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하진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당시에 설계변경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설계변경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추경예산에 신규로 올릴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 경리관이 바뀌고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을 모두 반납을 하고 이번에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이 비용이 소각기 전체 설치비에 부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산정을 안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에 만들어서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된 이후부터 매년 민원해소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까?

예, 해왔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유어면과 고곡을 합쳐 가지고 한 9억6,000만원 정도 8년 동안에 그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은 아닌데 8개 부락 정도 됩니다. 자연부락을 따지면, 영향권에 있는 마을이. 그렇다면 한 1억정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 3년 앞으로 더 쓴다고 보고 그것을 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장이 앞으로 항구적인 쓰레기매립 설치장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예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 중에 있습니까?

작년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개소가 하나 있고,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두 개소 있는데 비공식적인 두 개소는 아주 불가한 지역에 있습니다. 우포늪쪽이 안되고 하나 있고, 그 전에 저희군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3개소 선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름대로 돌아봐서 한 두 군데를 적지를 선정해놓고 있는데 한 5∼6개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릴 단계에 와 있습니다. 5월까지는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공모는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지역경제 관련은 당초예산 8억5,618만3천원에서 5억8,390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14억4,00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증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홍보 책자 및 패널 제작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책자는 국영문판 및 일어판 이중으로 제작하여 4월11일 서울투자유치설명회 및 연중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산시장 정화조 청소비 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모니터 요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부임이 16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4억7,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억7,3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들 및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돕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큰 대과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가 4억6,092만1천원 배정되었으나 당초예산에 3억5,835만5천원이 계상되어 1억256만6천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으며, 도비는 당초예산 편성 부족분 4,114만8천원과 2차 배정분 1억3,400만원을 합하여 1억7,514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시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비예산 요청액은 1억9,528만6천원으로서 1차 국도비 보조금 예산배정에 따른 군비반영분 6,128만6천원과 도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2차 배정 군비부담액 1억3,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표시한 연도별 공공근로사업비 예산현황을 보시면 올해 사업비가 작년 대비 63%에 불과합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알뜰한 집행으로 실직자의 어려움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산시장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비 9,000만원과 감정수수료 10만원 계상되었고 계교시장통 공설주차장 설치비로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창녕시장, 영산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71만4천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교통행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3만7천원이 증액된 5억4,357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부곡온천장 택시승강장 수리, 천막교체 비용으로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 공금이자수입이 2,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9일 남지농공단지내 주식회사 네오테크가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분할납부 계약을 하였으나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7,848만9천원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 5,249만1천원 보다 4,668만원이 증액된 9,917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남지농공단지내 산업폐기물처리비로 2,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비는 남지농공단지내 1050-1번지 부지에 주식회사 농인 황부룡에게 분양하였으나 불법으로 임대하고 또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폐기물 발생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일단 물었습니다. 그러나 1050-1번지에 다른 분양자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양신청자가 있었으나 폐기물이 있어 분양하지 못하고 이번에 폐기물은 저희군에서 처리하고 행위자인 안병호에게 구상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 청구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상금이 납입되면 다시 세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대합농공단지 밀양댐광역상수도 관로인입공사 2,500만원은 농공단지내 상수도 공사비로서 공단내 배수지선 480m 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장별로 인입공사비는 각 회사별로 자부담하여 공사하게 됩니다. 다음 21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중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 3억5,880만9천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중앙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건설과장이 일주일간 교육중이라서 대신해서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5억5,500만원 시설비를 계상한 것은 예산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달에 김진백 군수께서 읍면 순방을 한 결과 많은 지원요구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시급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전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특별교부세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8억4,200만원을 계상한 중에 지역사회개발에 5억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고암면 우천 농로포장에 1,000만원, 창녕우시장 옆 만촌과 창녕읍 경계구간에 너무 길이 세멘 포장이 노후화 돼서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3,000만원, 창산(소야)지구 농로포장에 2,000만원, 거남리 양정들 농로포장에 4,000만원, 창산 안길포장에 2,900만원, 세거리 안길포장에 2,900만원. 81페이지입니다. 