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본회의2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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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기획공보감사실, 도시공원국, 산업경제과,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금일 시정질문의 답변 순서는 기획공보감사실,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 순으로하고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보충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1쪽 의정활동 지원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먼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 지원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계획은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열린 마음으로 시정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정설명의 날 운영, 정기회, 임시회 운영지원,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개최, 합동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정설명 3회, 임시회 운영지원 1회, 합동 간담회 개최 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주요 업무를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다음 사항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장

어제 이것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종합관찰제 운영계획 및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정신에 바탕을 두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의 전 공무원이 관찰요원이 되어서 출장시 보고 느낀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소관 부서로 하여금 조치케 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관찰 대상은 생활불편사항, 주민피해 사항, 환경훼손이나 오염행위, 공사관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종합관찰제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찰한 실적은 총 98건이고, 그 중 5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40건은 처리 중에 있으나 본 자료제출 이후에 21건이 추가로 시정 조치되어 처리 중에 있는 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관찰을 통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의 날 설정 운영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서 의정활동 지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 정례 대화의 날을 설정 운영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홍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정례 브리핑을 해서 시정을 주민에게 바로 전파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원님과의 주요업무 설명회 추진 실적과 같이 시의회 정례 대화도 세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정 정례 브리핑 제도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주간업무 보고 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시정 기자단실에 보도 아이템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연구 발전해서 되도록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 2001년도 주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특수 시책으로 이것을 보고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기획공보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시정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시정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례 설명의 날을 설정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시정 홍보 및 의원과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시정 추진 및 시민들의 시정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개행정으로 시의회 정례 대화의 날을 설정하고 매주 월요일날 소회의실에서 시정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매주 월요일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자는 각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또는 국장급 이상으로 참여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은 시정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관내 기자들과 매주 수요일날 기자실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 또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실과 집행기관, 상당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현안사업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현재까지 담당 실에서 추진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실적이 전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4분기까지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좋은 시책을 내 놓았으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하나의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총론적으로 질문하신 이러한 좋은 시책이 형식에 치우치고 실체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시책을 제시했을 때는 새로운 각오로 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의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마음처럼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결과적 분석을 해 봤고, 그렇지만 좋은 시책을 이왕 내 걸은 것을 열심히 추진을 해서 조기에 이 제도가 한길수 부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시장께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결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사항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사업을 책정해 놓고서 형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의 윗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특히 의회에 와서도 우리한테도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한 사항이고,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기획공보감사실은 우리 청내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러한 부서인데, 그러한 부서에서 다른 실과와 다른데, 그러한 부서에서 이러한 시책을 용두사미 격으로 나간다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말씀을 다 주셨죠? 지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획부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일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좀더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한길수 부의장님의 지적을 더욱더 거울삼아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잘 집행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실장님이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공직자라는 것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쉬운 일을 하는 것이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실장님은 공직생활을 한 두 해 하신 분도 아니고 수년 동안 하셨고, 또한 핵심 직급을 갖고 있는 실장으로서 그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뭔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교범

이교범의장

기획공보감사실장은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대로 기감실 외에 타 과에도 전파를 해서 앞으로는 월요일날 10시에 주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해야 만이 하남시청 집행부와 의회가 바로 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다음 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생 맨투맨 추진계획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학생 배당 받은 것이 있으세요? 학생을 취업시키겠다고 실장님한테 몇 명의 학생이 배당되었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 부서에 배당된,...

병대

김병대의원

실장님한테. 내용을 모르세요? 다음 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기억에 없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우리 한길수 부의장님과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대로 추진계획에 끝나지 말고 이것을 급할 때마다 의회에 찾아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사실 행정과 의회가 자주 만나서 부시장도 좋고 시장님도 좋고, 각 국장님들도 다 좋습니다. 바쁘시면 담당과장, 과장이 바쁘면 담당이 와서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숙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행정과 우리 의회의 대화가 차단이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답변을,..

영휘

조영휘의원

네,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조영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전 500여 공무원이 의원님들과 정말로 열린 대화를 가졌는가 또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위치나 이런 자리를 떠나서 시민을 위한 일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추진계획까지 세워 놓으셨으니까 추진계획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항상 의회는 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언젠가 과거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근래 요즘 여기 앉아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언젠가 행정과 의회가 대화가 좌절이 된 기분이 들어. 그것은 뭐냐면 기분에 의해서, 누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차단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추진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모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숙의를 해서 의회의 반응은 이렇더라는 것을 참모회의나 과 회의 때 반영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행정에서 일괄 결정을 하고 후 통보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최근에 몇 건도 그런 건이 있었죠?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 먼저 아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실장님 생각, 얘기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러한 것을 꼭, 추진 계획을 성실히, 치밀하게 계획 하에 해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조영휘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감사실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김시화 의원님께서 각종 용역과 관련한 추진 상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추진 상황은 총 14건으로서 이월사업 4건, 2001년도 예산사업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각종 용역과 관련한 추진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실시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 지원 추진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용역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도 그렇고, 와서 중간보고, 용역 주고 나서 중간 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중간 보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용역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부족 되는 게 있어요, 지금요. 예산 부족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관련 부서장이 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자기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이 미진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하겠다, 모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세 번째는 용역이 여러 가지 18억 원이 조금 넘는데 매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1년 미만 짜리 용역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간다는 그런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례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사전 준비를 해서 1년 미만 짜리 용역기간이 설정되면 연내에 잘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사전준비 없이 하다보니까 하반기 11월, 12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익년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역기간이 완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사전준비해서 용역을 해서 마무리 지어서 잘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째는 각종 용역을 추진하는데 의회에 과정을, 내용을 보고하는 기회가 적었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제시된 첨부된 자료에 있는 것이 여러 개 부서의 용역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사실 저 자신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용역,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에 제출된 용역 사업가운데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두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장에게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부족 되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업이 추가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와 중앙의 사업 범위가 바뀌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답을 드리고, 세 번째로 용역이 계속해서 2년, 3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용역이 있을 수 있느냐, 되도록 연 내에 편성된 예산 속에서의 용역 사업은 당해 연도에 종결지어 가지고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2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수행되어야 할 부분의 사업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1년, 단기에 용역사업이 끝나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원

1년 미만 짜리 용역기간은 연내에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 그 다음에 2년 이라든지, 3년이 걸리는 용역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1년 미만 짜리 용역을 주고 말이야, 연말에 해 가지고 2년, 3년 걸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서에서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부족이 된다면, 예산을 해 줬는데 부족 된다,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의정활동 지원 추진계획을 연초에 보고했듯이 그런 것도 부서장이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늘어났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든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만 달라고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줬는데도 안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러 이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김시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시화의원

G·B계획과 관련해서도 용역 납품을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보안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한다, 중간 중간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용역을 줘서 완성해 가지고 써먹지 않은 용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에. 그런 것도 문화의 거리 조성 같은 것도 사실 용역 된 것을 써먹지도 않고, 용역비만 날렸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사전에 서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용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이 할 일이지만 기감실장이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달해서 부서장들이 주례모임 때라든지, 이 때와서 도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 의원님 말씀, 부서장이 어렵다면 저라도 총괄적으로 그 과정을 파악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집 보완에 따른 추진 상황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종도 의원님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시기 이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지적이 있었으면 신속히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생각도 부족하고, 공정 상에 다소 저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늦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의 대본 발간은 60질을 지난 2월 20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납품 기간이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최대한 하루라도 앞당겨서 생산을 해 달라는 촉구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자치법규집이 납품이 되고 의원님들께도 새로운 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법규집의 개정이나 변동으로 인해서 정리되어야 할 추록의 문제는 연 2회 추록을 제작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연 4회, 분기 1회 정도로 바로바로 해서 자치법규집 연찬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의원이 지적해야 일을 시작하시고, 게다가 진행과정을 또 챙겨야 일이 진행이 되고, 이래서 의원들이 맨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질의를 해야 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법규집을 다시 만들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의원이 시정을 감시, 감독하고 시정이 제대로 가도록 맨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계속 채찍질해야 되느냐,...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기에도 너무나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가, 집행부가, 부서장이 해야 할 일을 지적을 해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와, 또 그런 지적 가운데서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 실행할 만한 정신이 있느냐를 질책하셨습니다. 의지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아닙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4월중으로 자치법규집을 새로운 것을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실장님.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집행하는 일들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실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적을 받고 나서 구매계약을 한 것이 두 달 이예요. 예산이 없었다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구매계약을 하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구매계약을 해서 자치법규집을 납품 받는데 70일이 걸립니다. 자치법규집이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인쇄하는데 70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감실장님, 자치법규집을 마지막으로 발간한 것이 몇 연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99년 3월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말이죠, 자치법규집을 추록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님 주문대로 이번에는 자치법규집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기감실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 미보급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 대책 및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유선방송사는 주식회사 하남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약 2만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남 유선방송이 유선방송 미가입 지역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하남 유선방송의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한국 케이블 TV 경도 방송이고 여러 개 지역을 관할하는 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유선 케이블 TV 망이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선방송의 보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방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한 케이블 방송을 청취하는데 있어서는 다소의 경비 부담으로 인해서 확대가 지난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하나 광케이블의 미설치 지역에 케이블 보급도 공급자 측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책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논의도 해 보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유선 케이블 방송망이 확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 TV 시청이 어렵고 또 저희 시정뉴스의 전달이 어려운 지역에 케이블 유선방송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좀더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유선방송사의 협조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결론이었고, 그 유선 케이블 방송사가 저희 지역에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특히 농촌 지역에 흩어져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이것이 마을 회관과 같이 사용되는 시설도 있고, 노인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러한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를 해서 그 인접지역 주민도 그 케이블 유선방송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볼 수도 있고, 시정뉴스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해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유선방송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범

이교범의장

설명 그만 하시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우리 실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은 현실성이 없고, 또 하나는 오늘 답변 전에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이것을, 사실은 이것을 실시하고 집행해야 할 기획공보감사실이 주체성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것이 특수 과제로 시정개선기획단에 과제를 넘기다 보니까 이것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실장이 어떤 의지가 있어도 못하는 그런 족쇄로 되어 있다고, 사업이.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 또 하나는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에 시설 설치를 해 주면 볼 수 있겠다가 아니라 시가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우리 시정뉴스나 시의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사이버시티라고 해서 5억이 소유가 되는데 그것도 뭐냐면 어떤 책략적으로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한전에다가 어떤 부담을 전가할까하는 그러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앉았고, 또 그래서 얘기는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든 4월말까지 하여튼 종결을 지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감실로 넘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든 본 의원 자신이 보더라도 그 결과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4월말까지 종결지으라는 얘기는 업무를 중단하라는 얘기고, 기감실에서는 지금이라도 말이죠, 충실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급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 하남유선을 인수한 경동 케이블 TV에서도 여기 안일하게,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설치된 것이 2만가구인데, 금년내에 이것을 광통신 케이블로 해서 400가구밖에 못하겠다, 그런 얘기면 그 사람 승계 책무를 가진 경동 케이블 TV도 자기 책무를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미가입 지역에 대한 보급은 그것에 곁들여서 가장 그것이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기감실에서는 기 개설된 그것, 승계한 책무도, 그러니까 2만에서 400가구를 한다는 업자 말만 듣느냐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미보급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이 뭐냐고 했으면 그것은 아주 요원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알권리 충족 차원의 기득권을 확보를 해 주려면 시가 능히 시비가 들더라도 공공시설까지는 전 지역이 보급되어야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얘기가. 그걸 우선 답변을 해 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선 의원님께서 보충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지를 자꾸 물으셔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이선 의원님을 찾아 뵙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겁니다, 의지에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시정 뉴스가 있는데 그 시정뉴스를 유선 케이블 망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주민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 책무가 있지 않느냐, 의지를 갖고 실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수단 방법이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고민입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하면 끝이 안 나고, 핵점을 알아 가지고 핵점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그런 얘기야. 기 종전에 하남유선이 권리 양도되기 전에 벌써 2만 가구가 보급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하남시 전역에,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광케이블로는 경동 케이블 TV 업체에서는 400회선밖에 교체를 못하겠다, 그러면 기 미보급 지역은 대책도 없다 그런 얘기야, 기감실 답변은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유선방송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 측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이선 의원님,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고, 지금 업무가 시정개선기획단에도 되어 있고, 기획공보감사실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의논을 해서 시민봉사국장이 올 테니까 이것만큼은,...

