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42회 제93차 본회의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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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7호의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진한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3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호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재산현황은 먼저 취득재산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과 농소3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입니다. 처분재산은 공장용지지정업체처분건과 보존부적합재산의처분건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소 신축 건은 우리 구의 개청 이후에 보건소 건물이 없어서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보건소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근거법규에 부합함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소3동 신축 건에 대하여는 현 동사무소는 임시청사로 사무소 부지 임대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신축이 불가피함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신축은 사회복지관은 2000년12월4일 의안번호 207호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동시에 신축하고자 위치변경 및 건축면적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관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장용지지정업체처분건은 효문동 335-4번지 유지 2,087평방미터는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거 99년7월27일 의안번호 제93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혁성공업사 김성복이 매입을 연기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의결을 득 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존부적합재산처분건은 천곡동 421-12번지 대지 966평방미터로 농소3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형상이 삼각형이고 도로보다 낮아 동사무소 부지로 부적합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사회복지관 위치가 변경됐는데 이 나머지 부지는 기부채납입니까?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과장

전체 부지 1,500평 중에 600평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정원겸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구획정리조합인데,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농소3동사무소 위치는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가 됐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2억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진한걸의장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위치도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효문동 335-4번지에 있는 공장용지 유지부분이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매각도 안되고, 또한 이 부분을 매각한 이후에 효문동사무소 부지인 현재 재활용센터를 취득하기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아무 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경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당초에는 김성복씨 본인께서 자동차정비공장 부지로 ‘99년8월30까지 사업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99년3월29일 본인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99년12월30일까지 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김성복씨 사업자에게 ‘99년3월29일자로 상반기 개발법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2001년1월12일자로 울산광역시에 다시 연기신청을 해서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을 또 얻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부지 면적 확보가 어렵고 또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 내에는 도저히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게 되어서 12월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다시 2001년12월31일까지로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본인이 4월중에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재감정을 의뢰해 와서 재 감정한 결과 ‘99년도 재감정할 때는 전체 감정가가 1억9,500만원 나왔는데 2월에 재 감정한 결과 1억9,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사업상 자금 부족과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매입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든 의회에 그것을 하도록 많이 애쓰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만 연연해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다른 곳에 처분하면 되지, 몇 년 동안 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지정 승인을 올 4월에 다시 연기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여하튼 금년 말까지 사업 시행이 안되면 아마 시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은 원상복구 명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2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해서 아마 이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돈 없다고만 하면서 아니할 말로 각 해당 동에 몇 천 만원 되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사부지로 매입한 연암동 361-1번지를 1억5,310만원에 매입하면서 효문동 이 부분을 대체하면 충분히 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자금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연암동 부분을 빨리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각도로 처분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체 방법을 효문동 부분을 처분해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 과로서, 또 주관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 당시 도에서 공업단지개발법에 의해 효문동 김성복씨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4년 동안 확실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년까지 연장 승인되어 있는데, 금년 내로는 어떻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 북구 각 동마다 해야 할 사업을 못해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빨리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돈타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의회에 와서 순간, 순간 그냥 넘어가려는 부분은 앞으로 좀 없어야 됩니다. 아니 할 말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매각이 안돼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문제 아닙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여하튼 류재건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암동 361-1번지 취득 부분은 1억5,300만원으로 사면서 매각은 1억9,500만원에 매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해 나갈 때 전반적으로 현실에서 벗어난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국ㆍ공유지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면 또 그 문제가 부각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것이 반복됐습니다. 때마침 이 안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안건 2.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10억1,600만원에서 1회추가경정예산액 31억9,500만원이 증가한 24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요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축공사 시비보조금 8억원, 농소3동사무소 신축공사 2억2,000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4억4,000만원 등 12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 4억원, 농소운동장 조성공사 8억7,100만원, 민방위 교육장비 및 물품구입 5,600만원 등 14억7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체납세정리보조인부임 시비보조금 400만원과 지방세 문서고 설치비 1,500만원 등 총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새주소부여사업 기본도제작 용역비 7,000만원과 건물주출입구 조사ㆍ도로표지판ㆍ건물번호판 등 현지조사 인부임 1억5,800만원 등 총 3억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300만원과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2,300만원, 동예산 5,9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등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한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지방세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방세과장과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방 세 과 먼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방세정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할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 안설명)

진한걸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설명)

진한걸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북구보건소 신축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 실비보상,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10명 있는데, 보통 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 이내 아닙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1시간 이내에는 5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시간까지는 2만원 플러스해서 7만원입니다.

진한걸의장

통상 위원회 회의를 하면 사안에 따라 1시간 이상 됐을 때는 거의 다 7만원 계상해 줬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 공모는 작품이 많이 들어오면 1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7만원 계상 했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런데 본 의장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하다 보면 거의 한시간 이상 초과되는데, 거의 종전대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이것은 설계 심사이기 때문에 한시간 초과 세시간 내까지는 2만원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한시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두 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진한걸의장

1시간 이상 초과만 된다면 몇 시간이 초과되든 2만원을 더 플러스 해 줍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한시간 초과하고 세시간 내에는 2만원을 더 주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3시간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걸의장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다른 위원회도 예산편성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회의 때는 5만원만 지급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도 외부인사이지만 설계심사는 대학교수나 건축사로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하고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시간 정도를 잡아서 7만원 계상 했습니다.

진한걸의장

여기 보면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각종 설계공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공모한 작품이 기대했던 것보다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완공이 다 된 북구청사 의 경우 종전 당선작품이 나중에 설계에서 대폭 수정되어 애초 공모했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도 발생됐는데, 물론 어떤 작품을 선정하는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갖는 공신력이 우리 구의 상징이라는 청사를 지을 때부터 상당히 실추가 됐다고 보니까 설계 현상공모의 타당성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애초 설계공모 당선작이 후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보십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그것은 심사할 때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사례를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 보상금을 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7만원을 준다고 설명하셨고 또 교수님이 오셔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다른 심의위원회 할 때도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한시간까지는 5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거의 한시간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5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사는 누가 봐도 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아예 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한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회의도 있지만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심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해 봤는데, 세시간 정도 해도 결론이 안 내려져서 차후에 현장답사까지 하자고 나왔는데 그때도 대학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거론한 부분인데,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