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는 전년도보다 3억1,000만원이 증가한 15억3,372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 1,098건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토록 독려함은 물론 향후 신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사업은 서울시와 우리구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6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실시계획 인가, 공람, 물건조사 등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을 철저히 이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규모, 보상비, 대상물건내역 등은 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노점상, 차량노점, 노상물건 적치 행위 등을 가로정비 중점 정비사항으로 정하고 그 동안 주·야간에 걸친 단속 158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1,550건, 자율정비 안내문과 함께 변상금 및 과태료 37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단속시 노점상들의 강력한 저항, 단속직원들과 일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정비상에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민통행과 교통장애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가로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수막게시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의 현수막게시대중 신트리공원앞 등 기존의 6개소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광고물 부착시 나일론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바람에 의해 느슨해 지거나 현수막을 붙이거나 뗄 때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지상에서 도르레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탈·부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17일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연간단가사업을 포함하여 총 28건에 115억1,300만원입니다. 이중 20건은 발주하였으며 미발주 8건은 보상의뢰 6건과 서울시에 예산배정 요청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으로 목동중심축 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상업지역에 대규모 교통발생시설의 입주와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이 금년 7월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목동중심축 도로 주·정차공간을 보·차도로 활용하고 가각부분 선형을 정비하는 등 도로구조를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목동중심축 주·정차공간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건의, 목동중심지구 도시설계 변경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설계용역 및 서울경찰청 규제협의를 완료하였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1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천 도로개통에 따른 교통정체의 완화는 물론 중심축 도로상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소통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공사계획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 공사중 미포장 된 채 방치된 녹도에 대한 보도블록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하수관을 부설하고 소형 고압블록 포설등 도시기반 시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동중심축 6블록 청소년수련관 옆과 11블록 방송회관 옆, 18블록 지구촌교회 부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3억7,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사업대상지 주변조사 및 설계를 마쳤으며, 4월중에 도시가스등 타기관과 시설물 설치계획을 협의하여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정1근린공원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 지역현황은 다수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 통행로가 협소하여 차량정체가 심하고 산 경사면 토사유출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사업구간은 신정동 산 115-73호에서 1152-37호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8m, 연장 664m가 되겠습니다. 이미 '99년도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전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배정받아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공사계약을 마무리하여 금년 3월 초에 1차 구간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공사도중 신트리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두 차례의 구청장 면담을 거쳐 신트리아파트측 100m를 금회 공사계획에서 제외하고 기존 주택지역 쪽의 150m 구간만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기시 기존지역 산 절개지의 토사유출로 인한 사태예방과 절대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시설 확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차량정체 해소와 소방도로 확보등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공사구간별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등 총 16개 사업에 4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 및 시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공사별 추진상황 등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 공사를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양천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1교 옆 안양천둔치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72시간을 기준으로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천의 자전거길은 한강의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전거 이용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대여료 요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자전거 대여소를 무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방자동화와 설비 통신망 개통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빗물펌프장 수방자동화 시설물의 원격 감시 및 제어를 위한 통신선로를 금년 4월중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수방자동화 회선은 빗물펌프장 데이터 전송용 4회선, 정지화상 전송용 2회선, 영상감시 전송용 3회선으로 총 9회선이며 주요기능은 펌프장 전력설비 감시, 모터펌프 가동 현황, 수문 개·폐 현황, 안양천 및 펌프장내 수위감시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설비 개통과 관련하여 수해예방과 수방대비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하수 관정 현황은 이용관정이 587개소, 폐공이 488개소로서 총 1,0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각 동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 단속,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업체 운송수입금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업계의 요금조정 건의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수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운수업체의 운행 차량별 1일 운송수입금 실태를 파악코자 3월 26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목동운수 12대, 양천운수 7대, 갑을운수 14대 등 총 3개 업체, 5개 노선, 33대입니다. 조사방법은 마을버스 업체별로 조사원을 편성하여 전체차량 현금수입 확인, 요금통 개봉시 요금수입 확인기록, 요금통 봉인지 훼손 확인 등이며 조사결과가 집계되면 서울시에 통보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요금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말 이면도로 전면 유료화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앞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 기능회복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가의 주차난 가중으로 주차난해소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정모니터 여론조사 결과 70%의 주민이 일정액의 주차료를 지불하더라도 내집 앞 도로에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면도로 유료화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주민설문을 조사한 결과 77%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이면도로에서 주차구획을 무상으로 사용케 됨으로써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상대차량을 훼손시키는 등 이웃간에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는 모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유료화 함으로써 즉, 유료화 수입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추가 건설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제3권역은 지구설계를 이미 마쳐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서울시 보조금 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일정은 28페이지 상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신정5동 888번지에서 900번지 일대 368구획을 유료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120교통불편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접수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시까지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위반내용 부인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등 증거부족으로 행정처분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고내용의 정확한 조사와 입증자료 확보 등으로 신고된 위반내용에 대해 행정처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현년도, 과년도 포함하여 총 62만2,267건에 218억6,371만4,000원을 부과하여 148억7,327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69억9,441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수시 출력하여 우송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 자동차압류 확행 등으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자료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내에 있는 시도나 국도를 점용허가를 받을려면 양천구에서 받습니까, 시나 정부로 갑니까?

그것도 저희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인고속도로 다시 명칭이 바뀌어서 제물포로 현 까르푸 뒤쪽에 있는 도로는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로를 다시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차량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차량 진입로 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까르푸 측에서 진입로 허가를 받았다 이거죠? 지금 제물포로를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까르푸 앞에 그러니까 소방서 옆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포로의 도로를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인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를 차량도로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곡선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했거든요. 이거 허가해 준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작은 선이 본래 인도입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인도를 이렇게 내 주면서 도로를 지금 개설을 했거든요. 확인하시고,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특정업체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얘깁니다. 지금 재무과 사항이 되겠지만 그 8,000평 대지중에 3,000평을 까르푸에 임대하고 나머지 남은 땅에 그 회사의 직원차량 또 업자들이 오는 운송차량이 5,000평 대지를 다 쓰고 고객들은 2층 내지 3층의 주차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부지에다 많은 차량들을 직원용으로 다 쓰게끔 했는데 그 돈은 안 받으면서 제가 보니까 안 받을 거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도로를 일방적으로 개설해서 도로점용료도 안 받고 또 그것을 해당 주무과장이 모른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만일에, 저희들이 일부는 점용을 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 줬다면 앞에 정면에 소방서 옆으로 그 길을 해 줬으리라고 저는 추측이 되고, 제물포로는 지금 안 해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안 해줬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이 모르시면 안 되죠.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 주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제가 물어볼 것이고,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6개를 다시 한 것으로 보고했습니까? 국장께서.

지금 기존에 15개가 있었는데요, 9개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 6개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기계식으로 개선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폭설이 와서 게시대가 망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대 하나 새로 교체하는데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4,700만원인데.

하나에 한 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멀쩡한 것을, 물론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시민이 낸, 구민이 낸 세금을 내구연한도 있을텐데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인장력을 사전에 검사해서 했겠지만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내 돈 아니라고 막 교체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예산편성할 적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해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게시대는 탈·부착이 불편하고 또 나일론끈이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대개 비어 있었습니다.

과장,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위험하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게시대가 비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눈 감고 다닙니까?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게시할려고 해도 못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먼저 합시다. 장의사들 장례예식장은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더니 최근에 또 어느 지역에는 하나 붙었던데요?

