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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남상광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3-29

남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1년3월23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387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196억8,200만원 해서 전체 1,584억6,900만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2억8,6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93억7,700만원, 지방영여금이 8억1,000만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2억1,900만원 증액된 대신에 도비보조금은 16억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있어서 기능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페이지 전체 196억8,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41억7,400만원 증이 되었고, 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11억5,600만원이 감된 것은 국비보조금에 8억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2,600만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11페이지 지방세수입은 이번 추경에는 자동차세가 감액된 대신에 담배소비세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에 따른 그것이 세입으로 메꾸어지게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2억8,600만원 12페이지, 1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3억7,700만원, 지방영여금은 8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억1,900만원 전체 보조금은 14억4,1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6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 예산운용에 있어서 재정전산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일 단가가 19,260원에서 20,410원으로 6% 인상됨으로 인해서 40만5천원 계상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 17억7,700만원에서 25억400만원으로 7억2,600만원 여름철 재해대비 예비비로써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읍면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읍면예산은 당초예산 92억3,200만원 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9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창녕읍은 공원관리 인부임 단가인상 41만4천원 계상되었고, 130페이지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상분 7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남지읍은 남지제 보상업무추진 급량비를 300만원 계상한 것은 이번 남지제 보상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종합출장 내지 건설과에도 일부 계상을 하고 남지읍에도 일부 3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남지읍사무소 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411만2천원 계상이 되었고, 고암면은 청사관리 인부임 26만5천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산면은 여기도 청사관리 인부임 26만5천원,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신규 소형화물차량 한 대 260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면사무소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 개조 때문에 1,500만원 불가피하게 써야 되고, 청사배수지 및 관로교체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합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79만5천원과 청사내외 도색공사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도시형 가로등 보수에 120만원 계상을 했고, 이방면은 청사관리 인부임 26만5천원 인상분과 소형화물차량 신규 저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260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이방면 옥상물탱크 교체 및 화장실 보수와 청사출입문 교체, 국기게양대 교체, 구화장실 출입문 교체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어면은 청사관리인부임 26만5천원 계상이 되었고, 대지면에도 청사관리 인부임 26만5천원, 그다음에 회의실에 마이크와 의자, 앰프, 스피커 구입에 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계성면은 청사관리인부임 26만5천원과 당직실 도배 및 장판구입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산면에 청사관리인부임 20만7천원과 14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18만6천원 계상을 했고, 장마면도 151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한 26만5천원과 152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 2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길곡면은 청사관리 인부임 26만5천원과 차량 빠진 부분에 대해서 260만5천원, 154페이지 면청사 배관 및 시설물 보수비에 400만원, 차량홍보용 앰프 및 스피커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곡면은 청사관리 인부임과 온천장 조경관리 인부임 47만2천원과 청사내외 도색공사에 500만원 계상했고, 156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34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읍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읍면에는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전체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은 전 읍면사무소에 한 두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환경미화 쪽에까지 관여를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줄여버렸지 물론 공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저가 볼 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웬만하면 읍면에도 한 사람 정도는 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인원감축 관계로 이제 환경미화원 이 외에는 실제 일용인부를 못 두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사실상 실현성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이경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을 하는 것이 대부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읍면에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빠졌다면 차기 추경에다 이것은 반드시 안하면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언

배종언예산계장

당초예산에 되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이 내려갔는데 사업을 안해서 그렇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빠진데는 이번에 계상을 했고 거의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기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당초예산은 총 44억8,509만2천원에서 1회추경에 3억6,867만9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공보관리에 3,500만원, 문화예술관리에 1억2,000만원 감이 되고, 체육진흥관리에 4억5,300만원, 관광진흥사업에 13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정부노임 단가인상분 40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제31회 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지원 경비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줄보존을 하고 있는 영산줄과 일본줄의 차이점을 국제어로 번역된 민속문화사 발간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문화학교 지원비는 국비가 10만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 해서 총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지원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100만원 감액이 되고 도비가 60만원 증액이 되고 군비가 16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비사벌문화제 행사지원에 200만원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재주변 정비공사 및 복원공사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한 총 21억2,700만원 당초예산에 총괄 계상되었다가 전부가 각 소관 사업으로 분산됐습니다. 그 내용은 21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창녕석빙고 사업에 3억9,800만원, 술정리 서3층석탑 정비사업에 3억9,800만원, 화왕산성 정비보수비에 2억7,930만원, 교동고분군 정비사업에 7,000만원, 송현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1억3,950만원, 창녕향교 정비보수 사업에 6,000만원, 영산향교 정비보수 사업에 5,000만원, 부용정 정비사업에 1억9,010만원, 남지 구진산성 정비보수 사업에 1억9,910만원, 관룡사 칠성각 정비보수 사업에 3,000만원으로 분산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영산고분군 복원공사 이것은 당초에 편성해서 호석이 당초설계에 없었다가 호석을 추가설치하기 위해 1,043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독립조형물 설치 부지매입비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물계서원 책판고 단청에 1,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지원에 1억1,250만원. 5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화체육관 응접실 탁자구입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등 기타입니다.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송현동석불좌상 정비사업 진행잔액 반납이 101만3천원, 탑금당치성문기비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189만1천원, 창녕향교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175만2천원, 경모당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98만3천원, 영산 만년교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995만원, 총 1,55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하는