이선의원

어제 우리 시민봉사국장 답변도 지금 이원화 된 것이 잘못됐다 그것만 지적하고 간 것이지,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주무부서는 기획공보감사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이 특수과제라는 것은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있거나 말거나 하고 주무 부서에서 이걸 챙겨야 되는데, 주무 실에서도 지금 미보급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이 고질민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은 기 경도 케이블 TV가 그것을 인수를 하고도 기 개설된 2만 세대 중에 400세대밖에 못하겠다는 얘기는 미보급 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실장이 그렇게 답변할 거냐 이 얘기야, 얘기가.

교범

이교범의장

실장님, 의장이 볼 때에도 시 집행부의 주관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없이 이것을 보면 케이블 유선방송사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답변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성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선방송이 미보급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가구수가 어디인지, 동별로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소유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사업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례회의를 하는 월요일날 그 때 정확히 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동에 들어가 있고, 몇 가구가 되는지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사업시기가 언제인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질문만 길어지니까 이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선의원

아니, 주문만 하나 할게요. 주문은 뭐냐면, 우리 기감실에서도 이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고질민원, 미보급 지역도 전체가 안 되면, 내 얘기는 뭐냐면 시비가 들더라도 공공시설이 각 동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시설을 해 주면 최소한도 전 지역은 보급이 안 되더라도 시정뉴스라든지, 시의 돌아가는 모든 행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우선 선결과제로 경동 케이블 TV와 협의를 해서 여기를 너희들이 무상으로 해 줄 거냐,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해야 되겠느냐,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메인 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차후 문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의지도 아직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범

이교범의장

실장님,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정확히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오셔야 합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국장으로부터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2-4쪽의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 현황 및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국장 박영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32년만에 큰 눈이 왔을 때 시장님 이후 전 직원이 주야 불문하고 제설작업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고, 일전에 건조로 인해서 실화로 객산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시장님, 부시장님, 전 직원이 밤새도록 산불 진화했을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문번호 1번,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 현황 및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7일부터 1월 9일, 기간 중에 피해는 총 25농가에 면적은 3.45㏊가 되겠습니다. 2월 15일 폭설피해 현황은 총 432농가에 87.67㏊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1월 7일부터 1월 9일 기간 중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생계비 261만4,000원, 학자금은 25만원 감면이 되어서 지원완료 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대파대는 추경에서 지방비 일부를 확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월 15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 중 시비 부족된 4억3,550만5,000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 7일과 2월 15일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인력이 1,510명이 180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 현황 및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비규격 시설이라고 있죠? 파이프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붕괴가 되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봤는데, 규격이 몇 ㎜인지 아세요, 파이프 규격이?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규격은 10가지가 있는데 A형부터 B형, C형으로 Z형까지 10가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라든지, 측구라든지, 동고, 길이, 면적, 석가래 간격, 가로대수, 규격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비닐하우스의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의원

맞지 않다 보니까, 융자를 해 주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제 규격을 써야 하는데, 제 규격을 쓰지 않다 보니까 피해를 봤다 이거죠. 집행부에서도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번에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제 규격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라고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전에 철저히 관리가 되고 관심을 조금만 가졌더라면 이 많은 면적, 1월 7일～9일까지는 3.45㏊인데 87.52㏊가 지금 2월 달에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제대로 규격대로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 다음에 폭설이 내렸을 때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아마, 공공근로자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혹시 군인이나 군부대라든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지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202 항공여대 군수참모가 군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3공수여단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직접 요청도 했고요.

김시화의원

그렇게 찾아가서 지원해준,... 전화로만 하셨다 이거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군부대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자진요청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과장이 직접 차를 갖고 가서 군부대 병력을 이동하면서도 복구작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시화의원

군부대 방문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했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202항공참모나 군수참모는 저,...

김시화의원

가 가지고, 군부대 가서 병력 동원해 달라고 찾아가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전화로 요청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전화로 요청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의원

왜냐면 이 문제도 많은 폭설로 주민들이 당하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국장 되시는 분들이 군부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했다면 더 많은 인원이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피해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담당자만 아마 요청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군부대도 투입되고 그래서 복구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서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더 전화로 요청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피해 사태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즉각 피해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시켰는데, 투입 시켰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의원

투입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군병력 등 이런 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공공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가에서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보다도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요청을 해서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것이 원활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공근로자에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시간이 되면 끝나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탬은 되었겠지만 많은 보탬은 안 되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융자라든지, 복구비 등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얼마를 사용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추경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의원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시화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하남시가 적지 않느냐, 피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그 부분은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저도 산업경제과장과 조사과정에서 우리 주민한테,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가지 않게 일단 피해를 봤으면 대상을 불문하고 피해농가 조사에는 다 포함을 시키자, 나중에 보상금 줄 때 자격 요건에 미달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는 일단 다 하자고 해서 성의 있는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래서 피해 농가가 432가구 정도 된다 이거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의원

피해 농가를 세세하게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지방비도 그렇고 추경에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도 빨리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대로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때는 참고해서 피해를 원활히 복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번에 여기에 보면 지원 대책에서 특별 생계비는 261만4,000원, 학자금 감면 25만원을 지급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다 지급된 겁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특별 생계비가 몇 세대예요? 여기에 보면 171세대인데,... 여기에서 사실지원은 6세대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이선의원

아니,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됐어요.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문번호 2번, 질문하신 해빙기 도로파손 낙석 붕괴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실적과 항구적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의 안전점검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진행중인 공사현장 및 중단된 공사장 4개소, 도로변 낙석, 붕괴 위험지역 1개소로 5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가설울타리 보수, 보강이 3건, 한솔 A단지, B단지와 주차빌딩, 지금 큰댁 설렁탕 앞에 지금 주차빌딩을 신축 중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 울타리 보수, 보강을 지적이 되었고.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 보강조치 두 건은 한솔 아파트 A단지, B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고,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조치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석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준설해야 될 곳도 있고, 7일간 점검을 했다니까 다행이지만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지금 도로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서 조그만 불편사항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손된 곳이 원인자 부담적인 측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함몰되고 또 이렇게 도로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측이라든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해야 할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파보수가 되기는 됐습니다. 되기는 됐는데, 아직도 요 근래에도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었다 녹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도로 파손된 것을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로교통과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7～8일 정도 되었는데, 한전이나 도시가스 관련 사업주체 8명을 모아놓고 부시장실 옆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지를 했습니다,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요.

김시화의원

그 문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수도 같은 것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무 국장님 이시니까 과에다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준설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서 우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동경주 마방집부터 사거리까지 도로 파손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옛날 시장관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신성건설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고 있고, 시장관사에서 굴다리 들어가는 곳이 경사가 아주 급해요. 완만하게 펴 가지고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기 바란다고 도로공사 신성건설에 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리고 동경주에서 마방집에서 굴다리까지 들어가는 곳도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그것은 공사 차량들이 다니는 바람에 파손된 겁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도로공사가 아니면 신성건설이 되겠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건설에서는. 그것을 알아봐서 마방집 있는 동경주부터 시장관사 있는 곳까지 포장을 해서, 그 밑에 굴다리 밑에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풍2동, 3동 지역에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하수관 매설 공사 시행계획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도시공원국장으로 와서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다수의 주민이 갈망하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과장과 수시로 현장에 가서 관찰하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린 대로 공사시행 계획과 문제점, 대책은 그 지역의 의원이신 한길수 부의장님과 덕풍2동의 김시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차에 걸쳐서 확인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이것은 답변 내용에도 있었듯이 덕풍3동의 한길수 부의장과 본 의원이 같이 작년에도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올해 도로를 확장하면서 상반기 중에, 우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던 사항인데, 올해도 지금 5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추경이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될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기철까지 시행이 될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해 가지고 약속을 해 놨고, 그런 사항인데, 조속히 추경을 세워서 추진해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지금 우회도로변에도 사실 오·우수 분류관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는 오·우수 분류관을 묻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면 오·우수 분류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서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덕풍3동 주민들도 그렇고,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질의 건에 대해서는 김시화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그 지역의 침수관계는 오늘, 내일 있었던 일도 아니고, 10년전부터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년 침수의 시달림을 받는 심정을 국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벌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도 남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집행기관이라면 우선 민의 아픔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관이지, 그것을 사실 뒤도 안 돌아보는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관리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10년 동안 관에서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금년도에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이 큰 눈이 많이 와서 피해도 많이 봤고, 옛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전해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특히 작년 겨울이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기가 얼마나 물난리가 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국장님도 살펴 가지고 이번에 우회도로 할 때 될 수 있는 한 우기 전에 우선 여기만이라도 빨리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난주에 시장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 지시사항으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눈이 많이 오는 해에는 비도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7월 달이 오지 않았으면 좋을 정도로 덕풍2동, 3동 침수지역 때문에 요즘은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과장과는 도시공원국장으로서는 제일 다중의 민원으로서 다루는 사항인데, 의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 같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걱정을 아끼지 말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원님들, 아까 10시부터 계속 쉬지 않고 하셨는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15-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김시화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총 2,603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5,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은 천현동 성광학교 일원과 덕풍3동사무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조속히 확보해서 부족된 주차난을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많이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도 그렇고, 또 지금 도로변에 무단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1년 계획을 세워서, 1년 계획 내에 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속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하고, 이러면 주정차 금지구역도 시민들이 차를 세워 놓아도 되나보다 하고 차를 세워 놓았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원망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화재 시에도 문제가 되고, 골목길 같은 곳도. 또 청소차량 진입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천현동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시권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또 학교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해서, 밀집지역은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시정질의가 끝나면 끝나거든요, 이게. 그러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단기와 중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도시계획도 재입안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과로 하여금 성실히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월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의원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못 세우게끔 하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의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처음에는 잘 하셨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하남시민 보다 외지인인 서울 등 인근에서 많이 오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 놓고 처음에 잘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산에 가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느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정체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서울에서 오는 차와 인근에서 오는 차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검단산, 저희 하남시의 검단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인근 서울시나 인근 시에서 많이 오시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시간은 4만원이고 승용차는 두 시간 이상 있으면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 우리 하남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경관이 수려한 검단산에 등산을 오셨다가 돌아가시면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시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법 행위 한 것은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완전히 선을 긋고 해 놓은 다음에 주차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상시 해당 단체에서 10명 정도 나오셔서 관리를 하게끔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니까 주차 딱지를 떼면 우리 하남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선을 그어서 유료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럼 우리 하남시 차량도 하지 말아야죠. 왜 하남시 차는 딱지를 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미지가 나쁘다고 해서 불법을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전혀 안 떼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 발부를 했고, 차선밖에 세워서 융통성이 있는 단속은 솔직히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김시화의원

포괄적으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되고, 무료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차는 무료니까 주차를 종일 해도 되지만 주변에 있는 것은 주차 선을 그어 놓았잖아요. 그 외의 것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년 365일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시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해야죠.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하남시 전역입니다. 전역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시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넘어간 사항인데 서울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거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단속과 차량 질서 유지가 될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질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협소한 도시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도시 동을 볼 것 같으면 저녁 때 외부 차량이 많이 우리 지역에 주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차량도 주차하기 힘든 도시의 협소한 지역에 지금 외부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대책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주민의 차량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법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이고, 가급적 저희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모든 단속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선에 서서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지금 덕풍3동 동사무소 나룰 가는 도로를 보면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를 시켜서 차량 통행이나 보행이 어렵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량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외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의 시민이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러한 회사 차를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운 현상을 만들지 않고, 동장과 협의해서 슬기롭게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그 지역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세우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벌써 이것이 건의가 내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담당과장도 얘기를 하면 검토만 해 보겠다고 하고 현재 시정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뭔가 일관성 있게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16-1페이지입니다. 동별, 연도별 축사 허가 및 준공내역에 대해서 이의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 허가 및 준공처리 내역은 유인물에 설명 드린 대로 총 허가가 2,201건에 준공이 1,345건, 미준공이 798건, 허가취소가 58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접수된 것은 허가가 되었는데, 기간 중에 미착공이 되었다든지, 지금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준공처리 안 된 것은 있겠습니다.

그,...

여기는 신청과 허가를 분류한 것이 아니라 허가 사항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허가처리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반려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에도,...