장례예식장은 타지역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서안복음병원은 우리 관내인데 지금 관내 것만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어느 업체에서 안 해 준다고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거에요.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관내업체인데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안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강중학교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의 것이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타구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였고 관내 것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교체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불법을 막아야 할 관청이 불법을 계속적으로 조장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양천구청역에 가면 게시대옆 양쪽 건너편으로 10개의 양천구청의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게시대에 게첨했다면 그것은 정당하지만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10개나 불법적으로 붙이고 있어요. 만약에 일반업자가 붙였다면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그냥 놔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양천구청역에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5개를 설치하고 또 20개나 30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시대가 필요한 것은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미관도 있고 해서 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공공용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용게시대를 총무과에서 만들 계획으로 해서 열아홉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만들면 그런 공공용은 다 그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붙은 게 구청의 불법광고물입니다, 일반이 아니고. 지금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 전철역 위쪽으로 이런 데는 양천구청의 불법광고물이 사계절, 열두 달 계속 붙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그냥 전부 잘라내는데 계속 구청에서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하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는 공공용게시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흡수될 것이고 주민들의 게시대는 저희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다는 19개는 어느 시점에서 끝납니까?

4월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지켜보고 나중에 꼭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4월달에 예를 들어서 공공용으로 게시대가 생긴 이후에는 구청의 불법광고물 내지 관공서의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최대한도로 공공용,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아예 총무과에서 19개를 못 만들게 해야죠. 최대한도라는 그런 게 없죠. 일절 관공서 광고물이라도 불법적으로 게첨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것은 저희가 각 과에 협조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조치하도록 관계과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그런 의지가 없이 총무과에서 한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9개로 모자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만든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노력없이 그냥 앞으로도 계속 불법광고물 그것도 관공서 것이 붙는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9개 현수막게시대가 만들어졌을 때 구청을 포함해서 경찰서까지 게첨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광고물정비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협조해 가지고 공공용이라 할지라도 일단 다 제거하도록 협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그런 의지가 없이는 계속적으로 관공서에서 불법을 조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이 나빠지는 거에요. 주민들은 광고물 걸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관공서 것은 불법적으로 다 게첨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가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비상에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하고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은 문구의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향후계획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오히려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노점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단지도 단지내 도로성격이 아니고 완전히 시장통같은 분위기로 노점상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재래시장이나 고전적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데는 아마 단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없던 아파트지역의 노점상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늘어났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파트는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이고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거의 주부나 유아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발생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주민통행이나 주민안전, 교통장애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질의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가만히 보니까 지난 번보다 두 배나 늘었어요. 그러면 다음 달도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똑같은 문구로 올라가 있을텐데,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인지, 순간순간 서로 몸싸움 하면서 정비하고 또 한바퀴 돌아오면 차로 돌아와 있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해 가지고 임시로 모면하는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주변의 노점상들은 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차단속을 병행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고정으로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일단 다른 데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벌금이 과다하면 수입보다 벌금이 많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일단 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지만 근절은 당분간은 안될 거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노점에 대한 민원사항이 하루에 수십 건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때가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한 이후로 저희들이 거기를 더 자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가 과거보다 더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차량 노점상들이 더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머리속에 들어가고 계속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지켜봐 주시면 지금 현재 발생했더라도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속직원하고 충돌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단속나갈 때 경찰서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비디오촬영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루에도 경찰을 세 번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는데 그 분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칼을 쓰는 노점상같은 경우는 칼로 도마를 탁탁 치면서 못할 말을 해가면서 위협적인 언행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 입회하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 멱살을 잡는다든가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공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폭행으로 같이 맞대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또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차가 와서 입회하면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자제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처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험악해 지니까 도움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가령 일정의 사람들로 갖추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없느냐고 물어본 거에요. 처음부터 멱살잡이 들어가기 전부터 비디오촬영을 한다든지 제3자가 입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노점상들도 그 험악한 분위기가 최고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서로 주고 받는 상황에서 누가 당하든간에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공무원한테 맞지 않고도 맞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해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비디오라든지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아주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디오를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에 노점상 단속때 저희들이 그런 걸 촬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요청해 놓았고, 그것이 구입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노점상 단속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사후에 폭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교통과하고도 연계를 하고 경찰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후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아예 편성조를 짤 때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같이 합동으로 항상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똑같은 문제점하고 똑같은 계획이 올라오지 않도록, 가령 어떠어떠한 대안을 세워서 해보았더니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다든지 단속이 되었다든지 그런 어떤 나은 상태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전부터 문제가 되던 것인데요, 홍익병원 앞에 7단지 아파트 관통도로가 있는데, 이게 물론 토목과소관 업무도 되겠습니다만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 해놨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옆에 까르푸가 들어옴으로 해서 제물포도로의 기능이 상실화 되고 있는 바람에 등촌로변이나 목동오거리 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등촌로변에서 지금 한국방송회관을 비롯한 한국통신등 그 쪽에 빌딩이 여러 개가 섰는데,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제물포도로를 이용해서 소방서 옆으로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그쪽길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등촌로변에서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로에서 오다가 전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었는데, 이제 좌회전 신호가 생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는 좌회전 신호가 생겨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차량을 소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관통도로를 반드시 뚫어서 개통을 시켜 놓아야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자면 삼성빌딩이나 방송회관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그 도로를 막았어도 우회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 진입을 못하다 보면 제물포도로로 가면 길이 막히고, 이쪽으로 돌아오면 오목교 앞에까지 가서 다시 좌회전해서 돌아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통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대로 그냥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게 그 도로를 가로막아 놓은 채로 아파트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 계속 사용하게 방치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그 도로를 뚫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를 이해 못하십니까? 홍익병원 앞에서 그 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 거를 단지 안에서 차단을 해 가지고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구유지에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7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7단지내에 속한 도로가 아니고 우리 구도입니다. 따라서 역할을 할려면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7단지 내부의 도로로 7단지 주민들은 간주를 하고 전용도로화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까르푸 개장과 동시에 여러 교통대책 속에, 그 사항도 7단지 주민들을 일단 설득하는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7단지 주민들이 막아서 수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7단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수년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지금 국장님과 같은 답변을 쭉 해오셨는데, 아직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7단지 주민들이 도로를 막을 때 못막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막는 거를 방치 해놓고 나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역 같으면 속된 말로 막아놓고 써도 주민들이 덜 불편하기 때문에 뭐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주말이면 통과하기가 힘든 지역으로서 이 앞으로 관통을 하면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유지를 반드시 찾아 가지고 도로를 관통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계속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 2000년도 정기분 12억2,300만원이 전부다 징수가 된 겁니까? 이 중에 징수는 얼마 하시고 체납은 얼마 남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징수는 약 80%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체납 20% 분은 2001년도 정기분 고지서 발송할 때에 같이 발송을 했는가요?

그건 독촉장으로 별도로 나가고요, 정기분은 매년 나가기 때문에 그건 별개사항입니다.

여기 2001년도 정기분이 지금 1,098건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정기분 보다 몇 건이나 더 증가된 거에요?

10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98건이 언제 집계된 건수입니까?

3월 현재입니다.

