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군정질문

마숙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또한 군수님, 기획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 연일 군정수행에 수고 많으시고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실에 대해서 가급적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골재수급 계획과 2000년도 하상골재 채취량, 판매량, 현재재고, 하치장소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치장소는 어디, 골재장은 어디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0년 각종 자생단체에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명,행사일시,장소,참석인원,지원사유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 및 철원,김화,갈말권별 인원수 및 명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소 운영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농업기반조성지역을 제외한 수리계지역 금년도 수리시설 운영지원 기타 모든사업에 대해서 본군에서 할 수 있는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동송시장 주변 도로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보·차도를 점령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초래 할 뿐 아니라 대형교통사고 및 인사사고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갈말·김화 농공단지의 입주가동 업체 및 미분양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기채 현황과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한 군비부담금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보건소에서 X-ray를 촬영한 바 필름의 선명도가 낮아 판독이 어려워 오판독의 위험이 있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을 뿐 아니라 타병원에서 재촬영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한탄강댐 건설로 인하여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집행부의 이에 대책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업기술센타에서 철원군 농업경영인회에 군유지 4,165평을 임대하여 벼육묘 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시험재배 및 기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해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가부채 증가요인중 농기계 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철원군은 관내 농협과 협의 농민의 부채를 줄일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숙원사업인 대학교 유치를 위해 지난 2월15일 군수·군의원 간담회에서 부지를 무상제공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행정절차상 무상기증이 안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축협에 예치한 철원군 재정은 얼마이며, 단계적으로 환수한다고 하였는데 그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철원읍지역발전협의회에서 철새도래지 지정·변경 전면 백지화 및 철새보호를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군의원, 사회단체장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하였는데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행정 및 사업을 군수가 군의원과 사전 협의, 군정과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과 발전계획은 무엇이며, 중앙 정부와 중점적으로 협의한 건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올해 상반기 공사발주 및 발주예상 사업장중 3,000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공사명, 위치, 공사금액, 사업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현재 발주계획인 사업장은 향후 계약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연일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투자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근 광우병 파동 및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축산물 유통구조에 상당히 많은 모순점이 돌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 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 손실보상액이 부족한 이유로 주민에게 요금을 부담시켜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계획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2004년이면 쌀수입이 완전 개방되는 시점에서 수도작 중심의 우리군은 이에 대비한 경쟁력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에 있어 그동안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2회에 4,3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5월27일부터 28일 강릉시에서 개최된 제4회 강원도지사기볼링대회에 2,400천원을 지원하고 2000년 12월26일부터 1월12일 와수초교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1,900천원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 소관은 해당 실과소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채현황과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한 군비부담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채액은 49,474백만원이며, 그동안 12,753백만원을 상환하고 2001년 2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잔액은 36,721백만원입니다. 그 중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을 위한 채무잔액이 22,214백만원으로 총 채무잔액중 60%를 차지하고 있어, 부득이 채무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수해관련 기채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피해복구사업 5,674백만원, 수해피해이주마을 재해대책 1,754백만원등 7,428백만원과 99년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 11,317백만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9,862백만원 등 총 28,607백만원을 기채하여 군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율이 높은 96수해관련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잔액 2,990백만원을 2000년 당초예산에 확보, 연초에 상환하여 수해관련 채무액은 현재 원금 15,900백만원 이자 6,314백만원으로 총 22,214백만원입니다. 신규투자사업 관련 군비 부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4,157백만원이며 그 중 사업예산이 62,353백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상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한 군비 부담금은 연 7건에 4,757백만원이며 그 자세한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행정과 사업시 군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집행부 단독적인 의견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와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등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의결사항이 있고 위의 법정의결사항외에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기타 집행부에서 주요사항이라 판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다는 임의적 의결사항등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보완적인 의견을 모아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2회에 걸친 군정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시책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새로이 발생하는 예산수반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원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보고회, 간담회등을 통하여 최대한 세세한 사전보고가 이루어지도록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과 발전계획 그리고 중앙정부와 중점적으로 협의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지원 및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0년 8월 28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오던 군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반도 정중심지이며 남북교통의 요충지인 우리군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향후 통일시대 행정과 물류의 중심역활 수행 및 신도시로서의 기능에 대비한 철도·도로망의 확충과 기반시설 투자등에 중점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군 자체적으로도 전략적 대응방안 강구를 위하여 8개팀 32명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 1차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사업 82건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23일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토록 도에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12월21일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관이 래군하여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을 통보받은 도지사가 1년이내에 작성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후 중앙행정기관간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 중장기계획이 수립됨에 따른 소요기간이 1년 6개월이며, 또한 종합계획수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사업시행 전전년도 10월말까지 사업을 확정 후 예산이 지원됨으로 동법에 의한 예산지원에 따른 소요기간이 최소한 3년이상 경과됨을 감안하여 볼 때 2003년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발전 기대심리를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철원종합복지센타, 역사박물관, 김화, 근남 상수도 이전확장, 상노∼외촌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과 확포장사업 4건 1,684억원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수립이전이라도 동법에 의하여 조기에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에 대하여 도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투자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2년 강원도민생활체전과 2003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목표로 약 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대되는 투자효과로서는 첫째, 우리 군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높은수준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둘째, 군민들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강원도민들에게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셋째, 대회기간중 선수임원 15,000여명이 머물러 최소한 22억원을 사용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수준의 시설로 각종 운동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도단위이상의 종목별 대회유치와 수도권 선수들의 훈련장소 제공등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도 예산도 30억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비등 중앙지원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는 총액예산편성 제도의 하나입니다. 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지역주민이 호소하는 생활민원 및 읍면장이 제출하는 현안사업을 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59백만원의 예산으로 28건에 398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6회에 70백만원의 예산을 읍면장에게 재배정하여 직접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포괄사업비는 군 전체적으로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읍면별로 분산 편성치 않고 총괄적으로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읍면에 편성치 않았어도 기술직 공무원 없이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나 읍면장에게 건의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100% 사업이 시행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있죠. 그거를 일률적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왜 그러냐하면은 소관 업무별로 하니까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과 돈 나오는 행사의 중요성, 효율성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수 어떻게보면 날짜 소위 1일하는지 2일하는지 이런데서 지원내역의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데는 한 30명 나온데도 3백만원, 어떤데는 100명 나온데도 5백만원이고 어떤데는 백명 나와도 3백만원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대개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준다. 그래서 적게받는 사람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의원들한테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단체는 7백만원까지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극히 소액을 주는 단체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일률성있게끔 할 조치가 없나요.

각 실과소에서 해당 행사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성격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초청되는 인사들이 외부인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강연회를 위해서 강사도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식사대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식사대는 그런것으로 규제하고 그렇게 잡을 수 없는 특수한 수효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하고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잘 모르고 어떤 행사는 왜 많이주고 우리는 적게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가 있을때는 저희가 설득도 해드리고 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예산부서에서 세워가지고 나중에 뒷말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규정같은거 없나요.

그런거는 없습니다.

내부 규정같은거를 만들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그렇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에 기채할 사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금년도 사업에 기채하는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거를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 삭감금액이 한 3억정도 됐죠. 당초예산에.

