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行政財經委員會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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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실있는 의회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 당상임위원회를 마치게 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다 듣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이 관장하는 팀이 총 5개 팀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4개 팀입니다.

이규석위원

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하면 5개가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관장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6명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네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예술무대 라틴팝 명곡음악회 개최는 어느 팀에 속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제방 정자설치는 공공체육시설팀에 해당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공공체육시설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다음에 2001년 제1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는 생활체육에 해당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사랑의 빵나누기 자원봉사 확대실시는 자원봉사팀에 해당이 되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각 팀에서 한 가지씩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문화체육과에 관계되는 업무가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거나 케이블TV 양천뉴스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역신문에 게재됐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서서울신문에 일부 보도가 됐었고요,

이규석위원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안양천둔치 무료 자전거대여소는 문화체육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자전거에 관계되는 것은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여소는 그쪽에 관리인력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 관리인력으로 그것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하수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2인용 자전거라든지 성인용 자전거, 학생, 어린이 자전거 이것도 전부 하수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천뉴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보도를 다 알고 계실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어제도 "업무보고가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의 답변에서는 "연초에 보고하는 것은 연간에 주요한 사항들을 보고하고, 당면과제들은 월 상임위원회 때 그때그때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과장들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냥 슬슬 지나갈 것은 업무보고서에 기록을 해 놓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아예 업무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신문에 우리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번 보고 때 정리를 해서 보고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내용이 다르지요. 지금 현재 당면과제라면 지역방송에 이것이 한두 차례 방영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방영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기록을 못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할 것 같으면 사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여차여차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사전에 그런 양해가 있어야지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어저께 "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을 위촉했던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구에서 운영위원을 어느 분으로 위촉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위촉과 동시에 알려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 김순청씨라고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위원장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우리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을 위촉한 분들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청이라는 분은 본인이 "내가 위원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출이 됐든 어떻게 했든간에 협의회 회장으로 현재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운영위원들 인적사항이 다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면 김순청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은 구청에서 인정을 해 준 위원장입니까, 인정을 안해 준 위원장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촉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규석위원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김순청씨가 아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촉장을 드렸을 때는 공식적으로 위촉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구가 위촉을 해 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석위원

위촉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제도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잠깐 자료를 보니까 '97년 7월 5일부터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97년도 7월 5일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위촉장도 주지 않고 방치를 해 놨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민간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관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체육단체, 문화단체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규석위원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략 2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단체를 20개 정도 거느리고 있다면 우리 양천구 각과에 지금 보면 복지행정과에서는 새마을협의회를 쭉 관장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단체나 위원회를 제일 많이 현재 관장하고 있는 과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체육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보다도 이런 단체를 제일 많이 지금 관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20여개 단체가 되는데, 전부다 위촉장을 전달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단체의 장은 그 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촉해서 단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나 구청에서 또 문화체육과장은 이 단체들에게 위촉장은 주지 않았지만 단체의 장으로서 대우를 해 주고 또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97년 7월 5일 날짜로 양천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었든 폐소가 되었든, 되었다면 지금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97년 7월 5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자원봉사센터 양천운영협의회에 한시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구청에서 그런 단체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현재 묻는 것이 뭐냐하면 김순청 자원봉사센터위원장을 구청에서 위원장이라고 인정을 해 줬냐, 안해 줬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위촉장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각 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장들에게 위촉장은 주지 않았지만 물론 그 단체들도 자원봉사운영위원회처럼 자기 자체내에서 회장을 선출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축구같은 경우에도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했단 말이죠. 이 말은 맞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김순청씨를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요. 청장이 위촉장은 안 줬지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들이 위원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이 분은 공식적으로 양천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내용에 보면 민간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보도내용에 보면 "민간인하고 관하고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민간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 측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양천구청을 얘기하는 거죠.

이규석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민간하고 관하고 갈등이 있다고 보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갈등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적에는 부적절한 표현 같고요, 서로가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자원봉사센터를 '97년에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 한시적 위탁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를 발족하게 되고, 그렇게 추진된 것이지 그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에서 제공해 줄 때에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제공을 해 줬지 근거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아마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9조 아마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9조4항에 보면「기타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면 지원이 될 수가 없죠. 또 과장이 '97년도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어떤 근거가 없었다면 근거를 만들었어야 되고 또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그대로 입으로 운영이 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근거는 보조금일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사회복지사업법 9조에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해야 될 일을 명시한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이 쪽 모델하우스에 있고 나중에 신정3동 구청사가 보수가 되면 그리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과장께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센터는 '97년부터 한시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 오면서 관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운영을 해 왔고 봉사를 많이 해 왔던 그런 곳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뭐냐하면 왜 이런 문제들이 지역방송에 계속 보도가 되고,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자원봉사센터와 관하고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과장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진솔하게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민간이 해야 된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 측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항이 좀 정비가 되고 시행착오 그런 과정을 넘어서 잘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갖춰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자원봉사지원육성법이라든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법에 근거해서 또 하위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후속적인 일이 함께 진행이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 측에서는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많은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든간에 훌륭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구의 사례라든지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내부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장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로가 오해했던 부분이 상당히 풀어진 상태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정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개소가 된 지 지금 4년반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를 우리 서울시로 보게 되면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어느 구도 조례를 제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뒤로 미루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속에서 조례제정만 탓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측에 민간참여를 일부 하면서 구는 구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래서 그동안은 민과 관이 상당기간 같은 업무에 대해 협조를 잘 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별다른 수익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비누도 만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무공해비누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규석위원

무공해비누를 만든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이 무공해비누는 연간 얼마나 생산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과장, 운영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97년 7월 5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년반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내용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다든지 어디에 나눠 주었다든지 이런 실적을 요청합니다. 그거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사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 가까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다는 공무원의 작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과 관이 상당부분 협조적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것이지 그 기간에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사업내역, 두 번째 운영위원회 인적사항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를 지금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난달에도 그것을 제가 질문을 안하고 피해가고, "준비를 구청측에서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위법, 국회에서 상정되어서 계류중에 있는 자원봉사지원법이라든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를 제정하기가 힘들다, 기준잣대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97년도에 문을 연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는 민간주도에 의해 민간자율적인 조직으로 움직였습니다. 신정7동에 있는 독서실을 우리가 폐실하면서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고, 저도 굉장히 깊숙히 그쪽에 관련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관의 조직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면서 한 계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민의 자율조직을 근거로 한 민간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 조직이 파견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파견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구청의 당연한 업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 자원봉사센터의 인적자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활동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원봉사니까 민간이 되겠죠.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정부가 출범하고 지자체가 제 궤도에 올라서면서 우리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가장 우선으로 손꼽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자체 발전의 큰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행정의 어떤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거도 없이 일개의 계가 나가서 자원봉사센터를 지휘감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직제상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니까 무슨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

공무원을 자원봉사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법이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기 저희들 고유업무로 보는 거죠. 구청 문화체육과의 고유업무로 봐서 지원이 팀장님 선에서 나가 있는 거죠.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몹시 곤혹스러우실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는 민간자율적 조직인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천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인적자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것은 근거에 준하지 않고, 지금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죠? "보조금지급조례라든지 기금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자체의 모든 법의 근간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보조금지급조례라든지 기금조례에 준할 때는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최고권위자의 어떤 자율성 내지는 탄력성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넘치는 탄력성으로 행정조직을 움직이게 되고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송파구의 조례도 보았고 대구, 울산 여러 군데의 조례를 제가 다 수집해서 봤어요. 송파구는 지금 조례가 조금 엉성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허점이 아주 많아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대구 것을 참고로 하고, 지금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가장 기초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하급조직에서 상급으로 올라가면서 법률이 완성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위하달의 방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역신문에 나고 이런 것들은 아마 관조직이 주도하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서야 될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업무인 민간인들의 인적자원으로 활성화 되는데, 여러 가지 터치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조직이 활성화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된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위원장을 뽑아서 했다고 하지만 관에서 위촉한 바가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청의 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헤드씽크가 되고 나머지 민간자율조직인 자원봉사센터를 움직이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움직일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을 자의반 타의반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위촉장을 줘서 제도권으로 오도록 또 제도권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는 자꾸 모든 것을 민간에게 이양해 줘야 되고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이것을 법인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음달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관이 끌어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공기업이 파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조직만 비대하게 만들었지 효율적으로 그 단체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행정의 어떤 효과분석을 해볼 때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려는 의식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직을 비대하게 갖고 있는 것만이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관리차원에서 터치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빨리 법인화시켜서 자율성에 맡겨서 그야말로 양천구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이 양천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전문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조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구에서 터치하면서 관리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이 다 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유선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현재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주시면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답변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로 이 질의를 접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제도화 해야 되고 다음달에는 본인이 조례 발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분수광장에 토요음악회를 하는 것이 4월부터 9월달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꼭 분수광장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소규모라면 동네의 어떤 공터도 좋고 요즘 각 마을마다 어울마당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자도 좋고, 그런 데에서 조그만 음악회 같은 것을 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체험이라든지 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균형잡히지 못한 양천구의 문화혜택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물고를 터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요즘 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찾아가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광장 관련 그런 사항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분수광장에 대한 공연관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어제도 들었지만 핑퐁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총무과 답변은 모든 것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구민회관 마당인 분수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네가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결정된 것이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마당만 총무과에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과 홍보면에서,