3월 현재로 되어 있고 그러면 4월 이후로 이것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2001년 정기분은 15억3,300만원으로 발송이 나갔고, 이것이 100% 다 걷혔을 때에는 이 액수가 거출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상당히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이익이 발생된 부분은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돈을 잘 납부해 주셔야 될텐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분들이 고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그냥 체납으로 미루고 있고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도 향후계획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2000년도도 실적이 8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은데, 이게 실적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하게 정말 자기들에게 이익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돈이 집행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좀더 강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변에 상가가 있죠? 6m 도로라든지 8m 도로라든지 상가들이 있잖아요?

예.

상가에서 자기물건을 도로로 심하게는 한 1m까지 점령해 가지고 상품을 진열해 놨어요. 그러면 상가가 양쪽에 서로 맞보고 있는데, 맞보고 있는 상가 중에서 1m씩, 1m씩 점령했으면 벌써 2m가 점령되어 버려요. 그러면 차가 통행할 거 아닙니까?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잠시 자기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본인 땅처럼 당연하게 점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점용료 부과로.

이것은 정기분이라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씩,

그러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선량한 분이죠. "내가 도로를 점용했으니까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구청에서 부과한 액수를 납부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나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점용하고 당연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본인의 상가위치가 좋으니까 본인이 장사하는 것 외에 다른 것, 가정의 소모품 주로 채소류같은 거, 목이 좋으니까 거기다 갖다놓고 하는데 상당히 도로점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그 앞에 진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주인이 오히려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되냐? 월 5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자세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얼마 정도 관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점심 먹고 오는 길에도 봤습니다만 신월6동 같은데 328종점 맞은편 쪽이라든지 그 도로변에 보면 인도가 이 상가로부터 전부 점령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점용료에 해당되지만 그게 변상금으로 도로점용료라면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을 도로점용료라고 하는데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점용을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순응할 때는 단속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변상금식으로 우리가 징수한 액수는 대개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를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좀 줄여서 정리를 해요. 이런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땅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그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요, 어느 소득이 생기면 거기서 반드시 원천징수라고 해 가지고 다 징수 부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에 조금만 예금해도 돈 찾으면 거기에 온갖 세금 다 붙어요. 주민세, 교육세 뭐뭐 해 가지고 다 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한 소득이 발생해도 적당적당히 넘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엄격히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시켜 가지고 우리 구세를 좀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37건에 16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렇더라고요, 아까 8m 도로라든지 6m 도로라든지 상가로부터 점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우선 보행자, 차를 가지지 않고 다니는 보행자한테 엄청나게 보행권을 이 분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차 가진 사람이 우선이고 상가에 물건 내놓은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을 안 해요. 사실 우리 행정지도력이 지금 못미치고 있는 것인지 또 어쩔 수 없이 저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봐주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건전하게 지도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관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제재를 해 줘서 그 분들이 위반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뜻 있는 분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저것을 동사무소에서 봐주니까 저러지 않겠나, 파출소에서 묵인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아주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질서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고 또 무법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선량하게 잘 했던 분은 항상 불이익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우리 일상 사회생활에 어떤 신뢰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생활들이 모두 날카롭게 됩니다. 사실 서로 아껴주고 조심하고 해 주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이런 도로점용료 관계라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서 점용료 부과할 것 외에 아까 과장님이 변상금 얘기하셨죠. 이런 식으로라도, 그럼 주민들이 그런 상가라든지 여타 이런 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점용료를 이렇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체납없이 100% 징수를 해서 우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곳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안 되면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정기분 부과한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에 적치물이 쌓인 것을 보게 되면 매일 매일 치우는 것은 가능한데 치우지 않기 위해서 건축물 후퇴선이 1m 가량 되는 곳 정도가 되면 그 앞에 차양막을 쳤다가 그 전에는 그것을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자기 대지경계선까지는 거의다 투명유리로 해서 알루미늄같은 것으로 해서 자꾸 달아낸단 말이죠. 처음에 차양막을 쳤다가 거기까지 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루미늄으로 해서 고정물을 만들어 놓고 차양막을 또 쳐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온단 말이죠, 현재. 그래 가지고 거의다 예전에 보게 되면 점포에 셔터박스라고 하죠. 셔터박스를 만들려면 건축물 허가 도면상에 보게 되면 셔터박스 안쪽이 건축물 경계선입니다. 그래 가지고 셔터박스를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닫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점포를 보게 되면 셔터를 안 쓰고 전부다 없애 버리고 쇼윈도우의 유리를 맨 앞쪽으로 다 끌어당겨 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 앞에 1m 정도 떼었던 데를 또 차양막을 써가지고 만들고 알루미늄으로 옆에 대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게 모자라니까 도로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위법건축물 단속할 때 그것을 다 부수어 버려야 된다고, 잘라내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단속을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정말로 보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점포에서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건축물에서 돌출되어 나온 것을 전부다 잘라줘야 된다 이거에요, 원칙대로. 원위치 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한집을 봐주다 보니까 다른 집은 단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적치물만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물 자체에서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아예 원상복구해라, 이런 쪽을 일단은 차단해서 계고장을 보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든가 그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든가 "과태료를 물겠다"든가 조치를 취하자 이거에요. 그런 공문이 나간 것을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면도로에 특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행정조치를 먼저 해서 기회를 줘라 이거야. 각자 스스로 알아서 후퇴하게끔 만들어 주라 이거죠. 그래 놓고 일단 그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채증을 우리가 하고 있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내주고 자발적으로 계도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원위치 시키게끔 만들어 주라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면도로 점포의 룰이 지켜질 때 그 도로의 적치물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외에 금년도 2개월간에 걸쳐서 무단 도로점용 적치물 부과현황을 62건에 8,867만7,000원 해 가지고 메모를 주셨는데, 62건의 유형이 대개 어떤 유형입니까? 전부다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계석을 넘어가기 위해서 불법 설치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입니까? 62건이 대개가.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총계만 냈는데 주로 공사장을 좀 넘게 썼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 진입로를 무단으로 해 가지고 썼다든지 대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월부터 2월 말까지 부과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것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입니까?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허가절차를 밟아 가지고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냥 나무나 철판같은 것을 대 가지고 차량진입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두 달간에 걸쳐서 부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이 3월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A라는 업소가 적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오늘 발견해서 그 동안 이용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금방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후에 다시 부과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두고 보다가 한 달이나 두 달 두어 가지고 기간계산을 해서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해 봐야 액수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열흘 정도 해서 부과했어도 또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석을 넘어가기 위해서 도로상에 어떤 설치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걷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는 하더라도 우리가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걷어와야지만 그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쓸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유물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또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회수해 오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단속을 우리가 적출했단 말이에요. 적출을 해서 기간내에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든 뭘 부과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히 언제부터 사용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도로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단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적발시점에서 우리가 회수해 와야지만 재발을 방지하고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주로 우선 적출해서 부과하는 권한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치우는 것은 어느 과에서 치우는 거에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원상복구 하라든지 시정지시 공문을 시달은 해도 직접 공권력을 투입해서 회수해 오는 것은 저희과에서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은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계석에 나무를 갖다놓고 해서 현재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허가를 받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위법됐다, 허가가 안난 곳이다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채증을 하고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내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목같이 놔가지고 그 사람이 편익을 현재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당장 원인해소 차원에서라도 발견과 즉시 그것을 어디다 치워 버려야지 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안 하면 어느 과에서 그것을 해요? 토목과에서 그것을 치워야 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치우든지 또 해당과가 있으면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철판 놓고 올라가고 그랬던 것들은 어떻게 단속해서 없어졌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원상복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고, 또 변상금이 비싸고 과태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게 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치운 것이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무단점용했을 경우에 정식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려면 적발하고 우리가 채증해 놓고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다 준비가 됐다면 그 즉시 원인제거를 해 줘야지 도로의 기능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검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그것은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보시고요, 하나 더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게 되면 의류수거함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류수거함을 재활용이다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류수거함 근처에 다른 쓰레기까지 다 버리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그것을 치우는 것도 다 못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류수거함 자체를 없애 달라"고 얘기해도 청소과에서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에요. "그 인력도 없고 그 치울 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설치한 데에 안내장을 보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치워달라고 상당히 많이 요구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아마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청소과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이 내용이 재활용과 연계해 가지고 그대로 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니까 제거해야 할 것인지를 청소과와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의를 해 봤어요. 청소과에서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제거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은 "없애라"고 해요. 그럴 때는 주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에 협의해서 청소과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업체나 단체에 제거하도록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띄우고, 안될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과태료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가해서라도 우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청소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자꾸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어느 과가 됐든 주민들이 "이것을 치워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도 토목과하고 지역교통과가 해당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 전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할 당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서 주차장 진입로를 내서 아마 점용료를 냈었을 거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보니까 차량 진입로를 막아 버렸어요. 차량 진입로를 막고 아마 구청에는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점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내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도로점용료를 안 내기 위해서 막아 놨거든요. 그런데 막아 놓은 게 경계석으로만 쭉 해서 아주 육안으로 딱 나오는데 그런 건물이 아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해놓고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자기 건물내에 상가의 적치물장으로 쓰면서 도로점용료도 내지 않고, 그런데 건축법상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허가를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터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안 쓰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안 쓰겠다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내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하여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주차장인데, "나는 주차장을 안 쓰겠다" 해서 주차장 진입하는 도로를 막아 버렸어요. 막았으면 이게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방문차량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막아 놨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내가 안 쓰겠다" 해 가지고 빈 땅으로 그냥 남겨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제도상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경우입니다. 호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동네에요. 목동사거리에서 곰달래길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PC방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연하게 나타나 있어요. 진입할 수 있던 곳을 이렇게 해놨는데 도로가에만 경계석으로 막아 놔가지고 지금 차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몇 호인지 내가 도면을 안 봐서 호수를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건물 앞이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 주차장인데, 차만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아 놨으니까 점용료를 안 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막은 거에요. 임대를 다 놓고 자기네들은 여기 살지도 않습니다. 건물주는 살지도 않는데 아마 점용료가 1년에 기백만씩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한테 분담해서 "이것을 당신네들이 사용하니까 내라"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주가 내 줘야지, 내가 내느냐?" 해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나 안 쓰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목동사거리,