반환하는남상광위원

것은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창녕군청 직장팀창단 운영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군비가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 국비가 203만6천원이 와서 도·군비가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체능교실 5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비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은 국비와 도비가 서로 상계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은 2,304만원으로써 국비가 1,600만원, 군비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부곡궁도장 추가사업비에 2,500만원,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 61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박물관 운영은 박물관 화장실 핸드드라이어기가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 1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입니다. 향교에 영산하고 창녕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창녕보다는 영산향교가 역사가 깊다고 보고 있는데 향교 지원해 주는 금액도 매년 보면 창녕이 읍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주고 영산은 작게 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비반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반환 금액이 많이 생기는지, 그저 돈 백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영산만년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수리할 부분이 보수할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반환되었지, 그러면 일을 안했는지, 주위에 얼마든지 일할 것이 있는데 반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할 것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군청직장팀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무슨 종목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무슨 종목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냥 그대로 창단운영비 7명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더 꼭 필요로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부곡궁도장, 궁도 이것은 돈있는 사람들 하는데 자기들 회비 좀내고 이러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돈내고 이래야만이 관리도 되어지는 것이지 전부다 어째 군돈만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두 한량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은 어떻게 해서 2억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평소 존경하는 남상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광위원님께서 창녕향교와 영산향교를 왜 차별해서 지원하느냐 이렇게 먼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산향교에 벽체보수, 또 올라가는 계단, 담장 그다음에 지붕 등 많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창녕향교 1억, 영산향교 1억2,000만원 문화재관리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만,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 우리가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하고 해서 집행잔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될 부분을 안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면 액면가대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사업비대로 입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집행잔액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녕군직장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가 전국의 앞서가는 시도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유독 체육만큼은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을 맴돌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도에서 전시군에 대해서 직장팀을 하나 육성을 해서 경남체육의 부흥을 진흥하고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시군별로 한 종목씩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는 정구팀을 육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지금도 계속 정구팀을 창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과 협의도 했고 여론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창단금액은 계상을 해놓고 종목은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말씀중에남상광위원

그렇는데 나는 운동에는 소질도 없고 용어도 잘모르는데 테니스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테니스는 하드 해가지고
구는

정구는남상광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정구는 말랑말랑한 공입니다. 말랑말랑한 공으로 소프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테니스는 하드 해가지고 좀 딴딴하고 털이나 있는 공입니다. 연식정구는 공이 그냥 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학생들이 차던….
아니

아니남상광위원

박위원 내나 치는 것은 테니스 치는 경기장이나 룰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테니스하고.

박융차위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기구가 다르죠, 공이 다르고 치는 기구가 다르고 라켓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내나 테니스하는 사람이 정구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융차위원

연식정구를 하는 사람은….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우리 창녕군에는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테니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앞으로 정구를 하게 되면 테니스는 지원 안해주고 이것은 없어집니까? 두가지 중 어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쪼달리는 집구석에 뭐한다고 이것을 떠벌리나 이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테니스 한다 하면 될 것 아닌가? 테니스장 그렇게 돈 들여서 부지 사가지고 잘해 놓고 또 정구장 산다고 하고 정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대로 다해주면 나중에 군민들 똥누고 나면 밑구멍까지 다 닦아주어야 될 것 아닌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앞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니다

됐습니다남상광위원

. 설명할 필요없어요, 나중에 가서 예산 깎아 버리면 돼. 됐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부곡궁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궁도장 예산을 받을 때 남쪽편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만, 남쪽편에 토지수용이 불가해서 북쪽편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배수로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궁도장을 올해 이렇게 한 것은 금년도에 부곡에서 전국 궁도대회를 부곡온천제와 맞물려서 9월17일경에 아마 궁도대회가 개최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지 둔치체육공원에 2억을 요구했는데 왜 2억을 요구하셨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낙동강둔치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는 그러한 양질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낙동강 둔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공사비가 총 5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도비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이 오면 이것을 대체할려고 우선 하고, 공사는 9월30일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투입하고 도비 2억이 오면 재원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그에 대해서 도비가 안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오면 그냥 군비로.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3억짜리 설계 하나 하고 5억짜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3억짜리 사업을 하는 도중에 아마 도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고 우리 출신 예산담당관님도 지원해 주겠다는 쪽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큰 군비가 소요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남상광위원

것 말이지, 지금 현재 국민건강운동은 아침에 공무원들이 시간없어서 안볼는지 모르지만 「아침마당」 같은데 보면 체력에 맞추어 가지고 구보하는 사람, 걷는 사람 그것이 제일 살빼는데도 좋고 제일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꼭 돈 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도비가 올 때까지 있고, 우선 3억 그것가지고 기초만 해놓고 어떻게 하든지 도비 오면 그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된다고 해도 해놓고 만약에 도비 안오면 그냥 그대로 군비가지고 시설하고 말이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공기가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공기가 9월30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이 비단 남지인의 체육 뿐 아니고 저희들의 근본 뜻은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동계훈련을 유치할 그런 목적도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상광위원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보수라든지 어떤 관개에 대한 일이 미진되어 가지고 농사지을 때 농민들이 참 미꾸라지 되듯이 되어가면서도 그 피땀 흘리고 그런 것은 돈 없어서 시설 못해주고 깎고, 뛰놀고 하는 것은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부 돈 있는 사람은 자꾸 좋은 방향으로 시설을 해주고 농민들 농사짓는데는 아주 인색하게 예산 짤때에 이래서야 되겠느냐?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남위원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사는 사람도 군민이고 못사는 사람도 군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상광위원

못사는 사람들 자꾸 도와주어야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남지제방공사로 인해서 남지공설운동장이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공설운동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요

됐어요남상광위원

. 그것도 되는가 보세소. 첫째 집을 지어야 일이 되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대체 운동장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예.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실장님 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지원 해가지고 1억2,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읍면에 있는 도서관도 다 포함이 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창녕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게

이게성이경위원

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며, 꼭 설치가 필요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여기에 디지털 자료실을 하면 현재 각종자료를 기존도서관은 여기에 있는 책만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디지털 그것을 하고 나면 서울 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도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총 400여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2001년도에 200개 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개 도서관중에서 창녕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1억2,500만원 지방비 1억2,500만원 그래 가지고 2001년 시작한데는 2002년까지, 2002년 시작한데는 2003년까지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성이경위원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 안에 보면 컴퓨터도 있고, 프린트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스캐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성이경위원

아까 남위원님꼐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에는 집행잔액은 당초에 설계내역서에 입찰봤을 때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영산 만년교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에 만년교 보수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데 1,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저가 생각할 때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군내 건설과, 도시산림과에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설계라는 것은 그 지역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군에서도, 건설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산이

예산이남상광위원

얼마입니까?
용준

양용준문화체육담당주사

1억입니다. 연말이 되어 가지고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년교

만년교성이경위원

보수비가 1억이라고요?
용준

양용준문화체육담당주사

만년교하고 영산석빙고 포함해서 내려왔습니다.