유선목위원

그럼 어제 총무과장이 말씀을 잘 못하신 건데요, "이미 다 결정되었다"고.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소규모거리음악회라고 연간 24회 잡혀 있는 것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남대우위원장

따라서 유선목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지금 목동신시가지내에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가장 좋고 또 주민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하는 것은 관리하기 좋은 측면이 아니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많은 행사는 외지 신월1, 3, 5동이라든지 목2, 3동 저쪽 편으로 많이 할애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분수음악회라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 것을 제가 생각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준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한 5,000만원 넘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선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오디오시스템이나 인원을 동원해야 될 관람석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부담없이 서서 들을 수도 있고, 길가 벤치에 앉아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회 정도라면 지금 저희 동네같은 오지에도 놀이터공원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한 달에 네 번이라고 해서 몇 개월을 겹치니까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고,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주민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낸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되고, 행정부처간에 서로 핑퐁 던지는 식으로 "내 업무다, 네 업무다"로 미루시지 말고, 필요하다면 각 부처가 연합할 수 있는 매트리스 조직이라도 우리가 가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분수광장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목동중심축에는 좋은 문화적인 공간이 몽땅 여기에 다 집결되어 있는데, 다른 동네 외지인 목2동 저쪽이라든지 신정3동의 공원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주민들에게 기회부여를 해줘야지, 행정조직이 이런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서로 조직간에 원활한 협조가 안 되어서 차단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죠.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또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규석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부분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의 현원이 26명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정원이 24명인데 언제부터 26명으로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정원은 25명이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현원은 26명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회진흥팀이 자치행정과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진흥팀이 자치행정과로 가기 전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최용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1월달 업무보고에는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6명이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셔서 물어 봤고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이번 4월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월달에는 큰 체육행사로 등산대회가 있죠.

최용주위원

지금 인터넷에 13건이 떴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문화체육과 주관 행사가 4월달에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되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요, 그건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13건이 있는 중에서 몇 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안양천제방 설치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3억4,500만원이 들어가네요? 안양천에 정자 설치하는 것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전부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게 설치되는 위치가 목1동이죠? 신정펌프장 정면 맞은편.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장마 때 이 정자가 잠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위치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방 밖에다 하기 때문에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제방에서 천변이 아니라 이쪽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정자를 설치해서 3억4,5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양천구 예산은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지만 길거리 펌프장 앞에다 정자를 설치해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통행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아니, 경치가 좋다거나 아무 이유가 없는데 정자를 3억4,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암만 서울시 돈이라고 해도 누가 유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타구에도 보면 성동구같은 경우에는 살구지정자라고 해서 저희들같이 제방위에 한 데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용왕산이나 어디 경치가 좋은 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3억4,500만원을 들여서 둑방 밑에 펌프장 앞에 설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시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방에서 상당부분 올라가거든요.

최용주위원

이것 하여튼 어떻게 설치되는지 자료와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을 다룰 때 문제가 뭐냐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이 지급된다" 이게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참 예민해서 예산을 다룰 때 조심스러운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업무보고에서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업무는 사회진흥팀이 넘어가면서 자치행정과로 그게 넘어갔던 겁니다.

최용주위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지만 그 돈 중에 지금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서 연중, 주말 이것이 없던 것이 생겼잖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한 액수는 1,55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얼마를 줬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4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지출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 있는 풀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화체육과로 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보고에 들어와야 되죠. 이것 다음달에 다시 보고에 넣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체육, 문화행사들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받을 지경이 생겨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해업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나하고 비디오방, 노래방, 오락실, PC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우리 학교 주변에 오락실이 몇 개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됐죠? 보니까 학교정화구역 내에 18개의 오락실이 불법으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폐쇄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학교주변 정화구역이면 200m이내에요. 이거는 생계를 떠나서 아이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공문을 보낸 것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락실은 얼추 파악이 18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정화구역내에 노래방, PC방 그런 것들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노래방이 몇 개 있는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 중에서 PC방 5개하고 노래방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노래방이 제가 있는 지역에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학교주변에 노래방이 전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교육구청에서 심의를 받은 업소입니다.

최용주위원

심의받으면 교육구청에서는 학교주변 200m내에는 안 내주는데, 그 심의받은 업체를 보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면 200m이내에 노래방이 몇 개 있는지 양천구청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 구정질문에서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양천구민체육센터 소송진행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3월 15일날 5차 공판이 있었고요, 5차 공판에서는 반대 준비서면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로 6차 공판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식사하고 바로 유수지 테니스장을 방문했는데, 과장님 이게 '99년도 말에 200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실내테니스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99년도 말에는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9억얼마였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실내테니스장 얘기가 나와서 9억8,0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룰 때 "9억8,000만원 정도로는 실내테니스장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고 "도면도 제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했더니 한 4~5일 지나서 설계도면인지 투시도 같은 것을 하나 갖다 주시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통과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실내테니스장이 유보가 됐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유보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공사관계상 평면공사를 상반기에 하고, 건축공사 관련사항은 하반기 이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유보가 아니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여기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보면 총 2개가 별도 회계년도에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데 19억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내테니스장의 공사가 지금 미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테니스장에 관한 예산이 전액 보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또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실외테니스코트 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억3,900만원이 결국 실외테니스장 하는데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시, 군, 구, 자치구에서는 총 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실외테니스장에 대해서 9억몇천만원, 또 실외테니스장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9억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은 또 10몇억원을 쓴단 말이에요.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실 거에요, 아니면 실내테니스장이 유보됐으면 그냥 9억8,000만원 그 돈 가지고 전부 클레이코트만 만드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공사장 안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하고 평면공사를 분리해서 우선 평면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실내테니스장을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는 유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99년도 말에 테니스연합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장님이 와서 테니스장을 이전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실외하고 실내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테니스동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테니스연합회에 약속해 주기를 "실내하고 실외를 동시에 다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와서 의회에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한 20억이 넘는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도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9억몇천만원은 실외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올리는 이런 것도 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최용주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기 전에 미리 연합회에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내테니스장 문제 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 자체판단이 의회의 어떤 결정이 없이는 구청장이 "해주겠다" 이렇게 공약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문제가 내일 구정질문에 들어가니까 얘기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전하는 부지가 7,000평 있잖습니까? 그 빈 땅이 7,000평인데 용도가 지금 공원녹지지역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면 우리가 양천구를 설계할 때부터 거기는 녹지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녹지공간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다는 루머가 엄청나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99년 말부터 지금까지 테니스장이 이전할 때까지 기간이 1년 6개월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땅을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 잡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직은 확정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불과합니다.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 떠도는 루머라든지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뭘 또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확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인데, 양천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밀도가 1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1년 6개월 동안 검토한 내용 중에서 자연녹지공간으로 할려는 그런 안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거기에다 대형건물을 짓는다, 무슨 교통유발시설을 유발한다" 그런 내용은 많이 들었는데, 그 동안에 자연녹지공간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안을 한 번이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연녹지라고 해서 그 전체 지역을 자연 상태로 그냥 보전한다는 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건축하는 과정에 자연녹지 용도지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이 설계되고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두 번째로 최용주 위원님이 두 가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4월 행사에 대한 모든 자료, 그 다음에 팔각정에 대한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중에 "루머가 많다"고 하셨는데 루머가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구행정입니다. 조심하시고 루머가 난립하지 않게끔 직원들도 좀 말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센터 쟁송사건, 수탁자의 부적정성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집단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할 의사가 꼭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위장술의 하나로 쟁송사건을 벌인 것이고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무방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방대한 인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육센터를 신월문화체육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천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창설할 때 가장 선두에서 관여를 했던 사람중 한 사람인데, 애당초 그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느닷없이 그 문제가 끼어 들었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의구심이 많이 가는 쪽인데, 이 쟁송사건을 과장님이 가늠하기는 언제쯤이나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한 지 얼마 안 있으면 거의 1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생각에는 4월 12일날 6차 공판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이나 세 번 더 갈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늦어도 1년 안에는 종결될 것으로,

