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이정택 위원.

이정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은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정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본 특위를 운영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검토보고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다른 거와 달라 가지고 어찌 보면 소비성, 하나의 건물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 생산성이 아니거든요.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무료급식소, 노인쉼터, 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보건소 한방진료실 등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다소 여기에 중복 아닌, 이런데 노인들의 쉼터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라도 유사한 이런 장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물론 터가 군터라 하지만 약 400평 가까이 평당에 100만원씩 잡아도 4억이라는 돈이 땅을 산다면 그런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우리 공유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말씀이 많이 계셔왔는데, 여기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없다고 단정을 못하는데, 만약에 유사하다고 하면 꼭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말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무료급식소 4개소가 있고,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장애인도 이용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기능은 하지 않고, 물리치료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장소를 이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든 기능이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교통도 좋고 그러한 시대가 도래된다고 봐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경로정이나 노인쉼터가 거의 다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자면 노인복지회관을 활용을 하는데 그 노인들이 복지회관에 참여를 얼마나 할 것인지, 평소에 노인쉼터를 가까운 곳에 놔두고 굳이 먼데 정관이나 장안이나 철마 같은, 일광 같은 이런데서 노인들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큼 노인들이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치료실 이게 안 한다 하는데, 아까 제1강의실, 제2강의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가정에도 의료기구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앞으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돌아오는데,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집니다. 보건기구 같은 거 보면 전부다 센터 같은 데서 사와서 전부다 가정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우리 군비가, 물론 2001년도 본예산에 2억이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추경에 5억의 예산을 아마 신청을 해 논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노인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될는지, 뿐만 아니라 노인쉼터 자리가 저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빈 거 두고 이쪽에 이거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또 사회복지관도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얼마든지 사회복지관 내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는 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평을 축소를 해서 200평만 해도 과연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와서 말을 해도 우리가 말을 할거는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1층, 2층에 보면 아주 방대한 시설을 해서 평소에 몇 명이 온다고 예측을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에 따른 노인복지회관과 대구와 경북 예천, 또 북구에 보면 실버벨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견학해본 결과 400평 정도의 규모로 지었더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 정도도 협소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 결과 그게 인정이 됩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기능과 경로당 기능은 다른 사항입니다. 경로당 기능은 부락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소일하는 거고, 노인복지회관은 주로 주간보호사업도 하고 재가복지봉사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재가복지봉사사업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재가복지봉사사업이고,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으로 서예나 바둑이라든지 생활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건전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 관내는 그런 전문적인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주요 시설 내용을 보면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구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로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당은 필수적으로 넣어놨고, 주간 보호실은 어려운 세대들이라든지 그리고 낮에 노인들을 보호를 못할 가족이 있을 때 1일 단위나 한달 단위로 그 분들을 맡겨 놓는 일종의 탁노실 역할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기·바둑실, 서예실, 체력단련실은 건전한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간은 사회복지관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협소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미안하지만 저 노인정이 운영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방금 지적했죠? 마을에 가면 노인들 쉼터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취미나 뭐나 전부다 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미관계는 복지회관 뭐 합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유사한 거라고 봐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을 할는지 직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반드시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세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인 김만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사전 답사로 의원 중에서 강훈 의원님과 동행을 해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관리계획안을 내었을 때 한마디로 같이 과장님도 동행을 해서, 보고 왔는데 일본의 시설과 여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많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지금 질문을 동료위원이 한 중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내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400평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관리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관리운영비가 얼마쯤 든다고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우선 한 가지씩 물어 봅시다. 직원이 몇 명 될 것이며, 관리비가 월에 얼마나 될 것인지, 아까 강의실도 한다, 물리치료실도 한다 하는데 여기에 종사원이나, 강사라든지 초빙을 해서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민간위탁과 직영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군직원을 할용하고 전문상담지도, 물리치료사 하면 9명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쯤 가야 되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지금 직원이 몇 명가서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들 것이며, 우리 군비가 얼마쯤 재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주간보호시설과 자원봉사 파견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두고, 실지로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상주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중에서 과장님 답변한 걸 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립 노인복지회관이나 대구나 예천이나 북구라고 했는데, 지금 시립노인복지회관과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거기는 400만의 인구가 있는 지역이고, 우리는 부산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에 인구 8만밖에 안 되는데, 어째 거기가보니까 비좁더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는 솔직한 말로 노인들이 정년퇴임을 했다든지 자식들이 직장을 갔다든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 낮에 시간을 활용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서 여가선용을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니할 말로 철마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올 겁니까, 정관에서 올 겁니까?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중에서 노인쉼터 중에서 경로당 활용이, 장기 바둑을 두는 것을 자기 마을의 경로당에서 소일을 안 합니까? 노인들이 대부분 장기 바둑두고 소일을 하는데 꼭 여기서 장기 바둑을 둔다고 하는, 철마 정관에서 장기 바둑을 두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드나든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생색내기 그런 사업만 해 가지고 재정은 열악한데 자꾸 돈 쓸 일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복지회관도 만들어야 되겠죠. 여유 있을 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더 치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주세요. 여기도 보면 식당 및 조리실이라고 했는데 식당이라는 말을 뭣 때문에 씁니까? 식당이라면 거기서 밥을 만든다는 겁니까, 음식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식당 조리실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식당 조리실 했다가 식당에 영양사가 있어야 되니, 밥짓는 종사원이 있어야 되니 사람들 쓰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인들이, 8만 군민들이 볼 때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한다고 하면 우선 머리에 스쳐갈 게 뭐냐 하면 노인쉼터를 생각합니다. 노인쉼터도 영구적인 것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설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막 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문화원이나 보건소나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전부 결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가면 각 경로당마다 이런 시설들이 도래를 안 한다고 단정을 못하는 거거든. 가정에도 다 지급돼 있는 건데. 제가 생각 해볼 때는 궁극적으로 볼 때 종합복지회관을 좀더,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인데 그 부지에 노인시설을 별도로 증축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노인복지를 거기서 활용을 같이 하든지 해야지, 돈을 시비 보조 해 가지고 8억 얼마 받았지요.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에 2억을 책정해놓았지요. 앞으로 5억인가 얼마, 금년 1회 추경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 마른땅에 기장군민이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이해가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설득과 이해를 시키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땅을 파고 우리 자신이 앉아서 짚신 두드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김만선 위원님, 그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김만선 위원님의 의견이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기장군내에서는 복지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복지행정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쪽으로 논리로 말씀하시면 복지행정은 전혀 할 수 없고, 안 그렇습니까. 넓은 쪽으로 생각하면...