성이경위원

포함해서지요.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국비를 안돌려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물론

물론성이경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지역에 내려온 것은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겠지만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아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가보면 기라성 같은 토목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숫자입니다. 가상적으로 내려온 것을 실제로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예상이 되지. 예산대로 계약을 다해 버리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충식위원

지금까지는 내가 보면 10년째 예산서를 보지만 반납한 것이 없는데 올해는 왜 반납을 합니까?
종언

배종언예산경영담당주사

작년에도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충식위원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예산경영담당주사

99년까지는 경상비는 세입에서 연도폐쇄기 넘어가 정산해서 예산에 안나타나지만 2001년부터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옛날에는 보면 반납할 것 반납하지 않고 떼먹는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감사에 걸려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수도 있고 했는데….
종언

배종언예산경영담당주사

중앙하고 도하고 결산할 때 확인하러 내려옵니다.
하는

반납하는남상광위원

것은 아는데 왜 집행잔액을 모아 가지고 달리 다른 것을 안하고 반납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연말이 돼서 도저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빨리남상광위원

빨리 일을….
리고

그리고성이경위원

실장님 우리 직장팀창단 관계 안있습니까, 종목도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종목이 없다는 것은,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어느 종목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고….
구는

정구는성이경위원

안되고 테니스쪽으로 하든지 해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배드민턴 쪽으로 말씀을 했었는데….

성이경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종목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종목마다 선수가 많고 적고….
원님

성위원님남상광위원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 3,5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 일반 카메라하고 값 차이가 너무 많고 어떤 목적으로 3,5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카메라 한 대 값이 3,500만원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부수되는 장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템이

시스템이성낙기위원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 것입니까?(예) 뭐하는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현재 지금 카메라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갖다가 현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하를 해가지고 어디 스캐너로 떠 가지고 송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촬영을 하면 그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을 가지고 바로 노트북이나 PC에 부착을 해가지고 바로 송고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바로 전송도 되어지고 그러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뉴질랜드 가셨을 경우에 거기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창녕군에다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칩에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메일로 보내버리면 바로 여기서 즉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살려고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960년대부터 아주 아날로그 필름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전체를, 앞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앞으로 화재가 발생된다든지 어떤 도둑이 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 이것을 하면 여태까지 보관했던 필름도 디지털로서 CD에 보관할 수도 있고 이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자료들도 CD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착되는 것은 비단 카메라 뿐 아니고 그 PC수록기 프린트기 등이 부착이 되어 가지고 현재 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남상광위원

물을려고 하다가 표를 해놓고 나중에 물을려고 했더니만 우리 성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알아야 군의원을 해먹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창녕발전이나 창녕군민에게 득 되는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창녕군정이나 각종 우리 생활상이 현재로 봤을 때는 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역사로서 보관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영구히 보관하기 위해서는 컴팩트디스크에 저장을 해가지고 항시 자료도 열람하기 용이하고 언제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그 당시에 생활상이라든지 그당시의 군정운영상 특히 의원님들 회의하는 자료라도 수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조금전 설명에 보면 카메라 뿐만 아니고 프린트까지 복합적인 다른 기계가 포함돼서 3,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상세하게 올려야지, 디지털카메라 몇 십만원짜리, 2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3,500만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갑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리고

그리고박융차위원

아까 국도비반납금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계약대 집행잔액이라서 연말연도폐쇄기고 시간이 없어서 반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반납 613만4천원인데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할 때 1억5,000만원 지원된 금액 중에서 반납시킨 것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담당주사

궁도장하고 추가 공사 내려와서 궁도장에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도장

궁도장박융차위원

뿐만 아니고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낙인

성낙인문화체육담당주사

궁도장만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침하관계 때문에 6개월 기다렸습니다. 2억중에 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박융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13만원 반납이 되는데 테니스장에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는데 안하고 반납을
낙인

성낙인문화체육담당주사

6개월동안 침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다른데 600만원 궁도장 공사한 그 잔액입니다.
른데

다른데박융차위원

쓸 수가 있는데 군비를 아끼는 것은 몰라도 도비보조금을 안쓰고 다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보통 디지털 카메라하면 4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는데. (자료배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실장

제가 위에 있는 PCS660 이 기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카메라는남상광위원

나중에 의논해 가지고 하고 넘어갑시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이 교육중이므로 행정계장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과장께서 오늘 교육을 가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을중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현재 일당이 14,600원에서 16,000원으로 9.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 인부임을 증액해 가지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본급이 306만6천원, 근속가산금이 132만5천원, 뒤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죽 해서 산재보험료까지 환경미화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당이 상승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에 맞추어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처우개선비 368만9천원은 인건비가 9.6% 상승되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별도 더 줄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통일한국」 구입비가 5천원해서 30부 1년간 180만원 계상을 했고, 읍면재택근무 기기구입이 10만원해서 12개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월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일당이 19,260원에서 20,410원으로 하루 1,15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724만6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원래 두 명을 쓸려고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한 명만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군 읍면방위협의회 지원 1,9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작년과 동일하게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사업에서 지원예비군육성 5개년사업 지원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403-04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37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는 과목을 변경해서 2,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관리시스템 서브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사관리시스템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브구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TV구입, VTR겸용으로 한 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에서 교육수료자 대상 정보검색대회에서 포상금으로 최우수에 10만원 2명 20만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2만원해서 20명 40만원, 장려 5천원해서 100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우포늪사이버공원구축 특수재료비에 2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포늪사이버공원구축 도서인쇄비 40만원, 운영수당에서 우포늪사이버공원구축 수당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포늪사이버공원구축 자료조사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로 해서 우포늪사이버공원구축 사업에서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읍면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현재 창녕, 남지, 영산, 대합, 고곡권해서 5개 권역 5개소에 4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당초에 70대 구입에서 36대 늘어난 106대 구입 증가분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용회선 테스트기가 1식에 331만4천원, 읍면 지역정보센터 물품구입비에 5개소 360만원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시설확충 장비구입에 46만1천원 반환을 했습니다. 죽 넘어가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서식 인쇄비에 2만2천원, 병무행정추진 사무용품 인쇄비에 15만3천원, 총 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97만9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병무행정 우편물 발송을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입영장병지원비에서 징병검사 583만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식비와 교통비가 단가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역 및 상근예비역 입영 195만8천원도 역시 식비와 교통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137만1천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39만4천원도 역시 식비와 교통비 단가인상에 대한 금액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에 1만2천원 감액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16만원 이것도 역시 식비와 교통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994개 1,69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집행잔액 반납이 2만2천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74만3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집행잔액 반납이 2만2천원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8만7천원이고, 시도비반환금이 민방위의날 훈령경비 진행잔액 반납이 1만5천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79만8천원 등등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63만5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지역예비군육성 5개년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개년사업비 뭐며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뭐하는데 예비군들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담당주사