효정마을 안길포장에 1,200만원, 광계 세천정비에 1억, 계성보건진료소 진입로 확장에 3,000만원, 명리지역 소하천정비에 2,000만원, 영산면 서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영산면 죽사1구 마을안길 확포장에 3,000만원, 부곡면 수다 소하천 정비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봉화 농로포장사업에 5,000만원, 고암면 계팔 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이방면 상리진입로 포장사업에 2,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읍면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별도 소하천 정비라든지 수로관 정비사업비에 배분시 참고로 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농지관리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쌀생산 기반정비사업 2000년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국비 4,2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6,000만원. 이것은 농로포장 300m, 수로관 설치 400m, 도수로 보수 150m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일부 국비가 1,396만1천원이 감액이 된 대신에 도비가 55만5천원, 군비가 한 4천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37,000원이 계상 되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아직까지 위치는 지정을 안했습니다만, 관내 노후 수로관 정비, 도수로나 토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개거 설치하기 위해서 한 2억원 계상했고, 길곡 오호에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작년 연말에 김용갑 의원이 교부세로 지원했습니다만, 그때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녕 ·대견 중앙농로 확포장사업은 성산면 읍면방문시 건의사업으로써 면민 전체의 의견이 대두가 되고 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357만원을 계상한 것은 거의 남지제 보상과 관련한, 남지제 축조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낙동강 남지제 조감도 제작에 260만원, 이 조감도는 남지제를 보상과 축조를 해야 할 과정에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현황설명하기 위한 조감도가 26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지제 제외지 농작물 경작금지 경고판 제작 50만원, 이 내용은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조사 소모품 구입 5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50만원, 각종 현황작성 칼라복사용지 30만원, 기본조사 필름현상 15만원, 창녕군 관내도 제작에 700만원, 이 관내도 제작은 낙동강 남지제와 관련이 있는 안입니다. 창녕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7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2만원은 이 남지제와 관련해서 손실보상협의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급량비를 400만원 계상한 것은 이주대책팀이 본동 회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 및 손실보상 특근매식비와 보상을 위한 종합출장팀을 전체 한 52명으로 구성해서 계속해서 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여비 520만원과 특근매식비 400만원해서 본청 건설과에 920만원을 계상하고, 남지읍 예산에도 보면 300만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남지제 업무가 작년 연말에 300억을 받고 또 올해 257억을 연내에 집행을 안 하면 상당한 문책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19,260원에서 20,41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상분입니다. 수문관리인부임, 도천 우강 배수문 관리인부임해서 83만3천원, 다음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9,552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하천 정비에 3억9,152만8천원, 그다음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고암중대제 개수사업에 실시설계비 400만원 도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녕천 정비사업은 작년에도 지난 연말 당초예산 10억을 계상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예산이 허용치 않아가지고 이번 교부세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5억을 추가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4억8,600만원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소하천 정비 위치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우리 창녕군의 소하천이 상당히 떨어지고 붕괴된 현상이 많기 때문에 감안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호우피해 집행잔액 반납으로서 640만원,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도교통량 조사와 야간수당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7만9천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 군민안전봉사참여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교재비와 강사료 70만5천원 계상되었고, 안전문화운동 교육 재료비에 도비, 군비해서 4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군도정비사업도 양여금이 추가로 정비됨으로 해서 62만1천원 시설비가 증액되었고, 농촌도로정비사업도 양여금 22만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서 설해대책 제설장비사용 유류대 496만원, 올해는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피수대 건물철거보상에 1억1,000만원, 그다음에 81페이지 읍면방문에 아까 말씀드린 환곡 학산 노후교량보수에 2,000만원, 남지구획정리 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 유어 내부곡 생학간 군도포장에 4,000만원, 송진 마을안길확포장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용 배토판 구입인데 1,300만원은 올해도 눈이 자주 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이 상당히 안스러웠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줄도 몰랐고, 이번에 예산이 허용됨으로 해서 덤프트럭 앞에 눈 치우는 것 1,300만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214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45만9천원 감액되었고 세출에 있어서 219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골재반출로 주변 민원해소사업에 4,000만원 감액을 해서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는 지난해 8월17일날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천구역내 1만평방미터 이상 골재채취를 할 경우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으면 골재채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방 성산, 길곡 오호는 2월21일부터 용역중이고 부곡 학포, 노리와 이방 송곡은 이 예산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80페이지, 81페이지 시설비 여기에 각 읍면 어디어디 있는지 상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방문시 읍면장 주민건의사업은 읍면별로 분류를 하면 창녕읍이 한 2,000만원 제일 적고, 남지읍이 구획정리 가로등설치 3,000만원, 고암면에 4,000만원, 성산면에 1억2,000만원, 대합면에 2,000만원, 이방면에 4,000만원, 유어면에 4,000만원, 대지면에 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성면이 1억6,100만원 정도 되고, 영산면이 한 6,000만원, 장마면이 5,000만원, 도천면이 8,000만원, 길곡면이 한 6,100만원, 부곡면이 5,000만원, 이렇게 읍면별로 배정금액은 틀립니다만, 건설과장이나 읍면장,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 시급한 것을 감안해서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98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500만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김용갑 국회의원이 교부세가….