그 내용은 별도로 죄송하지만 이의원님께 추가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감사원이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중앙부처로부터 현장감사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 복구하는 그런 행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된 불법행위 중에 상급관서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실무국장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민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렇지 않고, 타기관이나 타부서에서,...

행위의 대부분이 이런 행정처분을 하면 불법행위가 만연되는 것의 억제효과는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해서 고발한 것은 아니고, 상급 관서로부터 행정 지시한 것을 이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시를 처분하는 과정에 다소의 단속이라든지, 현지 감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행정처분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정도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준공기간까지 완료를 하면 좋고, 착공한지 2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착공도 안 하고 준공이 안 되면 허가취소도 불사하는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이,...

아니, 무조건,...

허가에 요건을 갖춘, 부관을 갖춘 사항대로 이루어지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는데, 허가사항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흠결 사항을 보완 중에 있으면 미준공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부관행위는 저희 시에서 그 형편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준공 전에 당연히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 당시에 시에서 부관을 부여한 사항을 이행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다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현재까지 누년에 걸쳐서 미준공 된 798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빨리 조건을 부여한 것을 이행을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것이고, 그 기간이 본인 스스로가 오래 걸리면 준공 처리는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을 다독거리는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내역을 잠깐 보니까 건축행위허가 관련해서, 허가, 준공, 미준공이 있는데, 미준공에는 지금 이의길 의원의 얘기대로 지금 준공계가 안된 것이 아니고 착공도 안된 허다한데, 역시 자료에는 미착공도 미준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우선 국장님이 답변을 해 봐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내에 착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선의원

착공을 하고 준공계를 내야 하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미준공이 아니라 미착공도 허다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이선의원

또 하나는 99년도 2000년도는 우리가 우리 시 상황이나 주변 여건 때문에 허가가 상당히 쇄도했던 부분이고, 98년 이전,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이선의원

그것이 여태까지 취소해야 할 부분이 상존해 있다고. 그것은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줘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은 시기가 될 때까지 행위를 지켜보고 시기가 지났음에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되는 법규와 이행 절차상에 있어서 바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실무상 그런 답변이고,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거기도 내부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료에는 94년 이전부터 지금 미준공이 15건으로 했으면 범주에는 미착공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한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차제에 그것도 변별을 해 가지고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현재 허가 신청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 있잖아요. 허가 신청은 없습니까?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현재는 허가 신청은 받지 않고 있고,...

교범

이교범의장

그 전에 신청된 것이 마무리가 안 되고 계류 중인 것이 있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

교범

이교범의장

담당과장님 어디 갔어요?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줘 봐요. 현재로서는 축사, 계사, 돈사하고 안 받고 있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왕진우 네, 안 받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버섯 재배사는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왕진우 안 받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그 전에 신청해 놓은 것이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왕진우 검찰 수사 중인 4건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4건 외에는 다 완료되거나 허가가 나갔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왕진우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알겠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조정과 관련한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시화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장님 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그래도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광역도시계획 진행 상황은 유인물 16-2페이지에 현황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99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기초조사 분석을 하였고, 중간에 2001년 3월 광역도시계획안 자치단체 협의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교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 4월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지역순회 공청회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광역도시계획을 확정시키겠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시기가 지나면 그린벨트 해제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해제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아까 의장님 실에서 답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넘어가셨는데, 해제된 것이 없잖아요. 신문에 발표된 것도 없고, 그렇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의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정비계획 변경안이나 취락지구 조정용역이나 또 우리 시에서 용역 중인 UNDP의 생태도시 용역이나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어느 안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따로따로 용역기관이 틀리거든요, 지금. 뭐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니까 건교부장관, 도지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준비중에 있고, 다 상이하거든요,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전체적인 것은 총괄 부서에서 할 일이고, 도시공원국장으로서 저희 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 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화의원

총괄부서가 도시공원국장이 아닙니까, 이것이?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타 생태라든지, 환경도시와 관련되어서 시정개선기획단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이루어지겠고요.

김시화의원

용역기관이 취락지구 용역도 틀리고, 용역기관이 틀리다보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조정용역을 줬잖아요, 그것은 따로 납품을 받을 거고, 또 광역도시계획안은 입안권자가 도지사나 건교부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또 그것도 따로 할 것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 기본정비계획도 용역을 4억 몇 천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도 기관이 틀리니까 따로 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정하고 협의하고 통합해서 단일 안을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광역이 되면 그 안에 삽입해서, 생태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도시를 어느 곳에 할 것인가, 취락지구는 85개소면 85개소, 어떻게 할 것인가, 푸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단일 안이 나와서 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용역은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협의하고 단일 안으로 묶을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김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업무 추진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또 했어요. 질문을 해서 이런 것이 지금 용역기관이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기관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안을 줘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4월 달에 공청회도 하고 의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일련의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상당히 늦으면 연계성이나 이런 게 단일 안이, 하남시 안이 제대로 나올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루속히 일정을 세워서 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도 지금 이것도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시의회에 이렇게 사전설명을 해야 하는데, 보안유지다 해 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 저거를 해서 의회에 그런 것을 갖다가 신뢰를 못 갖고 그런다면 파트너십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의회가. 그것은 정보가 유출되고 그러면 의회의 자질론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정보유출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중간보고라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기본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병원 부지도 없습니다, 하남시에. 지금 학교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연계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중간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4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에서도 거론했는데, 우리가 몇 년간에 걸쳐서 방대한 지방재정을 출연해 가면서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도 집대성 된 것이 없고, 또 더더구나 용역 납품 결과를 보면 획일성이 없다는 얘기야. 바로 우리 시 발전이나 시정에 적극적으로 채택할 체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우리가 조사나 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바로 내일이면 어떨까하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획일적인 통제부서 하나 없다는 것이 바로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태까지 관련 국장이나 실무 부서장이나 입장에서 뭐를 검토도 못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해도 답변도 못하는 이러한 것은 도대체 원래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모순이지만 현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번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85개소를 취락지로 지정을 해서 납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직까지 의회와 협의도 없었고, 4월 중순경에 보고 하겠다고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실무계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실무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건교부에 올린 사항이 저희 시에서 만족할 만한 사항으로 전개가,...

이선의원

취락지로 얘기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 취락지 문제도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이 속된 얘기로 그린벨트 시장님이다시피 저렇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건교부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선의원

국장님은 지금 혼동을 일으키는 부부이고, 저희도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그린벨트 개념과는 본래 다른 여태까지 이것이 전 정권에서 취락지는 벌써 해제하기로 했고, 숨통을 터 주자고 했는데, 단 한 가지 운영규정상 몇 호를 취락지로 할 것이냐,...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가만 계세요. 담당 나오세요. 담당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이선의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취락지를 20호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조례로 호수 밀도를 5호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85개소 예상 취락지라고 올라간 상황이 본 의원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3,000평당 호수 밀도를 15호로 정하다 보니까 현황 개설된 곳이 85개소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심의에서도 거기도 타당성이 있는 곳은 70개소밖에 안 되고 15개소는 적합치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신규 이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면 원래는 이축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축 대상지를 지정, 개발, 공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기 개설된 취락지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15호 미만 짜리에 앞으로 예상까지 해서 거기에 하면 쾌적한 어떤 뭐를 그리겠는데, 호수 밀도 15호, 3,000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있는 울타리만 걸다 보니까 취락지구냐, 소위 말해서 취락지 지정하는데만 급급했지, 향후 이용계획, 자체 개발권이 보장이 안 된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아는 부분이고,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85개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단말마적으로 호수 밀도를 맞추고 지적을 맞추다 보니까 우스운 모양이 올라갔다 이 말이야, 얘기는.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얘기는 그 동안 우리가 이축을 우리 내부 운영규정 가지고 이축을 허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간까지.

그런데 허용을 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럼 그것도 뭐냐면 향후 우리가 뭐냐면 신설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축이 되었을 대는 대상 토지를 조성해서 해 주면 되겠지만 기 취락지 85개소의 입지 요건이 되려면 예비로 여유분, 유보분도 있어야 되는데 대상지는 유보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20호 기준으로 하니까 5호의 마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실무선의 일이고 이번에 취락지 지정 개념이나 지방조례에서 5호에 대한 증감을 정하기로 했으면 여유는 사실 유보권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야.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는 지금 광역도시계획도 한 달 전에 경기도에서 수령을 해 왔고, 그린벨트 취락구조도 85군데인데 15군데 해서 70군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국장님은 시장이나 부시장과 협의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그린벨트 해제와 광역도시계획 추진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설명할 수 있는 적기를 선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광역도시계획도 한 달이 넘어 50일은 됐을 겁니다. 시의 공무원이 도에 가사 각서를 쓰고 수령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의원들과 얘기도 없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의논하셔서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선의원

의장한테 하나 주문을 해야 하겠는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 누차 의회에서 어떠한 것을 용역결과나 뭐를 소상히 보여 달라, 제시해 달라, 소명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신분이 뭐냐, 공무상 취득한 사실을 대외에 공표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뭐냐면 시의원은 어떤 의미로 보면 브로커로밖에 전락이 된 것밖에 안 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실상을 적나라하게 해 주면 우리가 공무상 공표 못할 취득한 사실을 공표 하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의미에서도 의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와 교감을 갖도록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광역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명회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2-1쪽의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찬성입니다.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 구제역 방역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축 농가에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당면 과제인 구제역 방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 한길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유럽으로부터 남미, 그리고 이웃 중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역 특별대책 현황을 우선 설명을 올리면, 특별 대책기간을 2개월로 정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월 한 달과 4월 한 달, 4월 30일R지 2개월간 추진기간으로 정해서 일반대상 가축은 68농가에 4,192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굽이 두 개로 쪼개진 가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사슴, 염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가축질병 예찰반 편성을 공수의, 낙우회장, 수정사, 양분농가, 축협, 동물병원, 공무원 등 10명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책임담당 공무원을 68농가에 9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서한문을 각 가축농가, 양축농가에 발송한 바가 있고, 지난 3월 14일은 축산농가를 총 집합을 시켜서 구제역 실무대책 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를 말씀을 드리면 총 2,27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지원하는 것이 1,580만원을 시 지원금으로 해서 그 중에서 1,000만원 긴급 방역비, 48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소독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소독장비 500만원 짜리 한 대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초에 저희가 인수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했고, 다음은 운영비를 15회의 방역으로 9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 장비 및 약품 소독실적은 3월 27일 현재 청 488만5,000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약품을 14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고, 생석회를 68농가에 500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소독장비를 2마력 짜리 4대를 구입해서 이미 상산곡동에 2대, 감북동에 1대, 초이동에 1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추진 실적을 3월 27일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1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자율 방역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고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지원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기르고 있는 농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형이기 때문에 방역을 제때 추진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가 크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역차를 끌고 나가서 지원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5회에 걸쳐서 11농가를 방제를 실시를 했고, 10두 이상 자율방역 사육 농가는 5회에 걸쳐서 57농가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양축 농가마다 방역대장이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기재를 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매월 4회씩 의무적으로 가축 방역의 날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2일, 9일, 16일, 23일로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다음 질문 사항부터는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하든지,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유럽이나 동아시아 몽골에서 발생이 되어서 인근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려 있고,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심각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언제 우리 지역에도 발생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금 담당 과에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방역에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문제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가축 농가의 방역이 저희가 시청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기동 방역을 해 주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자율방역 체제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방역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토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과장님의 의지라든지, 답변을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본 질문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묻겠는데, 물론 구제역 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축산농가가 축산 하는 것은 소득을 제고하자는 뜻인데, 현재 축산농가가 출하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주무 과로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우병은 사실상 우리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질병입니다만 구제역은 저희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똑같은 차원에서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육류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한 시식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 예산이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식회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육류 소비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고용촉진 훈련 및 직업알선 실적과 2001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고용촉진 훈련 추진 및 취업알선 실적을 먼저 보고를 올리면 예일 컴퓨터 학원 등 8개 교육기관에 122명을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122명이 입소를 해서 27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수료를 한 인원 95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25.4%에 해당하는 31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고, 그 중에서 취업을 한 인원이 27명, 22%가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200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이 3월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당초에 저희가 67명 계획이었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최고의 교육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대1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타시군 사업비를 추가 배정을 받아서 43명의 시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추진을 해서 총 110명이 대상이 되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고용촉진훈련 홍보 및 신청 접수를 했고, 그 다음 2월 20일까지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자 위탁교육 선발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를 했고, 3월 5일 날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일 컴퓨터 학원 등 11개 학원에 110명을 위탁을 했습니다만 최종 입교자는 8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4명이 입교를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를 해서 수료를 하게 되는데, 훈련생에 대한 취업안내는 8월 31일이 지난 9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취업안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인원 86명이 알찬 교육을 받고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은 물론 교육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취업이 27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 카드에 보면 취업이 12명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이전까지는 19명 이였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 12월 이후에 대신직업전문학교 수료생 8명이 전원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최고의 교육신청 인원을 접수 받아 타시군 사업비를 추가 배정 받았다고 43명을 더 받아서 현찰로는 5,563만5,000원의 혜택을 더 받아서 많은 학생한테 혜택을 줬는데,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10명의 인원을 위탁을 주면 110명이라는 학생 전원은 안 되더라도 90% 이상이 수료나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자가 많은 관계로 해서 타시군에서 배정 받은 금액이 유명무실하게 새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입소를 안한 원인이 뭐냐면 대부분 주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부이기 때문에 교육시간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입교를 포기하는 인원이 24명이 나온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말카드에 보면 고용촉진 맨투맨 추진계획으로 계획수립이 2000년 12월 14일날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아까 기획공보감사실에 질문하신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에 보면 각과 과장님들이 다 명단으로 해서 책임지고 취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들도 모르고 서류만 만들어져 있고, 실과장님들한테 명단이 안간 이유는 뭡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당면업무의 빈틈 없는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각 실과장들로 해서 담당자 66명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시켜야 되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또한 시행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취업을 책임 있게 지원을 하도록 할당한다고 해서 취업률이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지금 실업자가 100만이라는 숫자의 실업자가 있다는 그러한 실업난의 시대에서 사실상 실과장들한테 두 세 명씩 할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려운 것을 잘 아시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원님들한테 글장난을 놀아서 의원님들 속이려고 고용촉진을 처음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줬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병대

