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군민이 궁금해 하는 점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철원종합복지센타 건립을 위해 9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군 재정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치선정등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70억원의 예산에서 95억원으로 계획성 없이 증액이 되고 있는 그 원인과 건립의 당위성과 위치선정의 적절한 사유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나 대다수 공직자 및 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신철원 991-1 현 갈말읍사무소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군수의 의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발상은 어디다 두고 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특히 갈말 현 읍사무소는 건립한지도 8년 밖에 안될뿐만 아니라 행정소화가 앞으로 군으로 많이 이관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갈적에 의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여러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세번째, 철원군민은 농협이나 축협이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1월 2일자로 군금고 예산중 55억이 축협에 예치된 이래 2000년 12월까지 70여억원 군예산이 2년간 변동없이 예금되어 있는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군 예산은 군민의 공동예산으로 보는데 맞는 것인지, 철원축협이 정상계도에 오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9년도 수해로 도로 및 하천 제방의 편입용지가 소유자 동의 없이 시공되어 소유자의 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의 원성이 많으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보상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 임야의 전체 면적과 관리 체제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고 산불예방을 위한 지급되는 군비는 나누어 먹기식 예산지출이 되고 있는데 예산지출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 2001년 산불예방을 위한 참여단체 및 유급감시원 명단과 총예산 규모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꿈나무 육성은 절대로 필요하고 있으나 군비지원이 원칙없이 지원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상에 맞는 것인지 특정인을 위한 임시적, 인기적 예산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특산인의 부가가치를 위한 군의 계획은 무엇이며 판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군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무금천 수해복구 공사와 버들골 다리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공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재점검하여 새로운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분별 지출된 내용과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현장확인에 있어서 무금천을 의원님과 관계되시는 공무원이 참석해 봤지만은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새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첫번째, 궁예도성 태봉국 학술조사 연구팀의 남·북 구성내역 및 북철원 방문계획에 따른 방문단 구성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설 건축물의 법적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양3리 산234번지의 국도 확포장공사의 편입후 복구계획 및 복구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미확인지대내 토지에 대한 영농자의 재산권 행사 가능여부와 농경지 개간방안 및 군부협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근남면 풍암리 쓰레기 매립장의 효과적인 수명연장을 위한 활용방안 및매립시 고밀도 압축매립공법의 적용여부 및 현재 매립공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김화읍 학사3리 산 복구계획 설계서, 식재수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원군 공설묘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농번기에 영농인력이 부족하여 농민이 애로를 겪고 있는바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일부는 행정에서 일부는 농민이 부담하여 영농기 일손을 덜어 영농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당초에 문화복지센타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을적에 토지가 8만원선에 매입된다고 했는데 150천원까지 상승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 본인 질문도 여기 있어서 축협에 예치한 우리 자금에 대해서 99년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당시의 답변서를 보면은 연차적으로 몇개월 있다 2억 얼마있다 얼마 이런식으로 환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시행할 의도가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음으로 그냥 예치해 놓는다는 그런 말씀 이십니까?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내일 질문하시는 장진혁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의 원치과 지원근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의 타 지역 유출방지와 연계 그리고 체계적 훈련을 통해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철원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은 99년도에 8천만원, 2000년도 162백만원, 2001년도에는 233백만원으로 점차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금년도에 초등학교 간식비는 1일 1,500원씩 15일, 재료비는 각 종목별로 백만원씩 중고등학교 운영비는 종목별로 연간 6백만원씩 정액 지원하고 인건비는 월 최저생계비에 도달하는 1,100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체육꿈나무 지원육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5항 그리고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로는 99년도 강원소년체전에서 종합2위를 달성했고 2000년도 강원소년체전에서 종합우승 아울러 각종단위 종목대회에서 상위입상을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35회 강원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체육특기생을 육성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도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계속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각종대회 출전성적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궁예도성 학술연구팀의 남북구성내역과 북철원 방문 계획에 따른 방문단 구성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봉국 학술조사의 경우에는 궁예도성지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남북상호 유적조사가 불가피 하며 군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문화재관리청과 강원도와 공동으로 태봉국관련 역사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있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유적조사반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방북에 따른 방북단은 아직 결정한바 없습니다만 우선 4월중 예정되는 실무접촉에 7∼8명 정도의 인원으로 북측에서 협의되는 금강산 또는 중국에서 만나 방북단의 규모와 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며 실무 접촉단과 방북단의 인선은 내일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가차원에서의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측의 의지와 자세가 무엇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과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단위 이상 기관에서 우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감사원 주관으로 실시한 수해복구 특별감사는 총 12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추가발주 등 조치를 취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강원도의 도유지 감사와 기초회계 감사는 총 11건이 지적되어 그 중 10건은 처리되었으며 무단형질변경 1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자체감사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소, 철원읍, 동송읍, 서면등 총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4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33건은 현지조치 처리하였고 14건중 7건은 완결하고 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꿈나무육성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겠지만은 군비 예산지원이 무작정 증액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재정법의 11조5항 및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 소관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겁니다.

근거가 됐더라도 밑에 조례나 법에 준해서 지원이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꿈나무육성이라 그래가지고 육상부 선수들 말이예요. 각 학교에 157명씩 150천원씩 지원해주는 원칙이 없는 지원은 어떻게보면은 학생들을 그르칠 수 도 있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되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타당성있게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초에 99년도에 8천, 2000년도에 126백만원, 금년에도 7천만원 이상이 늘어가지고 내년쯤되면은 한 3억정도 또 올라갈거 아니예요. 무한정 지원만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준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대로 무작정 지원하는건 아닙니다. 이것은 각 체육담당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 학교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종목별로 육성해야될 종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기초적으로 필요한 1일 1,500원 정도면은 간식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훈련일정도 학교에서는 150일, 180일 정도는 해야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 분야에서는 150일 정도로 줄여서 조정을 했고 재료비도 상당히 더 필요하지만은 보시는 바와같이 각 학교별로 육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산출한 겁니다.

실장님 제말씀 뜻은 제얘기는 그얘기가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에다 요구만 하면은 상위만 되면은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요건 군에서 걸른 겁니다.

그렇게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철원군에서 육성할 수 있는 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규정을 정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다 할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시는대로 끝없이 늘어나는건 아니고 지금 지의원님도 체육부서에다 말씀하신 와수초등학교 축구부가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3개 종목정도 추가지원 요인이 생기고 이상의 학생규모나 학교규모로 봐서는 크게 늘어날거는 앞으로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군단위에서 철원군이 꿈나무육성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에는 물론 자치단체별로 틀리겠지만은 군비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원칙론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꿈나무 어린이들 키우자는데는 반대할 요지는 없지만은 이것이 어느한계에 가서는 이것이 중단이 되거나 지원해 주었던것이 뜻이 없어질 필요성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을 때는 해체가 되거나 안됐을 때는 중단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갖고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도 심도있게 다 논의를 하셨고 이정도 기준이면은 되겠다해서 예산승인까지 다 해주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종목별로 학교별로 지금 오셔서 기준이 뭐 있냐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심의때도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업무보고시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심의시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간에 논의도 됐던 것입니다. 최소한 이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주셔서 예산편성까지 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참여해서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타 시군하고 견주시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타 시군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타 시군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특성에 맞게끔 해 나가는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다 동의해서 한거는 틀림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수요가 생길수록에 계속 달라면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군에서 기준을 잡아서 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이얘기예요.

지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도 최소화 해야 됩니다. 조례를 무작정 사업별로 이런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심의라는 심의하시고 거룰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심의때 심도있고 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을 좀 더 앞으로는 심도있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걸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성있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줄면 줄은대로.

매년 종목별로 인원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는 6학년에서 졸업하면서 그 인원만 저학년에서 올라 올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매년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로 경직되게 정해놓으면은 필요한 종목에 더 걸림돌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열어 놓고 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의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자료도 요구하시고 검토할 수 도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장진혁 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게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동감인데요. 체육꿈나무육성을 하자는 것은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선수들한테 가기까지에는 불만의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근본적으로 고쳐야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가 무슨부를 창단했다고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간식비 얼마에 재료비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동등하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우수성적을 갖고있는 전국대회나 도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갖고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인원은 적으면서 그 학생들한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꿈나무육성이라는거는 우리가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가지고 크게는 다른데로 나가지 않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하다못해 실업선수로라도 우리 철원군의 실업선수로 만들려고하는 뜻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지도교사가 부족해서 다른데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입상이 된다고 하면은 다 외부로 나간단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데 나가서 저거한다고 그럴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것 보다는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우수선수를 발굴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편차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거를 요구하는 거고 선수들도 그런거를 바란단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도 의원님들과도 논의했지만은 와수초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창단해가지고 육성한다고 그래서 30명의 축구선수가 다 국가대표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특출하게 선수가 육성되가지고 한 두명이 청소년 대표라든지 실업팀에 가든지 이런식으로 가는것이지 육상을 열명을 육성한다고 그래서 다 우수선수로 육성되는건 아닙니다. 우선 학생들이 체육꿈나무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우선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 할 경우 먼저 보고드린대로 다른 중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의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체계,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본방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대학을 진학하거나 실업팀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관내를 떠나도 우리 실업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 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출신이 그렇게 우수선수로 육성 될 경우 우선해서 실업팀에서 붙잡고 있고 실업팀에서 소화 안되는 인원은 바깥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체전이나 이럴때는 우리 철원군 선수로 뛰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운동하던 선수들을 다 잡아놓을 수 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중고등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는 선수단 체계있는 진학제도는 우리가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맞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연관성있게 육상이면 육상, 레슬링이면 레슬링 이런식으로 해서 발전해 가야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종목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어느 종목이 중구난방입니까, 종목별로 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거죠. 육상이면 육상 그다음에 레슬링이면 레슬링, 역도면 역도대로 테니스면 테니스대로 학교를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6학년이면은 내년에는 또 관내에 있는 중학교로 갑니다.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절대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역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많으니까요, 그런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바꾸셔서.

