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남녘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봄바람이 대지를 일깨우고 산천초목은 다투어 새싹을 내밀어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그야말로 백화가 만발하는 춘삼월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임에도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봄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계절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로 국내 물가와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금융·증권시장까지 불안한 경제전망입니다. 현정부의 최대위기로 불리워지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보재정의 파탄소식은 의료보호수가를 1년사이에 20.1%나 인상시켜 서민들의 주머니를 위협해와도 오로지 정부만 믿고 적극 협조해 왔는데 이제 온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들끓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국정을 일순간에 혼란에 빠트릴 악재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난후 경기둔화 여파와 졸업시즌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실업자수가 107만명으로 실업률이 무려 5%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작년에 12조가 늘어 총119조로 국민 1인당 260만원꼴로 부채를 짊어지고, 이제 막 태어나는 갓난아이까지도 260만원의 빚을 진 빚쟁이 국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농촌은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과 농산물 가격폭락 그리고 과도한 농가부채로 농촌공동체의 붕괴는 물론 농촌경제의 파산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는 사육두수 증가와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으로 수출이 중단되고 소비는 위축되어 도대체 세상 살맛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한탄하며 한숨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용담댐 수계별협의회에서 준비와 협상력 부족으로 1조4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막았던 용담댐에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F1그랑프리 유치는 실패로 돌아가고, 무주동계올림픽 유치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은 정부의 소신없고 미적지근한 대응에 표류하고 있어 무엇하나 시원스럽게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속에서 미래의 밝은 희망을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우리 모두 다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번영된 조국을 남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2백만 도민 앞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공직자 기강확립을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요즘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공직자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연일 언론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도가 지난 한해 동안 기초단체를 포함 총 22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58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케 한 318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훈계조치를 내리는 한편 재정상 손실을 입은 73억1,500만원은 회수나 감액조치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을 동반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조화로운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민선자치의 큰 병폐인 선심행정과 인사전횡을 바로잡고 불리하다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공개제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공무원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인체의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깨끗한 물이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구호로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은 총 2,154개소로 하루 5만3천t을 생산해 도민의 약 11%인 7만5천세대 22만여명이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인 것입니다. 특히 간이상수도시설은 도시지역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고 노후된 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간이상수도시설은 대부분 설치된 지가 20∼30년이 경과되어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9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간이상수도시설정비사업비가 3백여억원의 국비가 투자된 셈인데 지금까지 도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간이상수도 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지원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아 맑은 물 공급 서비스행정은 구호로만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하여 간이상수도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비 등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해양박물관 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1만평,건평 5천평 규모의 국제적인 수준의 국립해양박물관을건립할 계획이며 이 박물관은 사라져 가는 해양 전통유물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고유의 해양생태 및 환경자원 등 해양자원을 전시하는 교육현장으로써 또한 해양강국으로써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립해양박물관은 반드시 새만금사업지구에 유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각종 해양문화와 수자원, 해양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해안의 생태계가 전국에서 가장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고, 또한 갯벌의 유실과 생성이 거듭되고 있어 해양학습장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만금지역에 박물관이 설치될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와 향후 설립되는 고속전철 등 각종 교통편익시설이 설치되므로 전국민이 관람하는데 편리한 장점이 있어 해양박물관이 유치될 경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사업별 계획을 보면 호남지역에는 2조387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반면, 영남지역은 호남지역의 2배가 넘는 4조9,35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의 적정배분과 효율성 면에서도 형평성을 잃었다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해양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리 척결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낯뜨거운 추태와 치부가 쉴새없이 터지는 오늘의 전북 교육계에 참으로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전북교육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양대축인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청 관계관이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보는 도민들 또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도민들이 믿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같은 교육행정의 부정부패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하위직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깨끗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관화 운운하는 교육위원회의 작태는 철면피한 집단이기주의로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 그동안 교육감은 수차례에 걸쳐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리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고교의 존폐 위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고, 일부 학교는 추가모집을 아예 포기하는 등 학생 부족난으로 농어촌 고교가 존폐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원 C고나 고창 D고 등 많은 학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상치교사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고교의 불합리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 학교 선호 현상과 아울러 전주, 군산, 익산 등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시시험에서 탈락한 뒤 완주, 김제, 임실, 진안 등 인근 비평준화 지역 고교에 입학했던 신입생들이 평준화 지역인 시내권으로 이동하는 전학사태 재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농어촌 교육이 파행을 겪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01학년도 농어촌 학교의 정원 미달 학교수 및 법정 정원 학생수에 대한 미달 학생수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인근 시·도는 지역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어촌 고교 존속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견해와 특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고교생 학력 저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고교생들의 학력이 크게 저하되어 전북교육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일선학교 교사들은 한 때 서울대에만 매년 250여명씩 합격시켜 교육의 도시로 알려졌던 전북이 최근에는 합격자가 당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전북교육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정대학의 합격률과 수능성적만이 학력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교육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예전만 못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2000학년도에 비해서 2001학년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 학교도 있지만 저조한 합격률을 나타낸 곳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2001학년도 수능성적 390점이상 최상위권 득점자가 309명으로 전국대비 3.89%에 불과하여 전국대비 수험생 점유율 4.36%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0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능성적 390점 이상 고득점자가 3.64%로 전국대비 수험생 점유율 4.4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학력저하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력신장 지도강화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사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민이 