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으로써 지난 2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3월26일에는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89회 임시회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서가 3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잠시 후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한대로 2001년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난 제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적요구사항 18건, 재검토사항 2건, 시공 등 촉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 등 모두 28건입니다. 이 중 완결 17건, 처리 중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실과소 및 읍면 직제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실내체육관 주변 돌출암벽이 제거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암벽제거후 휴식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돌출암벽 제거를 위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화강암과 풍화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활용 할 수 없는 암벽으로 단순 매립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암벽제거를 위한 폭파 또는 브레이카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실내체육관의 피해가 우려되며 단순 매립용으로 제거시 암깎기 및 운반비 등 2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주변의 돌출암벽은 부분조경으로 경관을 정비하고 현재 진입도로가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어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시 교통혼잡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제2 진입도로 개설계획 수립 또는 부지의 매립을 요하는 공공사업장 발생시 연계시공하여 실내체육관의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이 매년 개보수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청소년수련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3년간 한푼의 임대료없이 무상대여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와 시설 증개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 2억3,600만원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야외무대 설치, 샤워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은 공사 진행중으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수련원은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동의 및 위탁운영단체 모집공고 등 방침결정시 기존시설물과 갖추어 진 기자재등에 대하여는 무상 양여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내부시설, 필요장비, 집기류, 기자재 등은 수탁운영자가 구입 설치토록 하였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신,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군재정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이되고 있으며 현행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을 볼 때 흑자운영이되지 못하므로 임대료를 징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수련원은 2000년7월1일부터 위탁하여 현재까지 수지분석을 해 보면 흑자가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는 주민복지 증진사업과 수련시설을 위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금후 재위탁 및 위탁 갱신시에는 운영수입 등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전 범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묘지이장 대상중 유연분묘 6기 미이장분을 준공 이전에 이전 조치하고 공원묘지 조성지내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로 진출입 제한시에는 묘지이용이 불가하므로 준공 이전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토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미이장 유연분묘 6기는 이장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연고자의 이장반대에 따른 대안으로 묘지를 이장하지 않고 지형여건에 맞게 기술적 설계시공으로 분묘 이장을 하지 않고 석축쌓기로 묘역정비를 하였습니다. 공동묘지와 연접한 사유지가 진입도로와 주차공간 등 유휴지에 부분편입 되어 있으나 편입사용 토지는 공동묘지 정비사업의 묘지 이용과 소유자의 조림산지를 개발하는데 오래 전부터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부지매각을 기피하여 매입 불가한 실정이나 편입중인 부지의 범위내에는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묘지정비에 따른 진입도로포장 등 시설물설치는 위치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유지를 제외한 묘역내 정비사업을 개선 시공토록 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편입부지 매입확보 없이도 효율적인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 지연되고 있고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하동화력 제2 회처리장 조성에 따른 환치마을 이주대책 민원등을 하동화력에서 앞장서 추진토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 종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지역주민과 토론하고 설명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능한 한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전제로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 3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이해가 요구되므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량 서리 임도개설 사업에 있어 성토 및 절취부분 비탈면 훼손부분을 보완시공토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공사인 하동군 산림조합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보완지시한 바 산림조합으로부터 파종적기인 봄철에 보완조치 하겠다고 하므로 현지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가감차선 설치공사입니다. 가로변 휴식공원과 관련, 배수시설이 없어 부실이 초래되고 섬진강변 비탈면 함몰발생과 단편적인 조경 백사장 하상정비, 지하수 채수보완 시공 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 공사는 2000년12월6일 공사를 착수완료하고 일부 공정만 추진중이며 함몰부분에 대하여는 재성토 다짐 및 잔디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가 조경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섬진강 잡초 및 잡목제거는 공공근로사업인력투입으로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채수보완은 2001년도 핼러트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암 명호 무육간벌이 현장점검시 미착공되어 시공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동군 산림조합에 조기 시행토록 촉구하여 2000년12월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대송리의 소송 소류지 개보수에 있어서 소류지와 여수토 방수로 부분이 누수되어 있고 설계시 지수벽 설치가 누락되어 지수벽설치를 추가하여 보완시공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소류지와 여수토 방수로 누수 부분에 대하여 지수벽 및 점토설치로 2000년11월20일 완료하 였습니다. 진교 신기마을 안길포장공사의 개수로 높이와 도로높이 연결부분에 단차차이가 없도록 시공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개거와 도로단차가 없도록 2000년12월24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진교 시가지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유수지 연약지반에 대한 기초파일과 유수지 설계변경 요구 및 토공 터파기시 토류벽 추가 설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수지 설치 예정지의 기초지반이 갯벌로 형성되어 유수지 복개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소요되며 유수지 기능상 복개시공이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되어 당초 설계계획으로 시공조치하였으며 토류벽 추가설치는 주변건물과 아파트건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변경시켜 추가시공하였습니다. 