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진한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강동동 현장확인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3.28-4.4(8일간) --------------------------------------- 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 건 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저희 직원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설명)
진한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영양식단전시회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영양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도 없고 여건이 안돼서 5년 동안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다른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영양식단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올바른 영양에 대한 계몽활동을 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일시사역으로 영양사인부임을 확보하고 국ㆍ시비보조금을 약간 받아서 영양식단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구청에 각종 영양을 계몽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전시하고, 음식을 전시하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환자들 체질을 검사해서 ‘당신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하는 영양상담 등을 통해서 구민의 전반적인 영양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환자식단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환자식단도 하고 이번에는 유치원 아동들에게 좋은 모범식단도 겸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춘환의원
지금 우리나라 수준을 보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 영양사업을 시작한지가 5년 정도 되었는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2,30년 전에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울 때 지도소 쪽에서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농촌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부녀회를 모아 놓고 교육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구태여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식단 같은 것은 전부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 환자를 보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내 몸이 이런데 무엇을 먹으면 좋겠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식단 대표적인 것을 만들어 특히 고혈압환자에게 유익한 음식, 당뇨환자에게 유익한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병원에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교육은 안 해도 예를 들어 고혈압인데 무엇을 먹으면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 처방 내는 시간이 급급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면서 모범식단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눈에 와 닿고 마음에 와 닿아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의원
연극제는 또 무엇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또 구청 개청을 기념해서 전국에서 아주 특징적인 사업을 기획하다가 이 연극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주고 그들이 영양을 주제로 ‘단백질나라’ ‘탄소화물나라’ ‘지방나라’ 등 대본을 써서 영양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와 닿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구청사가 개청됐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서 초청장도 보낼 수 있고, 또 기존하던 영양사업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독특한 영양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군보건소를 예를 들면 화성군청사가 작년에 개청했는데 그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특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개청 기념식으로 구강보건연극제를 했는데 초청장을 전국에 보냈는 데 저희 직원들도 관람하고 와서 그 사업이 한층 더 질이 향상된 것을 보고 저희들도 이번 영양사업을 연극제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박춘환의원
연극은 한번만 하고 말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여러 작품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작품은 많이 나와도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박춘환의원
그것을 비디오로 보급하면 또 모르지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비디오 제작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춘환의원
그렇지만 거기 와서 보는 사람은 거의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박춘환의원
지금 300명 들어갈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연극제 같은 경우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없지만 영양식당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초청인원을 관내 1만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어떤 형태든 자기에게 나쁜 음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옛날 제3공화국 때 못 먹고살던 그때 형태로 이런 것이 구태여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박춘환의원님 같이 이렇게 고위직에 계시고 어느 정도 지위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지만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환자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식단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후배 중에 자기 말로는 당뇨4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혈당치를 재면 450 정도씩 나옵니다. 본래 몸이 좋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안 가리고 ‘내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먹으니까 그대로 입니다. 일반 당뇨 걸린 사람들은 음식조절 한다고 보리밥 먹고 음식을 가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짝 마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데 혈당치가 450 정도 나온다면 말초조직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1,2년 된 것이 아니라 당뇨4기라고 한지가 벌써 10년째 되는 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따라가기보다 좀 무식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런 무식한 치료법도… 그리고 술은 별로 안 먹는 것이 아마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분 같은 경우 종합건강검진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박춘환의원
제가 한번 보내 보겠지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비 혜택을 1종으로 하면 아주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으면 회사 다닌다고 그것이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심장이 나쁜 애들은 심장재단에서 보조해 주듯이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은 무조건 의료보험 혜택을 1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의료보호 1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지원보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신장투석환자나 혈우병 등 몇 개의 질환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의료보험 환자로서 실제 의료보호혜택이 안 되어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실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점점 확대되어 질 수 있으리라고 보아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올해 발생된 애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원되는 병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한해서 실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박춘환의원
치료비가 지원되는 병명은 어떤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신장투석환자나 혈우병환자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 많은 항목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을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작년에 아진에서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백혈병 같은 혈액암까지는 아직 지원이 안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만입니다.
