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분 의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애정어린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없게끔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셔도 기꺼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21세기 선비정신인 전라도 절의정신을 새전북인 운동의 이념적 근간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황병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식 개혁운동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전라도 절의정신 즉 선비정신은 인간의 도덕성을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비정신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기본정신인 남을 먼저 배려하자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작부터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이 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높은 이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우리 도민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전라도의 선비정신을 향해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읍 칠보를 선비문화의 발원지로 개발하기 위한 선비문화권 개발사업을 도에서 담당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읍시 칠보면 일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태산현이라 불리워졌던 지역으로 현재까지 유학이 계승되면서 저명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피향정, 무성서원, 유상대 등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의 문화유산에 대해 전북향토문화연구회에서 1999년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무성서원 정비 및 향토문화사료관건립 등에 8억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태산문화권에서 대해서는 현재 정읍시에서 용역을 계획 중에 있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전통문화권 조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추진할 사업과 정읍시에서 추진할 사업을 구분해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도 전북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특단의 시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농도로서 첨단 영농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도의 기본산업인 농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영농기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쌀 생산비 50%절감운동,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사업, 고성능 농기계 보급, 유리온실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수출농업육성을 위해서는 2000년부터 5년간 900억원을 투입하여 유통명령제 도입,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설, 저온유통기반확충, 공영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전략품목 지정 육성, 물류비 지원 등의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소 개편된 원종관리기구를 확대 개편하거나 사업소로 원상 회복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외래 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농산물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량 원종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황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의 기능을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 농업기술원과 통합 운영하여 왔으나 원종과가 농업기술원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관리기구의 확대개편은 지금 추진 중인 2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로의 원상복귀는 원종생산 보급에 따른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서 금년도 구조조정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쌀값 계절진폭을 20%정도 허용해 RPC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RPC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저리자금의 지원을 정부에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쌀값의 계절진폭이 10∼15%였으나 최근에는 3% 이내로 하락되어 RPC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이 이러한 RPC 경영에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쌀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가공유통업계 모두가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RPC에 대한 운영자금은 매년 개소당 8억원내지 20억원이 연리 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RPC의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금리를 더 낮추어 주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북지원용 쌀을 국내산으로 지원토록 중앙정부에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북한의 식량난과 우리의 남는 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북지원용 쌀을 우리 쌀로 활용하도록 정부에건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성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입쌀의 보관관리 현황 등을 물으셨고 또 부정유통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이래 최근 3년간 우리 도에 배정된 수입쌀은 총 3만366t으로 이중 1만4,142t은 도내의 식품 가공업체에 공급하였고, 현재 1만6,224t은 9개 시·군 28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요처는 군산 두산주류, 남원 동산종합식품 등이며 주류제조·과자·떡류·국수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분기 1회의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개 업체를 적발하여 원료공급 중단·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함열 도정공장에 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날 때까지 계속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해서 수입쌀이 부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북쌀의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북을 환경농업지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가족농단지 48개소와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개소, 시범마을 2개소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 9개 품목에 4,909농가가 참여하여 5,733ha에서 연간 3만7천t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도 농산물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물벼 수매시 수분측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여 농민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부정유통 단속권한을 농민단체 관계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물벼 수매과정에서 수분측정 오차로 농업인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수분측정이 되도록 수매시기에 측정기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측정시에 농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수입쌀 부정유통과 관련한 농민단체의 단속권 부여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과학적으로 신기술이라고 입증된 민간농업기술은 보급을 해야하고 도나 농림부 차원의 포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안 계화도 지역의 일부 농가는 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부식포 못자리로 변형하여 15일내지 20일정도 모를 키워 이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개발하여 일반화된 농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실험·실증을 거쳐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개발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도와 정부차원의 포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상으로 과실과 축산분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미지역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칠레를 자유무역협상 대상국으로 정하고 우리 나라는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칠레는 우리 나라에 과일 등 농산물 및 산업원자재를 수출 품목으로 선정하여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세양허문제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칠레 농업은 우리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과실농가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를 의식해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칠레와 협상이 잘 되지가 않아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도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수입개방일정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대응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로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금년에 쇠고기 관련제품의 수입이 개방되면서 이제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협상결과에 따라 수입개방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도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년초에 새천년 전북농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보다 충실히 보완해 가면서 수입개방의 환경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의 지원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ha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씩 지원하며 농가당 지원면적은 10a부터 2ha까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을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ha당 지원단가를 진흥지역 구분없이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가당 