강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여러 차례 되는데 물론 저도 복지회관에 대해서 짓지 말자, 하지 말자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운영의 묘가, 현재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둘째는 운영을 하다보면 밑에 부수적인 시설들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 복지회관으로 다 몰리면 나머지 시설들은 그냥 놀아야 될 이런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지금 재정이 다 어렵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대량의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 실 예를 들 것 같으면, 노인복지회관에 시설을 하려면 첫째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움직여져야 될 것 같은 내용도 게재되고, 차량이 움직이면 출입하는 사람들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동을 하고 읍·면에 있는,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 노인정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 거론이 될 것 같고, 읍·면에 있는 읍·면 노인회관은 저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도 운영이 안 되고 1년에 한 번 회의나 행사에 거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물론 정관면 같은 데는 거기에 무료급식소가 있으니까 내용이 틀릴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안도 그렇고 일광도 그렇고, 어째보면 2층 건물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소를 잡을 듯이 해 놓고, 나중에 관리할 때는 유명무실해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깊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도 국가예산이고 군 예산을 지원 받는 것도 똑같은 국가 예산입니다. 지금 국가가 특히 복지 계통에, 의료 계통에 파산지경에 왔는데 이 문제도 너무 자꾸 과대평가를 할 것 같으면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과잉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또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어떤 작은 마을, 우리 장안읍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청천촌에 간 그 복지시설하고 대조를 해 보면 그야말로 검소하고 실질적인, 노인들에게 와 닿는 그런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좀 허구성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장호 위원님.