박춘환의원
또 아진3차에서 어린이 하나가 그런 병에 걸려서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줬다고 신문에 나던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애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못 먹는 사람들에게 몇 천억원씩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보다 그런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비라도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식의원
박춘환의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지원에 혈우병 1명, 근육병 환자 4명, 만성신부전증 환자 8명인데, 현재 북구 관내에는 이 세 종류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전부 다 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원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환자는 이보다 많은데 선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적시된 병명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구비라도 좀더 갔으면 좋겠는데 전부 국비, 시비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네요. 현재 이 병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명단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은 교육을 갖다 왔고 담당자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근육병환자는 근육위축증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근육위축증도 들어가고 모든 근육무력증… 근육병이란 것이 사실 확실히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병은 장애인 진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지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희귀 질환인데도 장애인 진단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강동에도 한 분이 근육이 자꾸 수축이 되던데, 근육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근육이 자꾸 위축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광식의원
제 생각은 이것을 국비, 시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구비도 좀 투입해서 가능하다면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수혜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합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실시해 보고 종합 검토해서 구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경로당방문 무료진료예산은 왜 삭감됐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시 자체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방문간호사업 중에서도 경로당방문 무료진료사업이 대단히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시비에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체 구비를 확보해 놓은 분량도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이상입니다.
윤종오의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홍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예방 접종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얼마 전까지 거의 99.3% 접종했다고 보고 있는데 , 거의 100% 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윤종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병리검사 보조인부임 말고, 전에 물리치료사 보조인부임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2명에서 1명으로 됐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상당히 귀하고 병원에 가면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 배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뽑을 수가 없었는데, 2002년까지 일용들을 삭감하는 계획에 따라 금번 구조조정에서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이것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고, 삭감하는 것은 왜 삭감하느냐는 것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잡을 때는 물리치료사를 계속 뽑을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뽑지 못해서 작년 10월부터 결원상태에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 구조조정 단계에서 사람이 없는 것까지 살려줄 수는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물리치료실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정규직 1명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동안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지금 각종 예방접종이나 구강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관리실운영사업, 영양개선사업에 전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보건소 운영이 안 된다면서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윤종오의원
그 이후에 이것을 정규직화 또는 최소한 일용인부임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 행자부에서 일용인부를 계속 없애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희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형편에서는 보건소를 짓고 인구가 더 늘어나서 직제가 늘어날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직 한 명을 더 받기는 했습니다만, 인원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고 보건소를 짓고 평창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진장, 명촌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더 늘어나 향후 15만 이상이 되면 보건소에 과도 생기고 직제를 늘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아까 윤종오의원 질의한 부분인데, 홍역예방접종비가 2만1,000명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현재 30일로 되어 있던데 그것으로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3주안에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와 보건소에 있는 담당들, 직원들을 다 모아서 4팀으로 나눠 접종을 빨리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타 지역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빡빡하게 잡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 하면 보건소 인원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 단체에 무료 접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가서 예진하고 접종을 하면 홍보 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물론 단체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전에는 기초접종을 하고 난 후 4세 내지 6세 추가접종에 대해서 누락된 아동들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다 해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이왕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방문간호사업이 당초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데, 차량선박비 부분은 계상을 못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방문간호 차량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사 줬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박비를 구비로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 차가 언제 나왔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올해 예산에 내려 왔는데 그 예산이 삭감될 경우도 감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성상담 전문가 양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성교육에 대해 10일에서 2주정도 한사람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5,000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했는데, 호응이 좋고 유치원에서 성교육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켜서 유치원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성교육사업을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해서 관내 중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나중에 보고서까지 받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북구 관내 파출소에서 ‘학교폭력근절’이라고 해서 제가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학부형들이 왔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갈 곳이 별로 없음으로 해서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을 찾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대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실 보건소에서는 한정된 인원이고 전문가도 없는데, 물론 소장님이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성교육사업을 한 것은 여름방학 중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학년, 고학년 나눠서 비디오를 틀면서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3년째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교육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처음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인데, 지난번에 우리 직원 한 명을 성교육전문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워낙 실무에 매여서 교육을 하러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더 이상 발전 장려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원개발을 해서 기회가 닿으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유치원에서 성교육까지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지만, 예방접종이나 진료 등 다급한 실무에 매어서 직원을 그 교육 쪽으로 충분히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요즘 자녀들이 거의 한두 명인데 다들 집에서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 학교에서도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의논도 해 봤는데, 사실 말을 아예 안 듣는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면 요즘 학생들은 더 피우려고 하니까 담배를 피웠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비디오와 같이 해서 이어 나가야만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근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소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혼자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파출소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보건소가 지어지면 그런 비디오들도 충분히 확보해서 가정에도 대여를 해 드리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건소에 모셔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유치원에서는 성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유치원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는 간단한 부분에서 자기의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시키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인식을 시키는 수준에서 교육을 합니다.
류재건의원
요즘 부모들이 아직까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물으면 배꼽으로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신 분들도 많지만, 좀 쑥스러우신 분들은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간호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애들도 있고 또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부분입니다.