예산 지원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그건 주고 마는게 아니라 우리 체육진흥계에서 다시 훈련사항 점검도 나가고 예산 집행된 사항도 점검합니다. 그래서 김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김화에 육상이 부진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촉구도 하고 예산 집행관계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절대 선수가 몇명 되지 않는데 추가해서 많은 선수를 훈련한다고 보고했다고 해서예산을 주고 말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줄었으면 예산도 삭감해서 집행하고 촉구하고 선수육성에 지도를 할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실장님은 체육종목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학교에서 종목을 늘려서.

저희가 심의를 하죠. 막 해주는게 아니고 체육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심의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거예요.

학교에서 계획을 내놓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누가 심의를 해요.

체육부서는 제가 하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요.

기준은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심의가 필요하지 그럴때 심의기준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테니스를 여러학교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그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철원중학교는 테니스와 태권도를 김화중학교에서는 육상을 김화여자중학교는 육상을 신철원중학교에서는 정구, 레슬링, 역도를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수가 있는 철원고등학교에서는 테니스를 김화고등학교는 육상과 보디빌딩, 신철원은 역도, 레슬링 초등학교는 12개 종목입니다. 신철원, 문혜초등학교, 내대초등하교, 동송초등학교 해서 종목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선수가 있는 재원이 있는 학교별로 교육청에서도 그걸 중구난방식으로 막 한게 아니고.

실장님, 교육청에서 종목별 지정을 해 주었으면은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정만 하고 마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도 우수종목 그러니까 도 소년체전 이상에서 상위 입상한 종목에 대해서는 코치비용이 부담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지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너희 뭐 해라 뭐 해라 지정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학교는 필요하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청에 올려야 승인해 주는거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너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적을 해줘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학교별로 육성계획을 냅니다.

학교에서 내는거지 교육청에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 주는거죠. 그럼 테니스를 3개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은 4개 교를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특정한 학교 하나로 지정합니다. 남자 테니스는 어느학교 여자 테니스는 어느학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 승인한 상태여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드린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편성되는게 선수들한테 간식비고 재료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행정에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코치를 내려보내고 있는게 12명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 문제가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수한 성적을 낸데는 보상을 좀더 지원하고 있지요. 우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수보상을 좀 줍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주어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하니까 그냥 참가만 하면 주는 그런형식이 됐다면 우수한데는 서운치 않게 주는 여기에 속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을 냈을때는 다소간에 보상을 주어서 보상은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을 주어서 그 종목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사기를 돋구어주는 이런거로 해서 형편이 똑같다는 생각은 안갖게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누구든지 그 학교 육상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10명이다 10명을 똑같이 주고 말아라 하고 보면 여기 우수한 성적에 대한 아무런 보답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에서 누가 볼때는 만들어만 놓으면은 돈 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못내면은 교육청에서도 제재할겁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꿈나무는 절대...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보충을 하든가 해서 사기를 돋구어 주는 겁니다. 본인에게 상금을 준다는건 말고...

그런건 없고 본인이 체육꿈나무로 해서 체육으로 인해서 대학도 가고 실업팀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명애를 얻는 것이지 상위입상을 했다고 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건 없고 천상 도에서도 강원도 대표정도 되면은 지금 12명의 코치가 온게 그런 종목에 줍니다. 금년에 거길 놓치고 속초가 1등을 했다면은 그쪽으로 코치가 가고 군비부담으로 다시 옵니다. 그렇게 제재를 합니다. 도에서도.

특혜라 하면 뭐하지만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러한 예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다가.

경비는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똑같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상은 어렵습니다.

군수님 잠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수한 단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설 보완을 해주던가 이렇게해서 해주는게 좋치않겠느냐. 예를들어 돈을 주라든지 특혜를 주라는게 아니고 아까했듯이 형평성이 단체를 만들면 운영비는 주더라는것 보다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거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궁예도성은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고요, 북철원방문 계획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은 본의원은 북철원과의 교류를 전적으로 희망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간담회때 북철원하고 교류비용을 약 6억을 잡고 또한 각읍면에 군수님께서 군정보고 설명을할때 10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6억이라고 지방지에 다 나가고 있고 하는데 완전히 본의원은 말이죠, 간담회로 끝난걸 갔다가 6억이니 10억이니 언론에 나가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거 아직까지 예산도 안세워있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의회를 몰아붙이기 식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 보도자료 주지 않았습니다. 간담회 후에 보도가 됐는데.

간담회 후에 보도가 된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보완을 지켰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요.

군수님은 군정설명회때 읍면에서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정보고때 말씀드린거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산의 1%정도를 철원군 행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0.1% 하면은 한 10억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걱정을 안하시도록 말씀을 드린 사실은 있고 보도 나가고 한 것은 저희가 보완을 충분히 했는데도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은 기자만 알겁니다. 어디서 자료를 얻었는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상한선정도 구상을 하는것이지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은 요번추경에 저희가 요구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심사하실 겁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을 어떻게 몰아붙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규모를 결정하십시요.

이게 말이죠.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맡물려 떨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 의원님들이 안해줘서 못했다. 안해준다, 안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번 추경에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에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울지, 5억을 세울지 예산 올라온대로 다 세울지 모르고 이게 또한 지역주민으로서 굉장한 민감한 사안이면서 그래도 또한 집행부와 의원간에 주민홍보도 해야되고 진짜 잘해야 되는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할까 내비치기식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로 가는식으로 이런거 하고 같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정이 안된거는 그럴것이다 이런거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요. 통일부에 승인신청을 하셨고 승인이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승인신청 내용과 승인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일 협의를 해서 그것도 결정하고 방북단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의 승인은 사업입니다. 어떤사업을 남북교류사업을 하겠느냐는 승인을 행자부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북철원에도 우리쪽의 벼와 같은 종자가 적응 될 것으로 봐서 북쪽에 우리의 종자 그리고 우리의 농업기자재를 활용한 우리의 농업기술을 보급해서 저쪽에 북철원군에 쌀을 증산시키도록 우리가 교류협력사업을 하나 하겠다. 두번째는 군사분계선 남북방 한계선 내에 있는 군사분계선 내에 있는 궁예도성지가 남북상호 유적조사, 학술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학자로 하여금 학술조사 또는 유적조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두번째로 남북교류사업으로 제안한 그런 사업 승인을 받았고 통일부 접촉승인이라는 것은 북쪽 문서로나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승인을 통일부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사업, 행자부에서 받은 승인사항이 행자부에서도 횡적으로 통일부로 통보가 됩니다. 그 계획 그대로 그 계획을 위한 접촉승인을 저희가 승인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행자부에서 승인 난 그 사업에 한해서 접촉하는 우리 공무원들 관련공무원들만 일단 접촉승인을 올렸습니다. 기 남북강원교류협력위원회 쪽으로 접촉승인이 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시 민간인이라든지 의원님들을 우리가 협의된 방북 접촉대상 의원님들을 우리가 명단을 확정하면은 그 분들을 추가로 접촉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접촉승인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타소장이라든지 이런 남북교류사업을 주관하는 기획감사실 관련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은 접촉승인이 완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한 남북접촉을 하면서 아까 답변을 하신데 있어서 농자재나 기타 이런거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모든게 갖다 주는게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앞으로 몇칠 지나면은 농자재라고 하면은 비료는 되겠지만은 비닐같은거는 굉장히 필요로하는데 못쓸 그런 사항도 있는데 아직까지 기금은 조성이 안됐지만은 그런 농자재 세부계획은 어떤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진행을 못하는 것이 일단은 기금 출연관계 조례는 되어있습니다만은 예산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규모 이게 확정되어야만 북측 접촉시에 우리가 어떤 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는게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답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맘대로 안되는 겁니다. 이건 북쪽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는 불투명합니다. 이게 북쪽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북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일단 접촉을 해봐야 됩니다. 그대신 우리가 북쪽에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정도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라도 저쪽에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만약에 우리 예산확보액보다 상당히 적다면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초과한다거나 민간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같이 기금조성에 협력해준 금액을 초과할때는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조절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떤규모로 하겠느냐 하는것은 의원님들이 어떤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줄지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의정부검찰청 회의참석 관계로 정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은 의원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3월3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99년도부터 2001년현재까지의 수해복구공사중 50,000천원 이상 공사내역에 대해서 관내외 업체를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 대표자로 구분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공사계약 50,000천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516건에 108,227,094천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중 관내업체가 계약된것이 329건에 603억입니다. 그래서 55.7%가 관내업체가 계약이 되어있고 관외업체는 187건에 47,925백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44.3%에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와 일반공사를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50백만원 이상짜리가 총 406건입니다. 전체적으로 660여건 되는데 이중에서 10백만원 이상만 하니까 406건입니다. 그래서 87,729백만원이 계약이 됐고 이중 관내업체는 266건에 54,909백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62.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외업체의 경우는 140건에 32,820.647천원을 계약했습니다. 37.4%입니다. 수해복구공사를 요건 50백만원짜리 이상만 해서 관내업체 비율이 62.6%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현재 600여건을 다 따지면은 66.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67%가 수해복구의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계약이 됐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공사입니다. 일반공사는 110건에 20,497,388천원을 계약했습니다. 이중 관내업체와 계약된것이 63건에 5,392,100천원이 되겠고 점유율은 26.3%가 되겠습니다. 관외업체와 계약된 것은 47건에 15,105,287천원으로서 73.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와 수해복구공사와의 점유율이 반대로 차이가 나는 것은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주면서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게되면은 10개중에 9개는 외지업체가 다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관외업체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뒤에 연도별, 공사별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의 통계표는 뒷면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업체별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뒤의표에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관외업체가 있는데 관내업체를 어떻게 관내, 관외업체로 구분합니까, 외지에 살던 사람이 여기에 명의를 얻어가지고 전입만 시키면 관내로 보는거예요.

