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광수입니다. 2001년 3월 20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1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도시위원회 제1차와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이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가 상기 법률 명칭과 일부 불일치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명과 제1조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육교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문화, 예술 분야만 허용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행사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교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추가, 삽입하면서 학교 또는 학원의 이익을 위한 홍보물은 금지토록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5.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16.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