김충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9사단과 우리 경상남도에 군부대와 행정이 혐조를 해가지고 전 시군마다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들의 판촉 사주는 사항 등 또 각 예비군들이 지금은 컴퓨터관계 등등해서 군사훈련과 사무실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읍면대 면대본부가 있습니다. 그 면대본부에 통신장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정보시스템 컴퓨터관계 기타 예비군 운영장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계속해서 5년인데 올해부터 매년 4년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담당주사

올해부터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이삼년 되었습니다.

김충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인사관리시스템 서버 구축하는 것은 어떤 것 상세하게 설명을….
을중

이을중행정담당주사

조정한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전체적인 조직의 인력을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해있는데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에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에 예방을 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또 처리의 속도도 향상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서버구축입니다.
초에

당초에성낙기위원

예산을 6,000만원 세울 때 이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했습니까? 2,000만원을 별도로, 그 때 6,000만원을 세울 때 그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6,000만원 세울 때 기정예산에.
을중

이을중행정담당주사

그때는 인사관리시스템 서버 구축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융차위원

시스템 프로그램비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체적인

조정한위원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지적관리 경상예산 재료비 중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 765만1천원에서 40만5천원이 증액된 805만6천원입니다. 이는 일용인부임의 근무일수와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주택사업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5,550만원보다 650만원이 감소된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철거 보조는 51동이 아니라 38동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51동 2,550만원이었으나 도비 배정이 감소됨에 따라서 650만원이 감소된 38동에 대해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는 16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중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5,262만6천원이 증액된 7,026만6천원입니다. 이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택은행 계좌잔액을 보고 송금을 하다 보니 아직 주택은행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자를 좀더 증대시킬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0년대 원금하고 이자를 이월시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으로써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써 당초예산보다 4,42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차입금상환은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해나 국민주택융자금이 90년도 이전입니다. 90년도 이전 수해국민주택융자금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해서 일시불로 상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 추세라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148억7,000만원으로써 취득세 분야에서 3억3,786만5천원이 감액되고, 담배소비세가 3억3,7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금액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는 당초 24억3,000만원에서 3억3,786만5천원이 감된 20억9,213만5천원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2001년도7월1일부터 차령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감액됨으로 해서 지난 2000년12월29일날 세법이 개정된 분야입니다. 총 징수가능 대수가 8,264대 중에서 차령별로 3년차부터 5%씩 감을 해서 최고 50%까지 감되는 분야입니다. 거기서 감되는 금액이 3억3,786만5천원이고, 담배소비세는 2001년1월1일부터 제1종 궐련 1갑에 50원씩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담배가 20만9,000갑에서 50원씩 해가지고 1,145만원, 제1종 궐련 국산담배가 625만8,000갑에서 50원 해가지고 3억2,641만5천원에서 3억3,786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102억8,602만7천으로써 당초예산에 60억이 편성되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42억8,602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99회계년도에는 95억2,471만5천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7억6,2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811만8천원이 증된 13억8,206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 보험료가 4대 160만원, 이 자동차보험료는 읍면에 신규로 더블캡 4대 사주는 그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조정 현지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9,260원에서 20,410원으로 1,150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3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전산화 추진요원 인건비 역시 인건비 상승분 1,150원을 계상한 부분이 23만원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와 국유재산관리 사업 추진 여비는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로서 425만원이 증액이 됨으로써 상반기분으로 우선 급량비를 100만원 국내여비로써 3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써 본청 방수공사 시설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 신축은 83년도에 신축이 되고, 91년도에 4층 증축이 되었습니다만, 전면에 건물에 크랙이 많이 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때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상단부에도 일부 4층 방송실이나 기자실, 도시산림과 위에 창고 위쪽에 방수가 안되고 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잘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더니만 히이스택공법이라고 주입식 침수공법으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래서 제일 가격을 깍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봤더니만 3,000만원 정도하면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비만 오면 걱정이 되고 이래서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산불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26대를 기 도시산림과에서 의원님들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26대를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42억이 증액되었는데 예년에 없이 추경에 42억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기 전에 사실은 여기서 대략 예측을 잡기로 60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결산을 하고 나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102억8,600만원이어서 4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은 사전에 우리 당초예산 짤 때 충분히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확실한 금액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불학실한 부분은 추경에 관례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해마다 추경에.
마다

해마다박융차위원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예) 작년 1회추경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작년에 50억을 잡아 가지고 95억이니까 45억 정도 될 것입니다. 해마다 1회추경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가지고 1회추경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교부세가 특별히 붙고 이래서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보통 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빠진 재원을 보충을 하고 거기서 국도비 보조금 증감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융차위원