박춘환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공단이 부도가 났는데 일반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보험료를 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건강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내라해서 부도가 났는데도 내야 될지, 아니면 대책이 세워지고 난 뒤에 내야 되든지,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책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비 청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감기약 하나 사려면 예전에는 약국에 가서 의료보험 수가가 3,000원만 주면 되던 것을 지금은 병원에 가서 진료비에 의료보험료가 들어가고 약 사는데 또 들어가고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의료보험을 다시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상태로 일반 주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이체 시켜놓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스톱시켜 놓고 의료보험공단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국가가 그것을 감당하지, 일반 사기업처럼 파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내면 목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진한걸의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화 이후 수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처방에 따른 약 값도 그에 따라 상당히 올라가는데, 국가의 보건정책이 최근 들어서 국민 관심의 중심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재정운영 등 몇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해 놓고 직접 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사나 약사의 얘기가 아니라 보건행정을 하는 보건소 단위에서 예를 들면 전국 보건소장님들이 세미나를 한번 열어서 의약분업화 이후에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등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정책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좌지우지 할 것이 아니라 일선 국민들의 크고 작은 애환을 직접 들으면서 보건행정을 해 오던 보건소장들이 모여서 낸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호소력도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해질 개연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모이기 어렵겠지만 다른 일로 회의나 세미나 등 이벤트가 생긴다면 그 주제도 한번 올려서 의약분업에 대해 보완해야 될 점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기가 되면 제안을 한번 하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리고 국ㆍ시비 내려오는 것 중에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진한걸의장
어떤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역주민의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로 영양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몽을 시키면서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앞에 이야기된 일반수용비의 영양식단 전시회와 이것의 뚜렷한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국ㆍ시비로 받은 500만원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을 구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그러면 영양개선사업 국ㆍ시비 500만원과 앞에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진한걸의장
작년에는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작년에는 돈이 500만원 내려왔습니다만, 그 500만원으로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 내에 영양식단 모형과 그릇장 등을 사서 신청사 가 세워졌을 때 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자료를 많이 사는 쪽으로 하고 전시회는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진한걸의장
국비 250만원은 일률적으로 각 시ㆍ군ㆍ구에 내려왔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동일하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받았고 올해로 두 번째 받았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한 보건소를 선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력이 안돼서 받지를 못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한 500만원으로는 보건소에 오시면 다양한 모형과 장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과거에 우리가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때, 예를 들면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시대 때 같으면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안방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정보를 동일하게 접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추세로 볼 때 당연합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온다면 실지 사업을 할 범위로 내려줘서 그 사업이 많은 다수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참고가 되고 하나의 지침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ㆍ시비 예산은 국비 요율에 의해서 국비250만원, 시비 125만원, 구비 125만원 해서 5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또 별도로 수용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정부나 보건복지부 단위에서 국민건강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아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어중간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내려 줘 놓고 구에서는 그 국비의 몇 곱절을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사업의 실효성도 검증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로 인터넷을 잘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유치원생이 7？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단에 대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지식층이라서 인터넷을 잘 하시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의사들도 심지어 병원에 인터넷이 안되어 있고 컴퓨터를 싫어한다는 계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 예산안설명)
진한걸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 예산이 얹혔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국비보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국비보조가 없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윤종오의원
그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거의 국비가 내려오고, 안 하면 당장 구청이 큰일날 것처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다가 이번에는 그때보다 예산을 대폭 줄이고 구비도 부담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니까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경위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올해에도 당초에는 국비보조가 없어서 당초예산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1억5,0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구청의 실정으로 봤을 때 제대로 소방도로도 그어져 있지 않는데, 거기에 도로 명을 붙여서 번호를 붙인다고 해서 특별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화봉동이나 효문동 일원의 구획정리된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거의 무용지물인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국ㆍ시비가 일부 보조됐다하더라도 지역에 가로망이나 제대로 그은 후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윤의원님 말씀은 좋은데, 현재 국비보조 내려온 것과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10억원이 조금 넘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데이터기본도 작성이나 모든 조사를 완벽하게 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3억원으로는 도로명판 76개 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사실 예산 3억원으로는 데이터구축을 해서 완전히 기본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 밖에 안 됩니다.
진한걸의장
그렇게 사업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다른 시ㆍ군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현재 국비는 1차 지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간담회 할 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에서 따로 보조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현재 우리 조건에서는 도로정비도 잘 안되어 있는데 100% 완전히 다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추정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추정 총예산은 10억5,700만원입니다.
진한걸의장
그것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진한걸의장
지금 국비지원 1차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지원된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진한걸의장
내려 왔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시비가 4,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진한걸의장
이렇게 건드려서 다 하려고 하면 8억 정도가 부족한데,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1억500만원 들어갑니다.