벅찬 가슴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황호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종근 지사님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교육개혁에 전진하시는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건너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교육의 꽃을 피우겠다는 의지와 신념은 잘 알고 있지만 혹 최고결정권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도민의 삶에 누가 될까 염려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안보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점점 피폐해져가는 농어촌의 현실을 생각할 때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느끼고 있는 점이 너무도 안타까워 시급한 대책을 호소합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252만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2백만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향을 뒤로 하고 도시로만 몰려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열악한 교육여건이요, 둘째는 소득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모자라고 힘들여 농사지어 놓아도 헐값으로도 팔 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농을 계속하여야 하는가 한숨짓다가 다른 일을 찾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논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광우병에다 구제역까지, 한숨짓는 가슴속에 남는 것은 내 자식만은 농사꾼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앞다투어 도시로 떠나버리고 환갑, 진갑 넘은 분이 동네에서 제일 젊은 청년이 되는 괴이한 현상을 어쩔 수 없는 시류로 웃고 넘겨야만 할 것인가요. 지난 '90년 UR협상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의 사업으로 47조7천억원, '94년부터 2004년까지 15조원의 농특세사업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우리나라 최대의 프로젝트인 1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45조원 정도를 투입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집행의 불투명과 각종 사업의 부실화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거나 엉터리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라며 자금집행 후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 사업자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의 허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부실화된 사업에 대한 내역과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지면적은 '99년말 21만8천㏊로 도내 총면적의 27.2%이고 전국 경지면적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도 40만7천명으로 9.7%의 점유 비율로 아직도 농업 비중이 높은 농도입니다. 그런데 농가의 호당 평균소득은 전국평균 2,232만3천원에 비하여 174만5천원이 적은 2,057만8천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 이유는 미작위주의 농업과 농외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새천년전북농업비전과전략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추진전략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에서는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사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은 미약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식량작물분야에서도 매년 도내의 쌀생산량 50%가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도내에서 가공, 부가가치를 높여 출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핵심은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의 농업비전과전략에서는 가공과 유통분야에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12개소 48억원의 융자계획만을 세워놓고 있을 뿐 세부실천방향 및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사업비 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2001년 품목별 상설교육계획을 보면 각 시·군별로 370∼380명선으로 몇 년 전부터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계획으로 편성되어 있고, 가공과 유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생각조차 없으니 농민들은 시간이 아깝다며 회피하려 합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편성을 분석해 보아도 예산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정책 하나가 없습니다. 특화사업이라고 특정지역에 1천만원씩 2회에 걸쳐 종자대나 지원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미약한 가공·유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하여 놓고 정작 그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이 없으니 과연 어떻게 농촌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은 이제 4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가공과 유통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환경의 변화,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 WTO체제의 선진농업정책의 수용, 소농 중심의 생산체계의 극복, 중앙집권적 농업 및 농정체계에 대한 반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지역농업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는 정책과 대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전라북도의 농정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평소 가공·유통산업에 대해서 또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특히 조건불리지역의 소득증대방안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증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이 전라북도는 총 1,160동에 232억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요구한 것은 3천동으로 농어민이 요구하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융자금도 최고 2천만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에 연리 5.5%이지만 농촌주택 대부분이 25평∼30평으로 설계되고 평당건축비도 2백만원이 웃돌아 실제건축주가 부담해야 할건축비는 5천만원∼6천만원으로 융자금이건축비의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농어민들에게 쾌적한 주거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주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비 배정과 금리인하 및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건의해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암 주논개님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이래 931번의 침략을 받아온 우리 민족에게 임진왜란과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과거이며 청산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령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은 그치질 않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우리들의 민·군·관이 수없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희생 가운데에서 후세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를 남겨준 죽음이 이순신 장군과 주논개의 죽음이라고 학자들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1593년 7월 7일 논개의 순국이후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은 1594년 어우 유몽인에 의하여 죽은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다가 채록한 것이며 1651년 오두인의 의암기를 위시하여 정약용의 기록 등으로 순국사실과 역사적인 인식을 알려왔으며 1800년 호남절의록에서 논개의 출생지가 장수라는 기록이 최초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국한 뒤 207년 만에 고향을 찾았으니 얼마나 오래되고 답답한 소생입니까? 객귀가 되어 헤매다가 겨우 고향을 찾아 죽었어도 죽지 않은 영혼으로 되살아나고 1846년 장수현감에 의하여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가 호비정거리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행의 교훈을 말없이 가르쳐 주었지만 한말 가혹한 일제의 재침으로 식민지가 되면서 민족혼 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논개의 고혼은 다시 땅속 깊이 묻혀져 버렸다 1970년대 의암사당 성역화문제가 대두되어 현 사당을건립하고 최근에는 생가의 성역화사업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 충절의 신조로 꿋꿋이 절개를 지켜온 많은 충신들이 있으나 여성으로써 주논개님의 충의정신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것이며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호국정신이기에 역사의 산실로써 교육의 도장으로써 가꾸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크게 조명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논개가 진주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출생을 부정하고 각종 안내판을 고쳐가며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과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지방기념물 46호 의암사를 해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또 지난 해 도립국악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공연한 창작극 "그리운 논개"의 진주공연이 진주문화원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곳으로 공연일정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과연 전라북도는 자존심조차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 조차도 나눌 가치가 없었다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전라북도와 장수군을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입장정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인 전라북도 장수출생을 거부하고 진주사람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역사는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바꾸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복지여성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두어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자랑이요 전북정신의 발로인 주논개의 호국충절의 정신은 진정 외면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주논개님의 살신 호국정신과 충의정신을 기리는 여성수련원을건립하여 전국여성 교육의 도장으로 활용하고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실 생각은 없으신지 유종근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편찬에 분개하듯 그릇된 역사관으로 질주하고 있는 진주시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도 호된 비판을 가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전라북도의 미래요 주인입니다. 