네.

그거를 우리 의원들은 농업기반시설에다 투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요다음 추경하기로 하고 예비비에 넣겠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상 투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에서 계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 및 사업을 군의원과 협의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낀점을 몇가지 지난거지만은 같이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축협으로 재정 이동시 우리 군의원들은 그쪽에다 예수를 해놓은 다음에나 알았지 그 이전에 사전에 몰랐습니다. 이거 협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의원들이 회수방침을 내놓아라 축협이 같은 주민으로서 살려야 되겠지만 재정을 지키는 문제가 군의원한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회수방법과 시기를 해라 이렇게 군정질문이나 간담회에서 해서 각 해답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또 나중에 다그치니까 재무과장님이 자기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겠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의원이 들으면서 아직까지 지내왔습니다. 어저께 군수님께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걱정말라고 해서 안심은 됩니다만 요런거는 우리 군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거 협의 안했죠.

최초에는 사전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걸 회수하라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군수님 답변을 하셨지만은 2000년 연말까지 회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좋고 축협도 살려야할 입장에서 5억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재 연장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거 재 연장 같은것도 우리 군의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군의원들이 무조건 축협을 저거하는거 아닙니다. 재정을 보호하고 축협을 살리는 방법을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과 군의원이 같이 나가자는 것이지 군 단독으로 해놓고 이것도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연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청취불능)

이거는 군정과 전체적인 겁니다.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군정과 군의회와 겉도는 부분을 좀 더 획일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재무과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소관이건 관계없이 질문하신 전체사항의 흐름으로 봐서는 모든것을 협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꼭 협의를 하고 해야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의원님들이 많은 이의를 여러번에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서를 절대적으로 다 같이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게 아닙니까. 또 한가지 말입니다. 이왕 말씀 드리는 길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여성회관 건립 장소시 3군데를 지정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 해 주겠다고 간담회가 끝났는데 이걸 여성협의회에서 어떠한 발언이 있었는지 여성협의회가 우리 군의원들을 두번 방문하여서 절대 갈말읍사무소 자리 아니면 안되겠다는걸 강요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새로 사업지를 알아보는데 이런문제도 여성협의회보다 우리 철원군의원을 설득시켰어야되고 남북교류사업 기금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이 어디서는 6억이라고 발표하고 어디서는 10억정도 하겠다. 이런건 사전에 주민들한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군의회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기금을 통과시킨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될 것을 사전에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지리에 체육공원을 한다고 군비를 들여서 오지리 공병대 앞에 천만원을 들여서 닦았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을 해놓고 시설쪽으로 들어가면서 군부협의를 하니까 군부협의에서 조금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났다는 미명아래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동송읍의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거기다 만든다고 그래서 전부 고마워하고 군부 부동의가 있으니까 다시 협의해서 동의 난다음에 할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부동의 미명아래 얼른 어떤 개인한테 농지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런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동송주민들이 얼마나 격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얼른 생각난김에 큰것부터 조금한거 몇가지를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군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해복구시 토사채취를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도 사전에 없이 그 당사자와 행정부의 약속 미명아래 허물어서 일부 논란을 야기시킨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가 있을때 아직도 행정과 의회가 같이가는 그런것이 아니라 행정은 우리 의원들에게 어떻게든지 끌고갈려는 의도가 너무 많은 걸로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답변은 요하지 않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접경지원법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을 통하거나 우리 실과소장님이 많은 생각과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의원이 느끼기는 주민하고 기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가야되는데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할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의견교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접경지원법에 대해서 여기서 발표했듯이 고속도로를 연장시킨다, 또 군도를 지방도로 만든다는 식하고 역사박물관등 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각 시군별로 어떤것을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게 나온 다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발표하고 좋은의견 있으면 해서 그다음에 도에 상정을 해야죠.

예.

도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시민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올렸구요. 이제는 위에서 선정하는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불가능했던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들 우리 철원군의 전체적인 사업을 다 넣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 올렸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린 총체적으로 다 국비지원이 안되던 사업을 전지역이 우리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 넣습니다. 얼마나 반영되느냐는 중앙에서 결정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끝까지 잘 추진되도록 초지일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확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은 본의원도 느끼는건데 기존에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존 공설운동장 처음에 시행할 때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32억입니다.

32억에다가 추가로 보완해서 73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면은 쉽게따져서 100억을 공설운동장에다 투자하시는건데 물론 여기에는 30억이라는 도비도 받을 계획이시고.

국비도 또 요구할겁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지원사업에다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게 100억 가까이 총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민생활체전하고 도민체육대회 유치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면은 조금 잘못된거고 제가봤을때 차후에도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는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건 앞으로 집행부가 해야겠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유치할 수 있는게 몇개나 될까 사실 생각해 보거든요. 최대한 투자에 대한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끔 하시고 가급적이면 군비가 부담이 얼마 안되고 국도비로 많이 지원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겠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물론 읍면의 기능이 저거해서 주민 자치센타로 한다는 것도 정부의 계획으로 그런것도 알고있지만 최소한의 읍면장들이 기술직공무원이 필요없이 해야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근 경기도의 자치단체도 제가 알아본결과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다 주는걸로 사업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은 왜 민선단체장이 생기고서부터 읍면포괄사업비를 왜 안하는지, 거기서 파생되는게 지금 조금한 일도 읍면장들한테 지금은 체계가 건의조차도 안합니다. 조금한것도 전부 다 집행부에 와서 군수님을 만나서 모든것을 해결할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사실 애매모호한것도 있고 이걸 건의했는데도 이게 안되는게 현실이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소규모사업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100%로 한걸로 답변하셨지만은 저희가 봤을때는 상당히 안된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읍면장한테 최소한의 예산을 그래도 목을 쥐어줘야지 자율적으로 하면서 지역의 리장들이나 주민들한테 해주지 하다못해 군부대에 관련된 대민행정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 목을 안쥐어주니까 사실 활용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괜히 그걸 주문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인것도 필요하니까 그런걸 대비해서 읍면장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주민들과 접할 때에 보이지 않게 시달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읍면장들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군에서도 한짐을 더는 겁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직공무원이 필요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거는 당연히 군에서 해야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거를 읍면장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한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반영이 되겠끔 되야되는데 아직까지 안됐는데 이런거는 차후에 반영되도록끔 해 주십시요.