진한걸의장
이것을 다 하려면 7억원 정도 부족한데, 아까 보건소에도 무료가정방문사업이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던데, 사업은 시작해 놓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었을 때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지상의 상황, 예를 들어 도로에 붙어서 사도가 대중이 이용하는 통행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엉망진창입니다. 하여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욕만 가지고 여기 저기 벌리기만 하고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지금 경주는 우리보다 먼저 새주소부여가 되어 있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경주는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한번 가 봤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담당자들은 갔다 왔습니다.
진한걸의장
경주에 갔다 온 사람들의 출장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주의 새주소부여사업의 실시 이후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나 성과, 또 이것이 주는 공익적 측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주민여론 내용을 봤을 때 주민보다도 사실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와서 찾아다닐 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사실 외지인이 거의 다 차로 이동하고 또 관광지 입구까지 차가 도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주에 가 봤는데 주소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론 가이드가 보고 안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하게 도움이 되려면 공용어로 되든지 해야지…
강혁진의원
지금 중구에도 골목마다 무슨 길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중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의도하는 그대로 사업을 다 하려면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10억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10억원을 들여서 행정자치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다 하려는 것 같으면 아까 의장님이 지적 하셨듯이 이보다 더 급한 도로개설도 아직 안된 마당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 실정에 맞도록 3억원 정도로 이 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강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에서는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곳이 중구입니다. 중구 도로를 가다 보면 ‘복산1로’ ‘복산2로’해서 표시판도 해 놨는데, 우리도 첫째 기본도데이터베이스를 갖춰서 주요 도로에 대한 도로표시판을 만들기 위해 3억원 정도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사업을 하자는 취지이지, 10억원짜리를 3억원으로 하고 다음에 돈 안 내려오면 중단한다는 그런 사업 개념이 아닙니다.
진한걸의장
결국 나중에는 행자부 안대로 그것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한걸의장
그러면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저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사업을 하고 2차사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0억원 들여서 하기에는 우리 형편상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3억원으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3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 7억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부족해 추가로 안 내려 왔을 때는 연속이 안되고 하는 그 순간만 잠깐 하고 나머지는 중단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중단의 개념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100’이라는 세세한 것을 다 하려면 10억원 정도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실상 그렇게 까지는 필요성이 적어서 3억원을 들여 현실에 맞도록 큰 가로변 표시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작년에도 이 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내려와서 다시 또 중단됐다,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이냐는 염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는 북구에 가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어제도 제가 학성공원 밑으로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1로’ ‘2로’ 이런 식으로 표지를 해서 이름을 붙여 놨길래 차를 잠깐 세우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외지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친숙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혼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통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연속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죄송하지만 이 관계에 대한 세부계획은 담당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이 기본데이터 작성시 도로 기ㆍ종점 선정은 실지 현장을 조사해서 합니다. 도로명을 정할 때에는 관내 향토사학자라든지, 도로명칭을 정하는 것도 회의를 해서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부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지만 북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기반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판국에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의회에 수시로 상의해서 해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비 1,900만원 밖에 없는데, 1억5,0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사업 내용이 돈 별로 틀리기 때문에 갈라놓아서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는 시로 내려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민원봉사과에 예를 들어 산출기초를 보면 운영수당에 새주소부여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몇 명이 몇 회에 얼마라고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감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비 87만7,000원, 구비 47만3,000원해서 13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운영수당을 말씀드리면 5만원×9명×3회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경주시 녹동로 같으면 녹동1번지가 녹동로 입구에서 최고 첫 번째 집이 되는 것이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환의원
모든 주소까지 다 바뀌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웰슨4가 18’이라고 하면 18로트라는 그런 형태로 하듯이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에 이름 붙이는 것뿐이지, 거기에 ‘양정1로’ 해 놓고 양정1로 1번지를 하든지, 2번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기본적으로 도로명부터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1번지, 2번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10억원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도로명만 정해서 ‘농소1로’다, 그 다음에 1번지, 2번지를 정하려고 하면 도로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 주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3억원으로 도로명부터 먼저 해 놓고 장기적으로 번지도 만들어져 나가는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이것을 도로로 정비사업 하는 것 같으면 ‘농소1로’ ‘양정1로’ ‘효문1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천곡리 158번지라고 하면 어디 붙었는지 모르니까 천곡리1가 1번지, 2가 1번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박춘환의원
그러면 그 쪽에 가서 최고 앞집이 1번지, 그 다음 집이 2번지, 세 번째 집이 3번지, 이런 식으로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이렇게 되면 전체 지적도 표기도 다 바뀌어야 되네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작업하는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면과 실지를 매치 시켜서 지금은 번지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집이 있는 곳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자는 뜻입니다. 그 자체 지역도면은 안 바꿉니다.