이것은 길곡 오호 것입니다. 전번에 말씀한 증산리 그것은 금곡하는 그 문제는 이것하고는 아직까지 요구를 해놨지. 교부세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기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길곡 오호지구 그렇지요?

예, 오호입니다.

여기에 전번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저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세 농가가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까지 현재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은 호스를 펴서 노출시켜서 물을 끌어쓰고 있는데 지금 증산지구에 근 90농가가 관정이 해결이 안돼서 아우성인데 세 농가 보고 이렇게 해준다면 민원을 어떻게 해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김용갑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얻어서 주는 사항을 군수가 김용갑 의원과 싸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증산 문제는 이번에 추가 특별교부세가 한 2억5,000만원 밀양, 창녕에 계상되는데 대해서 아마 그때 별도 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런 경우에는 물론 김용갑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00∼300만원만 하면 관로매설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군에서 처리를 하고 이 예산을 옳게 돌려가지고 써야 되지. 괜히 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관정을 뚫어주었다면 개인 지하수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증산지구 90농가 그 사람들이다 민원을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계상 되었다고 해서 전액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이 없는데 담당계장이 잘 이 내용을 숙지해서 관로매설에 필요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증산에 이천만원이나 삼천만원 가지고 옳은 암반관정이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왕산군립공원 약수터 가로등 전기요금 120만원 이 건입니다. 이 건은 약수터 근처에 가로등을 기 9등을 설치해놓고 밤에 불을 안 켰는데 주민요구에 의해서 지난 연말부터 불을 켜달라는 요구에 불을 켰더니 한 달에 평균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영산초등학교와 시장통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부담비율이 감소되는 바람에 총액에서 군비를 거기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5억9,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2002년도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 군비부담금이 5억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송현사거리와 만옥정공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된 것이 9억8,900만원, 당초예산에 8억3,1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만옥정 공원쪽을 침범해서 지난해 석빙고쪽에 문화재관리청쪽에 협의를 못받아 가지고 노선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장물이라든지 보상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16억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증가되는 것은 7억9,830만원, 시설부대비는 부수되는 것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건의드렸습니다만, 재정형편이 그때 좀 어려워서 반인 5억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5억을 요구했습니다. 보상비만 해도 9억5,2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창녕도시계획도로 청혜당에서 현대아파트간 개설공사입니다. 청혜당에서 술정쪽으로 도로가 지난해 이미 개설되어 있고 그 맞은편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와 구획정리구간 250m, 남지도시계획도로 중앙도로에서 구획정리구간 개설공사 이 공사는 남지제 제방공사와 관계되는 이주단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이것은 전부 시설부대비가 잠깐 제일 아래쪽에 78페이지 이것은, 79페이지 남지이주단지 조성사업. 조금 설명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남지이주단지조성사업 하고 이것이 삭감이 되고 76페이지 남지이주단지 이것이 삭감이 된 이것을 보조사업에서 29억3,6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다음 79페이지 자체사업에 가서 그대로 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변동은 없고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 화왕산군립공원 타당성 여부검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원래 자연공원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10년에 한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에서 납골당 설치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 화왕산군립공원 구역안도 되고 했기 때문에 같이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야 되는 용역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10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일당 41,200원에서 225일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사역하도록 국도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속효성 방제는 5월달부터 9월달에 나방종류를 방제하는 도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약간 삭감되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비인데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86만8천원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보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수세가 약한 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간벌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8월에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감되면서 군비도 같이 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천적방제라기 보다 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먹좀벌레를 방사를 하는데 11월, 12월 사이에 방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0㏊분 전액 국비가 100%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4,593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경제수 관계인데 이것은 금액이 일부 변경이 된 것이 활엽수는 ㏊당 360만7천원이고 침엽수는 ㏊당 269만원인데 활엽수에서 침엽수로 계획이 일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권 경관림 조성인데 이것은 이미 조림을 마쳤습니다. 국비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임도 관계인데 구조개량사업입니다. 14㎞인데 구조개량은 주로 굴곡지점이라든지 경사지에는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절성토 복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부담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비 이것은 주로 풀베기라든지 측구 노면정리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동에 따른 일부 보진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도비가 감소되면서 군비도 같이 전액 없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꽃동산 사업비도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군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7,5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감소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내 취사시설 설치 이것도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계획을 없애면서 사업비 전액이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부대비가 돼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사방사업 사방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입을 하는 것이 1,407만4천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1억5,637만6천원이고 국비가 1억946만3천원, 도비가 3,283만9천원 중에서 우리가 1,407만4천원을 불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 부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위원님들 보시면 알지만 일부 만옥정 쪽으로 붙어가지고 절개가 되면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 협의가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선형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 당초에 토지가액이라든지 지장물 가액을 산정을 할 때 했던 것 보다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이 되고 지장물도 좀 더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계획에서 좀 변경시키다 보니까.

