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정용 의원 발언
동섭
권동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신·구문대조표를 보니까 현행은 500원에서 20,000원이면 인상요인이 너무 많은게 아닙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석유사업법이 지난해에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전에는 모법에 주유소는 20,000원 판매소에는 10,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령집행의 효율성과 지방이양의 자율성제고 차원에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구요. 인근 시군도 이와 똑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원에서 500원 10,000원 이렇게 된 부분은 이것은 조례가 91년 1월23일에 정했는데 10년전에 했던 금액의 상한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던가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과다한 인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 주유소를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만약에 제가 주유소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20,000원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1년에 정선군에 주유소나 용재판매소가 작년대비해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현재 저희관내에는 주유소가 26개가 있습니다. 2개가 휴업중이고 26개가 있는데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평균2건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도시계획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성표
전성표위원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시행하는 조례안이죠?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별지로 내드린 안이 있는데 거기보면 건축조례안과 도시계획조례안을 비교를 해드린 것이 있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해서 해 드린 것이 있고, 지역지구안에 제한행위에 대해서 해 드렸는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을 한번 보시면 시행령에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행령에서 이안에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행령안에서 했고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보면 시행령하고 조례안이있는데 시행령은 이 규정은 법으로 정해놓고 조례안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제일 완화된 것으로만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건폐율 같은 것은 완화된 것이 없는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건폐율은 주거지역에서는 만일 100%에서 150%안에서 정선군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는 150%까지 최대한 늘렸습니다. 시행령안에 보면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100%에서 150%까지 하는 것은 150%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 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정선군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와같이 규제내용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의한 폐지 완화조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완화도 아닌 존치도 아닌 폐지인데 여기에 소장님께서는 개정안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굳이 폐지를 하라고 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삭제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의에 양도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신고해야 한다는 중앙의 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실제 폐지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신청이 경합이 많았을 때 저희들이 빌려가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대단한 한 해가 온다던가, 수해가 와서 배수를 시켜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경합이 될 때는 실은 먼저 신청한 분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빌려가신 분이 임의적으로 순서없이 옆에 분을 그냥 빌려준다던가 하면 사실 어떤 경합이 되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지보다는 저희들한테 사전신고를 해서 경합이 안될 때는 자연스럽게 쓰지만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다른 내용에서도 이런 관리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쪽으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런데 적용을 하고 폐지를 시키면 안되는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양수기를 요즘 한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5대가 동시에 나간적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페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단한 한해가 왔다던가 그럴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측면에서 폐지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것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가지고는 오셨지만 삭제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높은 평가를 하지만 폐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이 조항이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큰문제가 없구요,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만에 하나 있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수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느낀게 25대가 동시에 다나가는 예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한발이나 수해가 와서 다 쓸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의 조정을 하면 사실 그 조항이 있고 없고 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소장님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 일단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삭제를 했다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조 양도금지조항을 전면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서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합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1건의 조례안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