몇번 협의된 사항들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방침으로 읍면에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제하고 군에 총괄적으로 세웠는데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꼭 읍면장이 바로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7천만원 정도는 내려보내서 한 바도 있고 만약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한다면은 얼마를 세우든 주민들이 읍면장에게 폭발적인 건의가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시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사소한 사업들 모두 읍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읍면은 읍면장이 조금한 사소한 사건을 얘기해서 우리가 자금을 2차 배정해줘서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읍면은 전혀 한마디도 1년내내 안하는 읍면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건 읍면장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건의한 사항이나 읍면장님에게 건의한 사항들 이런사항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때 단 그런건 있습니다. 다른데하고 균형도 있고 다른 읍면하고 다른 마을하고 균형도 있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좀 자제시킬 필요도 있는거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수 도 있습니다.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 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불만이 나오는데 그런 마을은 리장이 저기한 곳은 1년에도 여러 가지를 들고나와서 하는 리장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도 안하는 리장도 있고 마을당 균형도 있고 해서 우리가 걸르긴 걸릅니다. 해달란다고 무조건 해줄 수 는 없습니다. 한 일을 해주면은 107개 리가 다 해줘야되는 그런것도 있고 해서 읍면장에게 주면 꼭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읍면장은 당장 얘기하는 리장거만 해주고 말면 괜찮은데 소문이 다른 읍면까지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우리도 여러번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세웠던 것 내의 단점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논하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읍면장들이 그 지역에 자기 읍면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내용도 허다해요. 다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그거는 잘못된거예요. 그 전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읍면장님들 하고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해당 사업과에서 다 해서 내려보고 혹시 안내려온데가 있으면 읍면장이 전화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받는 읍면장이 있는가 하면은 내려가서 총무계장은 아는데 읍면장이 모르고 있는 그런 읍면장도 있고 해서 자기 관내 공사하는걸 모른다는 읍면장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이 멀리 있습니까, 전화가 없습니까. 사업과가 뻔하거든요. 3. 4개 과인데 그걸 능동적으로 챙겨가지고 자기 마을별로 사업 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마을별로 그다음에 읍면별 집계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낼 겁니다. 소규모사업도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예산관계가 다 오니까 마을이 결정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마을, 읍면별로 왜그러냐하면은 마을별로 균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바로 읍면장님 친전으로 해서라도 보내가지고 나중에 몰랐소 라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더 건의를 드린다면은 포괄사업비에 내용이 포함될 수 도 있지만 특히, 군부대하고 대민관계나 행정 유대관계에 있어서 읍면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거는 더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느지역이나 4개 사단이 다 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모든걸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읍면장들의 고충을 조금 군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그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35,000천원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22백만원을 읍면별로 3,4백만원씩 해서 이번에 일제히 재배정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읍면에서 그런 움직이는 예산관계는 요번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잠깐 10분까지 휴무한 다음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구지원법에 있어서 군에서 이미 8개팀을 구성하여 32명으로 하여금 철원공설운동장외 82건을 선정해서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접수하였다고 하는데 실지 우리지역의 개발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주민에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 82건이라는 것이 도에 올라가 승인신청을 올린 상태고 그것이 2003년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김화상수도라든가 역사박물관, 철원종합복지센타는 급하니까 1,684억을 도에 신청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벌써 계획수립은 다 끝났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계획수립이 끝난게 아니고요, 우리는 총사업에 대한 요구를 다 했고 그 사업중에서 선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올린거 100%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82건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고 어떤 어떤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실과별로 취합해서 다 반영해 달라고

이건 금방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 법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의원들도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의원들도 알고 또 잘못된 것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상의해서 같이 가는 행정이 돼야되는데 실지 이미 82건이 올라갔다는 것은 철원군의 모든 사항이 이미 끝났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고 나중에 준다해도 이미 올라간 상태니까 우리가 보는거로 끝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철원군 재무현황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600억 정도가 부채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고를 보게되면은 3,600억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근데 작년도 결산 볼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가 왜 납니까?

원리금을 합쳐서입니다. 앞으로 상환할 이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작년에 이 자료를 보게되면은 2,600몇억으로 되어있는 것이 원리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표기가 되어있었거든요.

사업별로 현황이 별첨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나온 자료는 맞는데 먼저 자료에는 2,600몇억 밖에 안되어 있었다구요. 기채 부담율이. 3,600억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3월5일자로 98억이라는 돈을 기채해 온거죠.

68억이죠. 30억2천만원이 앞으로 상환해야될 이자입니다. 그래서 68억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내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출납폐쇄기때 그때 마지막날 받아왔습니다.

68억은 수해복구를 위한 순수한 투자비율에 의한 예산이예요.

하도정비사업.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 플러스 할 수 있는 그거에 필요한 돈이냐.

그렇죠.

뒤에 나온 다목적마을회관 거기다 쓰는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일반회계 맨 아래에 보며는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68억 원금, 이자 30억2천만원 그겁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상환할 계획입니까?

2001년도는 원금이 1,867백만원, 이자가 1,873백만원입니다.

18억이면 360억에서 340억정도 남겠네요.

원금만 따지면 그렇고요, 이자까지 따지면 3,740백만원입니다.

자료를 연관해서 봐야되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분명히 260억으로 채무가 들어왔었는데 사항이 달라져서 궁금해서 질문 드린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까, 82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구요. 도 중장기계획하고 중앙에서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지로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고 우리는 총 사업을 망라해서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전체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견들을 사업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발주를 해서 82건을 만들었다면은 이거는 지금 이 법에 의한 요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의원이나 기타 사람들이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알았으면 서로 상의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행정의 보는 시각과 의회가 직접 주민하고 접해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 건의할 수 있는 또는 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는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일단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타 지역의 예를 본다면은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수원쪽에서 똑같은 가설건축물을 갖다 놓고 법에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데 강원도 원주에서는 불법건물로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서는 신고대상건물로 가설건축물이 그렇게 판명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게 철원군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즉, 보면은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때 농사용하우스 가는 파이프를 생각했는데 이게 농업의 규모와 발달로 인해서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재가 좀 더 든든한 자재로 이동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철원군에서도 가설건축물 하면은 여기 자료에 의한 것 말고도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애매하게 겸양파이프 이러는데 과연 겸양파이프가 두께 몇밀리에 직경 몇밀리 이런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천막을 씌웠을때 비닐우를 씌웠을때 뭐 이런게 애매해서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넣었는데 이제 철원같으면은 겸양파이프로 비닐우를 씌워서 햇빛투과용 내지는 비가림용 비닐우로 씌워서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운다 이거예요. 작물을 안심고 그랬을때에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아시는대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인 대학교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15일 군수, 군의원 간담회에서 부지를 무상제공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행정 절차상 무상기증이 안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양여 규정에 의해서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매각이 용이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제25호 규정에 의해서 초, 중, 고 전문대, 4년제 대학교가 직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축협에 예치한 철원군 재정은 얼마이며 단계적으로 회수 한다고 하였는데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축협에 예치한 우리군 예금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 3월현재 총 6,618백만원으로서 정기성예금 3,316백만원과 일반예금 3,302백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6,618백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20억,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 세입세출외현금이 316백만원 해서 3,316백만원이 정기예금 되어있고 일반예금으로서는 각 사업소 경비로서 보건소가 196백만원, 환경사업소 2,280백만원, 김화읍 75백만원, 동송읍 147백만원, 기타 철도청소관 세입세출외현금 604백만원 해서 3,3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환수 진척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12월말 현재는 잔액이 7,271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정기예금 일반회계가 당초 25억이었습니다. 이중에서 5억을 회수했습니다. 5억을 회수하고 20억은 재 예치하였으며 예금 구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예금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만기가 도래될 경우에 5억, 10억 이렇게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재 예치할 계획이면서 축협의 유동성 자금확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번 의회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도 종합검토보고를 회신을 하시면서 축협도 살리면서 자금도 회수하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유동성에 크게 부담두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수해 가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종수 의원님께서 올해 상반기 공사 발주 및 발주 예상 사업장중에 3천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명, 위치, 금액, 계약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상반기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이건 현재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총 44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입찰로 한 것이 9건, 수의계약으로 한것이 35건입니다. 계약금액은 총 7,195,449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은 9건이지만은 총 비율로해서 56.4% 수의계약이 43.6%입니다. 다음은 상반기중에 발주계획이면서 앞으로 발주할겁니다. 총 3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8,598,162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중 입찰이 13건에 6,951,555천원으로 80%가 입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3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1,646,607천원으로서 19.2%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사 발주계획은 기 발주한 것은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확정돼서 발표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발주할 것은 설계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것으로 보고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첫번째, 철원군민의 전체적인 숙원사업이 대학교 유치입니다. 재무과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질문했듯이 군수와 군의원님이 무상제공으로 하겠다 군유지를 그런데 그게 법에 안되는가 보죠.