사거리에서 곰달래길로 올라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PC방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안 쓴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건축과에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육안으로 보면 나와요. 확인 하나마나 육안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그리고 차량진입로 허가를 받아서 교통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봄이 되어 가지고 가로정비라든지 많은 업무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된 게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한 거.

그때 당시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 관계하고 "배포대가 이동기 위원님 사무실 앞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계팀에다 누차 얘기해서 "정비를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로 해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시정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배포대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그 문제가 그 다음 달에는 시정이 되어서 완전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맨날 여기서 입 아프게 떠들어도 시정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는 그 다음 달 업무보고 때 항상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확실하게 못한 것은 몇%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 부분은 몇%다 이렇게 확실하게 업무보고에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순환도로변에 거기가 신월6동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가게도 있고,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변으로 돈을 들여서 녹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분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물건들을 적치하고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 거에요. 과장님, 한 번 나가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다 그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아니,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의 할 일이 뭐냐하면 그 점포에서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하고 그 공간을 훼손시켰어요. 공원녹지과에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챙겨야 될 업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봐 가지고요, 그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난번에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 순환도로변에 큰 트럭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어요. 그 순환도로는 보통 거의 100km까지 밟는 그런 곳이에요.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수리를 하고 또 녹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거기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과 한 군데로는 안될 것 같고요, 관계과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그러면 그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처리해라, 또 반면에 하이버슈퍼라고 있어요. "그 앞의 건축물이 빗물받이가 바로 도로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내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해결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합동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조사, 조사 하는데 그거 얘기했으면 조사가 진즉 끝나서 해결을 했어야지 자꾸 조사, 조사 그러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월로 보면 아까 조금전에도 김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단속하는 걸 못보았어요.

거기를 "단속을 자꾸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렵게 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인도를 점용하지, 차도를 점용하지, 양쪽을 다 점용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중삼중으로 주민들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않는게 아니고요, 단속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 열 명이 우리 양천구 전 지역의 수많은 민원과 그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나가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다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 소관사항 주요 업무보고는 7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9페이지에 보면 목동중심축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에 즈음한 양천구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은 "중심지구쪽 보도의 녹지대에 짧은시간 주차를 위한 노상주차장을 제공한다"고 해놓고 삭제는 뭡니까?

당초 목동중심지구 설계고시를 할 적에 주·정차베이가 있습니다. 주·정차베이는 노상주차장을 제공한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관은 건축과소관입니다만 그 내용을 주·정차베이를 없애는 안이 부천~작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시내용을 변경 삭제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원래 지역교통과로부터 넘겨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과, 공원녹지, 지역교통, 토목과 이렇게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지역교통과 보고자료와 사업내용이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조성은 지역교통과에서는 5,925m이고 토목과에서는 620m이고, 차도 확보는 지역교통과 2,935m, 토목과 764m, 가각정리는 지역교통과 490m, 토목과 700m 이건 왜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현재 있는 경계석 50㎝를 뒤로 보도폭을 줄여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건데, 당초에 설계 나온거를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대로 썼고, 저희들은 최종 설계도면을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니까 저희 토목과 사항이 맞습니다.

구의원 의정활동은 24개 과에 대한 것을 감독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한테 한 달 전 자료와 지금 현재 자료와 각 부서별로 제출하는 자료들이 이와같이 다르면 박사라도 이걸 잘 못합니다. 틀렸으면 지역교통과의 최종적인 의회 보고자료와 토목과의 최종 사업내용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계용역을 시행할 적에 여러 번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관계에서 수량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설계를 지역교통과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있는 수량하고 좀 차이가 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물론 지역교통과소관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와같이 연결도로 개통에 즈음해 목동중심축 주·정차공간 보도조성이나 차도확보, 가각정리 순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3차로로 되어 있고,

어디가 3차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 본선은 4차선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공사할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노폭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폭을 3m로 했기 때문에 한 차선이 지금 주·정차베이 돌출부분 때문에 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선 경계석을 5㎝ 뒤로 물려 가지고 폭 3m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지점이 지금 현재 764m 이거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토목과장께서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모세미길 입구와 이대병원에서 양화교 방향으로 1개 차선 개설공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보고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바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당연히 의회 보고자료에 넣었어야 하는데,

예, 아직 설계도서가 완성이 안 되어서,

언제부터 설계 나오고 자료를 주었습니까? 계획자료를 주고 설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부터 설계를 한 연후에 의회에 보고자료를 내놓았습니까? 그런게 있으면 빨리빨리 내놓아야지.