언제나 예찬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청소년은 지각이 모자라고 난폭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들로부터 찬양받고 기특함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젊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음이란 무엇보다도 거의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성급한 삶에의 충동이다란 경고를 새삼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총인구 2백만명을 기준으로 9∼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남자가 26만9천명, 여자는 24만9천명이고 6개 시지역에 41만9천명으로 도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인당 사업예산이 도평균 1만8천원 정도이며 시·군별로 청소년 1인당 사업예산은 적은 곳은 1천원, 많은 곳은 32만8천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관련 시설물은 총 30개소로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에 집중되어 있고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임실군과 장수군입니다. 물론 청소년 시설물은 어느 곳에 있던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학교운영위원장 재임시 청소년시설물을 이용하려 하였지만 관할구역내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자치단체 및 지역유지들의 요구 때문에 배려할 여유가 없다는 솔직한 대답을 듣고 몹시 씁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시설물 하나 없는 임실과 장수의 청소년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 복지, 의료, 문화시설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까지도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며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층에 퍼져있는 사치, 유흥, 향락, 폭력, 음주, 환각제 복용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 사회를 한없이 어지럽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민간자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지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가 2000년대 한국교육의 새로운 초석이 될 교육발전5개년계획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학교교육을 180도로 전환시켜 종래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고 창의성과 인성교육 중심으로 가는 입시제도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교육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율에 맡기되 평가를 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담론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발전5개년계획안에 따라 전북교육비전21의 추진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선결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교사의 자질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대책, 토론현장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현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는 문제, 교사의 충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확보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늘어나는 교사의 잡무시간을 줄이는 문제,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이농과 도시인구집중 현상,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우려하여 관내 상급학교 진학을 기피하여 교육공동화 현상이 날로 가속되고 농촌지역 학생들의 외지유학이 늘어나면서 농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 학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평소의 소신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중 치러지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새로운 대입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올 신입생에 대한 대입지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월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2002학년도 대학입시가 사실상 연중 치러짐에 따라 일선고교와 3학년 등의 수험생들이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대입전형방법이 종전보다 한층 세분화되고 대학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등 대학마다 전형요강이 다르고 전형 일정이 연중 계속되는데다 통합교과형 논술과 심층면접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부상해 일선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입시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고 진학담당 교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은 대도시와 학력 격차 및 진학률 차이 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특히 농촌소재 학교의 진학지도에 별도의 정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경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의원은 21세기 전북의 발전과 창조적 변화,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는 의정단상에서 전북도정의 현안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전 도민의 애끓는 심정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지금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도정현안사업이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여부는 금년 들어 몇 번이나 연기되었고, 다시 또 다음달 15일로 연기되어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계올림픽의 국내후보지 결정마저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더구나 전주권 상수원문제를 해결할 용담댐 담수도 충청권과의 배분문제에 따른 마찰로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이러한 도정현안사업의 난국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유종근 지사의 노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책임있고 투명한 도정운영, 그리고 도정으로부터의 뼈를 깎는 개혁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지를 결집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국민을 위한 정부내의 조율기구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부처간의 이견이 노출되어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도민의 짐을 덜어주기 보다는 더 큰 소외감만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정현안이 중앙부처의 이견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표류하는데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전북은 어느 도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선진 도세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공업화를 지상의 목표로 삼았던 6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에 소외된 우리 전북은 지역적 차별과 함께 국토의 변두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의 소외지역인 전북은 70년대 들어 도내를 떠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하였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아래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을 가꿔보자는 경제개발논리는 급기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국토를 넓히는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바다를 메워 국토를 넓혀서 농사지을 땅을 만든다는 새만금사업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소요되는 전북 최대의 국책사업이며, 21세기 전북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여년 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되는 쪽보다는 안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부처간의 이견으로 새만금사업의 지속결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더니, 3월말로 예정된 국무총리실의 새만금사업 확정발표마저 연기되어 4월 15일경으로 미뤄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최종결정은 시기상조라는건의를 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내부검토작업을 지난해 11월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최종결정은 시기상조라는건의를 지난 22일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새만금의 지속결정에 대해 우리 전북이 뒤통수를 맞은 것은 정부의 각 부처간의 이견과 정책의 일관성 없는 부재로 혼선을 가져온 것이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더구나 새만금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일부 환경단체와 일부 여야 정치인 등 반대론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무소신정책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에 대한 우리 전북의 대처는 조직적이지 못했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노력이 부족했고, 전라북도는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논리의 개발이 취약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우리 전라북도가 '97년도 1월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외에 공식 천명하고 시작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작업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IOC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과 함께 대회유치를 위한 본선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북에 국내후보지 결정연기로 발목을 잡아 국제경쟁력마저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새만금사업의 연기 못지 않게 우리 도민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과 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대회유치를 천명하고 '98년 7월 대회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전승인을 요청한 우리 전북의 사전승인 신청은 정부 9개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원칙적인 찬성의견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98년 10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11월 23일 문화관광부는 국무회의 보고에서 전북의 유치신청서 제출시 정부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임을 보고하고 KOC도 이를 공문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정책은 또 다시 총리훈령으로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 제동을건다며 제정한 국제행사의유치개최등에관한규정이 발목을 잡고 나선 것입니다. 