그렇죠. 일단 면허자체를 관내로 옮기면은 관내입니다.

그리고 다른 명의를 갖고와서 여기사람을 대표이사로 할거 같으면 관내로 보고

아니죠. 주 사무소 주소가 우리 철원군이 아닌거는 다 관외입니다.

이게 실지 관내업체가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은 관외에서 임시로 와서 사업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도 관내업체로 본다 이거죠.

사업만 하고 가는게 아니고 사업을 여기다 주소를 두게되면은 다른지역에 가서는 견적입찰같은건 못봅니다. 그만큼 그사람들은 여기다 주소를 갖다 놓게 되면은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업을 계속 하고싶으면은 여기로 오는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에 있는거고 그렇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와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업하는 업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관내업체로 관주한다.

주민등록이 아니고요, 주 사무소 자체를 이리로 옮겨야 됩니다.

사무소도 옮기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주민등록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 사무소만 옮기면 됩니다.

사업장만 옮기면 관내업자로 본다 이 얘기죠.

회사사무실 간판만 옮기면.

수해나기 전에 실지 기존업체가 37개 업체가 있었거든. 근데 관내업체가 상당히 늘어난걸 봤을적엔 그러한 요인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급할때는 관내업체로 본다. 알겠어요.

김종수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건축건설업자들에 대한 큰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철원군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은줄 알고 관외업체가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사무실을 체리면 관내업체로 취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가 몇개였었죠.

종합이 8개 업체가 있었구요.

아니 수해나기 전에.

3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터지자 몇개 업체로 늘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관내업체가 137개 업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사람들이 수해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이 없다면 계속 남아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주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인제 수해복구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가야되는데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뭔가 책하는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관내업체들이 여기 있을때 수해가 나고 긴급사항에 관과 협조를 많이 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서로다 많은 이익을 주었고 또 서로 다 이득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가 나자 많은 사업이 터지자 관외업체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의 같은 비율로 수주를 했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런 보고를 여기서 답변드리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같은 관내업체라도 기존 37개 업체와 그후에 전입된 업체를 갈라서 분명히 관리합니다. 관리를 해서 통계도 제가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그당시 제가 보고드릴때 기존업체같은경우 일반업체 8개가 8,715백만원을 공사수주했습니다. 10억이상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입된 업체는 41개 업체가 21억을 했습니다. 약 5,6억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차등을 둬서 관리를 하는거지 그걸 관내업체라고 해서 똑같이 기존업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준다고 똑같이 주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차등을 둬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잘 이행했다면은 관내업체들의 불만은 욕심입니까?

관내업체들이 오해를 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것도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의 요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못다한거 올해 발주했다는거죠.

10여건이 있을겁니다.

자료에 보면 22건을 발주했는데 지금 50백만원 이상 되는거 여기있는게 다 수의계약입니까?

재건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17백만원짜리 그다음에 기와지천 185백만원짜리, 196백만원짜리 또 201백만원짜리, 204백만원짜리 요거 5건은 1억이 남는것은 다 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2001년도 일반공사 말이죠. 일반공사중에 관내 지역입찰하고 관외 전체입찰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행하고 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2001년도 일반공사가 지금 발주된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관내 견적입찰이 얼마까지고 얼마 이상 공개경쟁입찰인지.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이 한도입니다. 1억까지는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줄 수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천만원이 넘는 것은 견적입찰을 봅니다. 관내업체들끼리 견적입찰을 봅니다. 1억이 넘으면은 강원도 전체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억 미만도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관내 견적입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의계약을 하되 그걸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관내 견적입찰이 수의계약이라고요.

그걸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3천만원이 넘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되 경쟁입찰을 봐서 수의계약을 주고 3천만원이 안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하고 공사금액 거기에서는 입찰을.

관급자래를 뺀 금액.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은 관급자재가 다 빠진.

그렇죠. 순전히 공사 금액입니다.

순 공사금액.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보통 1억이 넘어간다고 볼 수 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관급자재를 넣어가지고 입찰을 보는건지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않고요.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을 견적입찰 보는것도 3천만원 이상을 다 견적입찰을 보라는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은 3천만원이 넘을때는 견적서를 가져오면은 물리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는 아주 공개를 다 합니다. 3천만원 이상짜리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인터넷으로 띄어줍니다. 띄어주면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결론은 견적입찰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정가격에 근접가격을 갖다 낙찰시키는 거죠. 저희는 사실 다른지역보다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자꾸 오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수해 때문에 오해했지 지금 현재 입찰주는거로 오해하는 업자는 없습니다. 수해때 오해 한거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입찰에 있어 지역업자들이 철원군 행정에 피해가 안가도록 괜히 업자들이 다니면서 철원군청 욕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백만원 미만까지 합치면 늘어나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1,080억인데.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906억입니다. 1월말 현재 906억을 계약했는데 여기 지금 수해복구가 877억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약 3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거죠. 50백만원 이하짜리가 30억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50백만원 미만까지 하면 총 906억, 일반은.

일반통계는 지금 여기 갖고있지를 않습니다. 50백만원 이상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50백만원 밑에짜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이라는거는 일반적인 공사 아니예요. 수해와 관계없이 근데 200억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수의계약 줬나 입찰보셨나.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3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관내업체들끼리만 견적입찰을 붙여서 낙찰자를 선정했고 1억이 넘는 부분은 강원도 전체를 풀어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했고 그다음에 3천만원이 안되는 부분만 관내업체를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공사 200억에 한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관외업체가 73.7%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 관외 의미가 없어요. 그럼 총 수의계약은 870억인데 거기에서 관급자재 잡히는게 얼마가 돼요.

관급자재를 한 30%정도 보고 있죠.

그럼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때는 관급자재 빼고 입찰에 붙인다고 하는데 타 시군도 그렇게해야 돼요.

물론입니다.

수해공사는 입찰을 몇%로 진행시켰수.

수해복구공사는 10억이 넘는 부분중에서 교량공사 2건만 입찰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2건이 얼마인가.

2건이면 공사비로 한 30억정도 됩니다.

그럼 총 수해공사비가 얼마요.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까지 포함하면 천몇백억 될거아니예요. 그럼 30억이면 몇%로야.

0.3%로 정도.

그럼 결국 100%로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겠네.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기본업체하고 수해복구공사로서 외지에서 온 업체하고 관내업체로 봤죠.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그외에 관외업체로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44.3%로 통계가 나왔고 수해복구공사의 37.4%가 관외업체로 나갔는데 수해복구를 하고자 137개 업체가 늘어났는데도 관외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라는게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는 누구나 다 할 수 가 있는 겁니다. 일부 시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수해복구공사는 관내업체가 약 67%를 했고 일반공사의 경우 70% 이상을 외지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업체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터트립니다. 왜 너네끼리만 나눠먹느냐. 그래서 다른 어느군에서는 외지업체가 투서를 해서 이런걸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수사까지 들어가고 막 이런식으로 했거든요. 그게 어느정도는 일을 주고 일을 해야되는거지 그냥 무조건 우리한테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는.

그것이 꼭 법으로 정해진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운영하면서.

한가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네가 우리도에 와서 우리군에 와서 일을 할려면은 너희도 외지에다 좀 줘라하는 상거래적인 협약이죠. 우리가 기반업체가 37개 있다가 백몇개로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관외업체로 약40%가 나갔다는 것은 이건 기본업체가 37개라는 업체는 별로 혜택을 못봤다는 입증 아닙니까. 그들은 즉 향토기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혜택을 엄청나게 본겁니다. 그사람들 입찰보면은요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격심사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군수님이 애초에 관내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10억까지 정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엄청봤다고 말씀.

실지로 본겁니다. 실지 이사람들 적격심사제로 입찰보면은.

누가 입찰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살려 주십시요 우리 의원들이 다 그랬습니다.

업체가 같이 살아야 되는거지 군수님이 저번에도 방침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관내업체들이 별 저기가 없었다. 반 이상은 외지업체에 간다 그말씀입니다.