예, 바로 발주되는 대로,

왜 발주되는 대로입니까? 지금 계획이 섰고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실시중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난 연후에 발주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 있으면 계획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 도면이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까?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모세미길은 어디까지 하며, 그다음 이대병원에서 양화교방향 1개 차선을 확장을 하는 거죠?

예, 모세미길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양화교밑 굴다리까지가 원래 도로확보 계획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사비가 약 3억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약 300m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다리에서부터 하면 소방서 있는 데까지 약 300m를 한 차선을 확보할 수 있고, 모세미길은 현재 양화교 방향으로 나가는 쪽이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3차로로 차선도색만 새로 할 겁니다.

그럼 도로확장으로 모세미길 쪽에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1개 차로 확보도 돈 액수 3억에 맞추다 보니까 이대병원에서 소방서까지만 하고, 소방서에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목동 이대병원까지는 약 800m가 되는데 약 8억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예.

그러면 이대병원에서 소방서까지만 합니까?

아니, 저쪽에 모세미길 나가는 곳 굴다리에서부터 소방서까지만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합니까? 안양천 둑방 쪽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양천 둑방을 훼손해야 되네요?

안양천 둑방 그 법면까지는 안 올라가고, 현재 보도하고 조금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3m 정도 확보를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굴다리에서부터 이대병원까지 8억을 더 확보해서 하든지 하지 300m만 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돈 주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합니까?

서울시 교통기획단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1단계로 300m만 하도록 해서 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도면을 보면 10페이지에 "주차 추가제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가까운 한전과 양천공원 사잇길이라든지 또 중심축 북측에 보면 2개소, 1~6단지 쪽에 보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차량 일방통행 지점 같은데요, 여기 "주차 추가제공"이란게 뭡니까? 여기서 뭐를 뜯어 고친다는 겁니까?

예, 현재 서울시에서 유료화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 차선도색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차구획을 그어놓은 것도 없고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일방통행 지점이라니까요. 이건 지금 주차장이 아닙니다.

일부 우리 민원실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거기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한전과 양천공원 사이면 저 위입니다. 양천공원 북측입니다. 거기를 왜 이렇게 "주차 추가제공"이라고 해놓은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의 폭을 그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천~작동간 연결이 개통되면 지금 도로용량이 차량대수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차량대수가 약 18만5,000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천구 차량은 지금 총 차량대수가 11만5,000대라고 잡고, 부천의 승용차만 따져도 12만5,000대입니다. 양천의 총 차량보다 더 많은 부천의 승용차 대수가 7월부터 11월 사이에 개통이 됨과 동시에 넘어 올텐데, 도로를 자꾸 넓혀야 될텐데, 있는 도로에 자꾸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사용한 양천공원 주변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지금 구청앞 민원실 앞에 와서 보십시오.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던 차량들이 어디론가 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남의 앞마당을 서울시가 와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작 우리 민원인들을 다 쫓아내는 이와같은 상황에 뭘 자꾸 주차구획선을 긋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도로관련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전면 재수정 되어야 됩니다. 또 양천구는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체계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중심축 북측에는 차량을 유발하는 상권이 형성되어서 요즘 몇 개의 대형상권이 들어왔음에도 난리가 났는데, 이와같이 없는 도로에다 자꾸 주차구획선을 긋고, 없는 도로 그 일방통행쪽을 어떻게 하면 양방향으로 만들어서 차량소통을 완화시킬 것인가, 이와같은 연구도 하지 않고 중심축 일방통행 차선에서 기존 노선 들어가는 데는 2차선입니다. 이 2차선은 부천차량 개통에 대비해 우리 길을 넓혀서 깔때기 모양의 병목지점을 키워줄 수 있는 이와같은 상황을 구의 전문가 집단에서 좀 만들어야 될텐데, 자꾸 더 좁혀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정책을 자꾸 하고, 그것도 서울시 돈은 공짜인지 자꾸 갖다가 이와같은 것만 합니까?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와같은 문제는 전면 재수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엄청난 환경오염 유발과 쾌적했던 우리 목동지역이 주차장화 될 날이 곧 올텐데, 과거에 내놓았던 모든 정책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도로사정에 대해서는 전문집단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대계획과 체질개선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이 용역공사가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

그러면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토목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하라고 사업이 넘어오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다음 지역교통과 순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3동 장수산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94년도인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당시에도 신안약수아파트 그 쪽에서 신서교회 있는 쪽 남명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 속에서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 도로는 그 당시에 많이 동의를 해서 그 때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몇 년간 이게 유보됐었습니다. 맞죠?

예.

그 이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 하기까지는 우리구가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과의 민원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현재 공사착공하기까지.

도시계획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로서는 14일간 공람공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공청회를 했나, 안 했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 대상은 도로중 주간선도로, 철도중 도시철도, 공원, 유통업무설비, 학교중 대학,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하수도종말처리장의 시설에 한함.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인 공람공고 토지소유자의 의견만 들었습니다.

과장,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만 마쳤다고 우리 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기본법에 의한 그 법규정만 따졌고 그래서 공청회는 무시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정고시를 하고 공람공고도 마쳤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결정했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양천구에서 2001년 봄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우리 3대 의회를 지낸 몇몇 의원들은 지난 1대 때 이 문제로 해서 현장도 많이 가봤고 또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현재 현장을 가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과 이제 몸싸움까지, 이러다가 불상사가 나가지고 정말 중앙매스컴에 나오고 지역에 어떤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대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월 9일날 신트리아파트 주민대표자와 구청장님과의 1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1차 면담때 신트리아파트 즉, 100m 구간 공사를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1주일 후에 회신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속이 바로 다음 3월 16일날 면담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구청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구청측에서는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신트리아파트측 도로개설 100m 구간은 금회 공사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신 전영규 회장님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3월 16일자 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대표와의 면담시 우리구 의견으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신트리측 도로개설 폭 8m, 연장 100m는 금회 공사시행 계획에서 제외키로 설계변경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고, 반면 기존주택가인 신정3동 1152-9번지에서 1152-27간 도로개설구간 폭 8m, 연장 150m에 대하여는 취약한 절개지의 항구적 수해방지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 건물피해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민원인과의 절충안은 나왔다는 얘긴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구청이나 우리 의회는 결국 구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일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천~작동간 연결도로로 앞으로 7월달에 예상되는 그런 많은 문제 때문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그 해에 같이 발 맞추어서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아파트에서 그 330m 구간 그리고 150m 구간은 높은 절개지입니다. 절개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은 산사태라든가 그런 집중호우 시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330m 구간하고 신트리 1, 2단지 100m 구간은 이번 설계에서 제외됐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명초등학교 쪽으로 직선으로 뽑은 것을 우리구가 '94년도인가 '95년도에도 이미 계획을 했었고 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만 안 했지 우리구가 내부적으로나 또 우리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거의 공감을 해서 그 도로는 그리로 나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신서교회에 약 300여명의 민원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남명초등학교 정문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철회가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정도가 됐으면 우리 구에서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330m 구간까지는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주고 관통은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공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정안이.

예, 지금 150m 절개지 부분을 공사할 겁니다.