문장호입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공직을 떠나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장군 사정으로 볼 때 이걸 과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여서, 제가 공직을 떠나서 한다면 인생의 노후를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시대와 사회는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과장님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무슨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 등등 이런 점을 봐야 되는데, 저는 전국적으로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강서 하고 몇 군데, 이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봤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짓는 것은 그렇지만 내부 계획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고치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회복지관이 그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지요. 아직 현재 이 단계로서는 좀 빠르다고 보는데 그런데 내부에 보면 이건 내부를 개조하면 그만이지만 전국적인 가는 곳곳마다 있는 것은 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이것보다 아주 세목적으로 절대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장소를 택해 놨는데 운영을 하다하다 안 돼서 못하겠단 말입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조를 주는데, 거기는 2억씩 줍디다. 일단 민간전문단체가 들어서 가지고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짓기는 지어놨다, 이거 아니라도 할 일이 천진데 밑천은 자꾸 들어가고 관리 문제가 생긴다, 사회복지과는 뭐 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뭐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노인쉼터 있죠. 그래서 뭔가 볼 때 자꾸 벌이기만 벌인단 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나이 안 먹으란 법은 없는데, 정도에 맞춰서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맡은 바 소임으로서 일단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순서가 좀 도래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이야기에 좀 되묻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본 요지가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또 한 가지만 더 되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관리비 문제를 계산해 봤느냐, 얼마쯤 들겠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라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까?

일단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을 계획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분명히 얘기합시다. 일본을 가보니까, 꼭 일본이 우리 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꼭 맞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일본이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을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우리는 일본의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을 같이 믹스한 종합한 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나라의 실버타운 형식으로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수용을 하면서 전적으로 사는 그런 형태가 노인복지회관이고 그렇지 않고 노인들이 순수하게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쉬다가 시간 보내고 저녁 되면 가정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은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만약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여가 선용을 위한 놀이시설로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위탁을 해서 그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관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젊은 층이든 나이가 드신 층이든 간에 자기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여가를 선용해서 뭔가 배워 가지고 자기 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만약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을 같이 겸용하라고 하면, 젊은 새댁들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용기술을 배운다든지 제빵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런 분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와서 식당을 갔을 때, 하다 못해 노인네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금 남루한 옷을 입고 식당에 온다고 하면 아마 젊은 새댁들은 눈살 찌푸릴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겸용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관리 운영하는 걸,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는 다음에 수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 짓고 나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버리게 될 것이고, 본래의 취지부터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처음부터 계획대로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설치하려는 근본 목적이 조금 다른데 하고 혼동이 된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해서 각종 상담에도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전문 복지회관이고, 주요기능으로서는 상담지도도 하고 기능회복 훈련도 실시하고 교양강좌교실도 운영하고 취업상담 및 알선도 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강의실에 시간이 안 날 정도로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면 운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역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인의 욕구는 상당히 증폭되고 있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전문적인 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 일본 노인복지회관과 저희 한국의 노인복지회관과 기능이 다른 점은 현재 주간보호실과 물리치료실이 없다는 그 점 두 가지만 다르고 일본의 노인복지회관은 물리치료실과 주간보호실이 없는 노인여가시설이고, 저희들은 한국의 여건이라든지 사정이 다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다소나마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간보호소와 자연봉사 파견사업을 실시하려는 이유가 1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 경비는 1억만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일본과는 다른 그 사업을 넣으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현재 노인복지문제, 진료비 같은 거, 웬만한 것은 다 혜택을 안 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혜택을 못 보지요.

의료보험카드 있으면 30%만 내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일반 의료보험대상자라도 국민의료보험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30%밖에 더 냅니까. 보통 1,000-2,000원만 내면 웬만한 치료 다 하는데. 큰 병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료기관들이 보건소를 위시해서 있는데, 굳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또 이런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거기처럼 순수한 여가선용을 위한 그런 복지회관으로 그런 쉼터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을 위한 전문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간보호실과 물리치료실을 꼭 넣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노인층이 그 복지회관을 어떤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방법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와 닿는 곳이라든지 전철이 와 닿는 곳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5개 읍·면에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차를 몇 대를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차를 몇 대를 사야 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또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에 차가 생겨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읍·면에 있는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노인정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이중성이 노출이 된다는 것을 깊이 연구를 해 달라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읍·면 경로당은 소규모 노인여가시설로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잠깐씩 왔다갔다하면서 소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활용은 될 것 같고, 노인복지회관을 그야말로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질적인 향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은 조금 다르게....