김병대의원

관심을 지켜보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서두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과장들한테 할당을 한다고 해서 취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각 과장들한테 계획대로 배속 통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추진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자꾸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의회 처음 입성해서부터 계속 어느 회의 때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많이 변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가짜 서류는 만들지 말고 한 명을 취업을 시키더라도 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12-5페이지,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농산물 직판장 지원 내역과 실태, 두 번째,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내역과 실태, 세 번째,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 내역과 그 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 지원 내역과 그 실태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3개소에 대한 직판장 사업을 2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억9,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625만원, 시비가 8,625만원, 자부담이 1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별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부농협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유인물로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도내 57개 직판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상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95년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95년 이후에는 보조가 중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농협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천현동 169-15번지 농민후계자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종도

최종도의원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내 주신 답변서를 가지고 추가 질문만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체 답변을 듣기가 어려워요.

교범

이교범의장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1차 산업인 농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비로 농민들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거의 속된 표현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소영농조합이 이것을 건의했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나 중요한 검토사항을 검토도 해 보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건의서 처리결과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을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따져서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의회 의원들만 욕을 먹이고, 의회만 욕을 먹게 할 것인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사업이 96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는 농산유통과 유통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경기도가 이제까지 지원한 57개 공판장 중에서 10%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향후에는 농산물 직판장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것으로 권고가 되어 있고, 또 정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지원 대상자의 땅이 어느 땅이냐를 검토를 하고, 그것이 만약 시유지라면 나중에 환수조치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지에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도 했었고, 또 지원 대상자가 확실하다면 임시로 천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성과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구두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고정식 직거래 장터 사업을 조립식 건물로 해서 20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있다면 도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도에서 권장을 했으나 각 시군이 단 한 군데도 이런 직거래 장터마저 하겠다고 신청한 시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이런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여기 자료상 1번에 농산물 직판장 지원 내역과 실태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직판장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감당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선 직판장 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개소에 대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정상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은 희박한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부농협이나 농어민후계자나 풍산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채소영농조합에서 직판장을 하겠다고 건의를 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동 시장이나 구리 농산물 판매장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판장 사업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채소영농조합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발효퇴비 사업을 추진해서 청정 농산물을 앞으로 생산을 하겠다, 그렇다면 판로도 채소연합회 측면에서 대책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소영농조합에서 직판장을 건립을 한다면 우리 관내의 음식점에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강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요되는 채소물량도 전수 커버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직판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 적으로 도에서 권고하는 대로 임시로 천막을 설치해서 1년간 운영을 해 본다든지 해서 성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검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효퇴비 사업만 해도, 발효퇴비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지만, 17억5,000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여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붓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지원사업,...

종도

최종도의원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서부농협은 총액이 1,500만원이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1억2,000인데요.

종도

최종도의원

세 가지를 합쳐 보세요, 1억2,000이 되나요.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을 합쳐도 1억2,000이 안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알려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여기 있는 사업자들을 확인해본 결과 누구누구라고 제가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세가 나가 있고, 비어 있다고 되어있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세가 나가 있고, 심지어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이 세가 나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도대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운영이라고 된 겁니까? 소위 농산물을 A라는 사람이 사업자인데, 그 사람이 B라는 농산물 업자한테 세를 줘서 농산물이 들어가 있다면 정상적인 운영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은 농산물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상운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목적에 위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것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정상적으로 재조사를 하셔서 확실히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검토해서 조치하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보조관리기간 외의 것은 저희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해요. 왜 그러느냐면 보조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과장님이 인식시켜 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직판장 문제도,...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지원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회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지 정상운영이 되도록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정상운영이 되도록, 보조목적 사업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다음에 농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 지원차량 중에서 1톤 지원 차량이 최저 지원금액 774만원부터 최고지원금액이 1,066만원까지 차액이 292만원이나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를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의장

담당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이야기를 들으셨죠?

똑같은 1톤 짜리 차량이 최저 774만원부터 최고 1,066만원까지, 그 다음에 2.5톤 차량이 최저 1,330만원 짜리 차량부터 최고 1,750만원 짜리 차량까지 420만원씩 차액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근거가 뭐냐 입니다.

시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1톤 짜리 차량은 얼마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차에다 TV단 차를 사오고 에어컨 단 차를 사오면 그것을 다 지원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옵션 없이 차를 사오고, 어떤 사람은 옵션 두 개, 세 개를 달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법도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2000년도 차량지원사업 중에서 미사동 최춘섭씨라고 나와 있죠? 1톤 짜리 차량도 지원해 주고, 2.5톤 짜리 차량도 지원해준 이유는 뭡니까? 이 분 것만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두 번째에 보면 마이티 2.5톤 차량이 정상 운행되고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총 3대입니다. 2.5톤 차량이 2대, 1톤 짜리 차량이 1대. 한 사람한테 차량을 세 대를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유를 별도로 규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 농정을 운영하시는 사업 부서에서는, 농민들은 단순합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내 차는 774만원 짜리 1톤 차고 옆 집 차는 1,066만원 짜리 차인데 시에서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런 농민은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산업경제과가 농정을 추진하시면서 이렇게 기준이 없이 농정을 추진한다면 산업경제과가 하는 업무를 누가 믿겠습니까? 나가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간 의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이 뭔지를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 나, 다 3개 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회에서도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덮어주고 넘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농어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타사업과의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지금 항간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해서만 발효퇴비를 17억5,000을 지원을 하느냐, 우리와 같이 영세한 상인들도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원만하게 조정을 하시려면 원칙적인 지원방침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사후 감독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가, 나, 다, 3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파악을 하시고, 사후에 문제점이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동료 최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만 보관하고 생산량의 적절한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최의원님이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가름하고, 허가자가 타인에게 대여할 때는 건조장도 하고 또한 작목반 명의로 차량을 지원을 해주는데 두 가지를 허가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도를 했을 때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적발이 될 때는 저희가 보조관리 기간 내에는 보조금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관리 기간 외에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보조관리 기간이 5년이라고 밑에 나열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저온저장고나 차량이 연도별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지원 연월일이 있으니까 당초에 드린 자료에는 없고, 최의원님에게 드린 자료에는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보조기간 내에 적발이 되었을 때는 환수를 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12-7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자금지원 및 융자상환 내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 및 융자금 상환 내역은 저희가 81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총 79명이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융자금이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억8,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이 2억6,400만원이고, 현재 미상환액으로 잔액이 12억1,96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완료된 사람이 79명중에서 25농가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15명이 상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상환자가 39명이 있습니다만 미상환자는 상환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어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규씨는 전출을 갔습니다.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현황에서 빠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원 작목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7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후계 농어민 융자기간이 지난, 융자를 다 상환한 사람을 제외하고 52명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한 결과 전출자 1명 외에는 다 적정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10월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환이 끝난 농가,...

저희가 상환이 끝난 농가는 자금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41번, 현교태, 채소작목반 법인 설립을 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이 농어민후계자로서 후계자는 후계자로 있고, 또 법인을 설립해서 별개 사업을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혜성이나 뭐를 봐서,...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중복이 되었다고 해서 농어민후계자의 위치가 달라진다든지, 혜택이 달라진다든지, 불이익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이중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채소영농조합의 회장을 맞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특혜는 없다고 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발효축분을 어디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발효축분은 지금 채소영농조합, 각 작목반 연합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다중 수혜, 중복성이 있다 하는 얘기야, 얘기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현교태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채소영농조합의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 얘기는 어느 단위조합을 보면 조합원이면서 이사면서, 대표이사면서, 그러한 개념이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봤느냐를 묻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원

무방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됐어요.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을 할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휴경농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천현동, 풍산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으로 농촌 지역에 총 128필지, 23.67㏊가 휴경 예상농지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토지주가 94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상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을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를 금년도 3월 16일자로 해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 경작을 하지 않으면 대리 경작을 시키겠다고 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고, 또 휴경농지 생산을 위해서 경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경이나 영농 대행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9조에 의거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생산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는 휴경, 방치된 농경지가 일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대리 영농자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저희가 통지를 했을 때 이의 없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저희가 대리 경작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 농지를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유휴지로 경작하지 않았던 농지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 농지로 저희가 일단 잡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상 농지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 농지 지주에게는 대리 경작 지시를 저희가 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3월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리경작 필지가 지금 현재 121필지 중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4월초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에는 휴경 대상 필지가 141필지에 25㏊로 전년도에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필지에 23.67㏊로, 감소가 작년보다 1.3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1농가에. 이것은 저희가 각 지주들을 만나서 확인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휴경 예상농지가 감소가 된 것이죠.

늘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제가,...

네.

그러니까 줄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휴경지를 121필지를 조사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휴경을 한 번이라도 한 토지는 예상 농지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 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상 농지니까, 휴경농지가 아닌, 휴경 예상농지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휴경을 했던 전적이 있는,...

아직은 휴경농지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경작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휴경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경작시기가 지난 이후에나 확실히 파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이동의 언급하신 3필지를 불량 토석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작용을 못했던 농지인데,...

초일동 122번지 답, 3,610㎡, 지금 말씀하신 토지는,...

