십시오, 이런 내 집 앞 쓸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등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손을, 인력상 미치지 못하는 곳은 마을별, 어떤 단체에서 협력을 해 주시면 우리 하남이 환경도시로 가는데 좀 더 빠른 길이 아닌가, 또 환경도시, 생태도시로 가는 데는 물론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겠지만 온 시민이 참여를 해야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다하고, 시민들은 지켜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 답변대로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한 가지만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7호 광장이라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하남시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고 있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바로 밑에 삼거리에 보면 청소차량 주차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차량 주차시설이 어느 회사의 어떤 청소차량이 거기서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와 그 부근에 보면 태형종합목재상사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가 누구의 부지인지와 그린벨트에는 2m 이내의 휀스만 허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쪽에는 실제 높이가 5m 이상 되는 가설물로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예, 제가 나가보고, 다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축사 주인이 치우게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고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과장이 와 있지만 청소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국장은 계속해서 답변자료 11-1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및 문제점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및 문제점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치현황이 있습니다. 신장1동 등 5개동에 그 동안에 4억 여원을 들여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상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도 현재 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이런 것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설치비, 시설비, 기자재,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운영인력 확보는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유능한 강사라든가, 운영요원을 확보하려면 보수문제, 우리한테는 여건이 상당히 좋더라도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거나 상당히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참여하려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섭외를 해도 상당히 적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사 수당 문제가 자치센터 위원들한테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들은 5만원 정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5만원으로 자기네들 자체 운영비로 쓴다 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와 인근 시의 자치센터 수당을 조회를 해 봤는데, 무보수로 하는 곳도 있고, 1만원짜리가 대부분이고,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한 두 군데 있고, 5만원씩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2만원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 위원님들이 5만원이나 2만원, 금액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자치센터 설치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봤을 때 한꺼번에 금액을 많이 인상해서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원봉사자를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주민 참여도가 높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그 분들의 소양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 대한 워크 샾이라든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 또 사회단체 등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운영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다가 다른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질문에 대해서 시민봉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그것보다도 더 중차대한 문제는, 이건 하나의 행자부 특색사항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주 목적입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기능전환 단계에는 못 왔고, 현재 자치센터를 개설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5개소를 개설했고, 또 5개소는 지금 현재 자치위원은 결성이 되었으나 자치센터를 개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원래는 신장1동이 99년도에 개설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나머지 9개동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델형으로 도시동과 농촌동 하나를 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 실시하자고 예산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동시 실시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시형에는 어느 정도, 또 시군 소재지는 상당히 효율성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 복합형 농촌은 걸맞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시의 의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야말로 특색사업으로 일관되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물론 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다 보면 무료 자원봉사자, 전문 인력이 모자라고, 부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시도, 이번에도 매스컴이나 각 신문, 또 현재 행자부와 경실련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그걸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점이고, 또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농촌 복합형인 동, 천현동이나 초이동, 감북동, 이런 곳이 도·농 복합 동인데요, 사실 이런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농번기 같은 이런 때에는 참여도도 낮을 것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서예반을 만든다고 해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이 글씨를 배우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초부터 농촌에는 농촌에 맞는, 어떠한 영농기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개선 문제, 위생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촌은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짜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는 복사골 문화센터가 연 건평이 약 9,8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여성단체 수련관 등 많은 프로그램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 숲 안에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의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강료를 받으면서 해도 넘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퀄트니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도시동에 계신 주부들은 그런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농촌에서는 퀄트가 사실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낮을 겁니다. 지금 이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주 저조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동의 자치위원님들한테 권고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시에서는 농촌-도시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 봐서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개설, 활성화 방안,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고, 내 얘기는 뭐냐면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또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 전환이고, 모든 것이 분리사업회계, 그러니까 집행부 사업회계로 하려다 보니까 현장민원이 소홀하다, 다시 말해서 동 기능이 축소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만, 이것이 궤도가 안 잡혔으니까 문제지, 궤도가 잡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 기능이 전환이 되었을 경우 도시동은 가능하다, 지금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또 현재 일부 효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했던 대로 도·농 복합형이나 이런 곳은 앞으로는 현장 민원을 중요시 해야 할 상황에서,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는 다수의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행자부에서 돌아오는 4월부터는 도·농 복합형을 실사를 하는데, 우리시는 과연 여기에 왔을 때 의견을 어떻게 낼 것이냐, 또 아니면 자체대로 하라고 했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행자부 권고대로 동 기능을 완전히 전환하려고 박차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 그야말로 농촌동은 고령화 현상이고, 농민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이건 뭐냐면 기능이 전환되면 모든 것이 집행부인 시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불편하다든가, 또 현재보다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 의원님 말씀 중에서 도·농 복합형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설치가 된 동에서는 일전한데, 그거를 별안간에 없앤다는 의견은 개인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촌동에 대해서 그걸 폐지하고 동 기능 전환 문제 이런 것은 그것은 좀 더 시책적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걸 시행하라고 하는 것도 필연적인 과제도 아니고, 또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우리 하남시 10개 동의 실상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형 특성에는 맞소, 그러나 도·농 복합형인 농촌동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고, 우리시도 이러한, 그야말로 공무원 배치 때도 도·농 복합형은 우리 의지대로 한다면 아직까지 동 기능을 그대로 하면서 할 수 있는 의사도 있느냐,...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선의원