욕심이 한이 없으니까 그런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 기본업체들이야 솔직히 수해복구공사가 1,400억이고 얼마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한테 수의계약할때 얼마는 올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같이 풀어갑시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업체들이 불만하는건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일부사람한테 상당히 몰려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기존 관내업체라고 하는데에서 회사를 2개내지 3개로 만들어서 하는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알 수 는 없습니다.

동명이인의 회사가 나온게 있어서 물어본겁니다.

그건 회사이름이 바뀌었거나 한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을 수 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2개로 가질 수 는 없겠지만은 없다면은 한사람이 회사명칭만 바꿔서 이름을 남한테 남의 명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거 같은데. 결국 사업은 한사람이 하는건데 건설업체 명의는 2개, 3개 돼가지고 남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 없어요.

건설업 면허를 낼려면은 저희가 가서 면허를 내겠습니다 하면 내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반건설업을 낼려면은 1억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사람들은 자기투자를 해야 회사를 더 차릴수가 있는거지 막 만들어서 이사람 이름으로 하나 차리고 저사람 이름으로 한건 차리는건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2,3건 자기이름으로 예를 들어 부인이름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자기이름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사람은 자기가 그만한 회사경영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있어야 벌리는 거지 무조건 회사만 가지고 있으면 준다더라 그래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그건 자기 능력에 따라 운영을 하든지 망하든지 하겠죠. 전혀 없다고 볼 수 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거기에 연관시켜서 물어볼께요. 여기 계약자 업체명단을 보니까 특정한 업체를 예를들어 안되겠지만 은모건설을 보게되면은 계약자가 안은모씨가 있고 곽동율, 곽정열, 전정숙, 김창숙 회사가 똑같이 은모건설쪽으로 되어있거든요. 계약자는 다 틀려 이렇게.

은모가 똑같은건데 종합이 있고 단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 단종이 있는데 안은모라는 대표자가 있을거고.

명의가 계약당시에 대표자를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올린거는 전산으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당시 계약할 당시의 대표자.

회사대표자가 아니고 다른사람하고 계약하면은 그 계약자가 대표자가 되는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올라있어야지만 그사람하고 계약이.

은모건설 대표하면 안은모가 대표자인데 물론 단종과 종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다섯이 나오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명의를 바꿔서 이름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나온거보니까 안은모, 곽동율, 곽정열, 전정숙, 김창숙 다섯명이 나와.

그때마다 대표자 이름이 바뀐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주인은 한사람인데 자꾸 바뀌는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거죠. 대표이사는 등기부에 올라갔을때 그사람이 대표이면 대표인거지 실질적으로 누가 오느냐 이런건 저희가 알아보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것들이 나타나고 끝난 상태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것 보다는 지역업체들을 의원들도 얘기를 들어서 하는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나갈게 남았수 안남았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넘어와야지 알죠. 저희가 설계하고 이런데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금 관내업자들이 나가서 소문을 들으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을 냈는지는 몰라도 꽤 남았는지 알고 자꾸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할일이지.

그런건 행정에서 맑고 투명하게 하세요.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철원군 공설묘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또 한금석 의원님께서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중 군자체 사업으로 제1구역 묘지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기 협약 체결된 김양형과 소송제기, 배상문제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또 장진혁 의원님께서 공설묘지사업에 있어 그동안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대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30일 협약 미이행을 사유로 해지계획을 통보하자,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자료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자료를 2001년 2월말까지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후 제1구역과의 통합으로 인한 면적조정등 현지 여건변화를 사유로 3월말까지 이행하겠다는 이행계획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년 1월 17일자 이행촉구 공문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문제 및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더 이상 협약 미이행을 간과할 수 없음을 사유로 3월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현재 용역회사인 삼우컨설팅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국변자료를 3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약 미이행을 사유로 협약 해지시, 민간사업자의 소송제기 우려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자문결과, 해지는 재량행위이지만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투입한 제비용, 계약불이행의 정도, 추진경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해가 과다하다면 재량권의 일탈로 해지의 무효 또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 등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책임을 져야할 즉 손해배상청구를 했을경우에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협약이행에 있어 지연으로 인한 철원군의 손실과 민간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계속적으로 부각하여 이행을 촉구하면서 3월말까지는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 협약을 해지하고, 당초 우리군에서 추진할려고 하였던 제1구역 30,685평에 대하여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등 군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되어있습니다만은 어제날짜로 관련서류가 전부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의 과정을 거쳐서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는 앞으로 3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금석 의원님께서 철원군 관내 무의탁 노인의집 현황 및 군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무의탁 노인의집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장흥3리 성요셉의집, 상사리 에덴의집, 그리고 잠곡1리 잠곡 노인의집 3개소가 있으며, 이곳은 모두 미인가 자영시설로서 현재 수용인원은 성요셉의집에 3명, 에덴의집 4명, 잠곡노인의집에 12명등 총 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잠곡노인의집은 96년 재건잠곡교회의 37평 경량철골조 건물을 25,000천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금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의탁노인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탁자, 사회봉사단체와 연결하여 각종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실과소별로 분기 1회이상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시설 개선에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장의 시설현황 및 지난해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숙현 , 한금석 의원님께서 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 및 2000년도 지원내역 및 2001년도 지원계획에 따른 간식비 지원 운영방안에 대하여 또 철원군 저소득층 결식아동수와 2000년 간식비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지원중 보육료는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아동 지원되며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간식비는 법정 및 기타 저소득아동 1인 1일 500원을 기준으로 간식비가 지원되는데 방과후에 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지원계획은 보육료가 604명에 444,540천원, 간식비 447명에 74백만원 계 51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육시설별 지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아동수와 지원금이 비례되지 않는 것은 방과후 아동들에게는 간식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중 아동급식지원은 4세대 5명을 대상으로 10,220천원의 예산으로 1식 2,000원을 기준해서 지원하되 미취학 아동은 1인 중식과 석식 2식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취학아동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아동은 1인 1일 1식 석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철원군도우미회의 도움으로 단체 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분기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총 5세대 10명에게 6,86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생중식지원 보조는 총194명, 중59명, 고25명등 총 278명을 대상으로 26,41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토·공휴일 95일을 기준해서1식당 2,000원씩 산출하여 총 소요액이 52,820천원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50%로 교육부 50%로 부담하게 되어있어서 금년도에 지원하는건 26,410천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56명분 18,648천원을 교육청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일단은 김양형씨가 우리군한테 계약위반을 하고 있어요. 어떤위반이냐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부체납을 안하고 있는데 그 위반을 우리가 힘있게 밀고 나가야지 맨날 행정에서 고문변호사 얘기듣고 질질 끌려갈 필요성도 없잖아요. 기부체납 해야지만 공사가 시행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양형씨가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미비했습니다. 부지도 매입을 해가지고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해야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예를들어서 기부체납을 하고 우리가 환경성 검토나 재해평가, 교통평가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만 부지확보만 되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얘기냐 하면은 그러한 평가들이 예를들어서 부적절하게 나와서 그 부지가 해당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또 그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엄청난 손해가 갈것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총 해당면적에 해당하는 6만평정도는 지금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기부체납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잔금문제 이런관계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지체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는 약3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안에는 모든절차가 다 이행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볼때는 그것보다도 먼저 저번에 답변을 하셨지만을 전체면적에 몇분의 몇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그럼 6만평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기부체납이 개인이름으로 해서 체납을 해야되는데 지금 공동명의로 해서 기부체납이 되는건지.

아닙니다. 전부 정리가 돼야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가지고 그만큼 자르고 그다음에 김양형씨 앞으로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돼야되는데 3년간 그 상태란 말이예요. 그거에 우리군에서 대항하는.

60만㎡인데 18만평 정도 되죠. 그중에 군부협의가 난 면적이 75천평입니다. 지금 75천평 정도는 지분확보를 했어요. 지금 왜 그런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팔지는 않겠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면적 18만평에 대한 토지 가격문제를 전부 해결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김양형씨하고 토지소유자 문제지 우리 철원군하고 문제가 될게 아니잖아요. 철원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도 아니고 여태까지 3년동안 최고 중요한 그 건부터 해결돼야 뒤에 국토이용, 토지이용, 산림 기타등등 해결이 돼야되는건데 그것도 해결이 안돼놓고 그냥 여태까지 3년을 질질 끌었다면은 이건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꼭 그분한테 제재조치를 한건 없잖아요.

사업추진을 1년 지난 이후부터 사업추진을 독촉하느라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수차례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더이상 그쪽의 사정을 이유로해서 연장해 주는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주었더니 3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힌거거든요. 그런데 그안에 서류가 다 들어왔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대로 기부체납 관계는 이행이 안됐지만 일단 그 부지에 대한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평가를 해봐서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까지만 우리한테 기부체납이 되면 사업추진이 되는거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은 저희도 협약을 해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못하는거죠.

이거 이러다가 또 올 1년 다지나 간다구요.

지금 이 검토가 빨리 잡아 3개월인데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공고하는게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되는 절차도 있고 아무래도 착수는 금년도 말에나 가야 잘 추진돼야 착수가 가능하고 이 서류 검토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하기까지에 시간이 그정도 오래 걸립니다.