112-3번지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지천식씨 것인데 이것을 지병욱씨가 실 경작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 매립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필지가 뭐냐면 초이동 455번지 답입니다. 2,139㎡ 짜리인데, 3월 16일날 저희가 성토 허가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토 협의까지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렁논은 작년도에 경작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이동 458-1번지 등 3필지는 지주가 강동식씨인데, 작년 12월에 토지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지주가 강동식씨인데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금년도에 농사를 짓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이동 367-2번지의 두 필지는 초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경작을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초이동 일원의 휴경지로 방치되었던 땅이 금년에는 상당히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한테 저희가 지주를 만나서 승낙을 받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의길 의원이 생태도시에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농사 안 지으면 거기에 생태도시를 해서 개발할까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님은 휴경지가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우리가 지금 토지주가 94명인데, 94명이 전답의 비율이 없고, 또한 대리경작이 가능한 필지와 위치하고, 어차피 3월 30일까지 통지를 보냈으니까 어차피 답이 와야 알 것입니다. 3월 30일이 지나서 답변이 오는 대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 아파트 지역의 노인 분들이 일손으로 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전은 일 거리가 많으니까 답은 한 번 모내기를 하고 물고 관리를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쪽으로 선호를 하니까 말로만 기분에 따라서 알아다 드린다고 하더니 답변도 없고, 이번 기획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상에는 답이라고 되어 있어도 현지에 나가보면 거의가 전입니다. 정확한 사항이 파악이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한길수 부의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여기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휴경농지가 총 121필지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휴경농지가 아니고 휴경 예상농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94농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3월 16일자로 시장님의 성실경작 증명을 발부시킨 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길수

한길수의원

이것을 3월말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본인이 경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그 때 나타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것이 온 다음에 농지법 제19조를 적용을 시켜서 대리경작을 시킨다고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3월말까지 해 가지고 농지법 제19조를 적용을 시키려면 전은 관계가 없겠지만 답일 경우에는 농사 시기를 잃을 확률이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 못자리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예비 못자리를 약 500상자 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알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예비 못자리는 어디에 하고 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농가에 위탁을 해서 길러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3-1쪽의 검단산 등산로 변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 실태 및 처리 대책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김석수 의원님께서 검단산 등산로 변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 실태 및 처리대책과 향후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께서 산불 예방에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지금 전체 검단산을 통제를 시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현재는 서울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오기 때문에 서울 사람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의 경고 차원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구태의연한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군사독재 시절에나 하는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편안 하자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산을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하남시 사람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하남시 사람들은 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공익이 배치된 시간이 낮 10시기 때문에 하남시 사람은 대게 8～9시 사이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8시나 9시에 산에 가는 사람은 산불 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낮에 오후에 오는 사람들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있어야 하나의 전시효과나 예방효과로 시각적인 효과지, 실제로 못 막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의원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방지를 하겠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저희가 막지는 못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작년에는 통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도 불이 안 났습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나니까 완전 통제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구태의연한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이 되어서 통제를 안 하는 결과가 검단산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지금 전국이 다 통제되는데 하남시만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모든 서울 사람이 하남시로 와서 검단산이 인간 전시장으로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올해에도 또 놔두면 내년부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꼭 느꼈어요.

석수

김석수의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차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남시 이미지가 나빠져서 주차 딱지를 떼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못 오는데 얼마나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지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나쁘게 해서라도 못 오게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지금.

석수

김석수의원

많이 와서 걱정인데, 산불예방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한 길을 내서 다니면서 산불을 안 내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난주에,...

석수

김석수의원

무조건 통제만 시켜 버리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의원님, 지난주에 일주일 해 봤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약수터까지 해 보니까 약수터만 개방하고 다른 등산로를 막고, 호국사에서 약수터까지만 해 봤더니 1만명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다 샛길로 다 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 다 내려오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예비로 해 봐서 막은 거예요.

석수

김석수의원

가다가 샛길을 공무원들이 지켜서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꼭 전부 통제를 시켜야 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을 샛길마다 공무원을 세우려고 한다면 1만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맨투맨 아니면 저희가 지난주에 236명을 세웠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질의한 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남시에 외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검단산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지난 겨울에, 여름에 엄청난 쓰레기가 여기저기 있었어요. 시인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그 동안 과태료라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과태료는 붙들면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버려요.

석수

김석수의원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다면 단속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단속을 하고 있으면 안 버리고, 없을 때만 버립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검단산 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팻말이 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한 번도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키면 안 버리고, 안 지킬 때만 버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하루 종일 거기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산불 때는 탑에 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최대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CCTV를 놓을 수도 없고, 사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작년에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아예 분리 수거함을 놓은 것이 어떠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도시공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검단산에 쓰레기통 하는 것은 모조리 철거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왜 철거를 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정상에 체력단련장과 쓰레기 처리장을 해 놓은 것을 모조리 철거해서 없앤 이유가 놀이터나 쓰레기통을 해 놓으면 거기는 쓰레기 밭이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온 사람을 쓰레기 버릴 곳을 없게 해 놓아야지 만들어 놓은 자체가,...

석수

김석수의원

없게 하려면 계속 단속을 해야죠. 버려져 있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을 해 놓으면 쓰레기통 있는 곳이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쌓이고, 없으니까 지금 감히 양심이 있어서 마음대로 버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단속을 하니까 조금 양이 줄었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봐도 이것이 환경도시인가 할 정도로 엄청난 쓰레기가 버려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갈 때가 있어요. 악취는 나고, 우리 하남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생각해 봤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검단산은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어찌됐든 하남시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분리 수거함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게 놔두었다가 치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복장을 공무원 냄새가 안 나게 민간 복장으로 50m나 100m 떨어뜨려서 망원경으로 감시를 해야지, 주변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버리지 않고, 설사 들고 내려오는 사람을 잡으면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잡아떼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공원과 능력으로는 산림에 대해서 다 커버를 못하고, 환경진흥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입장료 일부를 받아서 오물 수거를 전담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위해서, 정상, 약수터, 중하에서 감시원을 배치를 하고 일부는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도시공원과에서는 철저히 감독만 하는 것이고, 처리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분리수거해서 마대에 넣어두면 청소과에서 가져갑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협의를 하셔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석수 의원님이 질문한 대로 검단산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김병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검단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산 정상에 가면 안내 표시가 있죠.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벤치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내 시설에 앉습니다. 거기에 안내표시를 해서 절대 앉지 말라는 것을 써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등산화를 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곡초등학교 입구에 가면 검단산 안내판이 있어요. 그 위와 밑의 나무가 반은 썩어 나갔는데, 보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2쪽, 2001년도 업무 보고시 제출한 도로변 공한지 야생화 식재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생화 식재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고, 식재는 다음 달에서 5월까지 2개월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물어 보는데, 야생화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서 보는 자연화입니까, 아니면 인공화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인공화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농민들이 씨를 뿌려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게 바로 야생화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야생에 있는 꽃을 농장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다 심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3회 임시회 때는 실시설계를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에는 4월경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한 달 정도 뒤로 미루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왜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왜 미루었냐면 지금은 봄에 펀지, 봄꽃이 지고 나서 야생화가 나오는데, 올해 각 동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해서 5,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동장들이 공한지에 공원을 꾸미다 보니까 그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어서 윤곽이 드러나면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야생화는 사실 조금씩 심으면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개량한 다년생 초로, 꽃도 아름답고, 매년 나와서 피는 그런 꽃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동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동에 5,000만원이 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설계만 해 주는 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틀림없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의원

질문이 아니고, 야생화 식재를 하겠다고 했으면, 야생화종은 벌개미취 및 후록스 등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물으면 앞으로는 칼라는 아니더라도, 우리보고 심은 다음에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 것을 야생화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음부터 이렇게 유사한 질문이 있을 때는 사양이나 모양이 나와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다음주라도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13-3쪽입니다.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관리 실태도 당초 2001년도 업무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 그 때는 제가 3월까지 보수를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한 달 내지 두 달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금 한창 꽃이나 나무를 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업무가 딸려서 이것은 시기를 한 두 달 늦춘다 하더라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4월에서 5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신안아파트 옆에 자전거 도로 만드는 곳의 공원등은 이번 공사와 연계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원의 시설물 보수나 공원등 보수는 4월 달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먼저 지난해 유난히 추웠던 동절기에 우리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에 불편이 없이 관리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온 근린공원 1호부터 꿈돌이 8호까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언쟁을 벌였던 사실이 있더라고, 인근 주민과. 어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원의 놀이기구를 이용을 하러 나왔다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나왔는지 청원경찰이 나왔는지, 공익근무요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요. 사소한 것까지 관리를 해서 아이들도 놀게 하고, 신경 쓰게 얘기를 하시느냐고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아무리 주민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더라도, 그렇습니까 하는 교양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어차피 고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교양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근린공원과 새나라 5호 공원을 자료를 제가 받고 나서 가봤더니 한 곳에 새나라 공원에 안전관리 점검을 요즘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놀이기구에 어느 아이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성인이 무겁다할 정도로 큰돌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내고 돌아다녀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시 어제 제가 나가 보니까 그것을 치웠는데, 잘 치웠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시설물 관리 실태는 공원 시설 및 교체 및 교체공사,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설계를 완료를 해서 4월중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자료를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를 활용을, 시설물 보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쾌적한 놀이공원이 될 수 있게끔, 봄철이니까 허용이 된다면 꽃도 심어서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다음 13-4쪽,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식목일 행사, 덕풍골 조림지 식재 사업비 과다 지출에 대한 조치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낸 대로 3월 2일날 100% 환수 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통장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입금된 통장사본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지금 103만6,000원에 대한 통장사본을 김병대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다음은 13-5쪽,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궁화 식재 사업계획 및 각 동별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계획은 2000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년도에도 국비로 행자부에서 9,6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팔당대교에서 올라오는 길에 돌 바닥을 흙으로 일부 복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와 창선교 옆에 오동나무 있는 부분, 그래 가지고 사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지금 강변도로 확장공사 구간 내에 있는 무궁화나무, 또 덕풍파출소에서 황산 확장 구간 내에는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에 옮겨야 할 무궁화나무를 최대한 이식해서 배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별 아름다운 가꾸기 국토사업 계획은 각 동장이 저희와 동을 같이 봐서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로서 설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동장한테 내려 보내준 실적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 주고, 감독 및 준공검사까지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무궁화 식재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띄엄띄엄 심는 방식은 지양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신안아파트 쪽에도 군락으로 심었고, 금년도에도 무궁화를 무궁화답게 심겠습니다. 흙을 조금 복토해서 그 전에는 일렬로 해서 저지대에 가로변 같은 곳에 심어서 나라꽃을 천대하는 쪽으로 심었었는데, 금년도에 심는 것은 우대가 되는, 무궁화답게 인식이 되도록 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방도시에 가보면 무궁화를 군락지로 심되, 대한민국 국토 모양으로 심는다든지, 아니면 무궁화 모양으로 해서 심는다든지, 그렇게 심어서 보기 좋은 곳이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먼 곳이라 가서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군락지로 심는 것도 그냥 한 군데에 몰아서 심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서 좋게 심어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시도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다음에 각 동별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동에서 설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관여를 해서 설계를 해 주는 사항은 좋아요. 그런데 천현동의 주간보호시설에 수목식재를 한다든지, 춘궁동이나 초이동의 도로 개설지에 수목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시에서 예산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이것을 동에 5,000만원씩 해 줬다는 취지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동마다 조그맣게 화단 조성을 해서 동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의결을 했더니 주간보호시설 같은 시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나 춘궁동의 도로 개설지, 초이동의 도로 개설지에 예산된 것을 다 투입을 해 버리면 실제로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 성격상 동에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시가 예산을 가져다 사업을 해 버리고, 동은 실제 아무 것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예산을 동에 배정하는 의미도 없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동 전 지역을 제가 어느 대상지로 가능하기만 하면 세 번 이상 제가 직접 답사를 했고, 동장을 도와주려고 일일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천현동 같은 곳도 등기소에서 주간보호시설을 가는데 작년에 헌수목으로 잣나무, 느티나무를 이식해 줬는데, 등기소는 번듯하게 집을 지어 놓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뜩이나 위축된 사람들이 있는 집은 저지대에 있어서 내려가는 비탈면, 사면 처리에 철쭉 같은 것을 심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연히 이것은 어떤 장애인 보호시설 조경이 아니고, 진입로 변에 그 사람들이 저기 잘난 사람보다는 조금 위안이 될만한 그런 수준 정도로 조그맣게 한 것이고, 단, 춘궁동과 초이동만 도로 신설지에 향토수와 걸맞게 했는데, 각 동에 이것도 못써서 대상지를 못해서 설계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아무리 다녀봐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라, 단 한 가지만, 작년 식으로 나무를 사서 나누지 말아라, 나무를 사서 나누어준 나무는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로 발주를 해라, 동내의 공한지든, 공공용으로 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각 동이 동 단위의 특색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도시공원과장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도 다른 의원님들은, 저희 풍산동과 감북동의 경우에는 아직 사업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인데, 아마 다른 동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과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동마다 5,000만원씩 줬다는 것은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해준 뜻인데, 해당동의 의원님들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쯤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추진도 안 되고 있고, 또 동의 통장님한테 의견을 수렴했냐고 여쭤봤더니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추진 성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가 물론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바꿔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동장들을 지도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작년에 감사 때도 그렇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장이 임의대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의원이 있으니까 시의원과 협의를 하고 통장들과도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최종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각 동별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도 그 지역에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과 협의 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시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니까 천현동이라든지, 또 춘궁동, 초이동은 가로수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의 예산, 도시공원과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로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세워 놓고 할 곳이 없다고 그 예산으로 가로수를 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은 유념해서 시의원과 협의해서 자리선정을 해서 심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다음은 13-8쪽, 이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 중에 도로나 하천이나 동사무소, 시청 등 공공시설 부지를 빼고는 실제 대부를 해 줄 만한 잡종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이 적다고 봅니다. 사실 쓸만한 땅은 별로 없습니다.