그러면 절개지 부분은 그쪽 단독주택에 우리구가 보상을 해서라도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장마철이면 수해를 입고 있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마철마다 수방을 현지에 나가서 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를 저희들의 눈으로 봐서 다 확인을 하고 또 현재 산 지형상 급경사이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이 없고 이 문제는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신안아파트에서 남명초등학교까지 직선으로 뽑는 것이 이미 몇 년 전에 우리구에서는 공감이 됐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신트리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난색을 표명한 것입니다. 자연환경 훼손문제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그 당시에도 우리구가 올렸지만 번번히 부결됐고 그래서 그쪽으로 안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뒤늦게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유발을 시켰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안책을 분명히 세워서 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를 긴급히 해서라도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빨리 풀려고 해야지, 결국은 구청에서 이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청회도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구의 입장은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 있겠느냐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이. 처음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시설법에 의거해서 그런 절차만 밟았지 법령에 준하지 않고 이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고 또 문제가 여기까지 오니까 일단은 330m 구간까지만 공사를 하고 이쪽 구간은 보류를 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우리 구에서는 신서교회에서 남명초등학교까지의 구간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확실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뭐가 잘못됐는지 강론을 다 들어보면 반드시 대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가 공청회를 못 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그 민원인들과 합의에 도달한 부분이 지금 신트리 1, 2단지 사이의 도로는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청장께서도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개지 있는 데까지만 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m 구간하고 약 180m 구간은 놔두고, 그러면 절개지 공사를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반쪽공사만 해놓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절개지의 150m 구간은 영구적 수해방지 차원에서 하고 소방도로, 또 저희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150m 구간은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해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 이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목동중심축을 '80년대 개발을 하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가장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지역에는 정말 주차문제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고 상당히 열악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도 기존지역과 지금 도로개설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양천에는 평당 1,000만원이상 되는 땅을 택지조성원가로 60만원에 우리구가 '94년부터 매입한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4년도에 1차 매입한 게 한 1만7,000평을 샀고 또 그 이후에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나대지 땅을 우리구에서는 몇 가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예산의 균형배정원칙에 따라서 여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지역으로 환원이 되어야죠. 즉, 중심축 땅을 팔아서라도 여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서교회 쪽에서 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절개지 밑으로 주택지, 만일 우리가 일간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의 얘기를 다 들어보자 이겁니다. 어차피 공사를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신트리 1, 2단지 방향은 이미 우리구에서는 철회가 됐다고 봐야죠. 거기까지 한다고 한 거니까. 지금 반대가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니까 거기까지만 해놓고 차후 대책은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마무리 해야 합니다. 분명히 투명하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직선으로 뽑을 거냐? U턴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표명하시기 위해서는 과장 답변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얘기 좀 들어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50m 구간이 올라가서 완전히 U턴 해서 다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이. 다른 데로 관통이 안 되면 차가 못가는 게 아니고 끝에까지 가서 U턴을 해서 다시 나오도록 되어서 그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도 신트리지역의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해당동 구의원도 사실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그 어떤 흑백논리에 준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니편이다, 내편이다, 또 어떤 구의원은 어느 편인데 이쪽 구의원은 어느 편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게 절차에 있어서 투명했는가? 적법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와 또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승복을 못한다면 주민이 이해할 때까지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청회가 제외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잘못됐거나 주민이 다른 이의를 제기한다면 주민이 이해할 때까지 공청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까지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단계가 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후유증까지도 염려를 해야 돼요. 지금 양쪽 주민이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아까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체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님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님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지역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이 다 절박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공청회라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가 무조건 소수를 누르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견으로 가더라도 소수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든 안되든 간에 주민간에 위화감이 없고 서로가 어떤 위화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청장님께서 첫 번째는 "80m를 연결 안 시키겠다"고 하다가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100m까지 후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로개설이 아니죠.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이지 도로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성격이 변했어요. 결국 지금은 주민이 시끄러우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80m도 양보했다, 그 다음에 100m까지 양보했다,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지 이것은 도로개설이 아니에요. 그럼 제목을 바꾸어야 돼요. 여기 도로개설의 목적에 보면 교통에 관계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교통난 완화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그쪽으로 어떤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결국 이것은 주차장 확보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만을 위해서 한다면 가령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타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이든지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는가? 그래서 공청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이었나? 그것을 다시 한번 개진해 보고 그 다음에 혹시 그 동안에 양쪽 의견수렴에 있어서 우리가 누수됐거나 놓친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꼭 어느 한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을 다 모아놓고 똑같은 시각과 어떤 비중을 두고 그 사람들과 한 대안을 강구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구의원과 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트리아파트쪽에 입구 들어오는 게 15m에서 들어와 가지고 12m가 됐습니다. 12m가 계남공원 산중턱을 넘어가지고 신안약수아파트 신월6동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청회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계남공원의 중간을 가로지르니까 양분이 된다고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계남공원을 양분시키면 이용도에서 낮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양분을 시키지 말고 수해가 발생하는 주택지역과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도로를 내도록 이렇게 심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도급업체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굴착장비가 지금 공사를 할려고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서 찬·반을 위한 공청회를 여기서 가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은 것을 가지고 다시 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얘기하자면 양쪽이 다 가슴에 쌓아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공원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푸른서울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공원을 훼손시키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청회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적법하지 않다고, 왜 그런 요식행위를 안 했냐, 아니면 그게 도시계획법에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이 필요하다면 이건 필요한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한쪽이 결정됐다고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강행을 한다면 신트리지역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선거에서 저쪽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쪽은 얻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해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봐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에요. 그리고 공청회를 연다고 해서 지금 구에서 갖는 부담이 없어요. 지금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지간에 승복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은 약속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공청회를 열어 달라면 열어줄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해가지고 구에 어떤, 이게 아닙니다. 우선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하신 거에요? 도로개설 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4차선이상의 도로 4km이상, 2차선 도로의 10km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연장이 664m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량을 완화시킨다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통량이 분산이 된다든지 주차난이 완화가 된다든지 용역을 실시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금 도로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로는 국지도로이기 때문에 국지도로의 도로망과 도로망을 연결하는 그런 조그마한 공사이고,