국도비보조사업 이것을 세입을 계상해 가지고 세출로 잡기 때문에 많아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매년 보면 작년에도 기억이 안나는데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50억 밖에 안잡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안잡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도 못하는 돈이라서 많이 잡아놓으면 다음에 큰 문제거리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후에 편성하는 관례입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전체 사회보장비가 기정보다 3억6,525만9천원이 증된 117억656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페이지가 참고적으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 목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창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예산 중에서 추가 발생으로 인해서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보다 2,000만원이 증된 4억3,519만4천원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여비를 307-02목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도비와 연계해서 군비 각각 50%를 부담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206 재료비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당초보다 조건부 수급자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9,236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302 일반보상금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변동에 의해서 2,291만3천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목에서 8,928만5천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1억1,169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페이지 하단에 307-02과목에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밀간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다음 307 민간이전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위탁시행 예산으로써 4,048만7천원이 신규로 책정되고, 도에서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경로당수가 21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2,769만2천원이 도비가 지원되고 그 뒤에 16개소 더 늘어났습니다. 16개소에 한해서 군비로써 25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관내 230개소에 대해서 가을에 특별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과목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과목변경을 하고 이 과목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과목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01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비품구입으로써 69페이지 상단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냉방이나 또는 온방시설을 할 때 전부다 할 필요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사무실에 냉방이나 온방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선풍기 각 사무실에 한 대씩 세대, 난방기도 난로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에 책장구입 등 해서 1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용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23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우리 전 읍면에 걸쳐서 가로기가 군집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었거나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700만원을 가로기 정비비로 신규 계상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도 예산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1,215평을 보건소 옆에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하기를 평당 4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상 토지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평당 43만481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토지매입비 보다 2,503만5천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내에 그 부지에 기본조사 설계비 3,250만원과 실시설계비 다음장에 5,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6·25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무공수훈자 호국영웅 흉상건립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등 기타에서 의료보호기금은 당초에 국비와 도비로써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이 설정됨에 따라서 군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억1,915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802 반환금기타 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 1억9,674만2천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1,476만4천원, 도합해서 반환금 기타에서 2억1,150만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항목 중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우리 창녕군 어머니 합창단 단복 및 강사료 지원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합창단은 98년도에 도 대회 출전시에 단복을 해주었고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 단복을 입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에 지휘자와 반주자가 여태까지 사실상 여성합창단 자체로 수고비 명목으로 연습이나 대회출전할 때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분들도 지휘자, 반주자에 나름대로의 어떤 봉사료를 지불하고 어머니합창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영호남 화합교류 초청지원입니다. 우리 군과 전북 순창군이 자매군으로 되어 있고 작년 11월달에 양군 여성단체간에 자매결연이 우리 창녕군여성단체가 순창군에 가서 결연식을 올렸습니다. 그당시에 결연식을 할 때 우리가 순창에 초청을 받아서 간만큼 우리도 순창의 여성단체를 우리군에 한번 초청하겠다 그래서 서로 교류 방문하고 함으로 해서 여성단체들간의 장점을 서로 교환하는 계기로 삼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72페이지 하고 73페이지 하고 서로 연관이 됩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이런 항목들이 모두 통합되고 여기 73페이지는 전액 삭감이 됩니다. 이것을 도에서 과목을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이렇게 통합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72페이지로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도비지원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천원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비지원 기준에 다시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아동수 보다 증가됨으로 해서 증가된 만큼 도비와 군비가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등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합 573만3천원으로써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먼저 새마을소득사업관리특별회계 부분중에서 17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세외수입에서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760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산을 해보니까 145만8천원이 더 융자가 되어지고 융자잔액이 614만2천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잔액을 다시 정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145만8천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세출을 감된 부분만큼 반영을 해서 다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에서 18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회계에 설명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는 의료비 중에서 보조사업 비율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다가 도비가 80%, 군비가 2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억1,915만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 예산 전체가 감액된 부분을 다시 예산에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진료비가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모두 감해서 다시 편성을 하고, 민간융자금에 대해서는 도비가 당초예산 지원금액이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으로 다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군비와 도비 부담금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중에서 19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회수가 안되어서 이자수입이 감이 된 2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 회수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 보다도 부진하고 그래서 미회수된 부분만큼 감해서 다시 계상을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수입금은 당초보다도 좀더 계획을 변경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징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기정보다도 1,80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부분에서 증액편성한 5,066만5천원을 세출부분에 민간융자금액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66페이지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집 이것이 우리 지금 밀양에다가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밀양에서도 올해부터는 전액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남상광위원

창녕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까?(예)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녕에서 밀양에다가 창녕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는데

안하는데남상광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밀양위원회에 우리 창녕이 속한다는 말입니까? 창녕위원회로 바로 이렇게 명칭을 하면 안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66페이지 제일 위에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밀양창녕지역협의회 이것이 공식명칭이 밀양창녕지역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상광위원

아까 노인종합복지관에 당초예산은 40만원 했는데 구입할 때는 44만 얼마, 평당 구입가격이?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43만481원입니다.

남상광위원

481원 뭐하는데 십원짜리 일원짜리까지 들어갑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액에서 산술평균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실상은 필지별로 틀리는데 총액에다 평수를 나누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남상광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식사배달 집행잔액이 나와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거동불능이라든지 이래서 창녕에서 각 읍면에 몇 사람씩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선정은 읍면에서 몇 사람씩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받아갑니다.
래서

그래서남상광위원

이것이 전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도천 같으면 도천면 소재지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창녕에서 교통도 편리하고 거리도 가까운데 도천에서도 저 골짜기로 10리나 20리나 들어가면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딱하기는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더 딱한데 편리하게 공무들이 한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지 우리가 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할 적에 반드시 그 면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보다는 이 사람이 딱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사람 당연히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할 때 참 할 말이 없어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상광위원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잘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조화있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하기 좋은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변명도 해서 이해를 시킵니다만, 앞으로 제일 문제는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별나게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사는 이 사람의 음식이라는 것은 제각각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짜게 먹기도 하고, 싱겁게 먹기도 하고, 틀리는데 여기서 해다 주는 음식이 거의 반수가 자기 입에 안맞으면 그냥 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다문 말이지 업자들한테 주어가지고 1만원 들 것 같으면 5천원을 주어도 그것 가지고 부식이라도 하라고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여러모로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것은 집행과정에서 잘해 가지고 남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식사배달 이것을 하면서 돈이 1,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없는 사람들 더 선정해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기느냐 이돈을, 다른 일하다 남는 것이야 뭐 집행부에서 잘해 가지고 남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배곯아 없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음식배달해 주는 이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2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작년에 우리 단복을 한번 해주었지 싶은데?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98년도 도 출전할 때 해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젠가