진흥왕 척경비 쪽에는 보상만 하면 되었는데 국보34호는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할려고 하면 가옥을 뜯어 넓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보상비라든지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과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가경정 편성예산은 당초 편성예산보다 9억9,500만원이 증액된 98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의 내역은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쌀 생산실적가산금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 단감품질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사업, 수출딸기 단지조성, 정착촌 분뇨처리시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중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농축산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도 9억9,533만8천원이 증액된 98억1,5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수산관리는 2억1,802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4,2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3,60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용 현수막 제작,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제작, 야립광고판등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위원수당이 7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농특산물 홍보용 야립광고판 등 홍보물 설치에 따른 임차료가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77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내역은 건고추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190만원,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 시설 보완사항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에 보완사항 4종에 13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양정수매 보조인부임으로서 57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청정쌀 생산시범단지 견학이라든지 행사와 관련해서 402-01에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6,625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 국비입니다. 당초에 면적이 7.8㏊였으나 도에서 확대가 되어서 24.1㏊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880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상단에 병해충 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283만6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제복, 방제모, 방제 안전마스크를 지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와 자부담이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과목에서 변경을 해서 도 계획이 김액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총 1억9,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 잡초 및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서 방제농약대에 2,600만원을 지원코자 한 사항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와 피 잡초 및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를 합치면 전년보다는 5% 증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항에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 206-01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으로서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 우수마을 곡물건조기 지원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수마을과 전년도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 20개를 지원 설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8페이지 2001년 1월7일부터 20일까지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사항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3,6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가 35%, 융자가 55%, 나머지 자부담 10%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마늘경쟁력제고 농기구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9대가 되겠습니다. 농협쪽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금액은 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부담되겠습니다. 기계 내용은 파종기와 소각기와 쪽분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직거래 장터설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자바라, 천막을 20조 구입해서 직거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8일날 도에서 지원계획이 확정돼서 당초예산에서 3억3,720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7억4,0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2억8,240만원 전액 감액되는 사항으로서 당초 사업계획했던 법인에서 반납으로 인해서 사업포기에 의한 반납으로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지 오이수출농단에 난방시설 외 1종에 대해서 보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4,3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 4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단감 전문화 농가시범육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7,000만원인데 도비가 25%, 군비가 25%고 자부담이 5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14㏊를 계획해서 금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억3,03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55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벽면 타일보수공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인입공사에 5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정쌀 생산시범단지 육성에 3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기 301-09 과목변경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감산업발전 지원입니다. 과원정비외 4종으로서 1억6,41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비율은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3억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수출딸기재배 지원관계입니다. 길곡지역에 딸기 단지를 육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선별장 외 4종으로서 전체금액이 1억7,839만4천원 중에서 6,1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율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민원인 전용휴게실 의자, 비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27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4,145만3천원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사업 내용은 10종이 되겠습니다. 1억1,842만6천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별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간 중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해서 이 사항은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302만7천원을 도비로써 반납코자 합니다. 총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에 축산행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은 7억6,519만9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를 23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소 사육두수에 대해서 지원 계획된 것이 51%선에서 61%선까지 끌어올려서 2,300두를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에 따른 예방백신 구입, 광견병 예방백신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전체 사육두수 28% 사항을 50%까지 지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78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닭뉴캐슬병 예방백신 이 사항은 당초에 약 87%선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기 때문에 95%선까지 올려서 증액되는 금액은 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백신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지원계획이 없던 사항으로서 전체 사육두수에 대한 모돈 5,332두를 대상으로 2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 구제역 예방소독약품 구입입니다. 금액은 8,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면한 긴급 구제역 에방을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사항입니다. 4월, 5월, 6월까지 9회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3,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내용 중에는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가 도 계획에 따라서 1,568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270만원 되겠고 재료비는 15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되는데 따라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유보분을 별도로 예산 계상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2,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1,368만원, 다음 장에 있는 재료비가 760만원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6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축산분뇨처리장 보수공사 외 2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로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창녕 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내 한우개량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2,046만8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12건이 있습니다. 1,0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에 국비와 관련되어서 도비보조금 반환외 15종이 되겠습니다. 