김기천위원

앞으로 1년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월 16일인가 그것을 제출했거든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기천위원

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이나 매듭지을 수 있으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세한 것은 4월달 6차 공판을 봐서 상대방에서 변론상 특별한 주장이 없다면 앞으로 한 3, 4개월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김기천위원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민간이 어떤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운영할 때는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위탁계약기간이 소멸된 상태에서 운영법인이 그것을 계속해서 인수를 거부하면 여러 가지로 명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양천구에서 승소하리라고 보여지고, 승소를 대비해서어떻게 인수할 것인가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기대심리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인 변호인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기 변호사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과급 지급 같은 것도 그 자체가 허무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낸 것을 보면 상당 부분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김기천위원

지금이라도 쟁송을 중지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소장과 준비서면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투자비를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을 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볼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쪽에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실제로 민자가 투자된 부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을 수탁할 때에는 누구나 장기간 이렇게 경영권이 취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법인데,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쟁송과 정치력을 병행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방정부가 구민들하고 소송이나 하고 있는 것도 볼썽사납고 하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규석 위원님과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중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한계를 정확히 할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를 '97년 7월 15일부터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당시 신동석 팀장이 자원봉사계를 신설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

그 조직을 장악하고 확대하다 보니까 너무 조직확대에 기인한 과욕 때문에 발생한 사고작품이다, 그렇게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회원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고 있던 것인데, 조직이 방대해지고 그 사람들을 구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활용할려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궤도를 이탈한 사고작품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원래는 자원봉사계소관으로 발족이 돼서 그것이 조직이 비대해진 것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통제능력 부재란 말이에요. 지휘력을 상실한 거에요. 욕심만 부렸지 지휘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어떤 특별조직을 가동해서 목적을 달성할려고 급급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관청은 관청대로 무능력한 추태를 내보이게 되고, 결국은 어떤 하나의 조직이 지방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 부상을 해서 이제는 구청이 오히려 그들의 손아귀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이겁니다. 사회적 분위기 또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시켜서 자원봉사가 민간차원에서 진짜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구조가 잡혀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끌어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도 주민하고 볼썽사납게 계속해서 분쟁할 것이 아니라 빨리 단안을 내려서 결정을 지어서 구청은 구청대로 자원봉사계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들은 그들대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능을 뒷받침 해 주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 생각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천위원

그 문제는 분쟁을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화를 상당부분 했기 때문에 현재 크게는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이 재판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종결했으면 하는 데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법률적인 다툼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의 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이규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에 매듭이 지어지면 보고할려고 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의회가 어떤 결과에 대한 통보나 받는 의회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의견이나 제시하는 자문기관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의해서 분명히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집행기관의 모든 구정업무에 대한 감독, 확인, 기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만들어진 결과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의회에 얘기를 해 주고,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게 주민고충을 풀어드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 싹 숨겨버리고 전시효과적으로 잘한 것만 보고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부터 여기에 상정을 해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말하고 듣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중의를 이끌어내야 그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문받을려고 하지 말고 통보할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바른 방향으로 결정해 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되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문화체육과에 관한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관계로 유선목 위원님의 자료는 제출을 해 주셨고, 이규석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독립부서가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업무 관장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주무계장이 무능한 탓인지 아니면 특위구성이라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할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안양천제방 정자설치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은 우리구에서 한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구가 하면서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장행일위원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은 우리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한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팔각정 형태로 건축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안양천에 팔각정 형식으로 이걸 지어놨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하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휴일날 자기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오는데, 과연 이렇게 호화스럽게 해서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청담동 정자모델을 본딴 것인데, 거기에 현재보다 지상에서 한 13m 정도 올라가서 정자가 위치하게 되면 앞에 보이는 조망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청담동 모델로 만들었든 무슨 모델로 만들었든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안양천에 일요일날 우리 구민들이 나가 가지고 볼만한 정경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일부러 팔각정 지어 가지고 팔각정 구경하러 갔으면 갔지 그 팔각정에 가서 전망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솔직히 봄, 여름 같으면 거기에 냄새만 많이 나지 과연 그런 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구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거기에 이런 팔각정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뭐 볼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만한 곳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쪽에는 통행하는 주민들이 제방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평면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가다가 중간중간에 정자라든지 휴식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론조사에 의해서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장위원님께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안양천 그쪽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할 때 쉼터라든가 휴식공간도 없고 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예산 따오는데 굉장히 힘도 들었어요. 우리 안양천 같은 데는 무슨 명소 이런 것도 없고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을 지어놓게 되면 먼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적 가치로 현재는 휴식공간이나 쉼터로 사용하면서 이런 것으로 남기려는 그런 의지도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활터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장행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거기를 문화적인 가치로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쉼터 같은 곳은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휴일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의자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여름되면 햇볕을 가리는 지붕 정도 해서 그 밑에서 하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팔각정 형태로 만든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만 축낼 뿐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는데 무척 힘들었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구에 이런 것을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양천구 구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그 장소를 보고 이런 것을 지어야 되겠느냐? 주무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오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안 짓는 것보다는 낫겠죠. 지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쉼터도 되고, 앞으로 문화적 가치로 후손한테 물려 준다니까 본위원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가 이런 것을 설치할 장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추후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15명 중에서 한 사람은 전출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 간사가 아마 전출을 간 모양이죠? 그러면 14명인데 여기에 운영위원은 전부다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우리 양천구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회원이 되겠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내부규정에 어떻게 회원자격을 정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내부규정이라면,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물론 지역을 단위로 해서 대부분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했고,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선 김순청 회장은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디 살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신월2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권호성 부의장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분에 대한 주소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알려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회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 4,300여명으로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4,300여명이라면 우리 양천구의 단체가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가장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분명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여기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사랑의빵나누기도 1,369차례, 또 전문자원봉사자도 있네요. 수지침, 발마사지, 이·미용, 통역관, 제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인적구성은 18세부터 60세이상까지로 되어 있고 직업은 주부, 회사원, 공무원, 서비스업, 자영업 등 학생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사회복지, 의료시설, 환경보전, 교통질서, 재난·재해복구, 공공기관보조, 문화체육, 지역사회봉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타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활동 하는 이 내용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업무를 하면서 민간이 어떤 분야에서 지원요청을 하거나 협조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협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까 과장께서 자원봉사 일반회원들이 한 4,3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현황에는 보면 남·여를 포함해서 8,3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학생들이 참여한 것을 통계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0여명이 등록되어 있거나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아까 "무공해비누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그것을 만들면 판매를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가구나 독거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에서 다 충당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총 지원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에서 '99년도에는 대략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1,000만원을 지원했다면 지금 우리 봉사단체 중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는 단체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생기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규석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내부지침이다, 방침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일된 것도 없고 또 연속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직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조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런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의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방금 담당팀장이 이 내용을 한 번 검토하고 저한테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연도별로 운영실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비누를 몇 개, 몇 짝을 만들어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거든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꾸 저에게 재촉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질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최용주 위원께서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에서의 노래방, PC방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 노래방이나 위생업소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면 "교육청 심의에서 의결된 겁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토의를 한 번 거쳐서 정식으로 우리가 교육장한테 한 번 찾아가서 절대정화구역은 50m이내로 되어 있어요 보면.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 좀 항의성 방문을 해 주기를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저에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공원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공원 지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몇년 동안 구청에서 지원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 동안에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회원을 거느리면서 어느 정도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일을 해 왔는지 이 사항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PC방 업무가 경찰로부터 이전받은 이후에 20개동 전체에 대한 허가사항, 또 허가일자를 포함해서 번지를 포함해서 절대지역이다, 정화구역이다를 포함시켜서 자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래방, PC방에 관계되는 업소별로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자별로 조치결과를 포함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신다든지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꼭 따져야 될 것은 행정감사시에 따져 주시고, 아직까지 많은 업무의 회의진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 주무과에, 자료가 정말 불성실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규석 위원님과 김기천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당면과제는 빼버리고 상투적인 자료만 올라오다 보니까 이미 행정관리국소관 업무가 3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월 업무보고 때는 당면된 업무보고나 진행되어야 될 업무를 간략하고 많은 양으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안전사고 체험사례 발표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고접수를 하고 계시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16일이 지났는데 몇 건 정도나 접수되었나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발표대상이 10명인가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우수사례 시상은 10명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0명 전원에게 다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발표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시상하는 것으로,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광섭위원