즉 2010년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3년여 동안 유치환경을 준비해 온 우리 전북은 또다시 2000년 10월, 강원도의 유치신청으로 유탄을 맞은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혼선이 빚은 이러한 결과는 결국 무분별한 국제행사유치 제동이 무분별한 행사유치 선동을 유발하고 나선 것뿐만 아니라 수 년 동안 본 게임의 유치를 준비해 온 우리 전북은 새만금과 함께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소신없는 정책 혼선이 해외에서의 본 게임을 앞두고 불필요한 국내 후보지 경쟁문제로 막대한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제경쟁력 상실을 가져와 유치 가능성을 줄이는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원도가 무임승차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오락가락 할 때까지 우리 전북지역의 관계자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은 방관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실·국장들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중앙부처의 활동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국내의 소모전을 방지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사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반경을 넓혀서 정부정책을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할 때만이 공복으로서 전북도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은 물 배분 문제를 놓고 우리 전북과 충청도간의 지역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용담댐 담수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계별협의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의 대형 현안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적 한계를 의식한 우리 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조차도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조차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이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얻어내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와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경제적 효과는 물론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우위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능동적인 행정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지역적 한계와 정치바람을 잠재우고 산적한 현안은 물론 새로운 사업도 발굴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표류하는 것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각 시·군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이후 각 시·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도중하차 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도 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도가 각 시·군의 감사내용을 발표하면서 그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을 상대로 도가 실시한 감사내역을 보면 공사설계비 과다책정과 설계부적정 등건설분야가 부실의 온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라북도의 종합감사결과 589건이 행정상 조치를 받았고, 재정상 조치는 224건에 7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선심행정으로 보여지는 행정처분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불이행은 관행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이들 감사지적사항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이나 각종 조치를 요구해도 단체장이 듣지 않으면 할 말이 없이 쳐다만 보는 무기력함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제왕적 군림을 한다고 공무원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도 시정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일선 시·군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낙후 전북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구직활동조차 어려워지면서 전북지역의 실업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경제 활동인구는 7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0.7∼0.8%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실업자 구제대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사업비나 직업훈련비를 큰 폭으로 삭감하고 있어 장기적인 실업자문제나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역시 숲가꾸기사업이나 단순근로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장기적인 실업대책과는 무관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신규고용창출로 실업극복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중앙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결정이나 해주고, 정부의 시책사업이나 수행하는 소극적인 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전북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전라북도의 실업자대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제대책 마련에 대하여 담당 실·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북의 인구감소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60년도까지만 해도 전북의 인구는 239만명으로 전국의 9.6%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말에는 200만명을 턱걸이 할 정도로 감소하였고,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만명에 미달되었습니다. 문제는 인구감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적·재정적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2년 연속 인구감소로 기구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구수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전북은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만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2002년 6월 30일까지 1국 4과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측정단위가 인구수로 되어있는 문화체육비, 홍보비, 보건위생비, 사회복지비, 도시계획비, 관광진흥비 등이 영향을 받게 되어 미미하지만 재정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한 기구감축이나 재정적 영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전북만의 경쟁력을 홍보하여 인구를 유입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전북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산업화가 덜 된 탓에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청정환경과 비옥한 평야, 전통문화유산 등 경쟁력 있는 자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거대시장인 중국에 근접한 군산항 등 서해안이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전북의 경쟁력을 살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 실·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실시 지급된 성과급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불안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일하는 풍토를 위한 공직사회의 성과급 지급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소에서는 타고 보자는 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직원들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말썽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과급 지급의 평가 평점상의 배점을 보면 근무실적이 6할이고, 부서장 목표관리제 평점 2할, 다면평가점수 2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실적은 부서장이나 실·국장이 할 수밖에 없어 그 공정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실제로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점수가 더 갈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30%의 직원들은 소외감으로 위축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금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아직 보류가 되고 있으며, 스승의 날에 특별상여금으로 일괄 지급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부터 실시하여 타내고 보자는 식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쟁원리도 좋지만 상부상조하는 미덕이 발휘되는 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금 지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납품비리 관행근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전북교육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교육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검찰수사를 받고 위원들이 구속되는 등 전대미문의 사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는 교육기자재 납품업자와의 고질적 상납고리로 공무원 등 30여명이 적발되어 교장 등 9명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북교육행정 현장이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전북교육 행정의 황폐화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혼선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는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하루속히 새만금사업의 지속결정과 동계올림픽의 국내후보지 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사 이하 관계공무원 역시 분골쇄신하여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도정을 수행하길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오늘 도정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상경하셔서 중앙 여러 부처에 찾아다니시면서 새만금의 지속추진을 