98년 6월 30일날 협정계약을 해가지고 이행하는게 1년 이내에 하기로 다 되어있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초 협약서 상에는 1년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수차례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한 두번한게 아닌데 그때도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한게 그러면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모든게 다 드러난게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야되는게 사실 3년 가까이 된건 그 사람한테 특혜를 계속 줘가면서 지금 그사람 하겠끔 유도한 것 밖에 안돼요. 집행부에. 지금 이사람이 기부체납하는 땅에 대한 것도 모순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때는 이게 어떻게 기부체납이 될까 그것도 의문점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봐서 그 사람하고 협약관계가 안된다면은 3년 동안 공친걸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랬지만은 결과적을 그렇게 된다는거는 이 앞전에 작년이고 제작년에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려서 이걸 따로 조치를 시켜서 이 사업에 들어가야되는건데 계속 그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연장시켜 준거는 그 사람한테 특혜만 준거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사람의 재정여부라든가 사업을 못할거라는건 이미 다 드러났던거라고 작년 제작년에, 그 사람 하나의 핑계로 해서 자꾸 연장시킨거를 행정에서는 계속 늦춰준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챙기느라고 챙겨왔고 또 그쪽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하고 문서로 오고 가면서 사업추진에 따른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는 시점까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협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정천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철원군 임야의 전체면적과 관리체제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지출에 대한 타당성과 2000년도 2001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참여단체 및 유급감시원 명단 그리고 총 예산중 도비 군비 규모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001년 산불예방을 위한 각 참여단체 및 유급감시원 읍면별 명단과 총 예산중 도비 군비 규모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미래의 땅 청정철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며 평상시에도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지도와 격려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강열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 임야의 전체면적의 99년도 산림통계상 총 토지의 89,882㏊중 산림면적이 71%인 63,472㏊이며 강원도 면적에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체제는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미래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과 육림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산지관리를 위하여 보전임지의 전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새로운 개발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지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용으로 부득이 개발할 경우에는 지형 생태계등을 감안해서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산림환경 피해가 최소화 하고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한 지급되는 예산이 사회단체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판단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동기는 지난해 봄철 동해안 산불발생시 소방관련단체, 공무원, 군부대, 유관사회단체, 주민을 총망라하여 진화작업에 참여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한 사례를 감안하여 참여한 사회단체에 거마비조로 지원케되여 대형산불의 교훈을 삼아 우리군에는 철저한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에 대처하고자 우수한 사회단체와 의용소방대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산이었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 산불방지특별대책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사안으로써 나눠먹기식 예산지출이 아니고 지출또는 타당성있게 추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불예방에 대한 참여단체 및 유급감시원 명단 및 보조금 현황은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1,600천원이며 이중에 도비가 30%인 54,480천원이며 군비는 70%인 127,120천원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주셨고 이해와 양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향후에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것 또는 각종사업을 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을 질문하신 두 의원님과 여러의원님께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근남면 풍암리 쓰레기매립장의 효과적인 수명연장 활용방안 및 매립시 고밀도 압축매립공법의 적용여부 및 현재 매립공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남면 풍암리 매립장은 총사업비 3,101백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재정 부족으로 2001년도 사업비 800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년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고성 산불이후 군부대의 쓰레기 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립사용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매립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고밀도 압축매립방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지난해 의원간담회의시 1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고밀도 압축매립방법으로는 분쇄·다짐매립과 압축·결속매립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분쇄·다짐매립은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전용 콤팩터로 분쇄하여 다짐하면서 매립하는 방법으로 청주 및 안동매립장에서 적용하고 사업비는 콤팩터장비 구입비인 3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압축·결속 매립은 쓰레기를 압축기에 투입하여 압축후 결속하여 쌓으면서 매립하는 방법으로 양주군 매립장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약 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고밀도 압축매립방법을 적용할 경우 단순매립 방법보다 매립장 수명을 2배이상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남면 풍암리 매립장의 경우 현지 견학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분석한후 압축방법을 결정하여 매립초기인 2002년도 초에 적용시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압축기를 이용한 고밀도 압축매립방법은 99년도 10월말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방법이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사용중인 갈말안터매립장은 굴삭기로 펴면서 매립하는 단순매립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년말에 사용 종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초기 투자를 줄이고 발생 쓰레기 전량을 위생적으로 안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사업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화읍 학사3리 산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토사채취허가는 이길리 상진재 축대 및 농경지 수해복구계획으로 12,224평 허가를 내주어 작년 3월20일부터 작년도 12월말에 준공기간으로서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구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시 복구계획은 성토사면 거적덮기가533평, 절토사면 코아네트 설치가 1,745평, 절,성토면 씨드스프레이가 2,278평, 바닥면 고르기 7,406평, 나무심기 잣나무는 7,406평, 종자살포 7,406평 2000년 12월까지 복구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토사면 거적덮기와 코아네트 설치, 씨드스프레이, 바닥면 고르기 4건에 대해서는 완료됐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금년도 4월 30까지 나무심기는 잣나무로서 4년생을 7,406본에 대한 평당 1본이 되겠습니다. 종자살포는 7,406평에 대해서 풀씨는 오차드그라스나 캔컨티블루그라스, 티모시라는 외국종자를 구입해서 식재함으로서 복구계획이 종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연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승리전망대의 금년 준공 후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 2㎞ 도로변에 벚나무 식재등 가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해 주실것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승리전망대의 진입도로는 도로공사가 금년도 11월말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는 검토를 할 수 없으나 도로공사 완공과 동시에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적부를 검토 판단하여 적정할 경우에는, 벚나무나 단풍나무로 가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규모등을 결정하여 2002년도 춘기에 가로수 식재 사업이 이행 되도록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산불감시단 참여단체를 보게되면은 작년과 변경된게 있죠.

감시원이 늘었습니다.

감시원이 늘었죠. 유급감시원은 늘고 단체 지원해 준것도 변동된게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표현했냐하면은 지금 의소대등 봉사하는 단체가 철원군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급됐던것 하고 금액으로 여기 보게되면은 두루미협회니 철새마을봉사대, 해병전우회, 철원로타리클럽, 행정동우회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면 바람직한데 그렇다면은 주민은 누구나 다 산불이나 모든걸 감시해야 하는 처지에 이렇게 특정단체에다 지원해 줘서 감시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리장 107개 리에 월래는 백만원씩 예산을 세웠잖아요.

작년 가을에 그랬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177백만원을 세워드렸는데 본예산에.

작년에는 100천원씩이었고.

백만원씩 세웠지 십만원씩이 아니고 근데 여기보면 42,800천원인데 이건 봄철과 나눠서 드리는거예요.

합해서입니다.

가을철, 봄철 다 합해가지고 그럼 107개리에 백만원씩 나가는게 아니고요.

400천원씩입니다.

유급감시원이 읍면마다 4명, 6명, 10명 이렇게 있는데 특정한 단체의 의욕을 불러넣을 수 도 있겠지만 차라리 유급감시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민방위대라든가 의소대라든가 산불 끄은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해 주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보게되면은 잘하는데도 있겠지만은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방법없이 이런식으로다 지원해줘서 활용하는 이런 추이가 더 많은거 같이 느껴지거든요.

폭 넓게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유급감시원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는 봄철에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7명이 늘었다구.

그렇습니다. 19명이 작년대비 증원됐습니다. 그건 감시탑 운영도 그렇고 지적도 하신 바 있고 그래서 도에다 건의해서 19명이 늘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19개 단체 선정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철원군이 작고 크고 105개 단체입니다. 18%가 차지하면 19개 단체인데 절대 부족한 입장이지요. 서두에 말씀한대로 동해안 산불때 그렇게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이럴때 뭔가 사회단체에 거마비조로 지원해 주는게 어떠냐 그래서 시군에 배정돼서 19개를 선정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했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는 작년도 순산일지나 불 났을때 출동하는거 봤을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절대 다수가 참여했던 바 있었고 자율방범대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합니다만 주로 야근에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자율방범대는 운영비가 일부 나갑니다. 자율방범대 41,630천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나온걸 분석해 봤습니다만은 급식비하고 유류대, 모자, 손전등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낮에는 상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지파출소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산불에 참여하기란 극히 어려운게 아니냐. 일부 나가는 다른 방법도 있어서 배제시켰고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해병전우회는 작년도도 나갔고 금년도도 나갔습니다. 출동도 잘 하셨고 단지 로타리클럽 얘기를 지적하셨는데요. 작년에 선정이 안됐지만은 자비로 현수막도 걸고 캠페인도 했고 리본도 달고 참여를 하는 것을 두번 목격했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행정동우회 문제도 많이 거론들 하시는데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뭔가 지역에 산림녹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갖고 계시고 공직생활을 오랬동안 하셨고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조끼를 해줘서 참여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철원군에 두루 분포돼서 근무하셔서 한 2개소를 지정해서 활동하시게 했고 리장에 대한 활동비는 작년 가을에 예산이 처음 떨어져서 100천원씩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춘추해서 60%로 40%로 해서 400천원이 지원됩니다. 나름대로 성적 19개를 놓고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작년도 활동한 대장도 보고 읍면의 자문도 받아보고 또 정산서 들어온것도 보고 사진기록도 보고해서 나름대로 소신것 19개가 선정되지 않았나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다음에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산불감시단체가 선정되면 해당읍면에 나가서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 순찰자, 장소등 지침에 의해서 정리하고 현장에 나가시게 되는데요. 읍면장 지시를 받고 나가는데요.