지목으로 전답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도로나 그런 식으로 수용된 땅들이지, 실제 남에게 빌려줄 만한 땅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는 땅에서 대부신청을 하면 대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시내동인 신장1, 2동, 덕풍2, 3동에 20～30평정도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산적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만한데, 그런 것을 환수시켜서 쌈지공원으로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시 동에도 5,000만원 배정된 것이 자료에 설계된 것이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소나무나 철쭉 등으로 쌈지공원을 넣게 한 것이고, 추가로 더 쌈지공원 할 만한 대상지를 찾아내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쓸만한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꼭 내년이라도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우리 도시공원과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9번에 신장동 90-17, 김재옥,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것이 당정리에서 수해로 인해서 이주하신 분들이 5명이 있었단 말이야. 나머지 4명은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예요? 언제쯤 그것이 정리가 되었나, 여기에 누락된 것 같아서,... 김재옥씨만 남고 나머지 4명은 개인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는지, 담당은 모르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모를 것 같은데, 5명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확인보다는 담당 나오셔서,...

교범

이교범의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9번, 90-17번지, 김재옥씨 확인이 되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광범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이것이 동일 번지에 국유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골치가 아팠던 땅인데, 이것을 대부가 아닌 소유자한테 넘겨달라 하고 시와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머지 4명은, 최순천, 박태희 등등해서 4명은 개인 등기가 다 된 것인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광범 개인한테 이전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시유재산 현황만 대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유지 관계는 대부관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국유지와 시유지가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김재옥씨 것은 시유지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광범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동일 번지 내일 것입니다. 4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광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보충 질문이 아니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겠어요. 지적과와 도시공원과와 도로교통과가 있는데, 물론 지금 과장으로서는 답변이 곤혹스럽고, 전임자들의 잘못된 부분인데, 원래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차질을 빗다보니까 전임자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용도폐지를 하다보니까 근래에 와서 야기됐다 그런 얘기고. 또 우리 과장도 어느 정도 과오는 전임자의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것을 왜 시정질의에 넣었느냐면 우리시가 어떤 업무 하나를 가지고, 이것도 관련 부서가 3개 부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진정이나 뭐가 들어가면 답변은 잘 끝내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과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질문을 넣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도 잘 알고 있는 광암동 28번지, 감일동 1-8, 1-9의 불하를 함으로서 분쟁의 소지가 지난해, 올해에 걸쳐서 일어난 사항인데 물론 더 소상히 얘기를 해도 우리 과장은 전임자의 과오를 시인하시는 부분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시인합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차제에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것을 종결을 지으려면, 종결 사항은 도로교통과에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종결이고, 지적 정리는 지적과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도 지적과장한테는 부탁을 했는데, 3개 부서장이 동시 회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의에 넣었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이 민원이 시가 무슨 일을 그르치다 보면 그 상당한 이해 관계인은 수십인, 수 백인이고, 결과적으로는 수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고소, 고발 사건까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은 시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가 능동적으로 민원을 척결하고 그것을 조기에 수습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쪽 사항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가 전임자의 과오는 후임자가 종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차후 이렇게 여사한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요. 지금 13-9페이지에 보면 4번과 15번 보고사항이 동일 지번에 동일 지적인데 지금 두 사람한테 대부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번과 14번이 동일 지번에 지적은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대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지금 최종도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 최종도 의원님한테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4-1쪽의 덕풍동 321번지선 침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덕풍동 321번지선 덕풍시장 침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풍시장의 침수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현황을 조사를 해서 작년에 설계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4억7,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이것을 다소 시급한 사항임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어서 최단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국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를 받았고, 답변도 들었고,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한 자료로 가름을 하는 것으로 하겠고, 이 질의 전에, 이것은 마무리 짓고, 과장님께 문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 3월 6일날 의회에서 현장 조사 때문에 연락 받은 것이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당시에 우리가 3월 5일날 주례회의 때 의원 전원 일치로 3월 6일날 차집관로 현장 확인을 나가기로 결정을 봐 가지고 3월 6일날 담당과장이 현지를 수행해 달라는 그러한 것을 사무과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연락 받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공문으로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현지 수행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제가 최정헌씨 소송 관계로 서울 지방법원에 가는 도중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시청에서 연락 받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민원인과 약속도 있었고, 갑자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저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동석을 와라, 같이 현장을 조사하자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문서로 간단하게 하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화주신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3월 6일날 현장 답사를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사무과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식 공문을 안 보내줘서 오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저 역시 제가 직접 행정전화를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에게 구두 지시하는 경우도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또 상급기관이라든지, 같은 청내에서도 유선으로 보고라든지,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행위는 꼭 공문서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날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정식 사과하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난번에 전화를 받고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사과 올립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공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공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래서 참석을 안한 거죠? 공문이 안 갔기 때문에 참석 안한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출타 중이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담당이나 직원이라도 와서 과장님이 이만저만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왔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과장님은 그렇게 못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제가 시장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과 총무님과 같이. “앞으로 시에서 의회에 보낼 때는 공문을 가지고 와라, 공문이 안 되면 처리를 안 하겠다”, 시장님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 거기에서 오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고. 어떻게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고 시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일 처리가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공문으로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부의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시겠습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네, 서면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조영휘 의원님께서 해빙기 협잡물 유입에 따른 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실태 및 향후 준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하남시 하수도 총 연장은 130㎞가 되겠습니다. 저희 준설원은 6명이고, 장비는 자체 준설기 2조, 덤프트럭 1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하수도 준설 및 CCTV 촬영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교범

이교범의장

답변을 유인물입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해빙기 협작물 유입에 따른 기능 저하된 하수도 실태 및 향후 준설계획을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우리가 유난히 많은 폭설로, 32년만에 많은 양에 의해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마 이번에 도로변에 모래 양을 뿌린 것이 굉장할 겁니다. 물론 모래 말고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제설작업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모래가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이 모래가 많은 양이 녹아 내리면서 그 모래가 함께 내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계속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맨홀 및 빗물받이 청소를 545개소, 자체 준설을 실시했다는 것을, 545개소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실적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545개소를 청소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능이 저하된 하수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확인한 사항입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확인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확인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것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준설계획을 보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체준설을 연중 실시를 하겠고, 또한 4월부터 5월에는 용역준설 공사 추진을 나열을 했는데, 용역 준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준설할 곳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CCTV로 촬영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준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 이전에,...

영휘

조영휘의원

4월부터 5월까지 한다고 하면 늦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라도 빨리 판단을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우기철이라고 하지만 올해 강우량을 예상을 못해요. 흔히 말씀을 하시지만 동절기에 폭설이 많이 내리면 그 해는 비가 많이 내린다는 말씀도 많이 하니까 우선 이것을 대비를 해서 빨리 용역결과도 빨리 나와서 빨리 준설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항상 이것을 대비를 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하여튼 조속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준설요원도 전담 배치하는 것도 있으니까 게을리 하지 말고 부탁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설치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덕풍동 오·우수관 분류공사 설치를 하시면서 동부주유소 앞에서 덕풍파출소까지 연결이 끝났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 끝났는데, 도로가 자꾸 침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려앉아서 덧씌우기를 자꾸 하셨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6, 7 씌우고 7, 8 씌우면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토목에 대해서는 의원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과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먼저 우리가 설계를 봤을 때 표면은 7, 8이고, 4, 6, 7이고, 그 다음에 보조 기층제를 30㎝ 내지 50㎝ 이렇게 다지고 그 밑에 부분은 다시 판 흙을 되메움 처리토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마다 다시 파서 되메움하고 다시 되메움하고 이런, 전화국이나, 수도나, 하수관까지 이런 것이 몇 차례 반복된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발생된 일부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것은 시키고, 우리가 시에서 할 것은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시에서 할 것은 하고, 하자보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해야지, 본 의원이 코아까지 떠서 자료를 보니까 0.5mm 덜 깔린 곳도 있고, 0.2mm 덜 깔린 곳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만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 가지고 계속 내려앉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도로가 또 내려앉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원칙적으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판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기층제를 전부 채워줘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침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투입되는 대로 공사를 하셔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덕풍로같이 지저분하게 땜방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사를 하면 일괄, 한 번에 발주를 줘서 한 번에 공사를 시켜야지, 요새 또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김의원, 그 전에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문제가 생긴, 침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인정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침화 현상이 안 일어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침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은.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잠깐 양해 좀 구하고, 지금 설계 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은 뭐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자꾸 판 부분을 흙이 아래 부분에 가면 화물차 등 차량의 하중에 의해서 다져져서 침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져지고 그 상태에서 공사가 다음 단계로 가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비하는 설계,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설계도 대충, 예산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침화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김병대 의원 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공사를 또 하고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 끝난 공사입니까,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마무리 단계, 작년에 하자보증, 지체상환금을 지금 물고 있는 상태로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관 연결을 해 주고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탓하는 겁니다. 하남시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도로 파고, 메우고, 또 공사를 하고, 몇 일이 안 되어서 또 파고 또 메우고, 왜 이런 공사를 하십니까?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똑같이 발주를 줘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연결해 나가면서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공사를 메우고 몇 달 후에 또 파서 하고, 시민들이 하남시 돈이 많아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런 공사를 한다고 계속 난리입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작년에 발주된 것을 아직 준공처리를 안한 상태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반복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속히 빨리 마무리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장사거리 밑으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만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까지 연결을 왜 안 합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메인 관에 연결을 하는데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 앞까지는 왜 안하고 있느냐고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것은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식으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거기에 아직 예산 확보가 못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을 묻으셨으면 애초에 거기 덕풍파출소까지 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공사를 해야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또 도로를 팔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43호선 국도 재 포장할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서 4월이나 5월에 끝내고 재포장 시공을 하든지 해야지, 포장해 놓고 또 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님 계시죠? 지금 43번 국도 포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국도 43호선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화가 되었다든지, 도로측구 부분이 기존 포장 면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덧씌우기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덧씌우기 할 계획이 있으니까 덧씌우기 하기 전에 건설안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추경 및 본예산에 확보토록 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도로교통과장이 김병대 의원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물론 그래요. 도로가 침화가 되면 물론 보수 공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원래 공사가 말이죠, 대평종합건설, 본 관로 공사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먼저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지선 연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직 그 쪽은 하고 있는,...

이선의원

아니, 지금 현재 일부 되었다고 하는 곳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신장사거리에서 밑에 부분은 본 라인과 지선과 같이 입찰해서 지금 완결이 다 된 부분입니다.

이선의원

이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본 관로 공사 시공업자가 다르고, 물론 공사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동시 발주하고 하면, 또 이러한 교통이 번잡시기에 통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본 흄관 공사 때 제동을 받고, 세부 관로 연결 때 지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굴착은 2중, 3중으로 하게 되고, 또 기 그 공사비에는 덧씌우기 공사까지 충분히 예산이 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또 침화가 되면 도로교통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어떤 괴리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없는 재정에 말이지, 시민들이 아까 김병대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하남시 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치유를 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최단 시일 내에 끝은 내는 방법, 동시 공사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건설안전과에서 하다가 그것도 본 관로공사 따로, 지선 공사를 따로, 그러면 두 번 굴착을 해야 하고, 또 그래 가지고 덧씌우기 해서 문제가 되니까 또 별도의 예산을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앞으로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그것을 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모든 것이 도로가 소통이 되도록 하고 원상복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중, 삼중 그 때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없이 시민의 성화에 의해서 예산을 해 주다 보면 세 번, 네 번 공사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중복이 안 되도록 아주 적극 보완해서 조치해 주기 바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우리 김병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 101회 정례회 때 제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신 뷔페 앞에 구간을 파는 것은 왜 파는 겁니까? 그 당시,...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본선과 지선을 연결해서 가정에서 물을 버리면 라인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여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아스팔트 포장 시험 성과표라고 있는데, 보니까 1번의 하남농협 앞에는 4.5㎝, 3번의 하남농협 앞에는 12.5㎝인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7, 8은 표층이라고 해서 고운 면을 다지는 부분이고, 4, 6, 7은 그것보다 거칠게,...