시상등급은 모두 똑같습니까, 아니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상등급은 발표에 따라서 우열을 가려서 할,

한광섭위원

어떻게 우열을 가립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절차를 위한 위원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원고를 받고 있으면서 아직 그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이번이 제1회가 되나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부득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여가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체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구민상 추천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상부문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제1항제1호 지역발전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 타부문의 공적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수상은 폐지하고 동조 제4호의 문화, 체육부문은 최근 추천이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문화, 예술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하여 시상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4조의 각호는 제3조의 수상부문 조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열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동일 아파트단지가 2개동의 관할구역으로 발생하여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1개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신월6동 관할 10필지에 1만8,507㎡를 신정3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해 11월 21일자 구의회에서 법정동간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2001년 1월 8일자 법정동간 구역조정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가결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기에 지적도면을 하나 붙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 떨어져 나가는지, 어디로 옮겨 가는지는 알아야죠.

남대우위원장

과장님은 지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세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모범구민상 수상부문중 문화, 체육분야에 대한 구민상 추천이 늘고 있어 이를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하여 수상하고 타부문과 중복되고 포괄적으로 설정된 지역발전 부문은 삭제하여 실질적인 대상자에게 수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제101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안건으로서 신정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동일 아파트단지가 2개 동의 관할지역으로 발생해서 지번설정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과별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대부사용허가대상 재산현황을 보고 했는데 지금 양천세무서 옆이 신정6동 318번지가 맞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거기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모델하우스가 3개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중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잘못된 겁니까? 실제 모델하우스는 3개 정도 서 있거든요? 그런데 신정6동 318-1호, 318-5호 같은데, 대부중이 2개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목동천주교회 옆에 있는 신정6동 318-1, 또 동문빌딩 옆에 있는 318-5호, 그 밑에 319-26호.

최용주위원

그럼 양천세무서 옆에 3개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는 몇 번지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세무서 옆에 있는 땅은 저희구의 토지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8단지 바로 앞에 경동빌딩 옆에 있는 것은 몇 개월 전부터 공사하다가 모델하우스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현대산업개발에 저희가 임대를 줬는데, 그것은 지금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구유지만이 아니고.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의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인지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간 임대계약을 연장해 줘서,

최용주위원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금년 말에 끝납니다.

최용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현대산업개발인데 양천세무서 옆에도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라고 해서 또 모델하우스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사를 중지하고 여기는 또 해가지고, 그러면 양천세무서 옆에는 우리구 땅이 아니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부천시소관 보관금에서 발생된 이자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 집행액이 2억5,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2억5,000만원의 신문공고료가 있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용역비가 있었고, 측량수수료가 있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98년 3월 10일에 사업이 서울특별시 도개공으로 이전된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나름대로 집행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98년 3월 10일 이후에 집행잔액을 29억9,800만원을 반환했으면 됐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에 갖고 있던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반환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저희가「보관금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돈을 예치해서 받은 이자는 전부 한 8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본래는 언제 지출해야 될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나 이런 것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 돈은 워낙 오랫동안 장기간 인출 안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장기예금에 넣어서 한 8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주는 것은 별단 예금이자 2%로 해서 1억7,349만4,000원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서울시에 반환했을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안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것은 원래 구청 돈은 아니죠. 저희가 일시로 보관하는 금액이니까 이자를 별단예금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양천구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 구유지나 그런 것을 많이 매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매각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직은 실적을 논할 시기는 아니고, 대부분 저희가 잡은 것이 재건축으로 인한 토지매각 또 일단의 주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각 그리고 순수한 잡종재산으로 큰 것이 목1동사무소하고 콘티코 사이에 500평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매각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매각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콘티코 옆에 그것은 매각을 한 번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직 한 번도 공고는 안 냈습니다.

리고

그리고

지금 까르푸 콘티코 옆에 2,600평 부지는 재무과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강래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모델하우스를 거기에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 번 공고를 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는 같은 구유지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구유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재무과에서 안되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각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고 저희가 지금 팔려는 땅이나 재건축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는 잡종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1년도 재무과장의 목표제를 설정하셨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 목표명은 재산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관내에 있는 구유지를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편입되어 있는 이 구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표제 설정을 하시고 그 실행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필지를 학교에서 쓰고 있는데,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을 추진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실시는 연간 1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연간 1회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어 넣은 겁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재산을 여러 번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유휴잡종재산 132억원의 재산매각을 시도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관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합의와 추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대로 다 달성될는지 자신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목표별 실행계획을 제출하셨는데, 3월 말입니다. 몇% 정도 실행이 추진됐다고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까지 매각수입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목4동에 대경재건축조합에 감정서를 조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한 36억 정도 재건축사업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목표별 실행계획은 연내 12월 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차질없이 수행해야죠.

명병수위원

지금 재무과장께 제가 왜 이 부분들을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구 재정에 가장 중요한 비중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제출하신 이 실행계획은 정말로 어느 과장들이 내놓은 것보다도 우리 열악한 양천구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행계획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적에는 상당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문공고를 내거나 감정하는데 필요하고 대다수의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있는 지역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각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주택과나 다른 사업 추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먼저 편성해 주신 그 한도내에서 적절히 쓰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지금 학교들이 구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죠? 재무과장 강래원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시유지와 교환만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은 구가 서울시에 감정가대로 사라든지 우리 구유지는 기히 시가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맞는 시유지가 있어서 교환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구유재산을 서울시가 무단으로 쓰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서울시가 그것을 매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가는 안된다 할지라도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필요한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유지 네 필지가 학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교육회계가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교환인데, 교환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서로 교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교육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육청 재산은 없고 서울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육청에게 재산을 안 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 일반회계에 있는 땅을 특별회계와 교환하고 싶은데 이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 학교안에 구유지가 있는데 여지껏 아무 행사를 안했어요. 학교에서도 자기네 학교안에 구유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두면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소유를 목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하나도 행사 안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언제까지 사는 조건이나 교환하는 조건으로 무상대부를 해 주마"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 땅은 우리땅인데 너희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본뜻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학교측에 우리 구유지를 일반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겠다, 우리 구유재산을 일반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매각하겠다, 우리 소유니까. 당신들이 산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시지가면 지가, 감정가로 주지만 만약에 그럴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양천구 소유의 땅인 까닭에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매각해서 일반인에게 등기가 넘어가서 소유권 권리주장에 들어가면 결국은 학교측에서 그 땅을 써야 된다면 임대료를 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매입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관행 때문에 경찰청에서 우리 양천구의 재산을 무상으로 파출소 같은 거 지금 쓰고 있는 것 또 땅,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일이다 그 말이야. 이미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독립된 예산을 우리는 쓰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 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쪽의 형편으로 매입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 권리주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행사를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땅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지금 이 목동중심축의 땅도 조성원가에 주는 것도 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개발조성원가로 넘겨달라고 해도 안 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유지 땅의 입지를 보면 상당히 재산가치가 있는 땅들입니다. 지금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무상으로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재고해 볼 문제고 우리의 권리행사는 재산권행사를 우리는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에 있는 교육청 재산은 그것이 별도로 떨어진 대지가 아니고 교육청 땅 사이에 낀 6m나 8m 도로부지가 지금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에게 매각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다는 것은 과장의 생각입니까? 없다고 하는 단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양천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정확하게 관리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구유재산관리를 맡은 과장으로서의 책무요, 업무입니다. 그것을 과장이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곤란해요. 지금 양천구민의 땅이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냥은 양천구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울시교육청에 무상으로 땅을 사용토록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땅인 것마냥 울타리를 치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서 학교운동장에다 철조망을 치고 담을 쌓는다고 했을 때 학교측에서 어떻게 나와. 교육청의 땅도 아니면서 교육청의 땅으로 관리를 하고 그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들에게 매입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매입한다면 매각하겠다"라고 한 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양천구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결코 늦춰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권리행사를 해서 우리의 재산을 찾아야 된다, 전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여기 공유재산 경쟁입찰 사용허가 이것이 지금 4월 3일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4페이지에 보면 사용허가대상 재산이 쭉 나와 있지요. 그러면 사용허가하고 대부하고 그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정1동 310번지, 신정7동 337번지는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허가로 표시했고, 그 밑에는 잡종재산이라 대부로 표시했습니다마는 그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임대기간이 3년씩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대부료 예정금액이 3년 금액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닙니다. 3년짜리는 1년 금액이고 그 아래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6개월치 사용료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3년이라고 되어 있어도 1년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1년 겁니다.

