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회의안건 채택의 건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 세 번째 내용에 보시면은 우리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은 회기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1차 정례회의는 15일 이내 2차 정례회의는 20일 이내로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조에 보면은 4조 제1호에 보면은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10일부터 위에서 규정한대로 15일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부터 20일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은 심의회의 건 제1항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 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의는 법제 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1차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이 시나리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므로서 7월달에 함으로서 당해연도 모든 사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언바란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작년도에 자치법이 개정되면서는 1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그 뒤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각 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1차를 하던 2차를 하던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규정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시군별로 현재 1차에 하는 데가 있고 2차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은 참고적으로 전주시 같은 데는 2차 정례회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익산은 1차, 군산 1차, 김제가 2차, 정읍이 1차 그 다음에 남원이 2차, 완주가 1차인데 2차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이 1차 그 다음에 진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으로는 1차 정례회 때 하는 데가 8군데입니다. 그리고 2차에 하는데는 5군데입니다. 그런데 1차에서 2차로 변경하겠다 하는 데가 지금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군데가 1차 정례회 때 하고 제2차는 8군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달 정례회를 40일간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고 그때 일정도 바쁘고 그러니까 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차에 하는 것 이 두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