언젠가남상광위원

한번 해주었어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한 3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이것을 집에서도 입나, 그러면 그냥 세탁해 놓았다가 다음에 입고 나가야 되지. 3년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사할 때만 입고 세탁해 놓았다가 입고 나가야지, 돈이 문제 아니고, 영호남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만 순창 어머니들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는데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창녕군내 현황을 받아 볼려고 그랬는데 경로당 허가난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대략적으로 작년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50군데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지금남상광위원

우리가 감사 때 경로당 조사를 해보면, 허가를 득할 때 지금 현재 회원수가 몇 명 이상되면 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골에는 회원수가 10명 이상되면 신고를 받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니까

신고니까남상광위원

군에 신고인데 접수되어 버리면 다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이라는 것은 우리 창녕이 전부 시골인데 한계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10명되면 접수를 받아주고 그러면 남지나 창녕, 면이지만 읍 행사하는 영산이나 부곡이나 이런데는 20명이나 30명이나 되어야 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전부다 같이 10명 이상만 되면 신고를 받아 줍니다.
자를

전자를남상광위원

그렇게 안했는데.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상광위원

경로당을 결국은 신고니까 10명만 되면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 참 이해가 안가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경로당을 개인 공가를 빌려 가지고 보수를 해야된다.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신축도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국회의원한테 도의원한테 군의원한테 또 군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문제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10명 되는데 허가를 해주면 이중에서 한두 집 죽어버리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꼭 어디 나와지나, 이름만 넣어놓고 사람 둘 모여 앉아 가지고 불때고 말이야, 전화 운영비 내주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인원이 적고 규모가 적은 것은 인근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좀더 지원을 해주어도 돈 지원해 준 효과가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열사람만 되면 해준다는 것 이것은 부락마다 전부다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다해주어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천에도 그런 것이 몇 건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신고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만 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행정이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네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가 바뀐다든지 명절이 있다든지 자기네들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찾아봐야 되고 면장도 반드시 가봐야 되지만 면장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봐야 된다. 그것은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예의를 더욱더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깜깜하게,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연료비도 문제가 있고, 전화기도 넣어야 되고, 다른 무슨 일도 생기고 이러니까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돈이 너무 작다. 돈 좀더 예산을 더 얻어달라, 또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전혀 신고를 해서 어떤 승인이라 할까 허가가 아니고 경로당 승인을 해주었으면 충분한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원이 안되어지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깜깜하게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좀 나쁘게 평을 하면 "갓은 갓대로 망건은 망건대로" 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면장이 신고할 때는 어느 부락에 이러 이러한게 있어서 우리 도천 같으면 남의원 말이지 A라는 부락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경로당이 이렇게 되집니다. 어느 지점에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만이 우리 의원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그 부락에 지나갈 때는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허가 건수가 마구잡이로 막 나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장보다는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서로서로 이것이 인정입니다.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는 사소한 문제도 서로 이야기가 이루어짐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모두다 없는 정도 붙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뿐 아니고 다른 공사관계하고 꽉찼습니다. 많은데 특히 경로당 문제는 내가 지금 우리 도천면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종전에 98년도인가 할 적에 물었습니다. 20명 이하 되는데 7명 되는데도 있더라고 어느 부락에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건의도 했고, 또 20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1구A, 2구 이런 것 같으면 1,2구 합해 가지고 해야 되지 적어도 20명 내지 25명은 넘어야만 현재 접수를 받아주고 군에서 경로당 허가를 해주지. "안된다". 이렇게 했더니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신청하면 다 되는데 완전 의원들 쪼다 다 되어버렸어. 모르겠어. 다른 의원들은 10명만 되면 되는 줄 아는가 모르지만 나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재현위원장

20명 이상인가 25명인가 전에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10명으로 하향조정 되었어요?

남상광위원

10명만 되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리고

그리고성이경위원

우선 과장님, 저….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우선 하신 말씀중에서는 몇 가지는 물으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식사배달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만, 아마 그 읍면에서 지역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선정할 때 좀 가까운데만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올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선정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사업은 우리가 배달사업 자체를 개인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작년에는 주부교실에서 맡아 가지고 사실상 재료비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노력봉사를 해가지고 배달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업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문을 딴 사람들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배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우리가 당초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지침도 연중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추후에 확보해서 내려보내겠다. 사업을 시행하라. 그래서 작년에 추경이 상당히 중간에 반영할 시간이 없고 이래서 우리도 작년에 늦게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상자를 읍면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당초에 전체적인 인원을 너무 많이 예상을 해가지고 위에 국도비 부분을 많이 지원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위에남상광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대강 지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문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이게 정말 지금 경로당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마을마다 회관을 경로당 신고기준에 맞게 만들어서 회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경로당 신고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신고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회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간 운영비가 지원되고 또 연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거의 회관이 다 경로당을 겸한 회관으로 그렇게 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노인분들은 가까운 곳에 지금 마을단위 경로당은 그냥 사랑방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사랑방에 모여서 놀았는데 지금은 노인분들 사랑방이 남의 집에 모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을 사랑방처럼 나와서 거기서 동네사람들끼리 소일하는 모이는 장소로 생각해서 남의 동네까지 안갈려고 그럽니다. 모두 자기동네 회관에서 경로당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 겨울에 불도 좀 떼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노인분들이 마을마다 다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인근마을 경로당까지도 가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경로당은 월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마을회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모여 놀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지원금이 전혀 없네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실 때는 경로당으로 신고를 합니다.

