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1년3월23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제31페이지 하단부터 제33페이지 상단까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본회의장 복도에「우포늪의 여명」동양화 한국화가 되겠습니다. 작품을 제작 게첨 하는 것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인 PC와 레이져프린트기 및 스캐너를 구입하고 의회 비품으로 의원사무실 및 본회의장에 앰프·마이크 시설을 교체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31페이지 하단부분 의원상해부담금 304-03 과목입니다만,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사운영 세항에 편성한 예산과목을 의정활동 세항 과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401-01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367만원과 본회의장 복도에 「우포늪의 여명」작품을 제작 게첨하기 위해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적 시한은 4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월 안으로는 마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2페이지 하단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원용 다기능사무기기 PC 6대와 레이져프린트기, 스캐너 구입비로 960만원과 의원사무실 및 본회의장 앰프·마이크 시설을 교체 설치하기 위해 89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PC 기 확보는 8대를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설치하지 않으신 의원님 6대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200만원 보다 50.6%인 2,254만원이 증가된 4,454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페이지 상단 예산과목 304-03 의원상해 부담금입니다. 제31페이지 하단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 과목으로 세항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이 9억4,290만1천원 이었으나, 3.8%인 3,821만원이 증가된 9억8,111만1천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1년3월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액 1,424억1,926만4천원 보다 160억5,067만8천원이 증가된 1,584억6,994만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30억3,222만1천원이 증가된 1,387억8,78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1,845만7천원이 증가된 196억8,213만1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2억8,602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3억7,700만원, 지방양여금 8억1,020만8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서 14억4,101만4천원이 감소되어 총 일반회계 세입재원에서 130억3,222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6억2,590만6천원, 사업예산 101억3,957만4천원, 예비비등에서 22억6,674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35억5,621만4천원, 주택사업에서 4,626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5,066만5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억548만9천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145만8천원, 의료보호기금 10억3,726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145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4,290만1천원 보다 3,821만원이 증가한 9억8,111만1천원으로서 시설비에서 1,567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254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의원상해 부담금 1,000만원은 의정활동으로 세항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금년 4월10일까지 법적 시한이 정해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사업은 화장실, 유도블럭 음성안내장치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본회의장 복도에 게첨될 작품제작비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와 레이져프린트기, 의회 회의록 전산입력 스캐너 구입비 등이며 노후화된 앰프와 마이크시설 교체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3,821만원 증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