검토결과.

그래서 요번에 군의원한테 군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재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찾으신 모양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빨리 빨리 진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축협에 예치한 것은 어저께 군수님한테 대답을 다 들었고 돈을 상세히 다 들어서 더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에 대해서인데 올해에 수의계약과 입찰이 어떻게 됩니까. 1억 이상은 입찰이고 1억 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 그당시에는 5천만원 이상이 입찰이고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이런식으로 한걸로 아는데.

예, 그랬습니다.

금액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행정부에서 결정하기에 딸린겁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계약사무처리에관한 규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에 10억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앙의 허락을 받은겁니까?

아닙니다. 천재지변에 관한거는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금액의 한도가 없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10억으로 그당시에 그렇게 규정을 한거지요. 한도액이 없습니다.

10억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겠다 했을때 군의회에 같이 상의한 사항입니까, 안한 사항입니까?

물론 협의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의회에서 허락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법으로 다 목록이 있습니다.

없어서 편리성을 가지고 행정 자체적으로 했다.

당연히 했어야 됐습니다만은 요거는 안나와 있으니까 의회에 특별히 협의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열심히 공사들 하셔가지고 요번에 현장에 나갔을때 몇가지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참 열심히 공무원들 했는데 수의계약이 10억 이하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게 한 것이 금액 많은 것을 수의계약 하시는 그런 조치고 또 한가지 행정부에서 한 공사가 일반사업중에 한 공사가 1억 이하라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분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관내업체를 위하고 또 대외적인 필요없는건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 주민들의 여론을 바로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셨다 그 말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할 때 재무과 소관인데 왜 기획실장님한테 묻습니까 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오지리 체육공원 조성하자고 천만원 99년도에 투자했죠.

어떤 부분으로 투자됐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병대 앞에 나무 자르고 그래서 민원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축구장 만들겠다 이랬는데 군부동의를 올렸는데 부동의가 났죠.

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개인한테 임대가 됐거든요. 그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지목상 그 땅이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대 근교에 있다보니까 누가 감히 손을 못대고 있었던거죠.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최초 점유자한테 우선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주는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행정 관례였습니다. 그동안에 부대 옆에있어서 누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했을뿐 아니라 공설운동장을 한다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전부 있었었죠. 근데 공설운동장이 부동의가 났지만 이게 영원히 부동의가 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대장의 방침에 의해서 된건데 부대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선 어렵게 사는 주민이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금 당장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니까 도자를 들이대서 하는 과정에 부대에 끌려간 겁니다. 왜 부대옆에 동의도 안받고 미느냐 하는 식으로 끌려갔는데 일단 부대에서 져라하는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1년동안만 금년 1년만 농사를 져라. 단지 내년이라도 운동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회수하겠다. 그래서 1년동안만 농사 짓기로 하고 1년간만 계약을 해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계약해 줄때는 3년내지 5년 정도로 계약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건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1년만 하고 내년에도 부대장이 바뀌어서 방침이 바뀌면은 우린 운동장을 해야되니까.

내년되면 자동해지 되는 겁니까?

그렇죠. 1년 지나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속시원히 어디 사는 어느분입니까?

저는 지금 얼굴도 못봤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평리에 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장이 못 보던 사람이 통 모르는 사람이 어떤 연고로 해서 그걸 임대계약을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을 찾아오셨어요. 누구 소개였습니까?

그건 개인의 정보죠. 그것도 생활하며 살아가는 능력 아닙니까.

지금 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전 얼굴도 모릅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과장님은 참석도 안하고.

계약할 때 과장이 하는게 아니고 민원서류를 제시하시면 실지 점유가 됐나 안됐나를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사안은 우리 동송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집중적인 시선이 있는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깨닫지 못하셨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기득권자에게 우선권이 있죠. 처음 임대할 때는 어떤식에 기득권을 줍니까, 먼저 신청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해야죠. 먼저 씨를 뿌리거나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도자를 백여만원을 들여서 땅을 쓸 수 있게 평평하게 골랐다든가.

그거는 우리 허가도 없이 그렇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지에다 건물을 짓거나 돌을 갖다 붓거나 해서 못쓰게 하면 모를까 농지로 좋은상태로 개량하는데 있어서.

지금 재무과장님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게 군비를 천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자르고 일부 평탄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가도 없이 거기다 도자를 대고 일부 했다고 나 임대주십시요 해서 해줬다이말씀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먼저 갈아서 씨 뿌리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은 개량비를 우리가 들여서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자기돈을 들여 농지를 개량하면은 그걸 인정해줘야지.

군비 천만원을 들여 뭘 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부동의가 낫다. 군대 부동의는 민원실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알다시피 그 사유가 목적이 틀려서 저기하면 나중에 3개월후에 군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건이 맞으면 날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런과정에서 군대 부동의 났으니까 얼른 내가 손을 대고서 임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정보를 빨리 얻는 사람이 먼저 점유하게 되겠지요.

정보는 행정부에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자기가 스스로 아는거지 그런걸 주는 일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노는 땅을 농사 짓겠다걸 안된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뻔히 알아요. 재무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를 했을때 첫번째 아무 연고지도 없는 사람일때는 이걸 임대를 줘야겠다면은 공고나 어떤 신문지상에 발표를 해서 하겠다는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적당한 심사에 의해서 임대해 주는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공정성을 갖고 있는 임대차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농지도 조성되어있는 토지같은 경우는.

농지로 조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농지로 조성이 안되어 있는 땅을 어떻게 공고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 나오라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군에서 사용목적으로 어떤 부지를 만들어났는데 이게 군대 부동의가 났다고 그래서 얼른 남이 손을 대면은 임대를 무조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고 백여만원을 들여서.

저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서로 다 헥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그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천만원까지 돈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끝까지 끌고 나가다가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렸을때는 그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못하니까 얼른 손대고서 거기다 도자대고 나 기득권 있다, 나 임대 달라, 줬다 그러면 설득력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지리 청년회에서도 1년간의 소득사업을 청년회에서 해달라는 것을 전 반대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 동송읍과 철원읍에 공공장소로서 주민이 전체 즐겨할 것이 군대 부동의 났다고 1차적으로 부동의 났다고 2차 노력이 있을텐데 그걸 믿고 해줄 수 없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임대를 했다고 청년들이 와서 아우성을 치길래 알아보니까 과연 임대를 해 줬더군요. 그래서 이거를 군의원들도 행정과 같이 같은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라고 행정을 무조건 저기해서 쉬쉬하고 하는데 이게 거기다 밭을 한다고 맨처음에 했다가 지금 논을 하는지 흙을 갖다 붓고 그래서 온 동송읍, 철원읍까지 전부 다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혜줬다 지금 이렇고 있습니다.