석수

김석수의원

토사를 말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혼합사?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아스팔트를 두 번을 까는데, 첫 번째 까는 것이 12.5㎝, 7, 8은 보통 5㎝정도 다지는데, 이것은 나온 대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격이 조금 틀립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그 당시 본 의원이 경기도건설본부에 의뢰할 때는 혼합사, 토사, 아스콘의 밀도를 측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아스팔트만 나와 있죠? 토사, 혼합사는 안 나와 있죠? 이것이 분명히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왜 아스팔트만 나왔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실험의뢰를 할 때 아스팔트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기층은 보통 혼합사를 골재회사에서 사다가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험표는 그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그 당시 30㎝정도 혼합사나 토사 같은 것을 깔아야 하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본 의원이 그 당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는 분명히 30㎝를 안 깐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셨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래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토사나 혼합사도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죄송스럽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잘 좀 하십시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산곡천 차집관로 총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 답변 제출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이 건 때문에 한길수 부의장님한테 혼도 나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고개부터 탄천까지 차집관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은고개에 가서 차집관로를 보니까 관이 거의 막혀 있을 정도로 침출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양은 거의 없어요, 조금 나갑니다, 아주. 내려오다 보니까 천현동사무소 앞에 다리 공사를 하면서 관을 끊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관을 끊은 곳을 보니까 물이 개천물이 유입이 되어서 그런지 엄청 많은 양의 물이 관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물이 도대체 어떤 물입니까, 도대체?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하수와 오수와 분류관 공사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녀가신 뒤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물이 하천에 버릴 수 없을 정도의 물이 되어서 실무 계장님들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이 하천으로 배출하기에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거기에서 옆으로 빼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리 앞을 끊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 원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은고개 꼭대기에서는 나오는 물이 조금인데, 침출수가 적은데, 밑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를 묻는 겁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한 번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차집관로를 하고 나서 정례 점검을 몇 회를 합니까? 보통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작년도에 공사가 은고개까지 완료,...

이선의원

그러니까 기 개설된 곳까지도 정례점검을 해야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정례점검을 몇 회를 해야 하고, 그러나 지난해에 몇 건을 했고, 금년도에 최근에 점검한 것이 언제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작년에 준공된 이후에 미처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된, 김병대 의원이 지적한 문제 제기된 사고 부위도 모르죠, 아직? 김병대 의원이 지적한 것은 바로 천현동사무소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집관로를 일부 끊어야 될 사항인데, 끊어서 나오는 물이 오수 개념이 아니고 순수한 하천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왜 점검을 했느냐 묻는 얘기는, 점검을 하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 얘기는 뭐냐면 사고 부위는 지금 공사 현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상당히 올라간 상단부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파악을 못하면 중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얘기가. 이 공사비를 상당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40억, 또 1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탄천에서 위탁처리 비용이 연 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억이 아니라 20억 가지고도 감당 못할 용량이 거기에서 용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얘기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점검을 했느냐, 또 우리가 3월 6일날 갔는데, 몇 번 점검을 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사실 점검을 했는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작년도에 하수관거 뚜껑이 열려져서 속 안에 모래, 자갈이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해서 작년에 두 차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이 그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선의원

그럼 또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자료에는 300mm가 최상단이고, 최하단은 700mm고, 지금 천현동사무소 앞에는 관경이 얼마나 됩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한 500mm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왜 묻느냐면 500mm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물위로 용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용출한다는 얘기는 오수가 아닌 순수한 하천수가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 갔을 때는 500mm 관에 단 몇 % 정도의 오니 정도의 물이 있을까 말까할 정도였는데 용출을 하고 앉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양을 탄천에 위탁처리 비용이 연 회계가 7억인데, 그 몇 십 배가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교범

이교범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밑에 600mm, 700mm는 물이 꽉 차서 나가는데, 그 물이 어떻게 유입되었으며, 탄천 처리비용이 1톤에 얼마인지, 현재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줘요. 유입이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유입되는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선의원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공사현장에 가봐도 그렇다고. 아까 김병대 의원이 지적했지만 공사부위의 관을 끊었으면 물을 돌리는 예비수로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방류를 하면서, 또 여기에서 문제점 제기한 것은 상단부에는 오우수 분류 관로가 없어서 이것을 연결을 못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별놈의 물이 다 들어오고 앉았다 이 말이야, 얘기는. 이게 과연 대책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또 우리가 사업회계가 연 7억 원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그런 사고가 없어도 7억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차집관로 들어가는, 용출 되는 물을 그대로 위탁처리를 한다면 20억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이러한 부분은 누가 감당할거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사고지점도 찾아서 조속히 규명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할 사항이 여태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질문을 하셔야 과장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한다고 하니까, 건설안전과는 맨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과 먼저 할 테니까 업무숙지를 하고 와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자료 15-1쪽의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의장

(방청석 전문위원, 건설안전과장에게) 전문위원 나가서 말씀하세요.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건, 정확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는 건설안전과는 유보할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황산에서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2.4㎞구간, 소요 사업비는 3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0일날 실시설계를 끝내고 6월 30일날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질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가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는 사실 하남시의 얼굴이며, 관문,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게 중요한 공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4월 2일이면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현재가지 도로를 확·포장을 하려면 거기에 지장물 관계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1차 구간, 2차 구간을 나누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구간의 보상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1차 구간 감정평가 구간이 황산검문소부터 황산파출소까지 지난해에 감정평가를 해서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황산검문소도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서 황산검문소에 광주경찰서에서 검문하던 장소도 철수를 했고, 황산검문소부터 황산파출소까지는 지금 보상 협의 안된 것이 황산주유소와 그 옆의 유한양행이라고 해서 토관 공장이 있습니다. 그 두 집만 안되고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90% 중에는 건물 소유자와 전세 세입자 간에 보증금이라든지, 계약 관계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황산파출소부터 황산검문소까지는 공사추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교통과 직원을 편성을 해서 토지 소유자별로 담당을 줘서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에 돌아가시면 토지 소유자들과 어떤 대화의 시간이 있다면 편입토지 소유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하남시로 진입하는 관문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울시계에서 황산까지는 90% 이상 보상을 말씀을 하셨고, 신장초교에서 백남 뷔페 구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신장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덕풍파출소 경유해서 공영사 있는 곳까지, 거기는 신장초교에서 황산 쪽으로 의장님네 백남 뷔페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백남 뷔페까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위에 가면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잘려서, 그것은 별도로 감정 평가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하나로마트 위에서부터 노조아파트까지 임시가설 건축물이 12개 점포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주고 이사를 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건물주인, 세입자,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건설안전과에서 하수도 관계, 도로공사와 연관해서 공사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일단은 신장초교에서 덕풍시장까지는 문제는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 하나로마트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 차선변경을 시키다 보면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시켜서 차를 우회를 시켜서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기철 이전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덕풍3동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일단 이 관계는 도로교통과 소관도 소관이지만 거기에 연관되는 건설안전과 업무도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은 관심과 심도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감정평가가 1차, 2차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이것이 경일감정과 아세아감정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1차 구간, 2차 구간을 다 경일감정과 아세아감정에서 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관할 지주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들도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확장공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총 보상대상을 보면 193건에 38건, 20%, 20%가 남았다는 겁니까, 20%를 보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자료에는 20% 보상실적입니다. 20%인데, 지금은 30%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감정가에 억울하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재평가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올려서 합당한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감정가에 의해서 어차피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난항에 부딪쳤는데, 다른 억울하다는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 사업은 불가피한 것이고, 저희들이 토지보상 협의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용재결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서로 피해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 이미 벌써 지주들이 바로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 당신네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토지소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은 그러기 이전에 잦은 만남과 잦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당한 보상가로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사발주 의뢰 예정이 2001년 4월 2일이면 공사착공은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은 5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지금 1차 구간에 있는 영업권 보상 관련해서는 몇 %나 영업권 보상을 완료를 하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먼저 황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영업권 세입자들이 22명 이였습니다. 지금 7명이 이미 영업권 보상과 이사비 등을 수령을 해 갔습니다. 다만 문제가 건물주인과 세입자와의 보증금 관계, 권리금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건물을 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시에서 한 가지 약속을 지켜줘야 할 것이, 전에 영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부시장실에 와서 면담을 한 사실이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시에서 착공하는 시기는 정확히 알려줘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지금 4월 2일날 공사발주를 하고 5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서 이 예정을 이 분들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통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시행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용지보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5월 달에 공사 착공한다는 것은 구두 상으로는 알려줬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구두 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차피 영업권 보상도 15명이라는 사람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4워 2일날 공사발주 의뢰예정이고, 5월에 공사착공을 하니 공사착공 시기에 맞추어서 영업권 보상을 빨리 받아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시에서 공문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공문을 발송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 건물주들도 마찬가지고, 영업권 보상에 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시기를 일단 시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5월 달에 착공이 되니 조기에 응해달라고 요구를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일정을 통보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로교통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2페이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질의 건에 대해서는 선배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길수 부의장님과 같은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각급 도로 파손과 요철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조치실적,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한길수 부의장님도 답변으로,...

석수

김석수의원

네.