지원 상한면적 2ha를 5ha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어제 한병태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직접지불제의 실시와 별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실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소리축제 예비행사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와 시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말 도정질문시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리축제 예비행사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소리축제 예비행사가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행사 이후 의회 등 각계에서 정체성 부족, 홍보미흡,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교훈 삼아 현재는 새로 구성된 사무처와 상임위원회에서 본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주도로 행사가 치루어져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조직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소리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10월 행사까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민 모두가 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뒤는 이 정도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이제 앞을 보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단기 영어교육의 실효성문제를 지적하면서 판소리 기초교육을 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영어회화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판소리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들의 정서발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희망자를 도립국악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2청사에서 매주 판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교양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무주군과 전주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도민의 동계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2일 무주에서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범도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와 4월 15일 개최하는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등 전국적이거나 세계적인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도의 유치 의지를 국내·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주군과 전주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 지역간의 협의체 구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3일 21세기 스포츠포럼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유치토론회에는 강원도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참석하여 전북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했으며 그 동안 KOC위원과 동계스포츠종목 단체회장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능동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지방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증원과 사고지역인 절개지 위험지구,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유지관리예산 증액투자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로원은 당초 76명이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30%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22명을 감축하고 현재는 5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로원 증원문제는 도의 일용인부 총 정원과 연계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당장 증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금후 적정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형편상 현 수준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의 증액을 위해서 현재는 지방도 확·포장사업비의 10%를 유지관리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4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소방전문종합병원건립, 신형장비구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소방공무원은 군산소방서 구급대원 1명과 익산소방서 구조대원 1명 등 2명이 있습니다. 공상 치료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법상 특수화상치료제, 특진료, MRI 촬영료, 특수보조기 비용 등 공상자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협의하여 치료범위와 공상자 선정기준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문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장비와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소방차량 11대, 구조·구급장비 12종 24점, 개인안전장비 10종 882점 등을 금년 중 국·도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신형장비로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불찰로 혹시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에서 지적해 주시면 다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깊은 염려과 이에 따른 우리 나라의 선비정신 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그 역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인간 덕목을 함양키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도교육청에서 먼저 학생도덕교육인 기초생활교육으로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황의원님의 말씀처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인간의 기본덕목을 가정에서부터 생활습관화가 이루어져 학교에서도 이를 시행을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관련교과는 물론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관련교과에 반영을 시켜서 4대 덕목에 대한 홍보와 생활화 교육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이를 새학생 새생활 문화창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서 고운말 나누기,건전한 학교 생활 조성하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남을 먼저 배려하기 등 즉 친절, 질서, 청결, 선행 등 4대 덕목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전북 각급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실천토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이곳 전주에서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는 점에 비추어서 기초질서와 친절봉사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학교에서 학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른바 사부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갖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북 교육에 대한 정상화 방안과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감사에 교원단체와 교육관련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기자재 납품비리가 발생을 해서 사회적 물의로 일으킨 점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거듭 사과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납품비리 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 정길진 의원님과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편성 및 감사시 교원단체와 교육관련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킬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그 과정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한 집행이 되고 있으므로 외부인사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교육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편성된 내용을 반드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기관 감사시에 교원단체와 교육관련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감사기법 개발을 통하여 감사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납품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물품구매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자면 단위 학교의 예산집행은 각종 회계관련 법령에 의거를 해서 경리관인 학교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등은 이를 사용하는 교원 등이 반드시 신청을 하고 또 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집행토록 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물품구입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은 회계책임한계와 현행법령, 또한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실행은 당장 어렵지만 그러나 일정 금액이상의 기자재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연간 구매계획을 사전에 이 역시 반드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특기적성교육의 정상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를 해서 금년부터 고3 학생은 주 10시간 이내에서 고2 학생이하는 주 5시간 이내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희망에 따라 강사와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교재로 학생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01학년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의 예산지원은 학교별로 표준학교운영비에 이미 37억3,700여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기적성교육이 학생의 소질·적성개발은 물론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에도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교육상황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과 사교육 부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 교육상황을 위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개혁추진과정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정책과 행정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일관성있게 펼쳐져야 할 것이고 정부의 교육투자는 확대되어서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교육청이 펼치는 교육행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위기론을 낳는 이유를 의원님들 앞에서 간략하게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모두 다 합당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의 위기론이 왜 나왔느냐, 대략 9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론을 낳는 그 원인은 문명사적 대전환입니다. 