기능은 틀리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월내라 길천 같은 데 노인정에 등록이 된 인원이 90명 내지 100명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노인정에 와서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사람 10명씩 20명씩, 마을 전체 다 해봐야 30세대 되는데 노인정이 다 있는데 요즘 우리 군 예산으로 다 지원해 가지고 백 몇 십 개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이동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가게 되면 그 시설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도 힘들다, 이런 이중성이 있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늙으면 노인이 되는 건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고 노인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한다고 봅시다. 내 생각은 뭐냐하면, 2층을 한 층을 줄여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 했네요. 여기에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이거 다 안 하면 1층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추진내역을 다시 한 번 짜 가지고 한 층 더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복지회관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간보호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경로당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주간보호실은 경로당에 하는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전부다 해 놓으면....

주간보호실은 일종의....

됐어요. 질의는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가 보기에는 물리치료실하고 노인 주간보호소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그 시설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억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억 2,000만원을 받으면 물리치료실하고 주간보호소 짓는 만큼 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말입니다, 일단 운영의 면에서 우리 군 재정이 안 어렵습니까.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말 그대로 노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와서 놀다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자면 그렇게 많은 인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직의 인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관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자잘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인원도 필요하고 많은 운영비용도 필요하고, 또 이 분들 수송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형편으로는 아주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은 돈을 들이고 운영할 수 있게끔 노인들이 말 그대로 거기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접근성,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접근성 문제인데 지금 교통이 아주 불편한데 장소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택시 타고 오던가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서 안 오면 접근하기가 곤란한 곳입니다. 장소도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돈 많이 들여서 운영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짓기는 짓되, 돈 적게 들이고 관리하는 사람 두 사람 놔두고 관리나 하고 장소제공이나 하고 노인들이 거기 와서 놀고 하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지, 전부 다 해 준다고 하면, 물리치료실이나 노인 주간보호소는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도 괜찮은데 거기에 강당 지어놓으면 혹시 운영할 때 강사를 데려다가 거기서 강의료 받고 댄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모든 걸 다 편의제공을 해 주고 다 운영하려고 하면 어렵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광면 무료급식소 등 건립에 대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면전에서 얘기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건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것을 뭣 때문에 올렸어요? 싸움 부치려고 올렸어요?

일광면을 제외한 4개 읍·면에는 무료급식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광면에도 무료급식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있는 데를 여러 군데 찾아보았지만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장은 기장경로당은 있고, 철마면은 철마복지회관도 군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정관면에도 경로당은 군 재산으로 있습니다. 장안 월내 복지회관도 군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급식소 개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광에는 찾아보니까 군 재산으로 된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광 면민들의 숙원이고 저소득 및 결식 노인들과 결식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일광면에 공공시설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 이천리에 군유재산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천리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부지로 돼 있는 부지를 일부를 해제해서 군유지로 나중에 매입을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법 상에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 공원은 시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얻어놨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그거도 안 해놓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줘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일부 해제하기 위해서 342제곱미터에 대해서 분할 신청을 해놓은 상탭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분할신청이 되면 그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부지 매입한 이후에....

그때 가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하려고 하면 되지, 그러나 아직까지 절차상에 그 단계는, 아직 하나도 이행이 안 됐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꼭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절차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린 건 좋아요. 하자는 건 좋은데, 3억 6천이 아니라 4억 이라도 할만하면 해야 되죠. 내가 전제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안 맞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소위 의원인데 앉아서 절차도 안 맞는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네요. 월내나 철마는 회관에서 급식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전부 군 재산입니다.

군 재산이라도 회관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회관이라고 해도 복지관은 회관과 경로당으로 같이 돼 있거든요. 마을회관에다가는 시설 설치를 못하게...

과장님, 조그만 거 하나 얘기해도 되니 안되니 하는데 돈 3억 6천이라는 것을 안 맞는 것을 올려 가지고 가슴 아프게 합니까? 절차가 안 맞는데 과장님 혼자 할거요? 맞도록 하면 우리가 왜 이래요. 공원부지를 풀어서 한다면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군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취득승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도시지적과하고 협의한 결과 대체부지까지 다 해 가지고 나온 면적이....