남상광위원

경로당으로 신고를 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남상광위원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그냥 이래 있을 것이 아니고, 남녀 합해서 10명만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락마다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어디 있나,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일반 공가라도 빌려 가지고 신고를 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녕 군내 마을 286개 마을 전부다 해주야 되는데.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관내 23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상광위원

남은 것은 얼마 안남았으니까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락마다. 10명 안되는 마을이 있나, 전부다 해주어야 되지. 큰 동네는 남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개가 있지. 그런데 나는 법이 참 이해가 안간다고. (장내소란) 다음에 경로당 현황하고,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안 틀립니까? 그래서 인원수하고 연간 나가는 금액하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 간담회 때 우리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현재 2,000만원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도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나 추가지원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70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해 가지고 1억1,915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로연금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성이경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 금액에 기정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 방송, 음향시설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우리가 캡스 등 보안장치를 해놓았습니다만, 1층 부분에 그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1층 창문이 바로 도로하고 모두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범망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누차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런 쪽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망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해 정말 한파가 예년보다 심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이라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에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2층, 3층에 평소에는 불을 안땝니다. 3층은 강당 다목적홀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빈집이 되어서 그렇는지 배관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관 보수공사에 120만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 중의 하나가 탁구대, 당구대 지하에 각 1조씩 있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탁구하는 사람들이 보통 시작했다 하면 30분을 하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탁구대하고 당구대 한조씩 있는 것을 별도로 3층 다목적홀에다가 시설을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겠다 이래서 두 대씩 두 대씩, 당구대 두 대 증설하는데 400만원, 탁구대 두 대 증설하는데 120만원 이래서 520만원, 그리고 각 층별로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전화기가 밑에서 위로 연락이 되어지고 서로 받을 수 있도록 키폰설치가 안돼 있어서 그것을 서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연락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폰설치하는데 전화기 6대하고 단말기 추가해서 350만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옆으로 옛날에는 구거가 있었습니다. 그 소하천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복개 부분이 복개를 한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쪽으로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하천 쪽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좀 비치고 이래서 조기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방수비로 410만원, 그다음에 2층에 문예창작실과 연구 및 자료실이 있습니다. 서예나 이런 것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용구 및 자료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시설 보완하고 좀더 문화의집을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원래는 의료보호기금은 순전히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의료보호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료보호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이 새로 생겨 가지고 국비 80%는 그대로 하되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 20% 중에서 그 20%의 20%는 군비를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조성을 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재원을 충당을 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으로 잡아주는 이런 쪽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경로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 경로연금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옛날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되는 사람은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액을 노인수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노인수중에서 특히 우리 창녕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수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많으면 이것이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작다든지 이러면 그 기본 노인수하고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노인수 중에서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작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상광위원

노인연금이 월 1인당 얼마 줍니까? 지난해와 같이 3만원입니까? 월 지급이 분기별로.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광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꾸 묻는 것은 잘못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이 많고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자 간담회 때 너무 큰 덩어리 보다는 아주 작은 덩어리 이런 것도 세밀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로연금 어느 면을 막론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잘못 되었어요. 한참 잘못된 것이 옛날에 거택보호 지금 기초생활보장 1급, 2급 이래 가지고 1급된 사람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1급이라고 다 안주고 65세이상.
것은

그것은남상광위원

말할 것 없고 65세이상 되면 다 주어야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근근이 연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사위들이나 안그러면 집안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요즘 컨테이너 박스 말고 조립식을 사가지고 영감, 할머니 살도록 해주고 자식들이 직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요즘 30만원 승용차도 있고 50만원짜리 승용차도 있습니다. 그것 끌고 다닌다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빼버리고, 사연을 물어보면 차 있고 조립식 집지어 놓으니까 안된다. 차 50만원짜리도 안된다. 차도 차 나름대로 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도천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 들인다고. 그래서 담당과장이 도천에 어떻게 했길래 남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대지 성의원이 보면 대지면장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녕군 전체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지. 그 면에 국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면장은 꾸중듣게 만든다 이런 것이 나와지는데 앞에 연금 저것을 보면 다른 면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천면 같으면 작년도 떡 보니까 그래도 자기 혼자 나오면 부락의 유지소리 들을만한 사람이 연금받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쪼들려서 받는다. 또 연금받는 어려운 사람이 내가 노인연금받고 있는데 나를 기초생활보장 안해준다. 그래 가지고 따져서 당장 바꾸어라. 이것 안바꾸면 큰일난다 해가지고 바꾸었는데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부락에 연금 한달에 3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장은 이장 제대로 부락에서 이장 잘한다 욕본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름 넣어주고 그래 가지고 나오도록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새로 회의를 할 때 입에 밥을 딱 집어 주어줄 정도로 똑똑하게 지시를 하든지 공문을 하면 세밀하게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정쩡하니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런데

그런데성이경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 이 관계는 이번에 법이 별도로 생겼다 했지요? (예) 의료보험료 국민들이 내놓은 것 바닥이 나버렸으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라 이런 진료비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보험이고, 이것은 순전하게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남상광위원님 하신 말씀중에 사실상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는 마을마다 몇 사람 이렇게 보고를 해라 해서 선정을 안합니다. 안하고 선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조사를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뒤에

뒤에남상광위원

간담회 때 얘기하고, 합창단 옷 해주어야 되나 안해주도 되나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단

합창단남상광위원

인원이 몇인데 한 사람 앞에 얼마 든다 이렇게 해주어야 알지 합창단이 10명인지 5명인지?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합창단 단원을 앞으로 확충해서 50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한 8만원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해입은지 3년이 지났고, 계속 사람도 옷을 여러번 입고 오래 되면 유행도 지나고 그런게 안있습니까? 그래서 50명 기준을 잡고 8만원씩 해서 400만원, 또 우리 강사료로서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휘자는 신창여중에 이주신 음악선생님이 하셨는데 여태까지 어머니합창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합창단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는 남지에 있는 학원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여태까지 많은 고생을 해왔는데 기왕에 우리 어머니합창단 단복도 새로 한벌 해주고 수고하신 강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강사료라도 지불해서 우리 창녕군에 나름대로 각종 행사에 어머니합창단들이 나오셔서 합창도 하시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갖도록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이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단