다음 진교 양포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 교량구간 진입부분이 곡각형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금후부터 교량 시공시는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천 평촌-종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균열구간과 맨홀 집수정 주변을 정비보완 시공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조물 균열현상이발생한 부분에 몰탈주입 등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집수정 낙착부에 토석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적량 하죽치-금강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안전장치시설과 병목현상 지적에 대한 교량 1차선 확장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내 노후 위험교량시설은 연차별계획에 의거,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후 소요예산 허용시 재가설토록 조치하겠으며 병목구간에 대하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쇄굴로 침하된 구간 구조물에 대하여 완전철거후 재시공하고 미발주 포장공사를 조속히 발주토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손된 구조물 16m에 대하여는 완전 철거후 재시공하여 올해 1월19일 완료하였으며 미발주 포장공사는 2001년 시행분에 반영,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개면 삼신리의 일방통행로 노견 포장사업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2001년도 예산 반영토록 하고 예산이 미반영시는 일방통행 하행선을 우선 정비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 지난해 7월14일 갓길 포장을 건의하여 도로관리 사업소에 예산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사업비 지원 불투명시는 하행선 300m에 대하여 군도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활용,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성면 명선마을 안길포장에 있어 전석쌓기추가사업비 지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 예산승인 요구중에 있으므로 승인과 동시에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종 안계마을 앞 도로포장공사 구간에 마을앞 도로포장을 완료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산승인 요구중에 있으므로 승인과 동시에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양보 상쌍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비 추가확보 건의관계는 2000년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 지원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송림 나무보호사업에 대하여 배양토 처리와 뿌리돌림 및 박피단근처리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배양토 처리, 뿌리돌림 및 박피처리 일부 부족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독으로 지난해 11월30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12월5일 경상남도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 건립공사 설계내역서에 불소수지 코팅 품명과 수량이 누락된 사유와 누락후 시공방법, 감독 공무원의 조치사항, 해명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 9월22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지적된 옥내외 강관마감은 설계 도면상에는 불소수지 코팅토록 표시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품명과 수량이 누락되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소수지 코팅은 시방서대로 시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공후 훼손에 따른 복구가 어려워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리단과 상의를 거쳐 조합페인트 도장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비는 변경없이 시공사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하자 책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로 건교부에 질의 회신하였으며 건교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아 2차로 재경부에 질의중에 있의 회신 결과에 의거, 본 건 재시공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복원사업으로 야외장터 포장공법이 카프공법으로 배합 및 이음부분 부실시공으로 마모가 발생, 재포장 또는 보완시공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프공법은 무기계 화합물로써 종래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에 필요한 모래, 골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카프 토양경화제를 써서 시멘트와 현장의 토양을 혼합함으로써 토립자상호간의 응결을 높이고 이것을 다지고 굳혀서 내구성이 풍부한 영구노반 및 표층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써 경제적인 시공을 할 수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카프공법의 특징으로는 자연적인 질감이 요구되는 고궁 궁원내의 포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현재 화개장터 카프포장은 재포장할 상태가 아니며 향후 계속적인 마모 등으로 인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재포장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모 발생부분 2개소 30㎡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23일 보완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악양 평사리 하동 고소성 정비공사는 사업시행시 진입구간부터 등산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고소성 정비공사는 97년부터 문화재 보존관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성곽 461m 중308m를 완료하고 125m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진입로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검토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참판댁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틀 장석을 황동주물 장석으로 교체하고 안채 툇마루 마루널과 처마 서까래 추녀부분 보완시공 및 방수대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선후기의 전통가옥은 전통가옥 관련문헌과 함양군 소재 정병호 가옥과 구례군 소재 운조루 등 현지답사 결과 문틀장석은 철재로 설치되어 현재 시공대로 존치 계획이며 안채 툇마루 마루널 간격이 넓은 부분은 2001년3월6일보완시공 완료하였으며 사찰 등 종교시설은 막새기와를 시공하여 서까래의 노출을 줄였으나 조선후기의 전통가옥은 막새기와를 시공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 현재의 공법을 택하였고 추녀부분의 목재보호를 위해 비막이 기와를 지난해 12월27일 보완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악양면 소축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 예산절감 및 관리효율 도모차원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한 건물로 통합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침상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읍면별 1개 마을을 선정, 3년간 육성하고 있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중 쉼터 100평, 복지시설 3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고 자담 20% 이상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이어야 합니다. 시범사업 완료후 주민활용도, 사업의 효율성등을 종합검토해 볼 때 사업대상 지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적사항 해소는 부지확보, 사업시기,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추진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읍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읍 화전민 이주촌 생활도로 개설시 하단축대로 된 도로는 선형개선과 커브길 보완에 대한 추가 사업비 확보로 조기 완공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선형개선 필요구간에 위치한 잠실에 대하여 건물철거 협의를 누차 하였으나 소유자가 완강히 거부,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겠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악양면 소관입니다. 상중대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관정 토출관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매설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정 토출관 노출에 대하여 용수통과 인근토지 소유자가 협의,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동의를 득하고 사업착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적량 고절리 안성기계화 경작로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시에는 기초노면을 낮추고 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절토없이 포장을 함으로써 경작에 불편이 있으며 레미콘 저질 자재로 시공하여 풍화현상이 일어나 부실시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시 농경지 진입로 높이부분에 대하여 포장계획과 농로높이부분을 감안하여 절취후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시공시 주민협의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에 투입된 레미콘 자재를 전문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검사결과 합격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의원님의 고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시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현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