역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군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개행정은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을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는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이 감사결과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 우리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왕 요청받아서 공개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미리서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특별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을 강화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이급수시설은 도민의 11.1%인 22만3천명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70∼80년대에 설치되어 상수도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노후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중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1,649개소에 대해서는, 약 ¾이 되겠습니다마는, 1,649개소에 대해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298억원을 투자하여 1,130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40억원을 투자하여 16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분기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당초 6개 항목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9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12개 항목으로 늘려서 보다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은 그간 재정형편상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중앙에 국비지원건의와 함께 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계획인 국립해양박물관을 새만금지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건립사업은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2002년도 국가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금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군산 방문시 전북 유치를건의하였고 관계관을 해양수산부에 보내 도내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유·무인카메라 과속단속 예고표지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내에 무인카메라 47대, 이동식 유인카메라 29대, 가설대 9대 등 총 8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무인카메라 18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속예고 표지판은 무인카메라의 경우 전후방 300∼500m지점에 고정 설치되어 있으며 유인카메라 단속시에도 전방 300∼500m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한 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인카메라 단속시 표지판 설치의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공공시설물내 매점 및 자판기를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의 생계지원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실적이 아직은 저조하지만 관련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50%이상 확대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련조례 제정이 안된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제정 시·군은 군산시와 진안군, 고창군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규 및 시·군조례제정사항 등을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인구가 2년 연속 2백만명 이하일 경우 1국 4과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처방안과 인구유입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경제여건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이 인구 증감에도 큰 영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구유입방안의 일환으로 전주, 군산 등 대규모공단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업자금의 융자를 확대해 주는 것과 함께 공장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입자들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군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에도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도내기업체 대표 및 전문대학 이상 총·학장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권유하였고 이 기간 동안 재등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민등록 인구가 2백만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촉진정책과 연계하여 인구유입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쌀의 브랜드가 난무함을 지적하시고 대표적인 몇 개의 유명 브랜드를 채택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 단위 브랜드 'EQ-2000'을 '97년도에 개발하여 매년 1만t씩을 수도권 등에 절찬리에 공급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쌀의 산지, 품종, 품위 등을 상징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군별 공동브랜드를 사용, 전북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쌀의 미질 향상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RPC의건조저장시설 확충과 포장재 지원, 그리고 TV 홍보와 전시판매행사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에 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을 면담해서 새만금사업 완공의 당위성을 설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새만금사업에 관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대통령을 독대하고 민관공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가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계속했던 국가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대통령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님에게 결정을 보류할 것을건의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지난 3월 18일에 제가 대통령님에게 자세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준비한 새만금에 관한 각종 자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못을 밝히는 우리 도의 입장, 이와 같은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새만금사업은 반드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설명드리는 보고서를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사태파악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새만금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님의 재가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총리실과 청와대와 의견조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도민들 앞에 약속을 한 만큼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의 그와 같은 노력에 힘을 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이 새만금사업 때문에 지사직을 걸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도지사 도중하차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자금집행의 부적정, 타용도 전용 그리고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92년부터 '98년까지 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에 총 57조원을 투자하였고 우리 도는 이 기간 동안에 5조6천여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 확충 등 농업현대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여 농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경우 농가능력에 벗어난 지원과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부실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94년부터 지원한 원예용 유리온실의 경우 56개소 중 4개소가 정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인수 등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자 선정 시 보다 더 신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시행한 제2단계 농업농촌투융자사업에 있어서는 개별경영체에 대한 농기계공급사업, 가공산업 등은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농가자생력을 높이고 있으며 생산기반 및 유통구조개선 등 SOC성격의 공공사업에는 보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시에는 사업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농정심의회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원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가공·유통산업 및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조건불리지역의 소득증대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산물의 유통·가공산업에 총 2,182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산지유통센터건설 등 5개 사업에 2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상대적으로 타 분야 투자에 비하여 적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 분야의 투자 확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에 대하여도 새천년전북농업 비전과전략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하여 특색있는 지역농업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지난 해에는 1,221㏊에 3억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171㏊에 2억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량 확대와 융자금액의 상향조정 및 금리인하 등을 중앙정부에건의하여 관철이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주택기금과 지방비 등 6개 분야의 혼성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물량은 도에서 신청하면 중앙에서 조정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에 배정된 양은 1,160동으로 전국 8,500동의 13.6%가 배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량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⅓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2월에 융자금 상향조정 등을 행정자치부에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물량확대와 