그거하고 난 뒤에 예산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추경에 올려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안 좋아요.

이 절차는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부산시에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군 의회 취득승인이 되어야 저희들도 시의회에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분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도시지적과도 이미 협의는 다 됐고 대체부지까지 나와 있는 상탭니다.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절차에 어김없이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 좋은데, 절차를 밟아서 완전무결하게 각과에서 전부 협조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남은 건 의원들 몫이니까 의원들 차롑니다 하는 서류가 돼 와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1회 추경에 올릴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입니다.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의회 사전 승인이 나야만 시의 동의를 받기가 수월치 않느냐 하는 건 저 생각이나 위원장 생각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월내 노인복지회관은 옛날에 양산군 시절에 지었죠?

예.

양산군 시절에 군 예산으로 지었죠?

예.

철마도 마찬가집니까?

예.

그러면 여기 시설에 있어서는 마을회관도 군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마을 복지회관도 옛날에는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고, 지금은 군 예산으로 마을복지회관을 짓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땅이 마을부락 공동소유로 돼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마을에 주는 경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것도 민간자본 보조로 줄 경우에는 그 부지가 마을소유일 경우에는 민간자본 보조로 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군 땅이나 시유지일 경우에는 시설비를 군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그거는 군 재산이 되는 경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으면 시설유지비도 군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천 마을에서 활용을 하면 이천마을의 순수한 재산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지어주면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땅도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취득을 하고 그러면 완전히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설의 자체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부터 전부 군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보통 노인정을 하면 운영비가 나가고 난방비는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를 별도로 안 드려도 국·시비에서 나가는 운영비나 난방비에서 해결되고 마을회관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노인무료급식소도 노인 무료급식 하는 걸로 가능할 것 같고,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내 무료급식소 복지회관도 전기세 군에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세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군 재산으로 관리하는 거 하고 결과적으로 이천마을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이거는 영원히 공공재산으로 남는데 앞으로 운영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4군데, 장안하고 월내하고 철마하고 정관하고 기장, 여기는 땅도 군유지고 건물도 군유지입니까?

기장은 아닙니다. 기장경로당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천 회관을 지어 주는 건지, 무료급식소 빙자를 대어 가지고. 이게 잘못된 이유는 아예 그러면 일광면 사회복지관을 지어 준다고 해서 하면 별개라는 겁니다. 지금 동부 서부 같이 쓰고 있죠?

예.

그러면 무료급식소 해 달라고 자료 들어온 거 있습니까?

읍·면 군정설명회 할 때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으면 마을회관하고 이것은 제외가 돼야지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무료급식소를 지으면서 무료급식소하고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을 별도로 지으면....

안 맞는 것을 처음 만든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일광면에 위치도, 이임두씨 집도 뜯기죠?

안 뜯깁니다.

제 말은 앞에 도로가 넓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무료급식소가 일광의 제일 전면에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데 꼭 서야 되느냐, 안에 군유지 있죠? 845-6 지금 안 쓰고 있는 서부회관 거기에도 보세요. 저는 하는 얘기가 왜 거기는 안 하고 그 도로는 언제 됩니까? 검토보고에도 도면을 보면 회관 짓는데 하고 전부 도로가 넓어지거든요.

지금 도시지적과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무료급식소가 급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면을 보면 845-6 해 가지고 거기는 4차선 교차로가 되어 가지고 그게 없어지니까 저리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군유지는? 소방도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구회관은 진입이 어렵고 부지가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 봤는데...

이게 소방도로 부지가 되어 가지고 손을 못 댑니다. 그 때문에 회관도 수리도 못하고 짓도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러면 왜 도로 나는 맨 앞에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마땅한 땅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더 안 낫습니까?

면적이 안 나옵니다.

혹시나 뒤에 지어 가지고 남한테 임대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여기가 제일 요지라는 겁니다. 그런 꿍꿍이속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도 빨리 되고 앞에 도로도 그렇고 계획도 빨리 되고 모든 게 진척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만 떨어지면....