진한걸의장
그것은 과거대로 그대로 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과거 그대로 하고, 이것은 주소 자체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그럼 과거에 표기된 지번 관리와 새로 표기된 현황은 이중으로 관리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도면상에는 옛날 번지와 신주소 두개가 표시됩니다.
진한걸의장
전산개발비의 새주소부여기본도제작 용역은 새주소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그 전체 현황을 만드는 것입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평면도면과 건물모양이 들어 있는 모양이 있는 지형도 두개를 매치 시켜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이 주소는 건물에만 부여하지요?
경주 남산 가는 길에 통일전에서 남쪽으로 보면 건물에 새주소를 부여해 놨는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 제일 오래 된 집이 1번지, 2번지는 저쪽에 있던데, 이것도 마찬입니다.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 첫 번째 집이 1번인데, 중간에 밭이 있어서 좀 떨어진 곳에 2번지가 있으면, 나중에 중간에 건물을 지으면 3번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처럼 중구난방으로 된 곳은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청주, 천안은 새주소부여사업이 다 됐는데, 거기는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로 해 놔서 금방 찾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어서 집이 다 들어서 있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어 1번에서 9번까지 나갔다가 여기가 10번이 되어 버립니다. 2번 자리가 10번이 될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한걸의장
새주소를 다 부여하고 난 이후에 중간에 있던 공간에 신규 건축물이 들어섰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황조사를 할 때 건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것도 감안해서 어떤 곳은 건너뜁니다. 앞으로 들어서야 될 자리는 비워놓고 건너 뛰어 버립니다.
류재건의원
건너뛴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택지지역 같은 경우 번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택지지역 같은 곳은 건물이 없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것만 이 사업을 합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현재 대지는 있는데 건물이 안 들어선 곳은 번호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신석기 구획정리가 된 곳은 가능한데 농촌지역은 좀 힘듭니다.
박춘환의원
농촌지역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현재 택지지역에 집을 안 지은 곳은 해당번지를 빼놓고 다음에 집을 지으면 그 번지가 바로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번지를 주되 지을 동안은 빼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105페이지 국비 1,936만원, 시비 1억9,500만원 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에 국비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국비보조금이 시로 1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시에서 시비 4,500만원을 보태서 전체가 1억9,500만원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래도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시비를 얼마 보태서 얼마라고 돼야지…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자기들이 국비 1억5,000만원 보조받은 것에, 시비 지원 부담률이 30%이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보태서 1억9,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국비를 바로 안 내려주고 시에서 받아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여기는 표기가 시에서 다 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비와 시비를 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묶어서 1억9,500만원 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진한걸의장
그러면 이 안에 시비와 국비가 섞여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부여사업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억9,500만원하고, 1억500만원을 %로 나눠서 적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이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시비 30%, 국비 1억5,000만원에 시비 4,500만원 더해서 1억9,500만원 같으면 여기에 국비 얼마, 시비 30%된 것이 들어가서 얼마, 그 다음에 구비 얼마라는 식으로 돼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서 의회 입장에서 구비가 이 정도 같으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텐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포함된 것인데 시에서 우리한테 내시가 올 때는 바로 시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국비 1,936만원은 뭡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그것은 추경과 관련 없이 당초예산에 1,900만원 국비 재원 내역이 있는 것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과목에…
박춘환의원
시에서는 국비 받아서 시비로 만들어 이렇게 표기해서 내려주면 시 예산은 표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이 건의 경우 시 예산의 세입재원은 국비가 있고, 세출재원은 시비만 있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시 예산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줄 때는 재원별로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 입장에서 교부금으로 국비를 받았을 때는 세입은 국비표시가 되는데 세출은 시비로 되어 버립니다.
진한걸의장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시비 로 되어 있는 것은 시ㆍ국비 포함된 것이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렇게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지만 결국 구의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예산을 볼 때 정부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반 이상 부담을 해서 내려준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민 자 치 센 터 운 영 단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계속개의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
진한걸의장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1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당초에 1,920만원 잡혔는데, 지금 1,6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운영비로 300만원 놔두고, 주민자치 기타보상금으로 1,62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편성됐습니다.
김진영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9,380만원 잡혔는데, 동별로 나눠보면 97만7,000원 정도 돌아가는데 용도가 뭡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강사수당, 자원봉사 급식비, 운영비입니다.