아니, 여기 37명의 그분들은 읍면장 지시를 받고 나가지만 여기 19개 단체에 지원되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군에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은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은 선정된 단체에서는 조를 편성했습니다. 많은 단체는 72명 작은 단체는 16명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루에 작게는 3명 많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몇월 몇일은 홍길동외 누구누구는 어디다 해서 그분들이 편성한대로 순산해서 자기 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는 읍면에서 다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참여인원이 678명입니다. 근데 예산집행이 한 3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하루에 1일 근무하는데 460원 꼴로 소요돼요. 그건 기름값도 안되고 내용적으로는.

인원 숫자와 돈을 나누면은 실지 그렇게 되지만은 내실있는 감시체계가 된다면은 유급인원을 더 늘려서 거기에 배치시켜서 우리군에서 감시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도에다 건의한 문서도 있고 강원일보 김성만 기자께서도 신문에 게시할 때 이러한 사회단체 지원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먹기식 아니냐는걸 잠깐 어필하시면서 유급감시체제를 좀 확대시켜라 하니까 답변이 금년도 예산상 유급감시원을 더 늘릴 수 없고 작년보다는 배로 늘렸지만은 계속 검토하겠다 하면서도 더 늘릴 수 없는 답을 얻어가지고 신문에 게제됐는데요. 이부분은 유급감시원들에게 33,320원 이지만은 일을 늘리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 예산요구도 하고 도와의 회의가 있을때 건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지금 예년에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읍면의 단체들하고 자율적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예고도 없이 지금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화 같은경우 상당히 무리가 있었는데 사실 군 나름대로도 사회단체가 많은데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전에 그걸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다 마음먹고 조편성까지 다 해서 했던걸 느닷없이 이렇게 할려고하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금액은 별거 아닌데, 그런것도 있고해서 제가 봤을때는 이런거를 사전에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나눠서 봄철에는 의소대에서 한다든가 거기에 의소대가 없다고 하는데는 다른 단체를 하지만은 그렇게해서 좀 형평서있게 의소대 했으면 자율방범대, 농업경영인, 새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게 주민들과 단체들한테 불만도 없고 이렇게해야지 지금 김화같은 경우는 의소대가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몰라도 김화섹타까지 일방적으로 다 맡고있는거란 말이예요. 사실 청양지구, 토성, 도창지구 해가지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고 하니까 이거를 금년에는 이미 배정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차후에는 사전에 읍면장들하고 조율을 짜서 읍면것도 반영을 하고 군에서는 군단위의 애로사항 있는걸 해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편성돼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김화읍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했는데 읍장님한테 사전에 19개 단체 보조를 지원할거니까 받아봐라 하는 예도 없었고 지시한 바 도 없었고 단지 이건 있었습니다. 19개 단체 선정할 때 작년도 가을에 실적을 한번 보자. 정산서 내고 사진기록 보고 현수막 걸고 켐페인하고 제대로 활동한 단체를 일단 뽑아보고 너무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것은 요번에 배제하자라는 의견이 일치돼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이런 단체, 가을에 이런 단체 하는식으로 하는 것이 강원일보에서도 지적하고 도에서 말씀이 그렇게 어떠한 유명무실하고 활동력이 없는 단체에 나눠먹기식으로 하는것 보다는 정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선별을 잘 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라는 이러한 취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신게 의욕적인 단체가 다 들어갔다고 편성하신 겁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은 그렇게 하는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한 실예들이 나옵니다. 그런 단체에게 판단이 됐는데 이게 저울을 놓고 달 수 도 없는거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사는 단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군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걸 어떻게 관찰하셨는지 모르지만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의 단체들이 열심히 한다고 한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로타리클럽이나 행정동우회 이런사람들이 과연 불나면 자기지역도 아닌 먼데를 출동 기동력이나 모든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인정이 안가는 부분이예요. 서로 생각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랬을때는 읍면에 있는 의견들도 종합해서 같이 겸비해서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읍면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니까 지금 리장님들 산불감시 이것도 내막적으로는 어떻게 감시되는지 몰라도 물론 주는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고 이런데 있는 리장님들은 진짜 제대로 감시 많이 하실겁니다. 그러나 도심권에 있는 리장님들은 다 어디 구역이 있습니까, 따로 따로 맡는 구역이.

리장들의 활동은 어느 취약지구를 맡아서 근무하시는게 아니고 리를 총괄하는 대표성 있는 분으로서 산불과 관련된 방송이나 각종 마을주민을 홍보 계도하고 주민회의 때나 모든 활동할 때 산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사기를 돋구어주는 그런 경비죠로 나가는거고 어느 일정한 구역을 맡아서 근무하는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만 같이하는 차원이지만은 실지 읍면에서 단일부락이 있거나 자연부락에 있는 리장님들은 계몽도 하고 뭐하지만은 현장에서 직접 감시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때 이걸 똑같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400천원 준다면은 더 열심히 일하는 리장님들은 내막적으로 말은 안해도 불만이 있는거지.

작년 가을에도 근남같은 사곡이나 마현 산록근처에 근무하시는 리장들한테는 일률적인것 보다는 조금 증액해 주는 방법 도심지는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거론됐었는데 금액도 100천원이라는걸 떠나서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건 기본적으로 강원도에 일률적으로 100천원씩 나가는거니까 그분들의 활동범위와 역량은 다르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됐구요 단체만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는것 보다도 사소한 인건비식으로 지급이 된건가 하는 것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다구요. 이런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물의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말씀 잘 듣고 참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산불감시단 도표 주신거 있죠. 보조금 지급현황이요. 보조금 지급현황에 통계가 왜 이렇게 안맞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거를 말씀하시는지

참여단체 및 보조금 지급현황 통계가 무척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밑에 리장 산불감시활동비가 작년도에는 10,700천원이었고 요쪽에는.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보시라구요. 그러니까 2000년도 속에 각 단체 10,700천원, 리장 산불감시활동비 107명에 10,700천원, 저 위에 합계 보조금액 29,700천원 그다음에 2001년도 소계 42,800천원, 리장 산불감시활동비 107명에 42,800천원 그 위에 보조금에 80,800천원 이자료 누가했는지 의원한테 무성의하게 해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산기가 없습니다만.

아니 계산기가 있으나 없으나 금새.

제가 답변 드린다니까요. 요쪽에 2000년도 19개 단체는 백만원씩해서 19백만원이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10,700천원 그렇게해서 29,700천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와서는 19개 단체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계가 19,700천원 해가지고 10,700천원하고 29,700천원.

이쪽도 38백만원하고 42,800천원 해서 80,800천원.

소계 42,800천원.

38백만원이 맨 위에 있습니다. 소계가 두건이어야 합계가 나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학사3리 산 말이죠. 평당 잣나무를 한그루씩 4년생을 심는다고 그러고 나무를 심고 같이 풀씨를 파종하는 겁니까, 복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무도 심지만은 풀씨를 전면적으로 싹 뿌리게 됩니다.

이거 예치금 받아 놓은거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업자가 사업 안하면은 군에서 사업 대행하게 되어있죠.

231백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3월31일자로.

하여튼 이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잘 녹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농특산인의 부가가치를 위한 군의 계획은 무엇이며 판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의 국제화,개방화 추세로 무한경쟁 환경에 직면하면서, WTO협정에 의하여 2004년도부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업과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품질향상으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개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군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고가 판매의 판로를 개선하는데 우선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쌀 농사 주산지로서 쌀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환경과 건강에 중점을 두는 요즈음 소비자의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축산분뇨를 활용한 친환경농업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 보완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면 쌀 농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개방화, 세계화 속에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친환경쌀생산 시범마을을 육성코자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동송읍 양지리에 113ha를 선정하여 오리농법 실천, BB비료 시용, 토양개량제 시용, 가축분뇨액비 시용등 매년 45백만원을 지원하여 이제 정착 단계에 돌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 지역에 유기농 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축산분뇨액비자원화 사업으로 액비 저장시설을 2000년까지 47기에 6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 40기에 6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 쌀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김화읍 학사지구 132ha에 50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 10억원을 투입하여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쌀을 생산토록 하고, 쌀의 색체 선별·진공포장·판매한 농산물의 리콜제 도입등 안전 농산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켜 판매가격의 차별화를 실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산물에 대하여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한 화훼, 무공해느타리버섯, 전통재래메주, 한과 부산물을 이용한 족발, 편육등 가공식품개발과 과채류의 일시출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섯재배사 3동, 저온저장고 3동 냉동탑차 1대를 지원하겠 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버섯재배사 10동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훼·느타리버섯·고추등의 작물은 일교차가 많은 철원군이 타 지역에 비하여 우위작목에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입니다. 작물재배에 따른 시설은 신규 확대를 억제하고 기존시설의 개보수 보완을 통한 품질향상에 주력하며 대도시 직판장 확대와 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판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입니다. 농·원예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2000년도 지원현황과 2001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시행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은 우리군 총 15개 농산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오이,토마토,느타리버섯, 양배추등 4개품목에 사업비 162,118천원 국비 30%, 자부담 70%를 지원하여 농산물 포장재 403천매를 333농가가 제작하였으며, 2001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는 포장화 미흡품목 규격출하사업과 금년도 새로 신설된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과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에 지원하는,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사업으로 구분하여, 포장화 미흡품목 규격출하사업은 18개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토마토등 6개품목에 사업비 265,118천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666천매을 제작할 계획이며,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사업은 12개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쌀, 풋고추등 13개품목에 사업비 1,507,886천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4,412천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예측인데 친환경농업쌀 생산하는거와 지금 화훼라든가 무공해 느타리, 전통 재래메주같은 이런 모든것들은 현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실제 생산된거는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거래가 많죠. 생산자와 직거래가 많은데 우리군에서 직거래를 터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가 생산만 잘해도 안되지만은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물론 컴퓨터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겠지만은 실제는 이런 생산된 물품이 고품질화 되는것을 잘 팔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것도 농협과 우리군 행정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군자체로 생산할 계획은 92년도부터 성남시에 도비 9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130백만원 가지고 판매장을 했는데 금년 4월2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철원쌀이라든지 철원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너무 물류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가까운 강북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에다 판매장을 다시 옮겨서 저희 철원군에 생산된거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에서도 했지만은 100평 규모로 강남지역에다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할 장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도 일부 우리 철원군거도 들여놓고 우리군 자체로 그런 계획도 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육류가 개방됐죠. 4월 1일부터.