안되면 다시 취소가 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내년 말까지 되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회관 짓고 경로당 짓는 건 빼져야 되는 거고 진짜 순수한 무료급식소만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자격이 없지만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도시지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실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에 초정삼성회관 있죠, 그런 것을 군에서 다른데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으면 지금도 세를 주고 있던데. 동부회관도 세를 주고 있데요. 제 말은 군에서 땅하고 집하고 사 가지고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삼성 초정회관도 저희들이 이장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해도 안 되느냐는 겁니다.

김정헌 의장님의 말씀은 요지에 지어 놓고 다음에 임대형식이 될 것이다. 그거는 참 검토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에 면 노인회관인가 있데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삼성 쪽에.

일광면 노인정이 하나 있죠?

있는데 면적이 협소합니다.

장안읍에 읍노인회관도 2층으로 지어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고 2층은 도서실인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밑에는 전혀 쓰지도 안 하고, 일광 방금 15평하는 것은 작아서 이 시설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임대를 줬더라는 겁니다. 현재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놓고 이 요지의 땅에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을 딴 데 살짝 옮겨 놓고 임대 받아서 활용을, 물론 활용을 하면 좋지. 그러니까 옳은 일을 안 하고 딴 데 사용을 할 우려성이 많다는 것이 내포되니까, 물론 기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 봐야 그렇고, 현재로 봐서는 장안이나 철마나 복지회관 무료급식소 하는 것은 군 예산으로 지었다 하고, 또 노인회관도 다 요즘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어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되는데, 단 예산이 너무 거금이 드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모든 문제들이 노출이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거론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무효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대두되니까 그 점을 깊이 고려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동의를 했을 때 하자 발생이 안 되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을 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근본적인 반대는 하기 어렵고, 노인복지회관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내용면에 가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한 것을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한다면 굳이 2층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지하 1층, 지상1층 그렇게 해서 반대합니다. 나중에 해놓고 필요 없는 거 장소만 차지하게 두는 것 보다 오히려 추진 내역을 착실히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알찬 그게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김만선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는 반대를 하지 않고 내용면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만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층수를 건축면적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김만선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라 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진다는 자리가 사회복지관이 지어져 있는 그 도로는 15미터 도로구간입니다. 만약에 연곡주유소에서 대경요업 앞으로 오는 15미터 도로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게 확장 포장이 된다고 하면 저기가 노선버스가 다닐 수 있는 주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로 변에 단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주위 도시개발에도 인근 지역의 건축에도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15미터 주도로라고 본다면 최소한 건물이, 저는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고 순수한 주위의 건축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3층 내지 4층쯤 지어져야 도시의 면모가 갖추어 지고 그 인근 지역이 개발하는데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노인복지회관의 내용이 동료위원 전부다 지적을 하신대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는 계획된 내용들이 미흡하다 좀더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정말 놀이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또 인근 주위에 건축에도 뭔가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어 졌으면 하는 솔직한 바램입니다.

최영환 위원님은 건축면적을 축소하자는 걸 여러 가지 조건을 설명하면서 반대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거든요. 일단은 의견을 종합해보면 승인을 해놓고 시설면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 심의 때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일단 관리계획안은 승인을 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가부를 결정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사실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집행부나 주위의 의지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고 여론이 그런 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동의는 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 현재 시기는 이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장 준공 시기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를 해 준다고 해도 재활용선별장이 지어져서 옮겨가야만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을.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좀더 보류하면서 내용을 좀더 검토를 해 오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해서 재활용선별장 시기를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관리계획 승인안을 통과해 주면 추경 다루면 이 예산 지금 올릴 거거든. 올려봐야 올해 공사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다음 3회 추경이나 더 늦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가 일광 문제고 이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위원장직을 간사한테 대신 진행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시간 약속이 또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님, 회의진행을 대신 해 주십시오. (이정택 위원장, 손동익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 시간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일광 무료급식소 및 회관 부지를 짓는다는 지형이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 200여 평 중에서 110평이 급식소 및 경로당 회관 부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왔는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공원 부지가 다른 쪽에 대체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아마 도시계획상에 이 지역은 밀집지역이란 말입니다. 인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상에 어린이공원을, 110평 아마 다시 공원법에 의하면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어려우리라 봐 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 거론된 바와 같이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6m 도로를 4m로 줄여서 이걸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뭔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광 무료급식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