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희재입니다. 의령군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및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의회정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집회 제1호중 매년 6월 15일을 매년 6월 20일로 변경하고 제4조 제5호중 매년 12월 10일을 매년 12월 5일로 앞당겨 조정하고 제5조 심의에서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옮겨 실시하는 것이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기적으로 각종 농사행정의 폭주와 당해 연도의 업무 전반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행정집행상의 문제와 정책입안 등을 도출할수 없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와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는 등을 고려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예산결산승인의건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향후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발전 및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재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등 일부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 식탁료 라는 불필요한 여비의 종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식탁료를 삭제하였고, 동조 제2항에는 곡 있어야 할 준비금이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였으며, 별표1의 비고란 1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하였고 비고란 3호 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된 기준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주된 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일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자구, 문구 등에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