아니, 정책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안이, 각 시·군·구 자치단체 별로 특성화 사업으로 도·농형은 그렇게 하고, 뭘 한다는 재량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사도 있느냐는 얘기이고, 검토를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아무튼 앞으로 저희 시책을 결정할 때 이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째는 재정적인 부담 문제와 두 번째는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우수한 강사 섭외에 따른 강사 수당과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것이죠.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이 문제점보다도 당초에 우리 하남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첫 단계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치위원회 구성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기구를 그대로 답습해서 자치위원회 구성이 많이 되었어요. 각 동의 자치위원들 구성을 살펴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자치위원회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자치위원회 구성은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골고루 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규정을 알고 위원을 구성했으면 그 중에는 여러 다방면에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자치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자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 틀을 빨리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을 당초에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각 동의 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위원회 구성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동장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학계 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했고, 또 동에서 한시적으로 평소에 일을 해 오셨던 분이 앞으로 자치센터운영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정해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정 과정에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이 많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전임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또 비율이 어떻게 되었다, 그 분들이 자치센터를 위해서 역할만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꼭 배제할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구요,...

길수

한길수의원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의 프로그램이 있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거기에 보면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님을 말씀드렸는데, 동정자문위원 구성은 대개 그 지역의 유지로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의 유지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회 구성 관계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보면 동양화라면 동양화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은 동네에 유명한 작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작가가 있으시다면 물론 그 분을 초빙해서 자치위원으로 위촉해서 강사로 맡기면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과연 많이 확보할 수 있겠느냐, 또 수준이 낮은 분이 강사로 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도와주고,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을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치위원들 선정 후에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상당히 적절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위원들 전부를 모셔놓고 행정자치부 자치담당, 과장인가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을 시켰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소양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워크 샾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룹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예산 관계, 전문인력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듯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대로 우선 그러한 절차를 선행한 다음에 나중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지, 현 단계에서는 위원들의 기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8-1쪽에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길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현황은 현재 총 136명이 등록되어 있고, 질환별로 나열하자면 당뇨병이 14명, 고혈압 37명, 관절염 16명, 정신질환 8명, 뇌졸증 27명, 기타 34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은 2001년 3월 20일 현재 가정방문간호 133명, 내소자 관리 55명, 기타 전화상담 143명, 연계 및 의뢰가 77건, 건강측정 및 검사가 188건, 보건교육 104명, 재활기굴 대여 66회, 영양제 지급 64회, 자원봉사자 연계가 20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좀 더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건소장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답변을 하겠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의 건은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의 관리가 필요한 환자 및 가족을 등록하여 이들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환의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추진 및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01년 계획이 업무보고에는 1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36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현재 180명에 대한 인원을 보건소 현 인력으로 방문관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연초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 상에서 올렸던 180명은 답변 내용에 등록된 인원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상에 136명은 저희가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규 등록이 40여명이 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2001년 초에 보고한 것은 180명이 등록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현재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간호직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아직 없는 관계로 시간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밖에는 방문보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인원을 저희가 재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 쪽에 인원을 증감하는 것이 현재로는 먼저 우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방문보건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 사업이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도 업무보고 때, 물론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했을 테고, 또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을 사항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업무보고 상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금년도에 잘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보건소 방문용으로 따로 저희가 차량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더 많은 환자를 방문보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1쪽에 의정활동 지원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먼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 지원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계획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기획실이 마련한 계획으로 첫째, 시정 설명의 날 설정 운영, 정기회와 임시회의 운영 지원, 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개최, 합동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정설명 3회, 임시회 운영 지원 1회, 의원 합동 간담회 개최 1회 등이 있고,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의시에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는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한 의원님들과의 유대도 돈독히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 지원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실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질의 안건은 2001년, 금년도 업무보고 때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례 설명회를 갖다가 매주 월요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1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의회와의 유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 기대를 했느냐, 우리 지역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상을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뭔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년도에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주무 실장께서 추진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매주 월요일에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3회를 했고, 또 의원과 기자, 분기별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의회가 기자단에게 얘기를 해서 사실 1박2일을 같이 연찬을 나간 것이지, 집행기관에서 주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만 거창하게 나열을 한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움직인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무보고는 실장님도 알다시피 실장님도 시장님께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한길수 부의장님이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업무보고를 당초에 올릴 때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하남이라는 도시를 잘 사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등과 마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시정을 제대로 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이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추진 실적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희 각 부서의 공무원들의 마음에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되도록 그런 마음부터 변화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틀에 박힌 것과 같이 매주 월요일, 시정 설명회 날을 설정 운영한다는 프로그램 속에서는 상당히 부담과 의무감을 주는 이러한 거부 반응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주 월요일 정례적인 설명, 시정에 대한 설명회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시의 적절한 사안을 선택해서 보고를 드리는, 이런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현재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정기회나 임시회 운영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의원님들에게 누차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정확히 제공해 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나 벤치마킹 견학 등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실장님께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옛말에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시작부터 비뚤어지면 일이 되겠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바깥에서 비춰지는 것을 실장님도 알고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을 하려면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물론 매주 월요일날 꼭 참석하라는 것 보다 그때그때 시정의 돌아가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매주 월요일 주례회의 때 같이 대화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3개월이 되도록 그런 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바로 잡아서 금년도 사업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한길수 부의장님의 계속된 말씀은 기획실장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말씀만 실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매주 월요일에 주례회의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런데 그 내용도 말이죠, 한길수 부의장도 지금 질문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월요일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에 보건전문대와 하남시가 관학협력 조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의장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시정질문을 할 때 조인식에 가야 되니까 맨 뒤로 넣어달라, 지금 이 문제는 의회담당 부서장인 기획공보감사실장이 주관 부서의 부서장인데, 그 자체부터도 실장님은 의회에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뒤에 와서 11시에 조인식을 해야 되니까 담당부서장이라서 가야 되니까 맨 나중에 넣어 달라, 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교범