농경지 임대를 준걸 왜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이거 싼 가격에 매각을 해 줄 경우에 특혜를 주는거지.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장소는 일반농지도 아닙니다. 일반 수목이 있던 곳을 군에서 목적에 의해서 돈을 들여서 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옛날부터 거기다 뭐를 할까 하는 많은 관심거리를 가진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동송읍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시선을 받는 그 땅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수해서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쓸 수 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사람한테 특혜를 준겁니까, 그사람이 지금 내가 보기에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들여 농지로 가꾸어봐야 1년동안 쓰고 나면은.

난 그게 염려됩니다. 그래서 1년후에 그들이 나 이렇게 투자했는데 억울하다 하고 항의했을때 법적으로 그 주민하고 해결할겁니까. 안된다 1년이니까 1년 그만이다. 딱 그렇게 할겁니까?

계약서상에 행정목적으로.

계약서 대로만 이행 할겁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해야죠.

그것이 군민을 바로 끌어가는 행정입니까?

본인이 그걸 알고 임대할 의양이 있으면 하는거고 그렇게 하면 손해나서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거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거지 그걸 일방적으로.

의원님들 느끼는걸 한마디씩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물론 큰땅이고 시선이 많이 가니까 최소한도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안좋다. 즉, 뭐냐 군부동의라는 것은 3개월 단위로 계속 올려서 받는건데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바뀌면서 합당하다고 하면은 해 줄 수 도 있는거고 지금 제가 경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임대한 사람이 얼마 정도 어떻게 투자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자를 가지고 평탄작업을 하는데 백여만원 들었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평탄작업을 과연 했는가 안했는가를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평탄작업을 했더라구요. 일단은 백만원이면 사실 그땅 전체임대료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무대포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저도 들고 기획실에서 올해는 땅을 안쓴다고 그러니까 임대가 됐지 내년에 기획실에서 운동장 조성 해야됩니다 하면 내놓을 겁니다. 사람들이 일만하면 자꾸 특혜여부를 색안경 끼고 보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저희는 노는땅 임대주고 한푼이라도 벌어들이려고 하는거지 특혜준게 뭐 있습니까.

철원군에서는 운동장 조성 목적을 위해서 철원군비 들여서 나무까지 잘라놓은 상태에서 나무뿌리 캐내기 위해서 도자 들이대고 그 다음에 밭을 하기 위해서 흙도 갖다 붓고 평탄도 하고 이래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잖아요.

1년 동안만 줬습니다.

1년 동안만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내년에 또 운동장이 안된다면은.

1년 동안 연장을 해 줄 수 가 있겠지요. 언젠가는 행정기관에서 써야될 땅이지 내부땅을 개인한테 줄 수 는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런 포기각서는 받아놨습니까?

그거는 계약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한시라도 내놓는다는 계약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투자한 비용.

투자한 비용은 저희한테 허가 받고.

재무과장 한가지 사과드리겠습니다. 거기 초지를 조성할려고 천만원 예산을 기획실에 세워놨는데 나무 자른건 나무 자른 사람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들였다는 지금 해명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돈 하나도 안들어 간겁니까?

알았습니다. 차기에 공공시설 용지로 쓸 수 있겠끔 긴 계약기간을 주지 마시고요, 지금 거기가 몇평 정도 됩니까?

한 8천여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은 아니예요.

엄청크죠.

8천평을 개인이 그렇게 다 한다면은 다른사람이 볼때는.

8천평이 다 간거는 아닙니다.

8천평이 됐든, 5천평이 됐든 한사람한테 간다면 많이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두가지 우려를 났습니다. 첫째,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희박해 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남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두번째, 1년만 한다면은 임대하는 분이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손해나는 행정을 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손해나는 행위를 그냥 인정하는 행정을 한다 이겁니다.

전 지금 헷갈리는데요. 특혜를 줬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1년동안에 거기서 얼마나 수확을 볼지 그건 앞으로 봐야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만한 손해를 보면서도 수확을 볼 수 있으니까 했겠지 예를 들어 거기다 콩이나 심고 옥수수나 심어서는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제작물을 심으면은 이득을 볼 수 가 있는거죠. 그건 그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가 그거까지 왜 손해보는 짓을 했느냐고 추궁할 수 있는 그런거까지는.

자우지간에 그거는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의 발표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임대를 안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행정과 군의원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행정에도 이득이 안되고 군의원도 이득이 안되고 두번째, 임대인도 손해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할려는 목적대로 가는 정신이 희박해진다. 이 세가지 이유로 이건 해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잘 처리좀 해주십시요. 이게 동송읍 주민들이 지금 화제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기획실장님 알았습니다. 종합복지센타 등으로는 희소가치가 적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임대한 사람은 계속 임대하겠네요.

(청취불능)

지금 말이예요 이걸 아십시요. 만일에 철원군에서 운동장 만들 계획이 취소됐다 그래서 이걸 임대를 줘야겠다면 임대법에 의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임대를 하겠끔 그런 권리들을 주민들한테 다 줘서 임대를 주든 또 아니면은 그것을 운동장은 안된다. 쉽게 얘기해서 테니스장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이런거로 변경해서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때 이거는 그런 쓸모가치가 많은거지 이걸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 땅으로서 너무 부적합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청취불능)

이거는 임대 취소해야됩니다.

(청취불능)

주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인한테 각서를 요구하는데 말이죠. 다년생 식물내지는 묘목을 배제하는거 그리고 가설건축물 배제 그 다음에 임대계약 확인서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런건 없습니다.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이의제기가 없는 한 연장한다는게 있습니다.

정의원님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십시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시고 그런식으로 해서 올 1년까지만 그분한테만 임대계약을 주시고 내년에 임대하실때는 그런거는 군유지 임대계약법에 의한 임대보다는 별다른 조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공평하게 같이 들어가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른데 쓸 목적이 없어서 다시 임대가 될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1년동안 다시 해주겠습니다 하고 임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임대기간이 올 1년이 종료되도록.

일단은 1년으로 다년생 식물관계하고 가설건축물하고 들어간 투자비용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하나 넣어가지고 각서를 다시한번 보완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다른안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철원군 축협에 들어가있는 예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지역축협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반회계 부분은 연동성있게 해 주는것도 좋겠다고 각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작년거 보고도 들어왔구요. 이제 정기예금 부분 일반회계 20억하고 특별회계 10억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316백만원하고 이 부분은 애시당초 잘못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작년 12월말까지 과장님께서 100%로 회수를 하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꼭 약속한 사항이예요. 이게 안이루어 지면은 과장님하고 저희 의원들간에 군수님간에 안맞어 떨어지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예금은 나가는 부분이니까 되는데 지금 만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부분이.