금리인하 등을 지속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주논개님의 살신 호국정신과 충의정신을 기리는 여성수련원을건립하여 전국여성의 교육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장수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여성회관이 없는 5개 시·군에 대하여 2002년도 여성회관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수요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여성회관 신축사업을 신청하면 여성부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 신축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청소년관련 문제를 질문하시면서 첫째, 청소년관련 시설물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시설물의 균형설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과 둘째, 청소년의 사치, 유흥, 폭력, 환각제 복용 등으로부터의 보호대책, 셋째, 민간자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예산지원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사업예산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부 시·군에서 새로이 수련관이나 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며 여타 경상사업비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청소년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하여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나 각종 수련활동에 대한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실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 사회단체 등과 상호 연계하여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청소년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전주 YWCA 등 11개 사회단체에 총 286명으로 구성되어 경찰과 검찰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1개 감시단에 연 4,900만원의 필수경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사업,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용담댐 담수 등 우리 도 현안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만금사업,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용담댐 물배분 문제 등이 정부의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사직을 걸고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새만금사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함께 국회 및 중앙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추진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언론을 상대로 꾸준히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일에 이와 같은 홍보활동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지난 3월 19일 국무총리를 만나 조기승인을 촉구하였고 문화관광부에도 공문을 보내 '98년도에 결정한 정부보증서 발급계획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여건이 앞서있는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용담댐 물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청권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하류지역인 충청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도 담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양 지역의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하반기 중 전주권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출신의 중앙인맥과 2백만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도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우리 도의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의 힘을 바탕으로 끝내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결과를 관철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몇 가지 현안을 놓고 정부에서 정책결정을 지금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반드시 금년 내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세 가지 현안사업 모두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는 반드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적인 방향으로 되리라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고 또 제가 책임지고 그러한 결과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보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확인을 통하여 보완토록 하고 정기감사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요구내용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미이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에 완결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과상여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행정부지사와 담당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서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의원님과 김경안 의원님께서 행정부지사 및 해당 실·국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정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의 소외감과 위화감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정서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국가차원의 경쟁력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60%와 부서장이 받은 목표관리제 평가점수 20%, 그리고 20%는 하위직도 상위직을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자의 정실 평가에 대한 문제는 실·국장 책임 하에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현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예산에 확보치 못한 4개 시·군은 추경에 확보 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금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은 관련 중앙부처에건의하고 평가기법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방 및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황호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는 의용소방대 대원이 재난현장에서 부상이나 사망시 보상금과 위로금의 재원확보 여부와 의용소방대의 관리비와 출동수당을 증액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인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서 부상이나 사망시에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소방법 제89조 상이및사망에대한보상규정을 근거로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발생 유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발생 후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생긴 이래 10개년 통계에 의하면 사망 및 부상을 입은 의용소방대 재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운영비는 총 10억4,680만원으로 출동수당이 4억4,900만원, 자녀장학금이 3억4백만원, 피복비가 1억7,900만원, 기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산업시찰, 체육대회, 활동여비 등에 대해서 1억3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3년 평균 8.9%씩 저희 도는 증액편성 되었으며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안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염려와 함께 우리 도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2월말 현재 전국의 실업자수는 106만9천명으로 전월대비 0.4%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도의 2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3만3천명입니다. 실업률은 4.2%로써 지난 1월달에 비해서 0.3%가 감소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8천명이 늘어난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고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훈련실태를 말씀드리면 노동부산하 전북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년인턴제 교육으로 대졸 및 고졸 미취업자 922명을 3개월 단위로 기업체에서 연수를 실시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2천여명의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미취업자 2,177명을 대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28억원을 투입, 6개월 및 1년단위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직자 및 고용훈련인적자원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도에는 3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340개 기업을 유치, 1만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7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작금에 일어난 교육계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에게 삼가 머리를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일을 기하여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기강을 더더욱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171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행정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어느 분야보다도 깨끗해야 할 교육계에서 최근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일부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육계가 보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지만 첫째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책결정시나 계획수립시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 회계, 시설 등 주요부서의 장기 또는 연속 보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 동일 기관,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보직을 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물품구매 계약 시에 사업집행예고제 실시 기간 확대와 소규모 시설사업 통합발주로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고 본청 감사인력을 증원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의 감사 참관과 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공직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직장 교육 등을 통한 청렴성 확보와 교육연수기관의 의식개혁 교과목을 신설해서 의식변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셋째로 교육부조리 척결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함과 아울러서 금번에 마련한 쇄신방안을 1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시행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마련한 공직기강 쇄신방안을 우리 도 교육청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고등학교의 존폐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정원미달 학교수 및 학생수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1일 기준으로 43개교에 일반계가 137명, 실업계가 685명으로 총 822명이며 실업계고등학교의 미달이 심각한 실정이 현실입니다. 