우리가 문자가 발명되고 이를 활용을 하고 동력이 발명되고 또 이를 활용하면 그러한 문명사적 대전환이 있을 때마다 사회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아직 정부사회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의 사회구조나 모든 것들이 이런 합당한 패러다임에 아직 미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교육위기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한국 보통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사회와 학부모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교원들 또한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가 됐기 때문에 교육위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21세기의 합당한 학력관이 아직 미정립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학력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보통교육은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육현장이 뜨거운 감동과 감화가 식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대한민국 보통교육의 위기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과 교원이 인격적으로 뜨거운 감동과 감화를 지속적으로 교감을 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한민국 보통교육의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로써는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의 이혼율의 증가라든가 실직의 문제,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영향이 심대함에 비해서 오늘날 가정교육의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 한국보통교육에 역기능을 낳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직과 규범과 절제를 이행치 아니하는 즉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리 보통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위대한 대한민국건설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결집된 교육관이 아직 미정립 되었기 때문에 사회와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이 합당하다면 우리 모두가 이를 수용해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보통교육을 일구어 내는 데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도지사님 중앙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주리조트의 매각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도 다른 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99년 1월에 3억불 투자의향이 있다는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카지노 허가를 협조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무주리조트에 카지노 허가를 내주는 것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도 공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카지노와 연관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저와 마이클 잭슨과 연관해서 카지노 허가를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런 조건은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은 취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각절차를 통해서 월드CI컨소시엄하고 갈리아노그룹에서 매각협상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채권단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즉 계약보증금으로 100억원을 예치를 해놓고 계약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그 100억원이 전적으로 채권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라고 하니까 월드CI에서 100억원은 무리다, 100억원을 예치하고 하더라도 계약이 안됐을 때 100억원을 다 채권단에게 주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해가지고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권단측에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3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조건으로 걸었고 또 회원권 승계문제도 좀더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내에 무주리조트에 새 주인을 찾아주는 데에는 도가 발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피드스케이팅 실내링크건설을 우리가 포기하고 서울원정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원도에서는 스키경기는 용평에서 하되 빙상경기는 관객을 많이 끌어야 되는데 용평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리고 용평과 어차피 가까운 거리내에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빙상경기는 서울에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는 공동개최나 분산개최 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정부와 그리고 강원도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약점이 노출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서울시와 전라북도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와 전주를 주축으로 해서 빙상경기와 스케이팅경기를 도내에서 치를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지금 상황에서는 KOC를 로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IOC에만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 '97년 1월에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의사를 발표한 후 4년동안은 강원도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또 '98년 11월에 우리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보증을 해줄 의사가 있다는 그런 공문까지 보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 경쟁은 사실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들보다도 먼저 국제유치활동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강원도가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은 KOC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아무튼 김운용 KOC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IOC내에서도 차기 IOC 위원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김운용 KOC 위원장과 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안 4년동안 같이 IOC위원들을 만나면서 유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운용 KOC 위원장을 제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각종 행사에는 제가 시간이 가능하면 꼭 참석하면서 KOC 위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KOC에 대해서도 상당히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지나치게 제가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김운용 위원장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국내유치경쟁에서 우리가 진다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그 동안 소극적이었습니다마는 최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중앙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 사과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서 제가 빠뜨렸습니다. 재삼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지도실태와 교사연수,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의 목적은 영어로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생활영어구사력은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교육의 큰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도의 현실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를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는 많은 어려움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영어수업 전반을 영어로만 진행할 수 있는 교원은 초등은 약 8.5%에 해당하고 중등은 12.5%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어담당교사들의 생활영어구사능력 신장을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본도에서 25명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들이 본도를 희망하지 않아서 16분밖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외거주 경력있는 분으로서 영어구사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자원인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를 충실하게 가르치려고 교사들에게 영어교육과정을 얼마나 교육시켰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사들의 정확한 발음 또는 구사능력 신장을 위해서 교사연수는 시·군 교육청에 이미 설치된 외국어연수원에서 연간 60시간의 기초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를 비롯해서 도내 6개 대학교에 설치된 어학연수원에 위탁을 시켜서 120시간 이상의 영어심화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이후 IMF사태로 중단된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를 금년에 다시 개설해서 미국에 있는 러크셔 대학에 금년 60명 정도 약 1개월동안 현지에서 연수를 시킬 예정임을 답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님,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질문내용의 핵심을 집행부에 가능한 한 전달해 주시고 관계 실·국장께서는 답변대에서 적어도 모른다고 하는 맥빠진 답변을 이 본회의장에서는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