9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도 1,211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원격영농상담시스템상담 회선료가 463만3천원이 과목이 변경돼서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페이지 상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회선료 경상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전체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50%는 군에서 군비로 집행하고 50%는 도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액삭감하고 앞에 설명드린 군비사항만 과목변경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641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사업으로서 당초 2명이 3명으로 지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개회였으나 8개회로 줄어들었습니다. 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톤 점보타이탄 트럭을 1,200만원으로 군비 50%, 국비 50% 사항으로 계상했으나 2.5톤으로 톤 수를 좀 늘려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증톤하는데 따라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군비를 계상해서 2,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정보화 체계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1명이 근무기간에 교체공백에 따라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에 농지관리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쌀생산기반정비사업에 2000년 쌀생산실적가산금으로서 우수영농 3개읍면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가 먼저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병해충 방제단 방제복, 방제모, 방제 안전마스크 구입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제단에서 방제모 하고 다 있지요? 다 쓸모가 없어서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기존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방제단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161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이 방제단에 80% 금액으로 보조하고 여기에도 자부담이 20%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방제단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식량생산 관계가 쌀생산 대책이 상당히 국가정책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방제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쌀전업농 그 분들이 2만평, 3만평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방제단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평당에 얼마씩 받는 액수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방제단을 이용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은 직접 손수 방제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방제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기름을 자기가 사넣고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농축산과장님 검토해볼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전에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계도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쌀 전업농이 많이 지원되고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 퇴색 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전업농을 육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외 2종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가 약 4억2,000만원, 군비가 1억8,000만원인데 돈이 6억여원이 되는데 정착촌이라 그러면 무엇을 정착촌이라 합니까?

이 사항은 창녕읍에 창서마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창서마을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기존 축산분뇨처리장도 되어 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계가 종합적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보수 하지 않고서는 계속 가동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분공동처리장을 일단 보수하고 그다음에 저지대 차집관로 관계, 축분 및 우수 관로공사 이런 사항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 창서동 지역에 양돈이라든지 양계, 육계 축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축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특수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기회로 이 지역을 깨끗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 처리장이 있는데 노후화 돼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비가동 설비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광역상수도 부담금입니다. 이미 의회에도 보고되었고 기채승인이 난 상태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6억6,000만원을 기채 발행을 안했습니다. 안한 자금이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올해 발행을 안 하면 이것이 나중에 기채할 수 있는 명분이 안섭니다. 그래서 올 최종 시한인 3월20일날 작년도 발행해야 될 것을 올 3월20일날 발행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원금이자 부담이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올해 광역상수도가 98%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분담금 한 것은 한 50%밖에 안주었습니다. 일은 98%를 해놓고 저희들 분담금은 한 50%밖에 안주었기 때문에 5월23일날 물이 또 옵니다. 통수 전에는 분담금을 전부 납부해야 될 실정입니다. 올해 작년에 기채 발행을 해야 될 사항을 올해까지 발행을 안하면 나중에 분담금을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3월20일날 작년에 승인된 것을 올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게 좀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윤기칠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다년간 상하수도사업 업무를 관장하고 계셨는데 이게 웃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군민들이 골고루 수혜 혜택을 볼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민 중에 일부 지방상수도라든지 이런 물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물을 그만큼 싸게 공급을 받고 있고, 그만큼 채무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은 것만큼 물값을 내놔야 됩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 하고 1999년도에 즉 말해서 물을 팔아가지고 영업한 수입하고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데이타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때라든지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저가 여쭤보겠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소방시설 지하공동구 설치사업비로 현재 소방시설을 설비한다 아닙니까? 그렇는데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된 지도 제법 오래되었지 않아요.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원래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개인이 집을 지어도 준공검사라든지 잘 안나는데 왜 여태까지 소방시설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대형건물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다가 소방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협의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 마산동부소방서에 했는데 그 당시에 지하공동구가 건물하고 별개인줄 알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지하공동구가 전 건물하고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줄 모르고 별도의 지하공동구인줄 그렇게 생각하고 소방동의가 필요없다. 시설이 필요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준공 이후에 현지에 와서 둘러보니 전체적으로 공동구가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곳에 무슨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건물까지 공동으로 타고 피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해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방법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주었으면 준공 전에 이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자기들 검토가 잘못 되어가지고 없다 했다가 다시 현장 나와서 둘러보니까 전체 한 라인이 되니까 낭패났다. 청상 자기들이 협의는 자기들 잘못한 것은 시인했지만 부득이 도리가 없다 해가지고 좀 해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추경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저희들 돈이 전체 200억 넘는 공사에 돈 4,700만원이 없어서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은 그런 사항입니다.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