이교범의장

실장님, 이게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의장단에 얘기를 안 하고, 의원님들한테 한 마디 안하고 와서 ‘시정질문을 뒤에 넣어 달라, 조인식에 가야 됩니다, 부서장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잘된 일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우선 의장님이 담당 활동 지원에 대한 부의장님의 답변과 연관해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 중요한 시의 일이 있는데도 사전에 의회에 알려주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의회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이것은 기획공보감사실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 전파를 해서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매주 월요일 10시에 의회가 주례회의를 하니까 보고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검단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올렸어요. 우리 의원님들, 의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말이지, 의원들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전부 모르는데 말이야, 시에서는 말이지 도에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올리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선의원

오늘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거론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경위라든지, 잘잘못을 가리도록 해 주고, 단 한 가지 기획공보감사실장은 오늘 관학협동 조인식 행사가 있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누구요?

이선의원

아니, 기감실장!

교범

이교범의장

부서장인데 몰라요?

이선의원

아니, 물론 알겠지. 그런데 묻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의회 담당 부서장으로서 알고 있었느냐고, 집행부 일정을?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시장이나 부시장을 떠나서 기감실장이 태만한 거예요.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다른 것 같으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할 텐데, 오늘 11시에 관학, 산학협동 조인식은 기획공보감사실장이 주관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의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이 문제 외에도 앞으로 타 부서에 전파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회가 월요일 10시에 주례회의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조영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의원

의장님도 질문 하셨고, 한길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의회와 하남시 행정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 나가고 숙의를 하고 모든 것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행정과 의회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도 느끼시죠?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 의원들이 느낀 사항이 많으니까 어느 날짜를 잡아서 시장이 되었건, 부시장과 같이 행정의 수장이 같이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따로 간담회도 좋고, 날을 잡아서 이것을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장이 기획공보감사실장이기 때문에 기획공보감사실장님이 역할을 다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개회식에도 시장이 참석을 안 하고, 부시장이 참석을 안 하면 시장이라도 와서 입회를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의회를 계속 열어야 되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상당히 개탄 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에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 뒤에 문제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끼리, 담당 부서장과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고, 오늘은 여기서 의장님께서 산회를 하시고, 내일 시장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입회 하에 확실한 논의를 끝내고, 나머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시장 입회 하에 이 문제를 거론하자는 겁니까? 출석요구는 저희가 시장님은 안 했거든요.

종도

최종도의원

아니, 그러면 부시장이라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일이 있다고 다 나가는데,...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부시장은 저와 아까 얘기를 하기를 건교부에 갔다왔고, 갔다와서는 3시에 수질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수질 급수 문제인가, 그것 때문에 3시까지 만나야 된답니다. 그것을 건교부에 줘야 그린벨트 문제를 좀더 확고히 풀 수 있겠다 해서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뭐,...

종도

최종도의원

임시회 개회식마다 시장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교범

이교범의장

시장은 좌우지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좌우지간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따져야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회식에 시장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정질의는 부시장이 입회하기로 했으면 부시장이라도 입회를 하고, 이것은 무슨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죠.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요, 어디 계신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일은 시장님이 참석하는 거죠? 좌우지간 내일은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