아니, 작든 크든간에 최소한 교통량의 흐름이라든지 분산효과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분산효과하고 교통량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씩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청회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또 어느 쪽 의원이 어느 편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신트리지역이 옳고 어느 지역이 나쁘고, 아니면 어느 지역의 민원이 더 정당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을 대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절차는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훈구 위원님과 이혜경 위원님께서 공청회 개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청회를 개최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또 이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측과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대응 상태에서 지금 공청회를 개최한들 결과가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개설 할 때 분명히 반대하는 측도 많은데 그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 강행적이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개설한 후에 효과가 있는 면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주민의견이 다 수렴되고 모든 주민이 동의한 공감대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최선입니다만 지금 신정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너무나 주민의 대립과 첨예한 지금까지 10여년 끌어온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다시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어느 대안이 확정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각 절차를 밟아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지난번 구청장 면담시에 대안으로 된 기존주택가의 150m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공청회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번거롭게, 이것은 법적요건에도 안 맞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적인 표현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사업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구청장도 심각성을 느끼고 또 민원인들과의 대화에서 지금 330m 구간 그리고 180m 구간은 그런 붕괴차원에서만 공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화죠. 그렇다면 처음의 목적과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로개설 타이틀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봉착이 됐고, 공청회라는 게 뭡니까? 찬·반이 없고 다 찬성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반대자가 나오고 강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런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흐름을 토대로 해서 대안책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 봐도 현장에 가보면 대안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신안약수아파트에서 330m 구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 또 1대 때부터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왔어. 이 높은 150m 구간은 "절개지 보완차원에서 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또 신트리아파트 방향으로는 일단 공사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대안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청회라는 게 뭐에요? 구민이 원하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의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원점으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차관이 전부 결정해서 정부가 결정한 것도 국민이 반대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뭡니까? 결국은 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신껏 해서 그런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공격적으로 이 문제는 나서야 한다, 옳고 그름은 반드시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현장 가보고 공청회 해서 전문가, 교수 다 불러놓고 또 환경단체도 나오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단체가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 번 논의하다 보면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남명초등학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거냐?" "개설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가 있다." 또 "신서교회 쪽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반대하는 건 뭐냐?" "지금 그 부분에 어떤 보상이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한 번 논의하다 보면 일단 여기까지 와서 나머지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안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공청회를 안 한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있겠죠. 다 철회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구청장은 우리 간부공무원들 전부다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이거 머리 맞대고 해야죠. 그래서 좋은 대책을 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손들어 주겠습니다. 박수 쳐야죠.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현장에 가면 맨날 아우성이고 의회에 나와서,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견제하고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만 합니까? 우리는 지적을 떠나서 이제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미안한 건 오늘 이 현장 가서 보고 자꾸 대안책 얘기가 나와서 앞서 말해서 미안한 점이 없지 않으나, 누가 보더라도 이 대안책은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3선 의원입니다. 3대 의원들은 이거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때 분명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도였습니다. 그랬다가 뒤늦게 교회의 반대가 생겨서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법적요건만 따지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진정 구민을 위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도 이번 회기에 이 공청회 문제를 자꾸 원칙론만 말하면 인색해져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해야 돼. 법적인 요건 다 따져 가지고 규정대로 해서 다 끝난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공청회를 하면 반대자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흐름을 토대로 해서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색을 지금 해달라는 얘기이고, 국장님 답변을 아까도 사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공청회를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납득할 만한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시급히 내일부터라도 간부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개설공사를 처음 하기 전 단계에 지금 이훈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95년도부터 계획 잡힌 '99년도 사이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시고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까?

'91년도부터 '96년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도로를 직선도로로 내는 것이 좋습니까, 구불구불하게 우회로 돌아가는게 좋습니까?

지원 현황에 따라서 또 도로망과 연계되는 도로의 이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직선도로가 차량주행상 좋고 굴곡보다 직선이 좋죠?

직선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설계할 적에 곡선을 내는 이유도 차량운전자가 똑바른 직선을 달릴적에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곡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거 말고, 지역적으로 이것이 이면도로 관계거든요. 그러면 우리 엔지니어 측면에서 볼적에 지역에 따라서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도로라는 것은 직선도로로 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가능하면 바로 펴주는 작업, 우리 시골길도 굽은 건 바로 펴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안타깝느냐? 우리가 '91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던 것이 민원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이것이 장수산인가? 우회도로식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러면 '95년도 당시에 중지가 되어 가지고 거의 5년 동안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시는 지금 신트리아파트 입구에서 계남공원 중턱을 넘어 가지고 신안약수아파트를 통해서 신월6동까지 가는 걸로 12m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아까 이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서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무산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반대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구 자체나 서울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혀 없었죠?

그 당시는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기 전이고, 신안약수아파트나 신월6동, 신월2동, 신정3동 주택가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거를 찬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트리 택지개발이 처음 시작된 지가 5년이상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트리아파트가 개발되기 전 단계에서 도로계획선이 원래 있던 것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스톱되었다 이거에요. 그때 당시에도 반대하는 것보다도 찬성하는 사람이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막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 자체에서는 그때 당시 반대민원이 있었던 것이 한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 기간중에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했던 노력은 하나도 없다가 지금 우회도로 식으로 산밑으로 돌리는 도로계획을 입안했다 이거에요. 원래 있던 민원 자체는 해결하지 않고 그 민원에 의해서 다 들어주고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으니까 새로운 안을 내서 이걸 돌린 거란 말이죠.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당시에 폭 12m 도로를 계남공원 산중턱으로 지나가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계남공원이 양분된다고 해서 계남공원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도로를 내는게 좋겠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남공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 신안약수아파트 그 뒤쪽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남명초등학교 그 뒤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양분될 사항이 아니에요. 양분되는 얘기는 저쪽 위쪽 얘기고 이거는 지금 입구 쪽 얘기인데,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당초 12m 도로는 신트리아파트 15m 도로에서 여기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분된다고 해 가지고 뒤쪽 가장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그거 말고 애초에 남명초등학교 그 옆으로 갔던 직선화 도로를 그때 우리가 계획을 다 잡았었어요. 그때 초대 시의원들이 그거 가지고 다 추진했던 거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려고 그랬었고, 그것이 맞다라고 다들 공감대가 되어 있던 건데, 교회 쪽에서 학교하고 반대민원을 넣어서 중지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보아도 아까 말씀하신 장수산을 가로지른다, 공원이 2개로 나뉜다, 그건 맞는 얘기에요. 그거야 당연히 잘라지겠죠, 양분되니까. 지금 그 얘기나 산자락으로 도는 거나 산을 건드리는 거는 마찬가지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산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대로 처음에 서울시에서 잡았던 계획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신트리아파트 입주민이 없을 때 당시니까 그쪽의 민원만 해결됐으면 뚫어진다 이거에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우회를 시킬려니 이쪽에서 반대하고 또 바로 할려니 그쪽 민원이 또 생겨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이렇게 우회도로 식으로 연결을 해도 분명히 민원이 올 것이라는 거는 예견이 되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느 집단주거지에 없던 길을 입주하기 전에 만들어 놨으면 그냥 있었던 거라고 인정하지만 집단주거지가 된 연후에 새로이 자기 생활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할 적에 그것을 찬성하는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아예 만들어 놨으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입주가 됨과 동시에 다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할 적에 반대민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좀 아쉬운 거는 지나간 5년 동안에 원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한 흔적이 있었으면 지금 아마 신트리아파트 입주민들 반대자들한테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이렇고, 이러이러한 민원 때문에 못해서 부득이 이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구실이라도 댈텐데, 그것도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되었던 길이 저는 맞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아까 "직선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서두에 던졌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를 가봐도 저희가 현장답사 때 보니까 기존도로하고 그 위가 아랫부분하고 보게 되면 표고차이가 한 50m 정도는 될 거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표고차이는 20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직선도로를 뚫고 그쪽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지금 민원이 봉착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장차 차후에 연결하겠다는 가상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두고 현재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일부분이라도 공사를 해서 나머지 이 부분은 나중에 할테니까 타절해 가지고 그 만큼 공사비 주고, 일단 스톱시켜 놓고. 궁극적으로는 양쪽에서 먹어들어 가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현재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 도로개설 해놓고 그걸 주차장용도로 일부 써라, 나중에 관통도로가 되어 버리면 그때 가서 당연히 주차장을 폐지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목적하에 주민들이 그걸 용인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럼 차제에 저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맨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양쪽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쪽에서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쪽에서는 반대한다, 어디를 뚫고 나갈 것이냐? 그러면 민원이 적은 쪽의 것을 해소해서 행정목적,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달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사이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텐데 그게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니까 이 부분을 안 하고 가만 있었으면 아무 민원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당장 뚫어 달라고 민원이 무지 야기되었었습니까? 집단행동은 안 나왔었잖아요.

민원은 계속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소수의 민원이었었죠. 그게 크게 집단화 되어서 빨리 뚫어 달라고 했던건 아니란 말이에요.