정원미달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공교사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비전공 교사에 의한 교과지도로 교육부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권역별 통합교육체제를 구축해서 순회교사와 겸임교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외래강사를 투입해서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고교 전속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교 학과개편을 위해서 현재 정원미달이 심한 상업과 또는 정보처리과 등을 정보화사회의 경쟁력있는 학과 등으로 점차적으로 개편을 시키고 실업교육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계 학과를 인문계 학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며 아울러서 예산지원 면에서는 3학급 학교의 경우 전년도 6,640만원보다도 무려 4,222만원이 증액된 1억1,062만원을 지원하였고 6학급 학교의 경우 전년도 8,321만원보다도 5,542만원이 증액된 1억3,863만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66.6%가 증액되어 학교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은 농어촌학교 진흥을 위한 농어촌학교특별법을 입법해 달라는건의를 중앙정부에 수차건의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우리 도 고등학생들의 학력실태와 학력신장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병태 의원님께서도 농어촌지역 학생 학력신장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고등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 고등학생들의 학력실태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금년 3월 전문입시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수능성적 전국 10%이내 상위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거하면 우리 도의 최근, 즉 '98년, '99년, 2000년도 수능성적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위로써 도단위에서는 단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위를 자랑하고자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합당한 학력은 첫째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학력을 정착시키고 둘째로 기본학력을 보유한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서 셋째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능력으로 지식과 지식을, 정보와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창의력 신장이 21세기의 학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강인한 심력 또한 21세기가 추구하는 학력임을 공동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대 합격자 수 감소는 학력저하때문만이라기보다는 서울대 모집정원이 연차적으로 축소가 되었고 또한 우리 도 고3 졸업생 수의 감소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250명대를 합격시킬 때에 비해서 서울대 모집정원은 그 당시 5,5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4천명으로 줄었고 우리 도의 인구 또한 3백만명을 육박하다가 2백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이제 특정 대학의 입학생 수의 많고 적음이 그 지역의 학력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을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육성하는데 도민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력신장 및 대입지도대책을 말씀드리자면 학력증진비를 작년의 5억2,400만원에서 11억7백만원으로 무려 110%를 인상시켰고 전국 수준의 객관적 학력비교를 위하여 시·도간 연합으로 대학수능시험 모의고사를 연 3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며 EBS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질의 심화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는 개인별 진학설계 관리제를 시행해서 다단계전형에 대비하는 대학입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학교 교장, 교감 배치방법 및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장, 교감 인사관리기준은 본인의 희망, 경력, 능력,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학교에 정년이 임박한 고령자가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와 농어촌지역 학교 교장의 58세 이상 배치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초등의 경우에는 농어촌학교 3백개 중에서 158개교가 58세 이상 교장으로 52%이며 도시지역은 123개 학교 중 70개교가 58세 이상 교장으로 56%입니다. 중학교는 농촌학교 90개교 중 58세 이상 교장이 70명으로 77%이고 시지역 전체 42개 학교 중 58세 이상 학교가 38개교로 90%를 보이고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고령자가 다수 배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이 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므로 첫째로 유능한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농어촌에 배치해서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농어촌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세 번째는 농어촌지역 실업고, 종합고의 비인기 학과를 일반계 학급이나 경쟁력있는 학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해서 금명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를 전년대비 평균 66.6%를 증액 지원하였고 다섯 번째로 12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를 전액 지원토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읍단위 이하의 중학교 127개교에 농어촌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수학생의 수월성 신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북교육비전21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 이에 따른 교사의 자질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대책, 학급당 학생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문제, 교사의 충원에 따른 예산확보문제, 교원의 잡무시간을 줄이는 문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비전21의 추진과제는 인성교육 등 6개 분야 127개 사업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써는 첫째로 21세기 인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견에 따른 교육시책을 입안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써는 전북교육비전21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셋째는 교직원의 교육열정과 교육과정의 결집된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우수교원 유치 및 교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위상 강화, 교원의 연수 강화, 능력 중심의 교원 승진 및 평가제도 개선 등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도 정기적인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원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해서 교원의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중등교원의 75%에 해당하는 7,900여명에게 재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500여명의 연수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으로 줄이고 이에 따른 교사의 증원을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부터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경주마마권세 등의 교육세 증세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을 포함하여 2004년까지 34조3천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공립교원들의 일·숙직 근무를 모두 100% 면제하였으며 또한 공문은 회보제를 시행해서 공문서를 감축하였고 보고심사 강화 및 소규모학교 행정직 확대 배치 및 각종 행사 시에 교원 및 학생 동원의 적극 억제 등으로 교사의 잡무업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에 교육제도개선 등 4개 영역 14개 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 교원에 PC를 100% 보급을 하였고 국립교원들의 일·숙직을 100% 면제시켰으며 또한 교원 인사이동으로 전 가족이 주거를 이전할 때에 이전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연립사택을 확충해 나가는 등 교원근무조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도 고등학생들의 종합적인 대입지도대책과 특별히 농어촌지역 학생을 위한 학력신장 및 진학지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시기를 1학기까지 확대한 수시모집을 비롯, 다양한 대입전형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서 진학담당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제도의 특징과 대처방법에 대한 연수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학정보자료집을 발간 보급을 하고 수험생 개인별 진학설계 관리일정표를 수립해서 학교와 가정이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지도대책에 대해서는 정길진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농어촌학교의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하여 방과 후에 무료로 보충학습을 시행해서 농어촌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의 충실을 더욱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읍단위 이하 중학교 127개교에 농어촌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수학생의 수월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지역 학생과의 학력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2월 16일 개정 공포한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할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모두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먼저 질문방식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끝난 즉시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유종근 지사님 또 교육감님,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실행해 주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공직자 기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감사결과에 시정요구를 일부 시·군에서 예를 들자면 무주군, 어제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또 임실군에서 묵살하고 있다는데 이는 도 감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도민의 열망에 거역하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는건지 끝나고 나서 일괄 하는건지 잘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무주 부군수가 감사관을 상대로 인터넷에 항의성 글을 띄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무주군에서 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구요. 