김진영의원
당초예산에 강사수당과 식대는 따로 잡혀 있는데, 이 돈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의원
구체적으로 강사를 몇 명 쓰라는 것은 안돼 있다는 것입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김진영의원
이것은 자율성에 맡겨서 융통성 있게 쓰라는 것입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돌린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만약 동으로 97만7,000원씩 분배되면 이것에 당초 잡혔던 식대와 강사비를 프러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할 때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보상을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는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위원회처럼 5만원씩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 위원회에서 조례나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나 법령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인데, 평일에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받으려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무보수로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월 한번씩 모임이 있는데 할 때마다 …
진한걸의장
만약 단장이 주민자치위원이라면 동 발전을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서 동네 현안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는 30분 회의해도 보상이 5만원인데, 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부분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5만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책임성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동기유발을 시키는 요인도 되고,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물론 실비보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근본취지는 무보수로 하고 자원봉사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진한걸의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맞지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진한걸의장
그리고 실비보상 하는데 법령에 위반은 안되지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안됩니다.
진한걸의장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다 활력을 불어넣고, 책임성도 더 부여하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시는데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조례에 보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위원들이 20여명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지난 번 당초예산 때 20만원씩해서 동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려 줬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내려줬습니다.
윤종오의원
확실합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20만원이 아니고 …
윤종오의원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과 합쳐서 60만원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목별로 나눠서 잡았는데, 구청에서 내려줄 때면서 60만원을 내려주니까 이것을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강사수당만 줘야 되는 것인지, 비품만 사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사실 없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서를 봤을 때는 20만원이라는 돈은 운영에 필요한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도 한끼 할 수 있는 돈으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동도 회비를 1만원 정도 내서 그 돈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심지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내 여러 가지 인테리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예우면 예우인데,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검토를 추상적 검토가 아닌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기를 요청합니다.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북구사랑통신원 실비보상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넘어 왔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60만원 정도됩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 할 때 12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2001년 1월, 2월, 3월도 안 지난 상태에서 부서를 바꾸면서 무려 100% 인상해서 240만원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당초에는 연2회 할 계획이었는데, 120기동대가 생기고 해서 분기에 1회 정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수헌의원
최소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1년 정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해야지, 당초예산 때 120만원 잡아서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100% 인상시켜서 240만원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번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
김수헌의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어째도 모이는데 구에서 밥값이라도 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좋지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3월15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김수헌의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이래이래 하겠다고 해 놓고 시행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북구사랑통신원 역할이 뭡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120기동대에서 북구사랑통신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지금까지 실적이 몇 건 나왔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작년에는 48건 나왔습니다.
진한걸의장
일선에 동 조직도 있는데 북구사랑통신원은 현장의 문제점을 목격해서 행정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일선 동에서는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 사람들은 주야간 계속 돕니다. 작년에는 날씨가 추웠는데 도로에 빙판이 있었습니다.
진한걸의장
48개중에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도로에 물이 넘어와서 얼면 120기동대에 전화를 합니다.
김수헌의원
주로 도로와 관련되는 것이지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김수헌의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12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작년에 120만원으로 운영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120만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북구사랑통신원 한 단체를 볼 때 자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구청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나 단체가 물가모니터요원부터 해서 조직이 많이 있지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김수헌의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대한 활성화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운행하면서 북구사랑통신원 여기가 아니더라도 ＭＢＣ 패트롤이나 여러 곳에 합니다. 결코 240만원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보다 구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엊그제 120만원이 타당하다고 해 놓고 두달 지나서 240만원으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북구사랑통신원은 교통정리도 하고, 출퇴근시간에 나와서 교통해소도 합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그것은 이것과 관계 없이도 합니다.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사기진작을 좀 시켜 주십시오.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답답한 것이 부서마다 사기 진작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정말 구민들을 위하는 것이 어느 것이 우선 사업인지… 돈만 많으면 24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주면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서에 우수기가 바로 닥쳐도 해마다 둑이 터져 농사 실컷 지어 놓고 나락이 그냥 나자빠지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올립니다. 이 한 부분만 보면 사기앙양,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심도 있게 심의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내년에 좀더 올려서 사기앙양을 해야 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동 예산에 농소2동 신축청사 비품해서 놀이방기구, 씽크대, 전산실 모빌랙 등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의 집 4억원에 다 포함돼야 될 돈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도 4억원이면 멋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1층에…
김수헌의원
물론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할 수 있는데, 어제 총무과에서 이야기할 때 실내인테리어까지 신축하는 돈을 빼고 4억원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문화의 집을 하고자 하는 것은 2,3층이고, 이것은 1층에 시설하는 경비이다 보니까 구분해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결국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문화의 집 4억원 예산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이중으로 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바둑교실을 설치하는데, 바둑교실 설치에 100만원이고, 책상 및 쇼파구입 1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구 동울산세무서 2층에 정보센터 바로 뒤에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이 북구청 개청 되고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담당
동정담당
이차범 양정동, 송정동, 효문동을 빼고는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교체한 것이 간판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간판을 보면 송정동, 효문동, 양정동은 옛날 중구로 있을 때 광역시 마크로 되어 있고, 농소1,2,3동과 강동동은 울주군으로 있을 때 한 것으로 팻말이 틀리고 규격도 송정, 효문, 양정은 바로 세워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농소1,2,3동은 세워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한마디로 해서 동사무소 입간판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네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김수헌의원
동사무소를 다녀보면서 입간판이 잘 됐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생각은 별로 안 느껴 봤는데, 물론 이것도 일률적으로 한번은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임기응변적인 발상이 아니냐, 입간판을 획일적으로 하려면 당초예산 때 1년 계획에 이런 것은 중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넣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물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구청의 위상이 내려가는 것은 없잖아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같은 구에 있으면 간판은 일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고 있을 때 송정동과 농소1,2,3동 간판이 틀리고, 시마크가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시행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저는 간판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보다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 때 중요사업으로 넣어서 정비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못 마땅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사업비도 없어서 못하는데 이것이 우선인지, 진짜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우선인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장
재료는 어떤 것입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코맥스3Ｔ로 특수한 것으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사이즈는 80㎝와 1m92㎝정도 됩니다.