집단화해서 몇백명이 연속으로 진정도 넣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다른 제3안을 또 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우리한테 탄원서도 보내 오고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도 들어 보시고, 어떤 다른 안을 구청 자체에서는 제3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에서도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청장께서는 구정운영방향 3대 원칙에 보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왜 구청 앞에 피킷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런다고 봅니까? 그리고 신트리아파트 입주시기는 언제였습니까?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공고시기는 언제입니까? 개설에 따라 주민한테 공람공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는 1994년도 3월 24일,

최근에 신트리아파트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람공고라든지 공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남공원은 땅 소유자가 서울시이고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꾸 법, 법 그러는데 정말 법으로 한 번 해볼 겁니까?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지금 민원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시대입니까? 동강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산과 부천의 러브호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재산권을 주장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관에서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취소하는 소동과 이미 다 된 건물을 허가권자가 매입을 해서 복지관으로 용도를 걱정하고 있는 이와같은 시대입니다. 자꾸 법을 앞세우 면 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상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측불허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열쇠로 자물통을 풀듯이 풀어주는 기관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를 가겠습니까, 중앙청을 찾아 가겠습니까? 지역의 의결기구인 의회와 구청장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을 때에는 돌부처도 빌면 돌아 선다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앞에 어느날 통보도 없이, 공람공고나 이런 사실을 일절 모르는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갑자기 불도저를 앞세우고 길을 뚫겠다고 들어왔을 때 어느 공무원이라도 자기 집앞을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구청장의 3대 구정운영 방향처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 문헌내용에 보면 찬·반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서 그렇게 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물론 이와같은 공청회의 취지, 목적은 다수결에 따른다는 논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굳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미 공람공고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하고 업자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판결기관입니까?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대표기구인 의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공사하는 불도저 앞에, 아까 보니까 임시초소 세 군데를 만들어서 밤에도 지키는 지는 몰라도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키고 포크레인 앞에서 드러 누웠을 때 공사를 더 강행을 하실 겁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는 거는 사설도로가 아니고 공공도로입니다. 전 직원과 전 구민, 시민이 다 함께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도로도 역시 공공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망에 의해서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도로개설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도시계획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절개지의 위험이 있는 여름에 산사태가 나고 건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150m만 도로를 개설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뚫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청회같은 제도입니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 우리가 민원야기로 해서 또 환경파괴로 해서 환경·시민단체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법정에 계류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풀지말자"라든지 큰 굵직한 국책사업에서부터 작은 강물오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에서는 그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갖고 대화를 줄곧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도시 이 양천구청에서는 대화조차 거부를 하는, 대화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오히려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나서서 싸움을 말려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지금 자꾸 이렇게 사회문제, 양천지역 문제로 인해서 찬성과 반대지역 사람들에게 아까 가 보니까 서로 플래카드 경쟁을 하듯이 주민들간에 그러한 싸움이나 오히려 붙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싸움이 붙어도 말려야 될 위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자꾸 협의, 완화를 시켜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과거사를 전부 들춰 가면서 찬·반 양론자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 연후에 이렇게 싸우고 있을 시간에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굳이 한 번 해 보자는데 불도저로 계속 과거의 어떤 서울시장처럼 밀어붙이면 최고입니까? 대화를 한 번 해 보자고 그래도 대화도 안 하고, 왜 그럽니까? 이러한 양천지역 문제가 중앙무대의 문제로 번지기 전에 우리끼리 오손도손 대화해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다른 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넓은들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온 게 있죠?

예.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1,500세대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강월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신월로로 나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 1,500세대가 들어오면 거의 차가 1,500대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굳이 다 이쪽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저쪽으로 분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지금 그 도로기능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차량이라든지, 그 지하차도는 양쪽 2개 차선 아닙니까,양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 도로에 대한 기능,

지금 남부순환도로 밑에 신월지하차도는 확정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이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우리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이나 또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모든 분쟁들이 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까지 향후에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도로가 확보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지금 1,500세대가 들어오면 차가 1,500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도로기능이 마비가 돼 버려요. 지금 부천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여기가 완전히 병목상태가 일어난다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목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완전히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그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아직 세워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충분한 도로기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입주가 될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처럼 교통이 제일 원활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간 도로가 연결이 되고 주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도로기능이 자꾸 축소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어쨌든 뚫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고 모든 업무를 보는 일들이 축소되는 거에요. 꼭 길을 내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트리아파트 그 도로를 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 도로가 지금도 엄청나게 밀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신월7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도로기능이 아니에요, 주차장 기능이에요. 지금 고강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그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그 도로에서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신속하게 세워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신트리지역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신트리지역의 일부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설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신트리지역 주민들이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신서교회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일부가 아닙니까? 또 지금 신안아파트라든지 그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일부 아닙니까? 저는 그 삼자가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진 똑같은 몫을 가진 정당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어느 것이든지 민원이 있기 마련이에요, 도로를 개설하든 혐오시설을 짓든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을 이해시키거나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민원이 제기됐다, 멈췄다, 다른 쪽에 한다, 그런데 그 주민은 무시한다.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됩니다. 지금 공청회를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이렇게 소모전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공청회를 원하는 입장 자체도 공청회에서 반드시 자기쪽에 유리하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청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절박해서 하는 거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역시 신트리지역으로 길을 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오히려 발목을 죄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공청회를,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과 주민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부담을 갖고도 그 공청회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청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청장님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소각장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소각장의 용량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그때 소각장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용량이 남아돈다." "소각장을 짓지 마라, 아니면 200톤만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해도 지금 청장님이 그 소각장을 지었어요. 역시 지금 소각장 용량이 반 이상 남아 돌아요.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가 용량이 남아도는 것이고 그 남아도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구가 너무 이재나 아니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구청장님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쪽의 마인드는 너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신트리지역은 단순히 환경뿐이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지역이 자꾸만 늘어나고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 양천구의 얼이 없어지고 있어요. 뿌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원래 원주민이 없어지고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양천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트리지역은 특히 백제문화권입니다. 거기는 각종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도시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주민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일부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가 신트리지역의 주민의견만 갖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의 얘기를 다 공의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구태여 어느 한쪽의 의견은 일부라고 치부하면서 그것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공청회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소모전입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18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25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내용과 오늘 토목과 실시사업에 대한 자료내용이 목동중심축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사업개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틀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틀렸으면 실시설계 들어가는 사업내용과 당초 계획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지난번 지역교통과의 자료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토목과의 공사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틀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이번 달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에 대한 설계는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 부서는 본청에서의 예산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해 오던 중 저희들이 전번달에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번 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토목과에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가 중복됐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를 미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6억원에서 얼마나 더 나왔습니까?

원래 목동중심축 가각정리 베이부분 정리에 대해서는 최초에 20억원을 요구했다가 중간에 11억원을 요구했다가 16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모세미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공폭포까지 확장하는 돈 3억원과 오목교역 베이 만드는데 3억원 해서 22억원을 저희가 확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가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것과 진정내용을 보게 되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열 것을 촉구하는 안을 정식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오늘 현장답사 이후에 우리 소관상임위원께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이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선 집행부측에 공청회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문제는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하고 또 행정재경위원회 또 전체 20명 의원의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된 관계로 해서 우선 당면한 문제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토론하고 일치된 견해를 위원장께서는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 건의서를 촉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