예, 육류는 됐습니다.

2004년되면 미곡류가 개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다 전세계적으로 개방이되는 처지에 실제 철원군에서 많은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브렌드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1억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산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으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로 빨리 전환이 돼야 농민에게 얼마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아시겠지만은 브렌드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맞물려가지고 상품가치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철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파장을 몇군데 만들 계획이예요.

현재 1개소.

1개소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철원군에 유기농업 실제 임대료가 10년전보다 엄청 상승되어 있어서 그돈 가지고 판매장을 확보하는데 어렵습니다. 거기다 알파가 더 필요할거 같습니다. 물류비가 매년 3내지 6%가 인상되는데 그때 130백만원이 지금에 와서도 그만한 장소를 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도 보완해서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따른 지원을 더 해주십사 하는 것도 올리고 그래서.

130백만원이라는 돈은 살아있는거죠. 농협에 지원해 주었다가 지금 개인한테 넘어가 있거든요.

안 넘어가 있구요.

영업자가 바뀌었잖아요.

영업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철원군의 돈으로다 130백만원을 확보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찾아서 다른데로 장소를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장소를 구할려면은 그만한 임대료를 주고 요즘 생각에는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게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도와 농수산부까지도 저희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더 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못자리서부터 모내기철하고 추수철 두 계절에는 공공근로 지양을 해주십시요.

일시적으로 공공근로를 중단하든지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실지 행정인력에 소요되는 인력 이외에 막노동쪽에 투입되는 인력은 그 기간 동안은 일시 휴직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19,000원에 3,000원 해서 22,000원입니다.

그러면은 22,000원에다 농민이 더줘서 할것같으면 굉장히 효율적인거 같은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목에서도 있다시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 유휴노동 능력을 공공사업장에 투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민에 농사일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래서 농촌일손 돕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농산물공동선별또는 포장하는 사업장 이런데는 공공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투입할 수 있는데 개별농가의 농사작업에 투입할 수 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다리말입니다. 소하천에 소규모 다리에 토사가 쌓인 부분은 가능하죠. 그런거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요, 그때 요구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받아서 저희가 받아서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수해로 도로 및 제방의 편입용지가 소유자 동의없이 시공되어 소유자의 원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편입 용지보상 관련 사항은 기보상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천 제방분야에 대하여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의 사용승락을 위하여 사업 시행전 본청 관련부서 및 해당 읍면장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우편발송 및 개별방문하여 사용승낙서 징구 및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수 소유자가 주소지 불명으로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설계 납품전 공사로 일부 사업이 조기 마무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전동의 명목이 사라지므로 계속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안되고 있는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유자의 주소 불명, 관외 거주자의 개인사정 및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현황상 지목으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하천 경작지로된 토지 소유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전산조회 및 토지소유자를 설득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보상내역은 별지에 있습니다. 여기 총금액만 보고 드리면, 1,353,74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무금천 수해복구공사와 버들골 다리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공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재점검하여 새로운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구분별 지출된 내용과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금천입니다. 구간별 현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433백만원을 들여서 박스 8m짜리 높이 1.6, 91m 기타 494m를 시공했습니다. 무금천은 당초 복구금액이 29억원에서 복구실시 설계용역중에 피해원인을 분석한 바 상류서 토석이 유출되면서 유입부 폐쇄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하여 월류되었으며 기존의 수로 및 암거의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7개 안으로 검토하여 최고는 98억원 최저는 21억원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어 29억원의 복구비로는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하여 99년 12월 21일 청와대 수해방지 기획단에 보고하여 1안인 59억원으로 결정함으로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복구안이 확정됨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이 극히 불량 하지만 최대한의 통수단면 확보와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나 U형 콘크리트 개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중에서 막대한 예산투자라고 하신것은 우선 통수단면의 최대한 확보를 위한 중간지점에 기둥을 없앤것과 지존 암거를 철거하고 개축한 부분, 인근 건축물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H빔으로 토사유실을 예방함으로 사업비 과다투자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상류 토사 유출이 2000년도에 확인으로 토석이 유출되는 것으로 이는 당시 본 군에서 시행코자 하였으나 국방부와 강원도에서 보고하기로 합의가 되어 시공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우기전에 보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설계시공까지 재점거하고 새로운 진단의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충분한 구조, 적정공법, 현장여건이 종합적을 검토되어 결정된 바 있으며 아쉬움이 있다면 일부구간 기존 박스를 철거하고 개축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며, 구간별 소요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물의 이용이나 잘못된 사항이 파악 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자에게는 더 없는 고마움으로 앞으로도 많은 지적으로 보완 기술력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와수6리 남대천 하도정비사업 학포교 상류의 편입용지 매입금액 및 사토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위탁 보상하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대천 하도정비사업의 편입용지 매입대금은 609,583,330원으로서 토지는 11필지에 49.873㎡입니다. 본 사업지구내 사토처리 현황은 총 178,000㎡중에서 우리군에 거주하는 김대환 농경지 복토용으로 4,000㎡이 반출되고 잔여량 174,000㎡은 강원도 시행 남대천 제방 토성지구, 청양지구 숭상작업에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한금석 의원님께서 99년도 수해당시 육단3리 소재 수피천변 15사단 1대대 군부대용지 하천편입 관계로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피천 개량복구사업에 의한 군용지 176번지중 70m 정도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군부와 작전성 협의를 하였으나 군부에서 전구간 500m에 대해서 블럭담으로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편입구간만 시공코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3월9일 주임원사 면담결과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브럭구와 시멘트를 지원하고 시공은 군부에서 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승인만 되면은 바로 지원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장에서 지강열 의원님께서 버들골 다리공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유인물이 빠져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들골 다리가 아니고 용양교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용양교의 총사업 개요를 보면은 72m에 폭 5m짜리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5,10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준공예정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는 본 용양교는 마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최대 홍수위와 남대천의 수위영향선에 맞추어 시공되었으며 교량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사유지가 편입되나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심하여 당초 접속도로 구배가 7.5%이던 것을 10%가 됨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의 반대에 따른 편입토지의 강제매입이 불가능 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먼저,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남은 자료에 보면은 1,353백만원이 미 지출된건데 주소불명이라든가 관외거주자로 되어있는데.

그렇게하고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행대로 보상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 하천으로 들어가있다든가 도로로 되어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가차액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서 지금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 군 금고에 다 내시가 되어 떨어져있는 돈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직 서류라든가 모든 미비해서 못 찾아간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 몇번씩 와도 아직 돈이 안나와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양, 토성, 도창 이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3월21일날 2001년도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이 도착하지 않아서 다소 늦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돈이 도착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한거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건 예산이 다르죠. 별도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돈을 주는걸 가지고 우리가 대신 지급합니다.

13억이라는 돈을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작년에 수해복구가 이미 다 끝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주소불명이라든가 관외 거주자다. 또는 돈이 책정이 적게 돼서 안 찾아간다. 만약에 안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먼저도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요것을 일제히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찾아가겠다는 의향이 있고 아니면은 도저히 못찾아가겠다면은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사전에 준비없이 급한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토지사용승락이라는걸 우선순위로 들어가야되는데 그렇게 안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가 안나겠지만은 하여간 우리나라는 토지확보를 안해놓고 계획부터 만들어놓고 나중에 밟아서 시공을 할려고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금천에서는 여기 예산나온거 54억 정도 들어가서 공사는 튼튼하게 잘 하셨는데 용양교와 같이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회사가 따로 있어서 설계를 한거와 또 군에서는 현지 확인한 사실을 설계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하고 여건에 안맞으면은 설계을 해서 맞출수 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게해서 지형에 맞겠끔 공사를 하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군의 기술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지난번에 무금천에 가 보셨지만은 무금천의 복개한 통수용량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이 설계가 그렇게 됐다니까 몇미터 오면 받을 수 있는 통수면적입니까?

저희들은 50년 빈도입니다.