만일에 안할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아직 징계요구를 할지 안할지 그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서 안할 것으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주군에서 도의 지적한 사항을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군수가 개인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즉시 전화로 부군수를 아주 심하게 질책을 했고 부군수도 저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부군수가 감사관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군수가 징계요청을 하든지 앞으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불복을 하고 무시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을 하면서 반드시 징계절차가 잘 진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내용 중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림수산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가공유통사업자금 확대지원 부분에서 현재까지 농어가와 일반업체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건수가 몇건이며 지금 확정된건수는 몇건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새천년전북농업비전과전략에서 장기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전망을 해봤고...

아니 그러니까요. 2000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계획서를 받은 실적은 몇건이고 인가한건수는 몇건이냐.

구체적으로 신청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통과 가공분야에 대한 투자계획만 우선 보고드리고 부족한 것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왜냐면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 동안 12개소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매년 2개 정도를 우리 도에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또 농어가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5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사업자가 지원신청을 했을 때는 2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진안에서 어떠한 특산물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을 유치를 했어요, 농어가에서. 그게 사업이 잘 돼요. 5억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완주군에서 한 20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흡수가 되어버려요. 실질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농민은 그 상황에서 배제가 되어버리고 일반사업자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이 주가 되는 농업가공유통산업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투자했던 농민들은 그 사업을 입안만 하고 계획만 해놓고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산하고 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민한테는 5억원이고 일반사업자한테는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의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조건불리지역이라는 뜻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예를 들면 쌀의 경우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이나 장수, 무주 등 산간 곳간답 등이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통해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및 향후계획이 있느냐고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단 한 부서에서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투자계획도 없고 향후계획도 없다고 했고, 단지 경지정리하는 경지정리부분에서 조건불리지역으로 의미를 해석을 해가지고 경지정리면적을 여기에다 붙여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 내용에는 그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러니까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투자건수 및 앞으로 해당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단지 농지개발과에서 경지정리하는데 그쪽에다가 지금까지 각 시·군별로 해왔던 사업을 붙여가지고 보내왔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농업이 단위면적당 똑같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생산 소득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농업의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진농업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의미파악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지역농업론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역농업론이란 것도 최근에 일고 있는 그동안의 농업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WTO체제에서 선진농업의 농업기법을 도입하고자, 또 현재 중앙집권적인 농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 이러한 부분을 농민들의 손에 의해서 농민이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그 소득을 농민이 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역농업론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접해보지를 못했는지 도대체 제가 요구하는 그러한 답변이 없기에 앞으로 지역농업론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지역농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정책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들어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앙답변대에 나오신 것과 똑같은 식으로 앞에서 정중하게 예절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암 주논개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여성수련원을건립하는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수련원이 아닌 적어도 여성부에서 전국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국립수련원이라든지 여성수련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약한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그 사업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청소년의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이 있지만 가난한 시·군에서는 그 사업이 좋은지 알면서도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데, 장수군에서 여성수련원을 신청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질문에서 여성부가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수련원을 도에서건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실 수 없느냐는 그런 뜻으로 분명히 질문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답변은 엉뚱하게도 시·군에서 요청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과 답변내용이 판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의 방향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황호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일문일답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지나치게 공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 뜻에 일부러 도전적으로 그렇게 반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배워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장수군에서 우리 도와 협의해서 좋은 입안을 해가지고 정부에건의를 하고 국립수련원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수련원이라는 그 성격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다른 방향의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국립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때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추가발언요지에는 적지를 않았는데 청소년자율유해환경감시단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4,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보이스카우트연맹이나 한국청소년전북연맹 여기에는 2000년도에 단 한번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보이스카우트전북연맹이나 청소년전북연맹에서 이러한 부분은 앞장서줘야 할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사께서 좀더 그 단체에다가 격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단체가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무려 감시단원이 93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정하는 유해환경감시단이 지금까지 117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단체는 93명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전혀 활동사항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이 2개 단체가 전혀 활동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감시활동을 하는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의원님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 그리고 최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이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사님의 정확하고 신속하고 실속있는 답변을 위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료하고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