장행일위원

이것 표시를 좀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경쟁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었을 때 그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금액을 납부해야 되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분할해서 납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년짜리는 4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장행일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되었을 때 4회 분할을 한다면 그것을 1년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왜냐 하면 사실 사용료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의 5/100 아닙니까? 사실 상당히 비싸거든요. 일반 개인이 임대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요, 관에서 하는 것이. 사실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5/100라는 것은. 어떻게 깎을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을 쓰게 되면 사실 사용료는 못 깎아 준다고 하더라도 분할해서 이 돈을 받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관에서 그만큼 힘을 덜어준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봤고, 여기에 그냥 3년 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3년 것인지 1년 것인지 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명하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개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이 있는데, 약 2,300두 되나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약 4,500두 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2,300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대개 개의 경우는 태어난 지 3개월 안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저희들이 이 개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작년도에 집계된 수치를 근거로 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2,3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비와 시비가 115만7,000원, 두당 평균 503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와 구비로 약품구입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503원이 접종약값입니다. 그래서 광견병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사항에서 나오는 접종비용 두당 2,000원은 개 주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미접종을 했을 때 조치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처분이 따를 수 있나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처분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형공장부지 2,600평을 1차 입찰공고하고 2차 입찰공고 해 가지고 전부 유찰되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를 모델하우스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최용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형공장을 중·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부지를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또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슨 사업이 있을까 생각한 것이 우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창이고 또 와서 문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동안 정도는 우리 재정규모가 되고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수익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까르푸가 공사중이었고 해서 공사자재나 현장사무실이 일부분 차지했었고 또 성토를 한 지역이라 굉장히 질퍽질퍽 해 가지고 그 자리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유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나가서 봤지만 모델하우스가 들어오기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현장 나갔을 때 보면 까르푸의 상인들이나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다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모델하우스는 유찰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인들이나 직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차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열흘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6개월에 4억7,900만원 아닙니까? 그 대부료가. 그럼 1일 사용료가 260만원 이상이 돼요, 그 땅이. 그런데 큰 할인점이 오픈되었으니까 우리가 열흘 정도는 구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의 상인들이나 직원들한테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든가 그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4월 1일까지만 교통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월 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폐쇄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2000년도에 취업 알선은 1,033명의 실직자를 알선하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의 취업목표를 설정하셨는데 1,100명을 설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적에 2000년도에 1,033명, 실직자 899명, 재택 13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셨는데 2001년도에는 약 67명 정도가 증가한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가 이미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몇 명 정도의 취업알선을 하셨나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43명, 2월달에 약 40명 그래서 80명 정도 했고, 지난번에 까르푸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35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30명 정도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까르푸에 500명을 우리구 실직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까르푸와 양천구청이 쌍방 합의해서 500명 정도의 구인을 까르푸가 하겠다는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그 결과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직종에 몇 명,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까르푸는 양천구청과 합의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다면 어떠한 사정변화가 있었는지 또 양천구청이 납득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양천구의 실직자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는 것일텐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관계는 보도자료도 일부 제공을 했고 또 지난번 개점식 때도 위원님들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당초 답변말씀을 드리면 채용예정 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까르푸 측에서 실제 채용한 인원은 437명이었고, 그 중에 양천구민 채용인원은 35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 측에서 총 인원의 82.15%가 우리 구민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정규 및 계약직이 약 250명으로 되어 있고 경비가 54명, 청소가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부서에 고급인력, 적정한 인건비를 받고 또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알선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저 청소직, 경비, 계약직 이런 것으로 끝나 버렸어요. 그것도 500명이라고 하는 본래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359명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까르푸는 양천구청과의 약속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거기에 대해 양천구가 납득할 만한 양해를 구하는 어떤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사인간의 합의가 아니고 지방정부와 대기업과의 합의사항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전혀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약정을 한 것인가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약정에 상당한 인력을 양천구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약정은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500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500명은 자기들의 직원 규모를 얘기한 겁니다. 직원 규모가 500명인데 이번에 채용인원이 실제 직원수가 437명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과장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본위원은 500명의 양천구민을 취업시키도록, 또 시키기로 양천구청장도 여러 가지 공개된 장소에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 부분을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까르푸가 양천구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에는 고용창출로 500명이 직장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구청장이 구민을 기만하게 된 것이고 또 지난번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에게도 몇 번씩이나 "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챙겨라" 이런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가 이렇게 오니까 지금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양천구 지방정부와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기업과의 약속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의회에도 그렇게 사정변화가 왔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까르푸에서 회사,

명병수위원

과장, 답변해도 제자리고, 다른 얘기 합시다. 그 얘기는 그 쯤에서 접어두고, 공동브랜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양천구공동브랜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지난번 사석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묻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해와내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중소기업이 오늘 이 시간 현재 몇 개 업체입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입니다.