집중호우가 몇미리가 쏟아지면 다 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몇미리로 결정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00mm도 넘을 수 가 있고 200mm가 넘을 수 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면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빈도를 50년 빈도라고 그럽니다만은 50년만 하면 올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서 이 양이 내렸을 때에 초당 통과할 수 있는 양을 단면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상당부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 단면을 깨고 못만들어내는 부분 하나하고 하류가 큰 하천을 만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상구별을 조절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주변이 전부 밀집한 주택들이 있어서 단면을 계속 확보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것 처럼 단면이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하게된 것은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워서 구조물 자체의 지지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무지한 콘크리트 덩치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그 기둥 하나 세우는것 마져도 통수단면의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량을 보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380mm 정도가 통과하는 양으로 단면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아셔야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 서면으로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거는 모른다고 치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96년도에 700mm가 왔구요. 99년도에도 한 1,000mm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80mm의 통수면적을 맞춰서 했다면은 500mm가 넘어도 넘는다고 봐야죠.

이건 500mm라 하지 않고요.

초당 통수면적을 몇미터 빠져나가든 어쨋든간에 거기 공사 해 놓은 자체로다는 380mm가 온다면은.

380톤입니다. 380㎡입니다.

작년에 120mm 왔을적에 넘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낙차오와 솟구쳐오르는 물양에 의해서 주변으로 넘쳤거든. 그러면 200mm가 오면 넘친다고 봤을 적에과연 이거 시공자체가 잘된거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주변에 집도 있고 토지문제로 인해 난공사다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속이라는건 전 모르겠습니다. 유속이라는 것이 경사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겠고 또 복개를 함으로서 유속이 들어가면서 공기마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거고 거기에 대한 수면을 넣어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역할도 되는거고 그러나 현재 54억 들었을적에 실지 수면위의 피해를 앞으로 200mm, 300mm 왔을 적에는 그전처럼 피해를 안본다고 볼 수 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기준량이라든가 여건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거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되는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간도 좋고 이런데 제가 이런부분이 우리 주민들과 저희 공무원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한시간당 107mm가 왔습니다. 99년도에 65mm가 왔습니다. 시간당 최고 온게. 시간당에 100mm가 왔다 또 65mm가 왔다는 이 문제가 하천을 범람시키는 요인이 되는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무금천을 정비했다고 해서 그게 터져나가지 말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아무나 답변할 수 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지금 밖에 나가면은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뚝을 왜 높이느냐, 또 이제까지 너희가 높여 놓으면 다 완벽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터진 이유가 뭐냐.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고 제가 99년도 복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옹벽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다 원인제기가 되냐하면은 그동안에 국가가 돈이 없다보니까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터져나간 부분만 꼬매다보니까 반복한 피해가 났고 99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개량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자 그래서 개량복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무금천이 원상복구 개념으로 가서 29억이 된게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와서 보기는 여기있는 걸 옮겨야되겠다고 자기들이 현지확인하러 나온 사람이 돌려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집 많은 그쪽으로 돌려가자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7개 안을 만들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최고 98억에 최저가 2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21억원어치 일을 한다는 것은 겨우 꼬매는 상태입니다. 집도 보상하지 말고 토지도 보상하지 말고 그냥 건너가서 흙이나 들어내고 이렇게 구멍이나 몇개 내놓고 하는 정도만 21억입니다. 98억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깨고 보상할거 다 하고 나가자는 건데 98억이라는 돈이 29억 밖에 없는데 80억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그렇다면은 98억이 필요한데 지금 53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40억정도가 부족하니까 40억 정도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수해를 입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98억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98억이 들어가야 완만하게 할 수 가 있는데 정부에 돈이 없어서 53억 밖에 안줬기 때문에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그런거예요.

제가 98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라구요. 21억은 구멍 몇개 내는 정도로 끝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1안으로 채택한 58억입니다. 58억이 결정된 것은 우리가 가장 감당할 수 있는 선은 되겠다 해서 한것이고 98억은 남대천과 만나는 그 지점 하류에다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 해놓게 되면 그 시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되는 부분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2안, 제3안 대안이 제시돼서 그쪽으로 가줄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58억을 했기 때문에 수해나도 괜찮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빈도라는 말을 왜 하고 한시간에 200mm이 왔으면 방법 없는거지 그걸갖다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면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뚝을 상당히 높여놓고 기존 하천들은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금년도에 또 보완해 나갈거고 또 다리를 새로 놔야되는 오덕교 같은것도 다리를 새로 놔야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정은 그거는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셔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났다고 해서 다시 피해가 안난다 그거는 피해를 최소화 할려고 하는 것이 금년에 무금천 상류에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제방이 터진다 안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380㎡가 내려갈 수 있는 양이 통수면적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300은 받아야되는데 120mm가 왔을때 정수, 집수 거기에서 그 양을 못받고 현재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31mm, 29mm 공구리 쳐놓은게 무너지겠습니까 메꾸어지면 메꾸어졌지. 이용가치가 물론 사토처리를 한다니까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변물이 유입이 됐을적에 그만한 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만들어져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게 현장 여건에 맞게 했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물 자체가 그런 단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제가 만들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역설계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용역설계라는 것이.

(청취불능)

저는 용역설계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무금천 주변의 사진입니다. 현황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청와대 교육관에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거 검토 안하고 그냥 가지고 가서 설명합니까, 거기는 다 방재 박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여기도 학회에서 몇번 나와서 저희들한테 자문도 해 주고 가셨어요. 건교부에서도 나왔다 갔고 행자부에서도 기술진을 보내서 자문을 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사곡천, 용화터널.

건설교통부에서 나와서 다 보고갔다구요.

건설교통부에서 기술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진이 봤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행자부 본부장님은 아닙니다만은 먼저 본부장님이 여러번 왔다 가셨고 방재국장이 몇번 다녀가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것은 많은 문제를 모았습니다. 그렇게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가 원만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구조물의 단면을 내 맘대로 축소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두게나 이런거를 제가 맘대로 결정하는거 아닙니다. 그것도 제 나름대로는 우선 가장 큰 구조물은요, 다리가 길어지면은 슬러브 두게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을 안하고 과다한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양교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같이 현장확인도 했지만은 실제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다리가 철원군에 8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복구해서 만들어 놓은 다리들이 그것은 의원들이라고 해서 쉽게 지적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기술진에서 봤을적에 그 지면에 어느 정도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간혹 주민이라든가 우리가 인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을 무조건 설계에 맞춰서 그 지역에 적응이 안되든데 설계에 맞춰서 만들면 되느냐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용양교를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렴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인가는 저희들 쪽의 이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31일 준공예정인데 내년도에 공사는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2002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녹화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지역 농민들이 농기계수리센터 설치를 바라고 있는데 군의 대책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농기계수리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말농기계수리소는 96년에 갈말읍 문혜리 675-16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97년 3월 21일날 개점하여 2001년 3월 16일 현재까지 4년간 13,79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송 농기계수리소는 2001년 동송읍 장흥리 761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한후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금년 3월부터 농기계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기계수리반을 편성하여 민북 및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화지역 농기계수리소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농기계수리소 설치를 추진해서 2002년 3월부터 농기계수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서면 와수리에 부지 및 건물을 확보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2년에는 수리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수리소 운영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도 중요합니다만은 정규수리인력 확보 및 보강등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혜택이라든가 균형행정이 필요한거거든. 지금 인구가 밀접해있는 3개소로 나뉘어져있는데 농민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김화에 있는 사람들이 갈말까지 망가진걸 끌고가서 수리할 수 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문제등 여러문제를 알긴 아는데 지도소 지도계몽도 동송읍 장흥리 뜰에 있다보니까 김화에서 올려면은 100리 길이예요. 그런거를 여름이라든가 바쁜철에는 지도소 요원을 파견해서 근무시키면서 응급분을 가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기계가 망가지면 들고가서 고칠 수 도 없는거고 그런거는... (청취불능) 2002년도에 농기계수리센타를 김화지역에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런뜻이 아니고요. 추진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런문제가 사전에 검토가 돼서 꼭 필이 보강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거 빨리하시요. 빨리해야 군수님이 욕을 안먹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말라리아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는 총 341명이 발생됐는데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 최소로 9명이 발생되었고 98년도에 50명, 99년도에 115명, 작년도에 166명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3월 현재 1명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관리를 위하여는 매개모기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주민들이 모기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는 한편, 환자 및 보균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로 2차 감염원을 차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우리군에서는 위 두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빠른시일 내에 말라리아를 퇴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개모기 개체수 감소책으로 해빙기 성충구제 방역을 3월 19일부터 4월말까지 작년도 말라리아 주 발생지역인 75개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장소는 창고, 축사, 지하실, 하수구등 취약지역에 대한 잔류분무와 휴대용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민·관·군 합동방역을 매월 8회의 정기 소독을 실시하는데 3사단과 6사단 합동방역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는 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주 발생지역에는 휴대용연막기 15대등 대체활용하고 약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 방역사업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년 120회 실시 퍼머스린 기피제는 말라리아 발생 전지역에 연3회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는 민북지역내 웅덩이에 대한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자 및 보균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 12월중에 항체보유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는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검사 결과 745명을 검사해서 이중 양성자로 판정된 118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말라리아 검사 기자재인 진단키트를 배정하는 등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으로 46명의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여 환자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번째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주민 홍보활동을 위해 매개모기 밀도조사는 대마리, 양지리, 마현리, 생창리, 자등5리등 5개소에 유문등을 설치하여 말라리아 예보제를 실시하고 반상회보, 유선방송, 전단 등 지역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15% 이상 환자발생 감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