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득 의원 발언

계북면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천으로서 면민에게 새군정 알리는 날 운영, 의회·주민과의 대화 및 사업장 점검,새해 마을 방문인사 드리기 등 면민의 한마당 축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과 재해예방으로서 민방위 조직운영 강화와 민방위대 비상소집 및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율 방범대를 조직 운영하여, 의용소방대 훈련 및 지원, 부실공사 및 재해예방 강화와 민방위 및 한해장비 점검, 재해예방 안전시설 점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사 환경정비, FAX, 복사기 등을 개방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신속한 생활 민원처리로서는 가로등 수리, 농기계 수리,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소하천 정비를 10개 사업에 16명을 투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지키기 실천으로서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실 거주자를 파악하여 전입을 유도 하였으며, 건설공사인부 기관단체의 협의를 얻어 내고장 거주하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종량제 추진, 공중화상실 청결 관리, 축산 폐수 농가 지도, 전염병 예방소독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은 10개 사업에 3억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향상과 시설지원입니다. 경로연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보존과 체육진흥으로서 문화유적지 주변 정비와 민속문화계승 발전, 면민 체육대회, 체육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체육등산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서는 공무원과 불우가정 만남의 날을 운영한 바 있으며, 고랭지 산머루 확대재배로서는 기존 5ha와 2000년도에 17.2ha로 확대를 위한 토지 확보를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3.4ha를 식재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으로서는 목표액이 7천3십만원이었으나, 부과액은 9,078만6천원으로 징수액 8,670만6천원으로 징수액은 96%에 지났습니다. 완납을 못한 이유는 채소단지 최복수씨의 자동차세를 지금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징수토록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으로서 수박외 8개 품목으로 269농가가 참여하여 856대를 재배하여 20억여원의 소득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미곡의 안정적 생산으로서 464농가에 417ha를 재배하여 29억1천9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3천만원, 밭기반조성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개발과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소득사업을 위한 산지 개간 18농가에 38.4ha,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 5농가에 30평,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 104농가에 96,930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축산사업 육성을 위하여 임산물 채취등 6개 사업에 1억9천5백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53건에 36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개별 사업내역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01년도 특수시책입니다. 토옥동 진입로주변 꽃길 조성입니다. 배경은 토옥동 계곡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경관이 좋아 해마다 피서인파가 증가하고 있어 진입로 및 저수지 주변 공한지에 꽃길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내방객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사전확보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여 주민 및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고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인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꽃구입에 따른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고,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사업의 투입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을 대행 처리하는 날을 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와 친근감을 조성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해소와 열린 행정을 펴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월 화요일 첫째, 셋째주로서 민원인의 오전, 오후 2교대로 나누어서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주민과 대화, 각종 동향 및 여론 수렴을 하고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농지원 ,과세증명등 일반 생활민원을 대행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 수행입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천으로서 새소식지 배부, 리회보 회관 비치로 군정을 상세히 알리는 공개행정을 실천토록 하고, 면민의 곁을찾아가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겠고, 애로 건의시 현지방문을 하여 면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봉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민을 편안하게 사는 생활 행정 추진입니다. 불편·불만을 해소해주는 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파악하여 군에 보고 처리토록 하고, 자체사항은 즉시 처리토록 하겠으며, 민원의 날을 운영, 민원대행 처리를 통해서 현장서비스 행정을 정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직원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재해 피해시 농가 위로 및 일손 돕기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애향 화합과 면민 한마음 되기입니다. 면민 화합과 우정의 날 운영으로 면민 체육대회 개최 등 명절 민속 놀이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실천 과제인, 4대덕목 6대과제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과 재해 예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민방위대 7대, 자율방범대 30명, 의용소방대 30명, 주민신고망이 46명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대 소집 훈련은 지난 3월 21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향상과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변화 능력개발에 힘쓰겠으며, 한마음 체련행사 등 조직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취미생활로 탁구, 풍물 등 취미 갖기를 적극 권장하여 좋은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저희들 주민등록 인구는 799세대에 2,274명으로서 호적 28권, 제적부 78권, 세대별 카드 15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사기 2대, FAX 2대, 단말기 3대 등 행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환경 정비 개선, 호적원본을 대조해서 오류사항을 발췌 수정 입력토록 하겠으며,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세수목표는 7천3백만원으로서 현재 부과액은 288만1천원, 부과율은 72%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부과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마을권 정비와 덕유산 등산로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자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청정 환경 보존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국민기초수급 대상자가 125세대에 267명이 있으며, 65세이상 노인은 520명입니다. 독거노인이 30명이고, 경로당은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89명이며, 취약가정은 6세대 1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지원외 8개 사업에 3억7천4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건강관리는 경로연금 지급외 6개 사업에 1억5천6백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세대 건전 육성 및 청소년 보호입니다 .