명병수위원

문서로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낸 것이 아니고 사실상 확약을 받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구두 얘기가 아니라 서면으로 받았느냐고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신청기간 중이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또 이것도 지적을 하는데, 이미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 신청이 됐어야 되고 서면으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향후 추진계획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 틀림없이 지켜 가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속드린 사항, 지역백화점 할인점등에 매장확보, 또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의 입장에서 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이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채택했어요, 해와내를. 그렇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것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거든.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 먹혀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이것만 해놨지 후속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데, 적어도 그러한 후속지원책이 양천구에서는 수립됐어야 되고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향후 지원하는 문제가 자금지원, 전용매장, 도시형공장 입주, 브랜드 가치제고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책,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에요. 이 브랜드를 홍보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을 시켜줘야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이게 됐을 때 중소기업들이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선 확신이 서야 됩니다. 믿음이 가야 되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제고됐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5년 전부터 얘기했던 주택밀집지역에 화약고처럼 불안감을 주던 LPG판매소가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노력으로 인해서 전부다 외곽으로 이전하게 될 계획이라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개월내에 다 이전된다"고 말씀하셨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하여튼 그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아파트지역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신월시영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보면 신월7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도 인근에 제일 가까운 거리가 신정3동까지 들어가 있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목4동에서도 아마 아파트가 재건축중인데, 바로 길 건너까지는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왕자아파트는 이미 들어오도록 기 승인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동신아파트가 약 1,300세대가 됩니다. 그럼 이 왕자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을 하나 둔 사이로 행정구역만 목2동, 목3동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왕자아파트 입주가 아마 2002년도 중순이면 입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공급 배관을 공사하기 이전에 이 동신아파트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같이 한 통로로 오기 때문에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일이 번거롭게 됩니다. 지금 현재 왕자아파트가 아마 머지 않아 다시 배관을 묻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신아파트의 열공급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이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열공급 관계는 현재 공급능력이 시간당 440giga-cal랍니다. 그런데 현재는 383giga-cal가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축이라든지 여기 지역개발로 인해서 2004년에는 현재 능력 갖고는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신아파트 관계하고 신월시영아파트를 시청에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업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다행히 그 용역 검토사항에 동신아파트는 현재 용역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한다, 안한다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의 공급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용역사항으로 봐서 신월 시영아파트까지는 이번 용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당초 2월 말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4월까지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갖고 시영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양천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으면서 지금 강서구에는 공항동까지 전부다 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굴뚝 옆에 있는 우리 목동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신아파트가 용역계약서에 들어 있다는 것은 제가 과장에게 말씀드리기 이전부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이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어떻게 길 하나를 두고 옆에는 들어오는데 바로 그 옆에 대단지는 안 들어오느냐,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좀 끈질기게 과장이 체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종전하고 재건축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시장에 관한 것은 주상복합으로 대개 재래시장이 낙후가 되고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자금문제 때문에 아래는 시장을 하고 위에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시장용지에는 아파트를 못짓게끔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시장이 지금 짓고 있는 양천시장만 빼놓고는 전부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구청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수시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기를 계속 상부에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구청에서 조합을 승인했다면 그 조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줄 수 있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꼭 그것을 재건축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부수리라도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상복합으로 처음에 짓는다고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에 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만 보고 앉아 있다 이거죠. 또 기회만 있으면 시장 팔고 나가 버리면 그 시장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은 캄캄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아예 전체적으로 덩어리째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제일 관점이 되는 것은 자금의 지원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의 결집력 그리고 자기들의 조그만 정도의 투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가까운 신정제일시장만 해도 대표자가 없습니다. 대화채널도 없고, 주관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카드제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떨어지는 요인은 있지만 시대에 맞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0%를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현재 자신들의 노력도 문제의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살리기 그런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내 재래시장이 죽어버리면 그 지역의 경제는 쓰러지고 맙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문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을 제가 봐야 질문을 하는데, 자료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내용과 배치인원 현황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LPG 통합보급소를 지금 어느 쪽으로 옮길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목3동에 3개의 LPG판매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도 주위에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3개 업체가 같이 출자를 해서 지난번에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외진 데에 우리 구유지를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한 번은 했다가 안 됐고, 마지막으로 돼서 신정7동 우리 구유지를 매각을 받았어요. 거기에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집단으로 3개 회사가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까르푸가 들어선 옆에 도시형공장 2,600평 있는 데를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까르푸에 임대를 주면서 거기에 직원차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터를 세입증대 차원에서 모델하우스로 임대를 주시겠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나오는 모델하우스로 임대했을 때에 수입과 주민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 전체가 다 주차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목동 까르푸가 개장되고 이틀만에 거기를 한 번 좀 가봐야 되겠다고 나서니까 홍익병원 있는 사거리부터 원래 막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돌아서 목동오거리까지 나오니까 거기까지도 막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을 제가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까르푸를 임대할 때 이미 여러 위원님들 또 구청에서조차 "여기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보유하고 있는 까르푸가 직원들에게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직원들의 차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직원들이 차를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교통대란을 유발하는 원인자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할 길은 없는 거에요?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실은 도시기반시설로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이런 임대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사실 구의 재정확충 차원이다 보니까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 또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대책없이 임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우리가 공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까르푸에 이 곳을 노상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까르푸 입장에서 자기네 주차면수를 이만큼 확보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서 내버려 두고 직원들은 어디에 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주고 임대하지 않겠다고 지금 배짱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까르푸는 자기네들 사업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심도 없는 거거든요. 모든 다국적 기업이 이윤과 영리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너무 야비하도록 속내를 다 드러낸 거에요. 그래서 과연 모델하우스를 그곳에 지으면 주민접근성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지역교통과장인가 그 분도 말씀하셨고, 지금 청소년회관 쪽으로 도는 차량은 현재에도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까르푸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U턴하기가 훨씬 더 어려우니까 "사도라도 잘라서 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고스란히 자업자득이에요. 구가 세놓은 죄 때문에 내땅 짤라서 사도로 하다시피 해서 구가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까르푸를 임대한다고 했을 때부터 교통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구도 이것을 책임을 져야지. 구도 임대사업이나 재산증식, 수입증대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면 이 문제를 까르푸에 핑퐁던지기처럼 던지든지, 까르푸 스스로 해결을 하게 하든지, 자기네 자체보유차량이라도. 아니면 양천구가 그것을 안고 문제를 해결할려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정책적으로 "우리는 세 줬으니까 까르푸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여기 이 부분만 세 얻은 거니까 여기에서 문제 해결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산증식에만 양천구가 급급해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지탄받아야 될 일이죠. 전체적인 어떤 교통의 흐름이나 우리가 또 지역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아닐것 같다라는 생각이 물론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델하우스를 계속 수익사업 면에서 이렇게 세를 놓는 것을 양천구가 정책적으로 몰고 갈 때 과연 그 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감수할려고 하시는지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유선목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경제과 주관과 입장에서는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그 장소에 우리 도시형공장이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추구할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트리 공장이 다시 착공을 한다고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건만 좀 바뀌고 그렇다면 차후 2년, 3년 후 정도에는 공장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것이 저희 목적이고 또 까르푸측에서는 전에도 시찰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사람들의 관념이 "우리는 법에 대한 규정과 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대로 해서 이만한 인력인데, 지금은 개점 초기이기 때문에 밀린다" 그래서 완강히 우리 부지를 사용하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초기단계에 행복한세상이 개점했을 때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거지로 쓰라고 할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모델하우스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하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 주차장은 지금 까르푸측에서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땅을 놀릴 바에는 뭐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주말농장이라도 해야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사업을 고안한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까르푸의 주차장이 고객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시정토록 하고 직원들의 차가 한 대도 밖에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문제가 4월 2일날이 되면 까르푸의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대로 직원들의 차가 들어온다면 임대료를 받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차를 많이 갖고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꼭 아이템을 그런 쪽으로 밖에 짜실 수가 없습니까? 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데를 저도 가 봤어요. 임시주차장을 만들 정도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같은 지역에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자꾸 가중시키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 교통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교통문제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몰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침체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대책을 세우든지 향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시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교통체증이나 교통혼잡이 단시일내에 앞으로 정리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거기에 그만한 교통센터가 생길 때는 교통의 유입량 정도는 다 가산해서 나왔어야 되고, 제가 그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만한 교통시설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정말로 여기에 무리 없이 교통흐름이 원활히 돌아 가겠느냐 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통행이고, 이쪽으로 도로를 내면 되고, 별별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것은 흐름이 그쪽으로 가니까 저도 입 다물고 말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양심에 꺼리는 부분이에요. 지역의원이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양심에 굉장히 가책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거기 양천구가 그 동안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차도 댈 수 있게끔 좀 공개를 하시든지. 이게 계속해서 무슨 구수입 증대에 눈들이 멀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자꾸 같은 지역에 가중해서 집어 넣는다면 이것은 원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돈을 조금 덜 벌면 어떻습니까? 주민이 편안히 살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재산세과세 정비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우리 재산세과세 기준일은 5월 1일이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에 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세무1과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2과 자료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단계 자료정비기간 4월달에 멸실된 것들이 혹시 재산세가 부과되는 민원이 작년에 좀 있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매번 이게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이라든가 또한 소유자의 변동, 조서의 변동, 면적, 용도변경 이런 것이 사실 5월 5일까지는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텀이 있어서 그때 변동된 것을 미처 입력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세무1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사업자에대한종합토지세감면조례를 추진하는데, 이 경우도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5월중에 빨리 의결이 되어 가지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다음 임시회의에 저희들이 상정할려고 그럽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은 109건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세무1과에서 지금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800부 발간했는데 배포예산이 800부만 있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기쉬운 지방세라는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 중에서도 부동산 분야에 많은 관련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하고 법무사 이런 곳이한 70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배포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게 분야다 보니까 수시로 개정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제일 먼저 나눠드려야 될 데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인데, 저희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여분이 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여분을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1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종전에 3일간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번, 매회가 가면서 작아집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4월달에 자료제출요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당면한 과제 업무보고부터 해야 될 일을 좀 명확하고 상세하게 각 과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회부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재산은 목3동 지역의 소공원 조성을 위한 목3동 324-10호외 3필지의 토지건물취득 건으로서 주택가 밀집지역인 목3동 324번지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막다른 골목길을 도로와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소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내역은 토지 4필지 605㎡ 183평이며 건물은 단독주택 2동으로 345㎡ 약 104평으로 추정 매입가격은 약 4억6,9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목3동 324번지일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막다른 골목길을 도로와 연결함으로써 단절된 통행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택지 591㎡, 건물 2개동, 추정매입가 4억6,956만1,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나 부지매입에 있어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목3동 관내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도를 보니까 막다른 골목길로 들어가서 두 집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목길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몇m 도로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노폭은 4m입니다.

한광섭위원

324-11호의 집인 경우 매입을 하게 되면 도로가 연결되어야 되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한광섭위원

도로까지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4m 도로가 과연 몇평이 도로로 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한광섭위원

그리고 이 위치도로 봐서 거기에 길을 연결했을 때 324-12호 쪽으로 자투리땅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뭘로 활용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도로옆에, 토지에 대한 설명을 미리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한전단지라고 해서 먼저 단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318번지는 해운단지고 이거는 한전단지인데, 단지를 먼저 만들고 나서 나중에 김포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간에 상충이 생겼습니다.