진한걸의장
다른 동사무소에 이런 소재로 된 곳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다른 지방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개청 후 간판을 새로 한 부분이 3개 동이 있다는데 3개 동은 다 틀립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사진을 찍었는데 옛날 울주군에 있던 것은 울주군의 모형을 했고…
류재건의원
당시 있던 것에 도색을 해서동사무소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류재건의원
새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효문동사무소의 경우 경동도시가스 앞에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효문동사무소 표시되어 있는 길을 따라 오면 엄청나게 멉니다. 지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동사무소 몇 백m라고 해 놨을 때 걸어 오면서 계속 물어 봐야 되고 찾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돈을 적게 들여서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효문동의경우 지형이 넓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염포나 양정, 송정, 농소1,2,3동, 강동의 경우 가까이 설치를 하고, 또 농소1,2,3동은 원지 앞에 방향표시와 거리를 명시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인근에 표시를 할까 합니다.
류재건의원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효문동사무소의 경우 2100m 거리에 있다는데, 2㎞가 넘는 거리에 이것을 붙여 놨을 경우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위치에 찾아올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적십자회비 납부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지로용지를 본인들에게 교부하고 있는데 28일 현재67.4% 징수됐습니다. 시 평균은 87.1% 입니다.
류재건의원
적십자회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아파트에도 안내물을 게시하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통장들이 적십자회비에 대해 상당히 불신이 많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목표를 정해서 돈만 거둘 것이 아니라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며 또 울산이나 북구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도 적십자회비를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씌여지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몇% 거둬야 한다니까 목표치대로 안 걷어져서 다시 거두는 부분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단장님도 직접 현장확인도 했을 겁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다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도 고민 끝에 자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대로 안되다 보니까 재차 강요하고 결국 통장들이 사표를 놓겠다고 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행이 안되고, 목표를 다시 할당한다면 하나마나 아니냐는 것입니다.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당초에는 3월10일까지 기간이 완료됐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3월말로 연장을 했습니다. 북구는 지로만 본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했고, 막바지에서 주민자치운영단에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안내문도 부착하고 관리사무소에 방송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가 6.7% 나와서 2% 모자라니까 재차 통장들이 통보를 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2차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청의 6,7,8급 직원들을 통장과 1:1로 매체하여 핫라인 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청직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에 미달되니까 재차로 하는 것은 강제이지 자율입니까?
진한걸의장
적십자회비가 그만큼 긴요한 사업 같으면 아예 조세화로 양성화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납부해야 될 금액으로 부과가 되면 반드시 납부하도록 체계화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본래의 정신대로 자율화로 해서 각 시？군간에 경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완전 자율화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선 행정 낭비시키고 일선 통장들에게 심리적 부담 주고… 서울에 비교적 잘 산다는 부촌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는 오히려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어려운 쪽인 영등포구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적십자회비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는 데, 행정단위에서도 매년 적십자회비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 건의가 휴지조각이 된다할지라도 일선행정에서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조세화로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자율화를 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식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류의원님 질문에 분명히 아니라고 하지만 행정 내에서는 징수목표치를 상향하라고 계속 독려를 받으니까 그 독려가 일선 통장들에게 내려가고, 일선 동에 내려가는데 여기서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해 봐야 우리가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렇지 않아도 3월 초순에 광역시적십자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각 구청 과장들이 참석을 했는데, 건의를 하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 적십자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세금으로 거둔다거나 조세로 하기는 어렵다고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진한걸의장
그 사람이 무슨 집행력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정부의 일에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나의 민간단체인데…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자기들도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진한걸의장
적십자에서 독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계단식으로 해서 울산시 어느 구는 밑에서 5등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능력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 독려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지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울산시에서 …
진한걸의장
건의는 적십자사에 하고, 그것이 안 맞습니다.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적십자사에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내고, 시에도 그쪽에서 보냅니다. 올해는 동 직원들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주민자치운영단에서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일단 지로용지가 본인 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사장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북구의 경우 전체다 의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미납자에 대해 전 물량이 나와서 할 수 없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통장님한테는 호소도 하고, 적십자회비가 그러니까 해 달라고 실제 부탁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가 책임질테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윤종오의원
동별로 등수 매겨 놨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안 매겼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어느 동 몇 %, 어느 동 몇 % 해서 이미 다 집계내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동장님들이 보자고 했을 때 보여줬습니다.