합창단박융차위원

연습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합창단이 상시 연습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를 앞두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연습기회도 많이 갖고 좋은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옷해주고 해야 활성화되고 합창단원이 나오고 안해주면 안나온다는 얘기는 말이 안맞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더 격려가 안되겠느냐?
연선

김연선복지여성담당주사

남지가 단협에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남지 어머니합창단이 조직이 없어져서 이번에 창녕군 어머니합창단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4월3일 재조직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2회씩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녕군 어머니합창단원으로서다 단원이 되거든요. 주로 보면 창녕 여성들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산도 오시고 이러는데 거리상 멀고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 사실 단장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단체가 어머니합창단입니다. 다른 여성단체도 많이 있지만 그 단체장들은 힘이 안드는데 어머니합창단 단장은 굉장히 힘이 드십니다.
단이

합창단이박융차위원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인원수가 확정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조직하면 옷해주고 사람 모아야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선

김연선복지여성담당주사

작년에도 계속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때 어머니합창단이 폐막식이나 개회식 때 노래를 하고 했던 것이고 지금 휴식기간에 들어가 있고 합창단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남상광위원

어머니합창단이 살림은 안하고 맨날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연선

김연선복지여성담당주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융차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무공수훈자 호국영웅 흉상건립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무공수훈자비 건립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는데

틀리는데박융차위원

그것은 기념비고 이것은 내나 무공수훈자 중에서 호국영웅 흉상건립 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별도로 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5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6.25참전 용사들에 대한 전공비 건립이 있고, 이것은 그 지역에서 6.25전쟁 중에 호국인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그 지역에 흉상을 건립을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안보교육현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무공수훈자들에 대한 전공비고 앞에 것은, 이것은 개인입니다. 어떤 개인이 그러니까 6.25 전쟁 때 호국영웅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그 지역에 흉상을 건립해 줌으로 그 지역 호국안보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산보훈지청에서 흉상건립에 따른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여기에 보훈4단체라든지 우리 지역에 출신학교 등 해서 흉상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창녕에도박융차위원

호국영웅으로 선정되신 분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창녕의 사람이 호국 100인중에서 창녕에 남지초등학교 출신 고 진두태 해병중위라는 분이 우리 50주년기념사업회에서 선정한 호국인물 100중에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훈지청에서 흉상건립을 주관을 하고, 우리 창녕군 보훈4단체와 남지초등학교 동창회 등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훈청에서 500만원, 창녕군에서 방금 예산에 계상된 500만원, 남지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자체 성금으로 300만원 해서 모두 총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써 남지초등학교 교정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도 전국에서 선정한 호국인물 100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내가

도내가박융차위원

아니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입니다.
아까

아까박융차위원

지적한 사항인데 식사배달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150만원 정도되는데 본래 당초에 국도비 보조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금액이 이정도 안되는데, 1,000만원 밖에 안될 것입니다.
종언

배종언예산경영담당주사

국비가 2,250만원, 도비가 1,125만원 그러면 3,375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3,375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안쓰고 1,000만원 정도 쓰고 반납을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초에

당초에박융차위원

대상자가 모자라더라도 좀더 읍면에 독촉을 해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너무 태만히 해서 반납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보다도 식사배달사업….

박융차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대상자가 적어도 반찬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래도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3,300만원 지원된 국도비보조에서 1/3만 쓰고 2/3는 반납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이 안맞다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10% 정도 반납하는 것은 몰라도 2/3를 반납시켰다 하는 것은.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연중에 3월달인가 사업계획이 시달되면서 국비지원 계획만 그때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추경을 확보해서 하라 이래 가지고 사실상 내시만 되어 있고 군에서도 추경을 그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사업기간이 짧은게 집행잔액이 생긴 주원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그냥 예산에 맞추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 본인들이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데 도저히 못나와서 집에서 밖에 계실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의 기준이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확대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보다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짧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추가해서 하나 더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진행잔액 반납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도록 처음에 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집행잔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지금 사회복지업무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저 사람들의 인건비가 전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면에

읍면에박융차위원

사회복지사에게 주는 그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져올

가져올박융차위원

때 많이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남상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로연금은 80세 이상은 월5만원 그리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남상광위원

85세?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80세이상.

남상광위원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그렇게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이라 그랬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같으면 생활보호자 영세민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외에 저소득 부부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조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 합당한 사람은 월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만일 남녀가 각각 있을 때는 한 사람에 대해서 2만2,500원을 주고 있으며, 매월 통장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상광위원

이것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이 돈만 갖다주면 전부 나누어주는 인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거 한번 뒤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겠고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안되요.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이것이 이제 시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은행통장에 넣어 주지요?(예) 은행에 그사람이 대출을 내가지고 상환 못한 경우가 안많습니까? 그것을 그 은행에서는 대체해 가지고 안내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투고 했던 것인데 원래 법원에서 생계비는 압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상당히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못 타가지고 은행하고 논란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은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고는 아직 이런 사항을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올해

올해박융차위원

1월달에도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그것이 자기가 항상 사용하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생계비인 줄 모른다. 창녕군에서 보내는 것인데 한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하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등 앞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보다 3,97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4페이지 경상경비중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대가 280만원 증가되었고, 수돗물불소화사업용 불소약품 구입비가 상하수도사업소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는 국비 삭감분을 조정하고 56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중 고혈압 당뇨병 관리 기정사업비 409만원을 감하고 이를 일반운영비로 목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모자보건사업비와 56페이지 영세민 등 무료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 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증축 2개소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한 검진차량용 X선 촬영 엘리베이터 구입비 등에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편성이 대부분으로 증액된 예산은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됨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3월30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