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모자세대지원,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연말 가정 위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삶을 위한 보건위생 향상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고, 일본뇌염등 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간이급수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 검사를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사업장 폐기물 관리지도,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고속도로 주변 환경정비로서는 빈집 정비 3동, 지붕도색 309가구가 대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계획에 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과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총경지면적이 914ha로서 벼식부면적은 411ha로서, 벼우량 종자 공급 및 적기 모내기, 벼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여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중점 육성 품목은 오미자, 인삼, 오이, 호박, 고랭지 머루, 수박, 화훼, 토마토, 표고로서 인삼우량묘 및 시설현대화 사업외에 9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보호와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농가는 650농가 8,971두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외 6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육성과 소득화 사업입니다. 임야면적은 4,412ha로서 경제수 조림 외에 5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가소득사업으로서는 6개분야 13개소 17농가가 참여하게 되겠으며,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5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48건에 43억9백만원으로서 면시행분은 35건에 4억4천8백만원, 군시행은 12건에 31억8천1백만원, 타기관시행은 2건에 6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시행되겠으며, 개별사업 내역은 35쪽에서 37쪽까지가 되겠으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우리고장 문화유적 보존과 체육진흥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지정문화재 제21호인 양악탑이 있으며, 향토문화재인 용현정이 있습니다. 문태서, 박춘실 장군의 전적비가 있고 ,국문학자 정인승 박사의 유허비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유적지 주변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물 정비 및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입니다. 임야면적은 4,412ha로서 입산 통제지역 2개소를 운영하고, 감시원 및 진화대원 배치를 하여 활용토록 하고, 진화장비 15종에 22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태세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면사무소에 상황실을 운영토록하고, 비상근무를 4월, 5월 건조기철에 비상근무를 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01년 객토사업 추진입니다. 총경지면적 914ha로서 3월 22일 현재 31.4ha가 되어 있습니다만, 영농철을 맞아 신청 농가가 자진포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추수직후 객토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내년부터는 100% 완료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417ha로서 보조금 신청 내역은 470농가에 399.6ha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어전·농조지구 광역 상수도 시설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산 9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권 연결 동부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등 2개면에 걸쳐 5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갈벌지구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농소리 연동으로서 사업비는 8억1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도 사고 다발지역 선형변경입니다. 위치는 국도 19호선인 솔고개재와 집재로서 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서 계북면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문이나 부탁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김종열 계북면장님으로 발령받은 것을 축하하면서 일선 현장에 업무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군청에 오래 계셨다가 직접 대민을 상대하는 읍면 일선 행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내가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에 접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주어진 업무 외에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공직자들은 업무를 해야한다. 즉 다시 말해서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를 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을 위함에 있어서 도나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일선에 가면... 물론 법의 틀에서, 행정 관행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하고, 주민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상당히 그 분야에는 약한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디만큼 가까이 살을 맞대고 공무를, 업무를 해나가느냐로 해서 그 공무원들의 평가의 잣대를 거기에 들이대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김종열 면장님께서는 좀 철저하게 주민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시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21일 계북면에 출근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북에 가서 우선은 직원들과의 화합을 갖고 주민을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에 출장을 시간날 때마다 해서 주민과 접촉을 해서 주민의 애로사항도 듣고,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군에 신속히 보고토록 해서 불편한 점을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오가 대단히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주민이 지존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한가지만 더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란에 있어서 고추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장수읍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과 명산품화를 위해서 군력을 모아서 추진했던 사과가 60농가, 장수의 거의 절반정도가 농가들의 숫자로 봐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추 농가는 거기 보고서에 나온 바로는 620농가더라고요. 그러면 약 10배정도의...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미곡을 하는 농가는 거의 고추농사를 적든 크든 짓는 것으로 봐지는데, 464농가라면 이 수치에 맞먹는 그런... 고추는 다 하는 작물인데,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도 특성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산머루를 지금까지 계북면에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10농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0농가 정도밖에 안되요. 고추에 우리가 좀더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그분들에게 기술 및 자금 지원이 된다면 골고루 여러 농가에게 소득 분배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에 대해서 군에서도 좀더 예산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만들고, 앞으로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생산성도 높이고, 또 품질 고급화, 유통, 판매까지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수개발을 하는데 양악재를 이용을 해서 전계북을 안전하게 식수난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시지 그래요? 예산에 관계없이 식수이기 때문에 어느 것 보다도 빨리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된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된다면 안정대책이 수급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의 걱정도 되고, 기왕 농조에서 우리 물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막아서 수세까지 받고, 사업으로 하는데, 계북면에서는 당연히 그 주장을 해서 전체 계북면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예. 깊이 생각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