한광섭위원

이게 183평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가운데로 길이 연결되고 나면 길이 차지하는 면적이 또 빠져나가야 될 거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는 공원이고 단지 도보통로를 만드는 거니까 공원옆에 무슨 다른 시설을 하고 이러는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광섭위원

불편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 도로를 빼면 150여평 될 것 같은데요, 150여평 가지고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과연 얼마나 만들 수 있을 것이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옆에까지 더 확장을 시킨다든가 그런 계획까지도 한 번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땅 사 가지고 여기에 길 내고 또 자투리 한 쪽 땅이 남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자연히 공원이 연결통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이 지역이 좀 고지대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 전에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의 설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방도로 확보, 공원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조금 전에 좋은 발상입니다. 전부다 합쳐서 백몇평이요?

한광섭위원

183평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공원내에 도로가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도로를 완전히 잘라주는 겁니까, 공원내에 도로가 된다는 겁니까? 324-9호하고 8호를 사면 그 일대가 완전히 좋아지는 동네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예산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9억2,000만원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지매입에 있어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주의 매각동의를 받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매입할려면 지주의 동의가 있었을텐데 동의가 있었던 거에요, 없었던 거에요? 지금 전문위원이 이런 검토의견을 낼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아니거든. 그런데 어떤 거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여기 추정매입가격이라고 한 것은 확정된 매입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공시지가로 평가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건물을 매입할려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보내서,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려면 지주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지금까지 받아 왔잖습니까?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 동의를 지주로부터 받았다면 지금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위원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제 의견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토지주가 매각을 하도록 서로 동의를 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협의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 가격에 팔런지 그것은 알 수 없으니까 협의중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토지주가 팔지도 않을 땅을 관계과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충분히 그동안 관례나 관행으로 봐서 우리가 구유재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매입한다면 지주의 매각동의를 받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그 동의서가 첨부되었을 때 우리는 감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감정가를 가지고 계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문위원이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이게 그 지역에 타당하냐, 안하냐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소유자하고 그런 것까지 여기에 낼 필요가 뭐 있어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재무과에서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안 된 상태같으면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 동의는 받았다는 얘기죠, 과장님?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됐어요, 동의 받았으면 된 거지 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하도록 관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역시 소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과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2001년도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및 예방접종을 강화한다는 목표명을 설정해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신 바가 있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실행계획서에 보면 취학 전 아동 건강관리 면에서 2,300명을 대상으로, 구립어린이집 25개소에 2,300명의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라고 실행계획을 세우셨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3월이 다 갔습니다. 지금 몇% 정도의 실행계획을 추진하셨는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아직 내지 못했는데, 지금 3월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립어린이집에 나가 가지고 직접 건강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자료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일본뇌염에 대한 1만명 대상, B형간염에 대한 3,500명, 장티푸스 1,000명, 홍역 6만5,000명등 여러 가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출하셨고 추진하시리라 믿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연내에 그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3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느냐,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무료가 현재 21.5%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로 되어 있거든요. 또 유료는 3.3%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우리 계획대로 무난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에 어떤 결과를 얻는지도 알고 계시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평가는 12월에 가서 합니다.

명병수위원

만약에 실행계획을 100% 추진하지 못하셨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도 알고 계시냐고요? 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이러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꾸준히 추진해 나가실텐데,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본인이 낸 목표에 대해서 몇% 정도 추진되었는가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 전시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은 구민과의 약속,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서 2001년도에 실행,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보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서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특히 구립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한 건강진단이 목표대로 정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겠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몇% 정도 했느냐는 것을 내가 묻는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3월부터 그것을 시작했거든요.

명병수위원

지금 각 과장님들이 목표를 설정한 것이 제대로 되어야 보건소장의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이것을 취합해서 보건소장의 목표가 설정됐단 말이에요.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질문을 받으시죠.

남대우위원장

과장님은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답변 못하시면,

명병수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하세요.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목표의 인원수가 실제 우리 거주주민의 파악이 된 숫자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파악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준 목표입니다, 이 수만큼 지원을 하라고 돈하고 해 가지고요.

유선목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환자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 밑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접수 된 것이 39명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접수인원이 아니고 실제로,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벌써 지원했어요. 지원건수가 40명입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접수인원이나 지원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숫자라든지 근육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숫자라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도 계속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직 안 나왔어요. 동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홍보는 해 놨거든요.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동에 홍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요즘도 계속 받고 있어요.

유선목위원

지금 서울시로부터 추진목표가 74명이 나왔다는 것은 서울시 집계에 양천구 거주주민이 74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접수인원 20명에 지원건수가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구의 정보나 이런 뉴스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 분들이 빠짐없이 이런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4월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로 진전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12월 31일까지 1년간 기한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쩌면 추산된 인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에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외에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방문간호서비스를 하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74명, 근육병 32명, 혈우병 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서울시에 당시 "양천구는 이 만큼에 대해 발견해서 치료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6억6,314만4,000원을 내려보낸 겁니다. 우리구에 반드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74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 범위내에서 주라고 해서 내려온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고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일단 와서 등록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을 받고 있어요. 3월달부터 계속해서 현재도 등록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만성신부전증으로 등록된 사람이 278명이나 돼요. 등록이 됐다고 해서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어서 점수가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딱 74명만 또는 32명만, 4명만,

유선목위원

점수라는 거는 증상이,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장애자를 우선으로 해서,

유선목위원

장애자를 우선으로 하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그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점수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전액을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현재 우리가 1,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혈우병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앞에 추진목표가 그 만큼의 환자의 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정도만 도와라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혈우병환자가 19명 접수를 했는데 지원건수는 23명이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현재 74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 줄 필요가 없네. 마음대로 이쪽 저쪽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거면. 그런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질환에 상관없이, 위에서 당초에 내려줄 때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해 주라고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 이 범위내에서는 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 어린이집 건강진단은 2,500명 중에서 4개소, 231명을 해서 약15%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몇 월까지 다 끝낼 생각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현재 계획은 9월 24일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어차피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기히 상반기에 끝내는 것이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또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월에 끝내 가지고 다시 1월에 또 시작을 한다, 2월에 시작한다 이것은 적어도 그해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상반기 초, 적어도 4, 5월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저도 상반기중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상이 1,985명 약 2,000명이 됩니다. 우리 인력상 간호사하고 의사선생님하고 팀을 짜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제시한 목표에 대해 현재까지 몇% 정도나 추진됐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다른 것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같은 경우는 18%, 영·유아 등록관리는 약 6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방접종은 22% 정도 해서 금년까지 전부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뇌염예방주사 같은 것은 하절기가 오기 전,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원래는 4월달부터 했는데 지금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돼서 연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제도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뇌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환절기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9, 10월달에 가장 많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일찍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9월, 10월에 뇌염이 발생하는데 그 때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예방접종을 4, 5월에 다 끝냈어요. 두 달 사이에 끝내니까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 방법이 작년부터 변경이 돼서 연중 언제든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좀 분산되는 거죠.

명병수위원

지금 세우신 이 목표를 차질없이 하실 수 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현장확인을 하고 점검을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는 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보고 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많은 매스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병원, 약국의 담합이나 또는 새로 개설하는 약국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 민원제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답사라든지 또 복지부 상부기관에 질의한 것에 의하면 개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난번 문제됐던 거기는 개설등록을 허가해 줬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허가신고인데, 복지부에서도 회신이 왔고 확실하게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

유선목위원

주변에 어떤 민원은 깨끗이 해결이 된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현재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합의 우려는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주의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 투약부분에서 약사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무직 계장 한 분이 금천으로 전출을 가면서 인사이동이 되어 현재 약무직이 5명에서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정원조정을 총무과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곧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대신에 행정직을 한 명 받아 가지고 연초에 작년 말로 해서 행정과에 있던 진료실하고 치과분소에 진료실이 의약과로 넘어오면서 약재팀이 유명무실 하니까 그것을 진료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보건소 분소나 지소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 2급 장애인에 한해서는 어느 병원에서도 투약이 바로 직접 가능합니다.