교범

이교범의장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5-4페이지, 조영휘 의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이용실태와 도로상의 무단 주정차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공영차고지가 완공이 되어서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 공영차고지는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나 회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떠오르는 공영차고지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공영차고지 내의 운영은 각 버스 운수 업체들끼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담당과장님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일부 회사 차량이 무단 주정차에 따른 문제점에도 신안아파트 주변 도로, 무단 주정차로 소음 및 각종 교통사고 위험 내재, 이렇게 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부회사 차량이 대로변에 4～5대씩 시동을 걸어놓고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여기 지금 무단주정차에 따른 문제점에 나온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즘 또 임시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런지 나가니까 없어요. 요즘 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방치를 하고 근무를 안 해서 이 사람들이 주정차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철저 단속을 기해 줘야 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도대체 이게 왜 공영차고지로 집결을 했다가 거기에서 배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공차 거리를 빌미로 해서 차고지 입주를 기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회사측에서는 연료비, 시간절약 등 이유를 달겠죠. 도로교통법에 철저를 기해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섰다가 저기 섰다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5대가 서있다 보니까 완전히 도로 한 차선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승용차 내지는 다른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구요. 갑자기 내 차선을 가다가 큰 버스가 한 차선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별안간에 변경을 해서 사고가 나면,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원인 제공을 한 버스회사가 벌금만 물면 끝나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고를 우리 주민이 봤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낭비 등등,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철저히 제도장치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 도로교통과에서도 신장운수와 옛날에 하남교통, 대신여객은 주로 광장주유소 앞에 정차를 하고 서울승합은 신안아파트 후문에 주로 있다가 배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더 이상 방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발부를 해서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에 버스가 불법 주정차해서 주민들 통행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스티커를 발부하고 벌금을 먹이기 이전에 운수회사 측과, 현재 공영차고지가 낮에는 비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업은 어느 지역에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배차를 하고, 야간에 박차하는 차고지로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공영차고지를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15-9쪽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15-9쪽이 최종도 의원님 질문사항이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5-9페이지,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질문 순서를 잠깐 바꾸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면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시가지 내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 도로는 최소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계획을 질의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박람회를 하면서도 보도턱 낮추기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보도턱을 상당히 많이 낮추고 작업을 해 놓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보도턱을 낮추었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한번도 내리지 않고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몇 번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때 필요할 때만 전시성 사업으로 되었다면 안 되고, 모든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서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한 번, 차를 타고 다니면 전혀 파악을 하실 수가 없어요. 로드체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은 다시 앞의 15-5쪽, 조영휘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5-5페이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부지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산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매부지에 우리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대여를 해서 우리 하남시민이 이용하기 이전에 저희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검단산을 찾아오는 외부 사람들의 편의제공으로 하다 보니까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다른 과에 설명을 할 때 도로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위탁관리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단산 공영차고지 설치현황이라든지, 이것은 다 답변 내용으로 대치를 하고 우선 문제점으로 도로변 주차질서 문란과 안전사고, 마을버스 통행불편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 이것이 사실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과 도로변에 주차장만 가지고 좁을 것 같은데,... 다른 곳까지 위탁관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를 작년 4월부터 무료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도로변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무료로 운영을 했는데,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나 노상 주차장만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 보자, 이것은 시에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질서 확립도 시키고, 유료화를 통해서 검단산을 찾는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유도를 해서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에 약 130대, 그리고 노상 주차장에 약 120대 정도, 이렇게 해서 약 250대 정도를 구획을 해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모든 것, 차량정비나 주차정비, 이런 것을 그네들이 맡아서 하겠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노상에 120대를 도로변에 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은 작년에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선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검단산을 찾았을 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위탁관리가 되었을 때는 현재 농산물 부지 내에 130대, 노상 120대의 공간을 마련해서 위탁관리를 주겠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5-6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시장 도로변 노점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이것도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직원이 모자라고, 쫓기식, 숨바꼭질식 단속을 계속 하시는데, 쫓고 나면 또 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느냐면 지금 덕풍시장에서 신장사거리까지 노점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자꾸 생기니까 상인들은 그 앞에 자리를 안 뺏기려고 물건을 자꾸 내 놓고 있습니다, 옷이나 이런 것을. 이것을 단속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동부초등학교 앞, 거기도 매일 봉고차 세 대, 네 대가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1학년 학생들도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해서 도로가 엄청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동신아파트 옆에 도로를 새로 만든 곳도, 우리 하남시는 이상하게 도로만 새로 뚫어 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동부여중 옆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덕풍3동사무소 앞부터 나룰 가는 길도 도로만 새로 뚫어 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조영휘 의원님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아파트 후문 있는 쪽에 보면 대원여객입니까, 무슨 버스회사 주차장이 하나 생겼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서울승합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주차장이 허가가 난 주차장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불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불법인데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거기가 왜 그러느냐면 버스들이 나오면서 바로 도로변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옵니다. 신호등도 안 받고,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큰 버스 주차장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서울승합이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차를 대기를 시키고, 그 인근에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운행하는 하는데 노상에 대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어떤 관련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데, 신안아파트 후문 뒤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해서, 도시건축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위반 사항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도 계고서를 서울승합 측에 지금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조치를 해 주시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부초등학교 앞이나 신장사거리 앞에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암동 298번지, 감일동 1-7, 1-8번지선 고충 민원 처리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아까 전 시간에 도시공원과 소관 질문 시간에 개략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다수 민원과 관련해서 이선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많은 시달림도 받으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로교통과, 지적과, 도시공원과, 이렇게 세 개 과가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물론 우리 도로교통과가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시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가 조기 수습할 일이고, 어차피 계류 중인 사건은 최종 시기에 종합적인 의견과 소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것을 함으로서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하남시 관내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법정동계예요. 감일동, 광암동, 감북동이 되다 보니까 지적관리가 아주 소홀하고 맹지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관리계획을, 누가 어느 특정인이 말이지 용도폐지로 불하를 받아도 쉽게 되고, 결국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 것인데, 그것은 검토의견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여기에서도 검토결과 보고를 1안, 2안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이것도 합당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 지금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이번에 시정질의 자료에는 게첩이 안 되었고, 하나 요구를 할 테니까, 광암동 298번지가 유지로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그 유지가 취득 근기에 보면 제3취득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예전에 국공유지를 용도폐지 불하했는지, 그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만약에 실무 선에서 귀책사유를 통감하고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은 어떻게 척결하려고 하는지 얘기해 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이 지역 주민 대표 이규득씨가 지금 광주경찰서에 도로폐쇄를 한 민원인을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용지 보상비나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최단시일 내에 민원이 척결되도록, 그래야 지금 계류 중인 사건도 취하를 종료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조기 타결되도록 3개 부서가 긴밀히 협조해서 종결짓도록 해 주기 바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감북간 도로개설 상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왜 시정 질의에 넣었느냐면 우리 도로교통과장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2001년도 1월 19일에 시정보고 때 우리 과장은 감북～초이동간 도로개설 해 놓고, 거기에 기존도로를 편입 확장을 하고, 그리고 길이는 3㎞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1월 31일날 시장이 감북동민과 대화에서 박창렬씨가 시장한테 그 얘기를 했죠. 30년 이상 된 외곽순환도로 계획, 30m 광로가 차제에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진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시장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30년을 검토를 하고 모자라서 또 검토하겠다고 하느냐고 그 얘기가 나온 것을 자세히 아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2월 19일날 하남시 교통정비 계획을 납품을 받았어요. 또 내가 그 당시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시장이 동민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면 상당히 심각하니까 계획이 졸속하니 기존 노선과 연결하는 수정계획이라도 조기에 나한테 전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바로 간담회 직전에 계장한테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물론 그렇게 가결되지는 않겠지만 담당계장 의견 다르고, 과장 의견 다르고, 시장 의견 다르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번에 획일성을 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예산 등 재정 등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 것이 많은데, 계획이 난잡하고 획일성이 없다, 그래서 질의에 넣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었는지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초이～감북간 도로개설 공사 계획은 아직 설계가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초이동 의원님이신 이의길 의원님과 감북동의 이선 의원님과 설계 과정에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 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기서 사실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의정보고라고 할까, 지역에서 전해준 바도 그렇고, 다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적시를 하고 싶지 않지만 모 지방지에도 의정보고가 나오고 한 것이 바로 초이동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아느냐 해 가지고 감북동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와전이 되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내 얘기는 차제에 획일성, 어떤 단일 사업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정질의에 넣은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노선은 두 의원님들께 같이 협의해 가면서 노선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번에도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우리 과장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업량은 4.2㎞에 30m 광역 도로로 5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30m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변의 연결도로가 10m로 하기 때문에 10m 또는 15m면 중로 이하로 계획을 해야지, 검토도. 답변 서류가 틀리고, 그 때 그 때 마다 얘기한 것은 틀리기 때문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폭원 30m표기한 것은 72년도에 상일～마천간 도시계획도로 30m 결정된 폭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로급으로, 12m나 15m 정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내 얘기는 단일 사업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물론 그런 광로면 광로에 맞추어서 축소를 하든지, 재정이 모자라면 축소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계획도 없는 것처럼 해 놓고, 남원 엔지니어링에서는 원래 중간 납품 보고할 때는 그것도 빠졌기 때문에 다시 삽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최종납품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고시하고 있는 자체는 변경 도면이 또 나왔다 그런 얘기야. 이게 너무 체계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주무과장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경각 차원에서 단일화하자 해서 이것을 제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18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광암간 도로공사 추진실적, 3차 구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도로가 완료 단계에 이르렀을 때 광주경찰서나 강동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강동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하남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자기네도 그러면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강동구청에서도 약 200m되는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5-19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공사 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약 50일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이미 공사발주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공사착공 하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도로교통과장은 도로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파손된 부분이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할 것인지, 오늘 끝낼 것인지는 의원님이 협의해서 할 것이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현장에 다녀오셨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저희 의원들이 저번에 강변도로부터 은고개까지 걸어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맨홀을 열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가서 봤으니까 지금부터 의원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우리 공사현장에 가 봤습니까, 타 공사? 천현동사무소 앞에,...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거기 갔다왔습니다.

이선의원

거기 절단한 부분에서 용출이 되고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의원

치솟는다는 얘기는 어디 차집관로에 다른 하천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과장이 볼 때는 사고 부위가 어디쯤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짧은 시간 내에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다시 확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업무 협조가 되기 위해서,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사고 부위는 모릅니다. 그러나 맨 꼭대기부터 봐왔기 때문에 대강 보면 저희가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면 중부고속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디를 다쳐서 관로를 건드려서 그 부위에서 유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곳은 뭐냐면 기타 공사가 없고, 폐관 연결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의원

그럼 그것을 조기에 빨리 찾아야 되겠고, 지금 현재도 보면 그것이 오히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득을 보고 있어요. 하단부를 보면 2/3 하단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고 하면 압송관로처럼 쭉쭉 뻗쳐나갈 것이라고, 지금. 대강 상황은 파악이 되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상당한 비용을 우리가 일반 하천수를 위탁처리하고 앉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서 최단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고 빨리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공사 현장에도 거기를 어떻게 물을 돌리는 방법도 모색하게 주의를 해야 할겁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현장을 조속히 조사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치를 하고, 거기를 현장을 파악을 해서 빨리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맨 위에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현재 철거한 현장 실태가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라고. 거기가 청소과 관할 이예요? 아니, 거기가 관로가 2/3는 막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청소과 소관 이예요, 거기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어느 과 소관이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올라가셔서 거기를 박스로라도 만들어서 외부의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만약 우수가 들어간다면 소화를 다 못할 관입니다. 조그만 PVC관으로 했는데, 그것 마저 2/3가 막혀 있어요. 그것을 연계해서, 사진을 가져 가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질문이 아니고 지금 시가 업무 분장이 어딘가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차집관로 사업을 종결을 짓고, 준공을 필하면 언제 업무 분장이 청소과로 넘어갑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준공되면 시설물 관리는 청소과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 공구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설안전과 소관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하여튼 우리 과든, 청소과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조속히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사고 부위는 조기 척결을 하고, 업무 분장에도 과도기적 모순은 빨리 시정되도록 우리 도시공원국장님이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 맨홀 뚜껑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안 덮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자보수 조치를 했어요. 확인 하시라고요,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산곡천까지 올라가시면서 점검을 하세요. 맨홀 뚜껑이 안 덮인 것이 많다고요. 그리고 나사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볼트, 너트 같은 것이 빠진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도 다 조치를 하시라고요.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시고, 또 3월 6일날 저희 의원들이 봤거든요. 이것을 봐서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하수처리 위탁비용을 내는데, 빨리 복구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응급조치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물을 갖다가 침출수가 아니라면 돌려 가지고 비용부담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얼른 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3월 6일이 언제입니까, 의원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 지금 와서 요 근래에 조사한 것이 아니고, 3월 6일날 해서 우리가 본 소감이나 느낀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얼른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회에서 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마 의견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시정질문을 할 때까지 과장님은 현장도 안 갔다 오시고, 업무 파악도 못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유대관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얼른얼른 촉구를 하고 그것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은고개까지 차집관로가 올라갔는데,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나 이런 폐수가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은 언제까지 지선을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언제쯤 해서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그래야 하천이 살지 관만 묻어 놨지 지선을 연결을 안 해 놓으면 일반 축산 폐수가 하천으로 흐릅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 욕심만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허락되는 한 빨리 반영해 주시면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병대 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산곡천에 올라가는 차집관로는 이제 40억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은고개까지 완결이 되었습니다. 상산곡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지선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선을 언제쯤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 보세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시라고. 40억이나 들여 가지고 차집관로를 묻었는데 지선을 안 묻어 가지고 산곡천이 오염된다면 하나마나 입니다, 사업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좌우지간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어디부터 지선을 연결시켜야 할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의길 의원님께서 수해예방, 복구 등 소하천 공사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고양골천에 축사가 있는데, 지금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 축사를 헐어야 하천을 확폭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부족 되는 예산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고양골천에 지금 석축공사를 하는데 확장되면서 축사가 헐리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가 헐립니까? 고양골천이면 동사무소 들어가는 곳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축사 헐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네 축사가 헐리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밑에, 동사무소 밑에 하단부에 축사가, 교량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교량 밑에 옆으로 축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협소하고 밑의 부분이 넓은데 상세한 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개인이 하천을 복개하고 오래된 축사,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검단가든 들어가는 입구, 하천의 조그만 교각 밑에 있는 것이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의장님, 개인이 임의대로 복개를 해서 축사를 지은,...

교범

이교범의장

그 문제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난번에 한번 소하천을 할 때 의원님이 보시고 한 번,...

교범

이교범의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지금 계약의뢰를 해서 바로 착공계가 들어온 것이 있고, 들어올 겁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건설안전과 담당들은 어디 갔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박영기 담당은,...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다른 담당은 사무실에 가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과장이 현장에 갔다와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담당들은 사무실에 가 있단 얘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까 왔었다가 미처 사무실에 연락을 못하고 저는 바로 오느라고 조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1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