3년째죠.

98년도 11월달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수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나 계속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전 재무과장님도 굉장히 이문제에 대해서 가슴아파 하시고 난처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지역주민들도 의원들 너희 뭐 하느냐 이런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엄벙덤벙 넘어가느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은 진짜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이건 과장님하고 의원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전체 철원군민하고의 약속이예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은 즉 군수님이 답변을 안하셔도 군수님의 답변이고 그렇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들이는건 의원이 받아들이는건 지역주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진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5억은 회수가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작년 12월말일까지 이루어진다는 사항이었어요. 유동성있게 한다는 부분은 그 외에 가용자금을 한다는거지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또 재 예치할 계획이라고 되어있고 초작에 군수님도 재예치 하겠다고 답변을 올리더라구요.

어제 군수님도 물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와 약간의 견해 차이로 보이는데 군수님 입장에서야 지역 축협이 어렵다는데 먼 산보듯이 그거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군의 여유자금 400억 중에서 380억을 군농협에다 주고 20억정도 축협에 더 줬는데 그게 무슨 큰 죄이냐. 군수님 생각은 그러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연말까지 회수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드렸는데 연말에 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저희한테 회신이 온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의원님은 왜 회수 안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달라서 의견자체가 축협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서를 집행부가 접수했습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갈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싸움 밖에 안되고 다른 의원님의 견해는 어떨런지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일상경비 그때 당시 일상경비 나가기전에 회수했으면 좀 어려웠을거예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경비 부분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돌아와야 될 부분이예요. 군수님 이루신 부분은 혼자 예를 들어서 이거 실례가 되갔고 다른분이 군수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막 주면은 어떻게 행정합니까. 돈이라는건 군 예산이라는건 군수 혼자 못쓰고 군수혼자 집행 못하게 하기 위해서의원들 만들어 놓은거지 맘대로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할것 같으면 의원 왜 필요합니까?

정책이라든가 군정을 수행하는 총 책임이 군수한테 있는 겁니다. 축협, 농협법에 보면 각종 협조를 하겠끔 되어있고 필요한 자금을 보조도 해 줄 수 있고 융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주민으로 해서 이루어진 축협입니다. 이게 다른 연계단체가 아니고.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 부분은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얘기예요. 시인할건 시인하고 과장님 작년 12월말에 회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회수 해 놓고다시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재차로 다시 하셔야지 정당한거지 자꾸 말로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지역 의원도 아니고 지역 행정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2000년도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행사명,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지원사유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간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1개 사업에 대하여 임의보조금 29,760천원, 24개 사업에 경상보조금 58,300천원등 총 35개 사업에 88,06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원하신대로 행사명,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지원사유등을 나열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 및 철원, 김화, 갈말권별 인원수 및 명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과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결식노인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직자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중식을 제공하는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철원권 41명, 갈말권 21명, 김화권 40명등 총 102명을 책정하고 당초 50,388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식 2,000원 기준으로 대한적십자부녀봉사회의 자원봉사 협조를 받아 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급식 장소로는 갈말읍 지포리 동해횟집, 동송읍 노인복지회관, 근남면 중앙식당등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이용자 등록부 및 일일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무료급식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는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책정된 인원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노인무료 급식소를 지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요, 단체들의 참가 인원수 혹은 지원액이 상당히 차이나는게 있어요. 이런데는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때는 군의 많은 자원을 지원하면서도 오해를 사고 원망도 사는 그런일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한 단체에 6백만원, 5백만원 지원해준게 있어요. 이런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될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되면 대단히 원성을 사게 돼있다 이겁니다. 당초예산도 많이 깎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이런 사실이 있다는걸 아시고 열심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규모라든지 참석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성격이나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로 지원하는 기준은 사실 마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성격이나 참여인원이라든지 행사내용에 관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식대만 하는 겁니까?

식대 관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대로 어린이날 행사같은 경우 참석인원이 2,500명이나 되지만 거기는 중식제공이 안됩니다. 그날은 어린이들이 부모님들하고 도시락들 싸가지고 와서 하루를 즐기시는데 그런경우 중식비 지원이 안되니까 인원은 2,500명이 와도 3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고 3백명, 5백명이 와도 점심이나 저녁까지 대접하는 두끼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경우에는 더 지원이 많이 됩니다.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받습니까?

예, 정산보고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식제공을 하면 식당에다 했으면 식당에 계산서라든지 세금계산서가 다 붙어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개 노인들이 받는 사람들이죠. 국가에서 생활보조를 받는 사람들이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자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원칙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분들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속에는 식사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초적인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원래 대상은 안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지만 그래도 생활이 좀 어렵고 간혹 끼니 걱정을 해야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차 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시설이 실직자들도 많이 생기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직을 해가지고 집에와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식사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대개 국고보조액이 많죠.

예. 국비, 도비지원이 있구요. 저희 군비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시효과가 돼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효과 때문에 하는거라면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꼭 실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송에 한군데 했다. 그러면 철원, 동송이 굉장히 광범위하단 이야기야. 또 김화하면 김화 3개 읍면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 먼데서 밥 한그릇 얻어먹으러 온다면 버스도 타야될거란 말이야. 이런거 고려해 봤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말씀중에 원거리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적어도 읍면단위별로 한개소씩은 해서 거기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차량까지 제공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읍면단위까지는 설치를 해 보고 그래도 어려움이 나올때는 차량을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식사하시러 모시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것 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적십자 부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같은 것도 활용할 수도 있을거예요. 그렇게하면 종교단체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료로 배달해 주라 이렇게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읍면에 한군데하되 이게 한끼에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이죠. 먼데 있다면 리장을 통해서 그 부락에다 부탁해서 중식을 꼭 제공해 줘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장들은 그렇지만은 각 리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고 새마을 단체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적십자 봉사대에서 나름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대로 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굳으니까 지금 일단 적십자 봉사대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만 잘 해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봉사단체가 그런것도 있습니다. 봉사단체들한테 왜 그러냐고 질책을 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름 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한 겁니다.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노력도 봉사하겠지만은 어느정도까지의 지원도 한다는 각오가 돼야합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1일 찻집을 만듭니다. 이건 솔직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돈내 놓으라고. 강요해서 자치단체가 뭐 하는게 있으면 앞으로 이런 회는 문제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거지 이런면에서 노력봉사도 봉사겠지만은 그런 재정적인 제3자들에게 강요하는 것 심지어 전표같은거 다 돌립니다. 전표를 돌려서 수금해가는 그런 부담을 주는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제고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스스로가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지 강압적으로 되는건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해서 사회가 서로 돕는건 좋은데 차라리 돕는 창구를 만들어서 그 창구에다 개인이 성의것 낸다는건 좋은데 본의 아니게 이 단체에서 와서 일하니까 돈 내시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단체란 단체마다 뭐를 만들어요. 뭐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뭐 하는 척하는 그런거는 조금은 생각해야될 문제인데 사회과에서 잘 생각하시고 바자회다 일일찻집이다 구실붙어서 하는거는 내용적으로 어느면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스스로가 와서 하는 것 통보해주면 가서 하는거지 사전에 전표를 돌려서 전표 한장에 오천원이다, 삼천원이다, 만원이다 하는걸 돌려서 다방에 가든 안가든돈을 강제로 하는건 없기 바라겠어요.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새마을부녀회 읍면단위에서 그런 일일찻집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일일찻집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못하게 되어있는데 또 부녀회 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자기가 기부하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몇석이예요.