류재건의원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강종철 총무국장님 있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두는 부분에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주민자율 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자고 감사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 통장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적십자회비가 적게나마 낸 돈이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든지, 통장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돈만 거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로로 하다가 안되니까 재차 통장들에게 다시 갖다줘라, 결국 그것은 자율이 아니고 강제입니다.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2000년도에 적십자회비 사용내역은 간단하지만 내역서를 전 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내역이 미비하다, 좀 상세하게 해 달라, 또 적십자 회비납부 할 때만 와서 회비납부하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평소때도 와서 통장님이나 모임이 있을 때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 만남의 날 때 봤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단장님도 그때 분명히 현장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나눠주라고 하니까 못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할 업무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통장들이 사표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재차 배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합시다’해서 만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에게 지로용지를 보내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내겠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내라고 하니까 결국 통장들간에 의견충돌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때 저도 효문동에 있었습니다만, 그 통장님은 지로용지를 아예 배부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처음에 가서 다 줬는데 또 갖다주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통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힘들게 안 할 것이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의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다고 동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납부율이 저조하니까 다시 갖다주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이 자발적이냐 강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통장님들에게 이중으로 지로를 배부한 것은 이중적인 일을 범했습니다만, 징수를 좀더 해 달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들 교육을 시켰는데, 하여튼 지로용지가 본인들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징수에도 조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주민자율에 맞기든지, 요금을 납부할 때 다른 세금에 포함시켜서 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이야기해 놓고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입이 아프도록 떠들고 그렇게 하자고 해 놓고는 돌아서면 안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담당자가 바꼈다는 소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따라 준다면 뭘 믿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국제적십자사가 인류에게 필요할 때마다 엄청나게 구호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욕을 이만큼 많이 얻어먹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십자사본부에서 알면 한국에는 적십자회비 거두지 말라고 할겁니다. 거두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울산 같으면 울산지사에서 주민들에게 바로 지로용지를 만들어 그쪽에서 우편배달해서 받는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왜 이것을 행정을 통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와 이야기해서 적십자에서 바로 걷게끔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 좋은 적십자사 정신이 회비 때문에 떡 사바리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염포동에 전동런닝머신 430만원으로 전체 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절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동이라서 이렇게 비싼데 보통 헬쓰장에 가면 수동으로 뛰는 만큼 속도 나온 것 있지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헬쓰장에 가면 대다수가 런닝머신을 이용하고 있고, 송정동에도 풀 가동해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사니까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은 것을 사면 고장이 적게 나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헬쓰장에 있는 런닝머신은 기본적으로 몸풀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조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보통 한 사람이 20분씩 합니다.
박춘환의원
그 사람은 나가서 뛰고 오라고 하세요.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래서 15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각 동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염포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스포츠댄스하고 …
윤종오의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께요. 스포츠댄스, 탁구교실, 컴퓨터교실, 서예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처음부터 잘 된다기보다 하면서 개선하고 또 각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인기종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염포동에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 다른 동에서는 아니할 말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저희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를 수리해서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나간 것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에 자연석을 양옆으로 해서 나름대로 단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개인별로 10만원씩 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어떤 분은 사비를 털어서 200만원 낸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마다 욕심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 전체 8개동입니다만, 다른 동에서도 이 부분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공간이 문제입니다. 헬스장비를 사서 놓는 자리에는 그것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다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공간이 문제입니다.
류재건의원
염포동에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준비단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가 바로 헬스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감안해서 전체적인 부분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장
즉시 민원처리 홍보물 제작은 해야 됩니까?
채석
이채석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즉시민원처리는 장재지원도 해주고 120기동대 전화번호도 넣어야 되고, 120기동대에서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물제작을 해야 됩니다.
진한걸의장
본 의원이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120기동대에 전화를 했는데 며칠동안 안됐습니다. 지금 시대에 홍보물이 행정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정보매체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3시13분 안건 2. 현장확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현장방문의건으로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보건소장 박혜경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적담당 신석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