유선목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균자찾기사업에 보면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집단급식소가 저희 아이가 고 3이 있는데, 매일 집에 오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관내 집단급식소가 25개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55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남초등학교 외에. 그래서 이 집단급식소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의 인력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급식소 보균자찾기는 저희가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채변을 받아 와서 검사를 해서, 특히 식중독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처리 아닙니까?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5월달에 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하절기가 되어서 음식이 부패하기 전에 미리 시행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고 유통기간을 넘긴 식품으로 아이들 음식을 만들어 줬을 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싶은데, 들고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교급식을 먹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지역사회의 어느 부분이 공적인 곳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보균자 찾는 것은 어떤 샘플지역을 나가서 균이 있는가를 채집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것이 아니고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콜레라라든지 이질, 장티푸스 같은 병이 있으면 수인성으로 바로 매개가 돼서 음식에 바로 오염이 되고 그것을 집단으로 급식한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지금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25개소라고 그랬고 여기는 5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목표를 25개소로 했는데, 관내 급식사업소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검사를 받겠느냐고 했을 때 검사를 받겠다고 온 곳이 55개소가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일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콜레라, 이질이 퍼지기 직전에 저희 양천구 관내는 거의다 검사를 저희한테 하겠다고 보내온 데에서는 모든 요리사라든지 종업원에 대해서 검사가 다 완료가 됐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장

소장님은 한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3층에 건강증진센터가 몇 년 전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평균 몇 분 정도나 이용하고 있을까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하루평균 1차, 2차 해서 서른 분 정도 이용합니다. 25명에서 30명.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환자보다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3월 3일날 오후 1시 반경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건강한 체력을 갖겠다고 수영을 하시던 66세 되신 여성분이 물속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건강을 찾겠다고 운동하는 분이 운동을 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분이 4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치료중이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분이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떤 운동처방을 받았었더라면 수영을 했겠는가, "당신은 수영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선진외국 같은 데서는 헬스장이나 또는 체육센터에 운동처방사를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헬마스라고 하는 17개 종류의 좋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하루에 스물다섯 분 내지 서른 분 정도의 우리 구민들이 찾아와서 건강증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가 우리구가 직영을 하는 어떤 체육과 관련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실을 한 번씩 거쳐서 "당신은 테니스를 해도 좋다" 또는 "수영을 하는 것이 좋다". "등산, 조깅을 하면 당신은 고혈압이 있으니까 아침에 조깅하는 것이 나쁘다" 또는 "혈압이 높은데 물속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안 좋다" 흔히들 하는 얘기가 수영하면 좋다, 걸으면 좋다, 자전거 타면 좋다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한 번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초창기에는 저희 보건소와 많이 매치를 해서 그 곳에 다니는 분들에게 건강검진도 했고 체력측정도 많이 해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주민 예약인원이 많다 보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향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용하는데 비용이 기본료가 8,000원이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거기에 여성분이 골밀도를 하게 되면 1만5,500원입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좀 어떻게 차등을 두어서 할 생각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조례상 8,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이용인구가 많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연구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보건소장께 여쭙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보건소장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금년도에 기온이 조기에 상승을 했죠. 며칠전에 보도를 보니까 어느 지방 아파트에 모기떼가 많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소장님도 보셨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보도는 못 봤지만 저희도 월동 모기현황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금년도에는 아마 예년보다도 상당히 조기에 더위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3월부터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이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실시토록 결행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구청계획에 의해서 수립됐다면 그 부분을 직원에게 고지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총괄적으로 보건소까지 포함돼서,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 내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초동단계에서 이미 평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보면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서 쭉 있을텐데 이게 앞으로 상당히 시한폭탄처럼 불씨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도 잘 마련돼야 되지만 그 기준을 얼마만큼 공정하게 적용해서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아, 저 사람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런 업무신장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게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양천구 보건소 실정으로 보면 6급같은 경우는 이미 보직이 팀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수가 일정하겠습니다마는 7급, 8급은 한 과에 여러 명이 근무하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직급에서 과연 누구는 성과급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결과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지금 타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어떻게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기관장들이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보건소에서도 물론 그 기본계획은 구청에서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즉 능률적으로 어떤 성과급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양천구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 뒤편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어아가 다르게 와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동절기 병원의 실내를 운운한 적이 있습니다. 또 "병원 간판이 어둡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환자가 병원을 찾기 쉽게 지도를 좀 해 달라는 뜻이었고, 병원 온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주민이 똑같은 돈을 내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 좀 해 주십사" 어느 병원이라고 지칭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뒷얘기를 들어본 즉,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병원을 질타한 것 같은 얘기가 주변에서 나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은 잘 전하셔야 됩니다. 말 좀 조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4월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 외에 자료신청을 받겠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와 관련된 질의답변은 총무부장 또는 소관 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도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총무부장 또는 관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전에 한광섭 위원님으로부터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관장이나 부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듣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동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노외주차장을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했었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한광섭위원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99년도에 2억7,800만원이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목동노외주차장에 대한 예상수입을 어느 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2000년도 수입이 4억128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테니스장 공사가 있고 해서 3억7,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이 1만6,000여평에서 테니스장으로 인해 5,082평이 줄어듭니다. 약 1/3이 감소가 되는데, 이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면이 420면이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한광섭위원

이 420면이 줄어듬으로 해서 주차장수입은 어느 정도나 줄어들까요? 약 1/3로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차하는 면수로 보면 1,050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봐서 많을 때는 900여대 되고, 적을 때는 500여대 되고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1,500면에서 활용하는 것이나 1,070구획이 남는데, 1,070구획에서 남는 것이나 그 주차장 회전율로 봐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광섭위원

향후 추진방안을 보니까 노후화된 주차관리시스템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이게 지금 지역교통과에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요, 주차장 개편작업하고 이 시스템작업하고 해서 1억9,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약 2억?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의 보고를 청취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운동처방사가 따로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처방사는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운동을 하는 분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시설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구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영산재단의료법인에서 의사 네 분이 와 가지고 무료로 건강체크를 일제히 한적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보건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등산을 하고 조깅을 한다고 해서 좋을리 없고, 혈압이 높은 분들이 수영을 해서 잠수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지난 3월 초에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수영하는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원인이 지병인 심장병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사전에 어떤 운동처방을 받았다면 "당신은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마 처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하는 강한 운동을 똑같이 따라서 하기 보다는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이용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그랬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 이용자로 하여금 개별 면접을 한다는 소리는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인터뷰로.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저희가 반별로 그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설문지를 드려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목위원

다음 4월달에는 우리 전 의원님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조사입니다. 지금 잘 하시는 거에요. 1년간 운영해 보셨으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원래 지어졌던 목적이 문화적인 기능과 체육적인 기능을 같은 시설 안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쪽 프로그램인가에 지금 치중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볼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평가분석을 함으로써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서는 좋고 여기서는 안 된다, 또 시설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 시설에 적당치가 않더라"라든지 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수요자의 수요가 너무 적어서 아주 먼데까지 운행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더 좋은 대안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하는 그 설문지를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라도. 그리고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전반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체육프로그램이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문화프로그램하고 체육하고 같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거의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이 체육 쪽으로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센터를 지은 목적이 함께 균형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설상의 문제나 프로그램 내용상의 문제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기 전에 그 분석의 결과를, 또 대안까지 만들어서 4월달에는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프로그램을 경영하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를 안하니까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하시고, 오늘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설문지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문지를 제가 좀 분석해 볼려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관장님은 유선목 위원님이 부탁한 설문지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운영하시는데 어쩌다가 불상사가 난 것 같습니다. 지도교사 두 분이 있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과장이상만 여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경위서는 보고를 받아서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업무보고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험처리 관계나 그 이후에 처리된 관계, 또 유족측에서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법정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저희가 보험을 현대해상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해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사정부에 별도 의뢰를 해서 사정부에서 나와서 저희들한테 점검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와서 문서도 보고 저희 시설에 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고 또 증인으로 섰던 분들한테도 전부 증인을 다시 그 분에게 받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그 결과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보면 당뇨로 인한 고혈압으로 추측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내려 왔고요, 만일에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변호사를 사 가지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이 전부 대행을 하고 거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험을 들었고요.

남대우위원장

일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원인미상,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바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보험회사만 믿고 대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부모를 잃었는데 자식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아지경에서 대처할 능력도 없고, 그저 장례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라는 생각에 급급해서 지냈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곁에 있는 어머님이 안 계시고 아내가 없다면 남편이나 자식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부모를 아직도 모시고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병간호는 누가 하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라도 자주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래야만 다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 해도 대처능력이 생겨서 잘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하 부장님, 관장님 또 직원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위원님들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새봄이 와서 프로그램이 개편된 문제, 조금전에 유선목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라도 업무보고를 섬세하고 또 한 눈에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지적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