어느 문화회관이요.

요기 문화회관.

의자 놓기 나름이죠. 한 300석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몇석.

440석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좀 과장된거 아닙니까, 한 400명. 그 다음에 명수를 정확히 하면 좋겠어요. 대강 얼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림회에서 5백만원 썼는데 이게 행사경비지원이 아니죠.

행사경비 지원인데요. 작년도에 지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행사경비 지원입니까, 단체복 지원이죠.

이 행사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예림회에서 작년에 40명이 5백만원 쓴게 단체복이지 행사지원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내가 지적해 냈잖아요. 그렇죠. 행사지원비라면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림회에서 작년에 단체복을 40벌을 150천원씩 해가지고 5백은 군비지원이고 백은 자부담이라고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뻔히 아는건데 의원 자료에도 행사경비지원, 예림회 전통문화예술 이렇게 보고하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다음부터 보고서를 이렇게 내지 마십시요. 사실은 사실대로 내야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2000년 각종 자생단체에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3개 단체에 24.500천원을 드렸습니다.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2001년도 수리계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리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개보수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자체사업은 사업비 366,909천원을 투자 용·배수로 수로관 설치 3.4km, 암반관정 4공을 발주하여 현재 착공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철원읍 외촌리 삼보수리계 지역에 대한 용수로 및 배수로를 종합정비코자 166,000천원 도비 50,000천원, 군비 116,000천원을 금번 추경에 예산확보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1,873,269천원을 확보 18km를 포장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흙수로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에 대하여는 구조물 수로관, 개거화를 위하여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 사업시행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십시요.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농가부채 증가요인중 농기계 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철원군은 관내 농협과 협의 농민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70년대에 기계화사업소라는 명칭으로 관 주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한 바, 농가의 농업기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확산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시행청인 철원군의 누적되는 재정적 적자로 행정예산의 막대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1980년도에 폐쇄 조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 관내 농가의 농기계 보유량은 아래와 같이 관내 농업규모의 소요대수를 초과하는 수준에 있어 수치상 추가 소요가 불필요한 실정이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고 할 경우 농번기에 농가의 농기계 소요에 충족시키려면 작업별로 상당수의 농기계가 필요하여 농기계 구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작업별 사용시기의 한정으로 사용일수가 짧아 채산성이 없으며, 대여 농기계의 무리한 이용으로 수명 단축등 유지관리가 어려워 본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매우 어려워 농기계 임대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농가 계도에 주력하고 고장난 농기계가 방치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농기계 순회수리 및 각 농기계사후봉사업소의 부품확보 등을 중점 계도하여 보유 농기계 활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십시요.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계획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상당한 오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던 축산분뇨를 화학비료의 환경문제를 대응하며 자원화한다는 점에서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군이 선도적으로 시작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사업의 추진상황은 2000년도까지 200톤 규모 47기에 655백만원 투입하여 약 13,000여톤의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작물의 건실한 생장과 미질 향상등 농가의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40기로 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신청인은 46농가로서 사업 예정지의 군부동의가 31건이 완료되었고, 부동의 6건, 재협의 6건, 미회신 4건으로 이중 부동의건 중 2명이 포기하여 44농가가 신청되어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 28기는 현재 사업에 착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12기는 축산분야에서 국비반영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의 확정여부에 따라 즉시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은 군부협의, 농지전용등 사업준비의 완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추진하고, 신청인의 잔여 4명은 내년도 사업의 최우선대상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02년 80기, 2003년 80기, 2004년 80기, 2005년 73기로 총괄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400기를 설치 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의 축산농가의 액비로 활용 가능한 축산분뇨는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관내 농경지중 부락주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경지에 살포 가능하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구중인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 토양의 염류집적, 대기오염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시, 가장 선행과제인 군부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기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군 예산에 한계가 있어 국·도비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2004년이면 쌀수입이 완전 개방되는 시점에서 수도작 중심의 우리군은 이에 대비한 경쟁력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작이외에 화훼, 느타리버섯등 대외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재배시설의 개선을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하며, 농한기 소득사업을 보다 확대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농사의 주산지로서 우리군에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비록 가격이 바싸더라도 무공해 쌀 생산은 가격을 초월하여 수요가 증가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가축분뇨액비자원화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무공해·저공해 쌀생산, 진공포장등 위생적 포장개선, 농산물리콜제등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정부에서 금년부터 WTO에서 허용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2004년까지 확대발전 시킬 계획이며, 유럽처럼 70%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범위 내에서 쌀수입 완전개방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시설문제입니다. 지금 경제에서는 가장 문제가 생산비 절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또하나는 농기계 소모 및 유지관리도 상당 부분 차지하겠지요. 이런걸 위해서 우리군이 한탄강에다 주차장해서 외래손님들을 편안하게 차대놓고 휴식, 관광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데 한군데에 2억이다, 3억이다 해서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얼마나 뿌리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니까 다방면에 여러군데에 과감하게 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여기서 먹고 가는 그러한 계획 때문에 운영하겠지만은 그 보다 먼저 급한게 지금 농업시설 개선입니다. 우리군은 가장 농업군이면서 농촌지역 면적이 만헥타가 돼죠. 그중에서 농조에서 하는게 5천헥타가 됩니까?

농조 권한이 63% 됩니다.

한 6천헥타가 돼죠. 나머지는 군뿐만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요 2, 3년동안 거의 투자를 했는데 그 전에는 거의 안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우리 집행부가 행정기구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데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지 또한 지원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지 누구는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살아가고 수세 하나 안내고 저도 수리계장 한 10년 해봤습니다만은 10%까지 낸적이 있어요. 생산의 15%까지 냅니다. 그렇게해서 유지를 했다 이말이야. 그럴때도 하나도 안했어요. 그럴때는 농조에다 편입시킨다고 해도 안해주더니만은 지금 아예 농조가 편입할려고 생각도 안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인력도 없는데 면적도 넓으면서 사람을 왜 고생시키느냐, 안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시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해야되겠는데 기획실장님 말씀이 우리 의원들이 농업수세에 대한 투자는 100%로 보장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투자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 철저히 추스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수로 급수대책만은 더 신경써야되고 조금한 수로는 거의가 파괴된데가 참 많아요. 이런것도 살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고 아는 사람은 와서 말하니까 숫자가 많고 예산이 적으니까 못해주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정책과장님께 질문 하면서도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어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여기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듯이 2004년도 개방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군의원이나 또 행정자치에서 농민의 군으로서 소득에 대한 걱정이 많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가의 부채를 확인한 결과 농기계값이 굉장히 많이 잡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화사업을 일찍부터 하는 바람에 농기계를 사셨다 퇴폐해서 다시 바꾸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농기계사업을 하다가 그게 잘 안돼서 폐쇄를 시켰습니다만은 충북음성의 8개 시군이 이걸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자금하고 감독을 하고 농협에서 자금하고 농기계수리를 맡고 그다음에 농민단체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농기계단체에서 트렉타 대형 하루 빌려가는데 85,000원을 받고 이양기는 63,000원, 콤바인은 95,000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난거는 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데 농협에서 농기계수리를 철저하게 해서 수명연장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손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행정에서 40억을 투자하고 농협에서 20억을 투자했는데 환원이 돼서 다시 농기계를 사고 이렇게 활용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8개 시군이 지금 하고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문제를 냈고 그전에 70년대 임대는 그게 아니죠. 하루 나가서 일하고 그냥 와서 군에서 다 관리하고 그래서 운영의 묘가 뒤져서 망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해서 활용이 잘 된다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군에 지금 농기계 보유대수를 보면은 논이 10,307㏊이고 전이 1,300㏊ 이렇게 되는데 사실 경운기가 지금 4,438대, 트렉타가 2,169대 해서 6,607대가 운영하고 있고 이양기는 3,692대, 콤바인 499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일 사용하는 능력과 논에 비례하면은 현재 보유대수 가지고도 배이상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트렉타같은 경우에 경운기 플러스 하면은 378%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549㏊를 운영한다 하면은 지금 47,449㏊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같은 경우에는 산간지대니까 우리보다 영농규모가 적고 하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는 단계에 있고 우리는 미리 농가가 백마력 이상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운영관리 한다면은 또 알파가 농기계가 있는데도 행정거를 빌려간다는 이중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듯이 우리 농기계 보유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명이 다하다보니까 바꾸어야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경운기로 하던 사람이 트렉타를 쓰고 트렉타 안쓰던 사람이 다시 경운기 못씁니다. 그렇듯이 바꿔야되는데 바꿀래니까 농가소득은 적고 부채는 점점 늘어가는 요인이 돼서 이걸 한꺼번에 물론 음성은 우리보다 농사규모가 3분의 1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계화 됐고 거기는 기계화가 덜된 상태에서 이거 시작을 했고 시작은 다른데 우리는 농기계가 일반농기계 보유농가의 농기계가 폐쇄돼서 새로 살래니까 부채가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약간에 조금씩 데이터를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요 사항은 전문기관인.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요. 연구해 보시고 본의원들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2004년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농가부채로 인해서 파산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책이 없을까 하는 답답함에서 이거나마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문제를 올렸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장진혁 입니다. 우리군에서 액비화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와서 견학도 하고 좋은 호평도 받고 있는거 같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되지 않겠나 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걸로 보면은 7개년 계획으로 해서 400기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고 이게 한기에 200톤 규모로 한다면은 이게 경지면적 몇평을 살포할 수 있는 겁니까?

20헥타입니다.

20헥타요. 그러면 여기 답변대로 400기를 하면은?

8,000헥타를 하는거죠.

그러면은 진짜 아닌게 아니라 부락주변을 제외한 모든 농경지는 거의 살포가능한건데 현재로 봐서 문제점으로 저거한거는 안밝혀지는거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신문을 100%로 믿을 수 도 없지만은 상당히 대사특필로 나온걸 봤는데 상당히 신중을 해야된다는 기사인데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는게 뭐냐면은 돈분중에서도 슬러치시설로 돼서 지금 액비로 받는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보면 지적한게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 항생제나 호르몬제제와 축사를 청소한 세정제가 그대로 탱크에 유입될 경우에는 미생물이 바로 증식을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고 액비탱크기간이 최소한도 6개월이상을 부속시켜야되는 장기성이 있고 그렇게해서 장기 부속기간이 6개월이상 해가지고 만들어진 액비라도 과수나 화훼, 경종농업에 작물별 적정시비기준이 엄격히 지켜줘야지 그렇지않으면 작물의 고사를 방제할 수 없는 저거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작업이 필요로 하다는 지적, 그 다음에 경종농가의 피해까지 유발되고 또 다른 환경오염요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된다. 근데 지금 이런지적에서 보면은 우리가 액비사업을 한거를 보면은 지금 발효가 제대로 안돼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주변에는 냄새가 상당히 심각한데 군에서 관연 400㎏를 갖다가 했을때에 우리 농경지에 전반적으로 했을때 악취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기사가 일반지나 이런데서 자꾸 흘러나오는데 과연 국도비의 대폭적인 지원이 될까 앞으로. 그리고 문제점들을 자꾸 지적을 한단말이죠. 그런걸로 봤을때는 우리가 단순적으로만 이를 추진할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에 대한 돈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이중으로 복합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에서 축분처리장에 오는게 전부다 슬러지에서 나오는 액비란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 환경사업소에서 축분처리장에 보완공사로 23억을 들인단 말이예요. 1일 2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건 3분의1 수준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물량이 안들어와서 놀고있단 말이예요. 이쪽은 이쪽대로 보완공사를 해서 몇십억씩 투자를 하고 액비는 액비대로 투자를 하고 내가 봤을때는 투자의 바란스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디 한군데로 가긴 가야되는데 여기는 제대로 보완을 다 해놓고 물량이 모자라서 놀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차후에 액비탱크로 해서 지금 그 피해를 지금 현재는 없지만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본다고 할 때 군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건지 그런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게 사실상 농림부산하인 농업진흥청에서 이런 축산폐수시설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무슨작물에는 얼마만큼 시료양은 뿌려야되고 이런 시험을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군이 받아들여서 연구 발전해서 나아가야되는데 우리 처음시도한걸 가지고 지금 진흥청에서 다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공시험기관에서 시험발의한걸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되는데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진흥청에서 조만간에 이런 시험 데이터가 나올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에서 우려되는게 환경이 지배하는걸 넣다보니까 환경청에 이 액비화시설을 함으로서 환경에서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규정을 받아내면은 저희가 늘려 확대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가 400기를 하는것은 저희가 돼지를 12만두 있는거로 봐서 현재 그걸 비율별로 나누었습니다. 액비화 되는게 21,000톤, 퇴비화 되는게 238,880톤 그 다음에 공공처리되는게 73,000톤 해서 돼지에 나오는게 거의 380,000톤이 생산되는거로 보고요, 소가 53,000톤, 젖소가 109,000톤 이렇게 축소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액비는 주로 돼지 돈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도 돈분이 다 되는건 아니고 거기에도 육성돈 30㎏이상 그거에만 액비 가능하는걸로 봐서 그 물량만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400톤을 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되는 슬러치라든지 이런거는 퇴비화로 가고 거기에 받는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도 생각을 해야되는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액비사업을 한다고해서 제가 봤을때 지도소장님도 계시지만은 시설비가 하나에 15백만원씩이란 말이예요. 15백만원인데 살포량이 20헥타요. 그럼 6만평, 현재 봐서 농가에다 주면은 농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건 비료를 절반정도 절감하는 이득밖에 없단 말이예요. 수량쪽으로 많이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농약관계는 더 쳐야될거예요. 이게 발효가 잘됐다고 하면은 별문제가 아닌데 발효가 잘 안된거 같은경우는 상당히 도열병 우려도 무진장 많고 살충제의 농약도 한번은 더 쳐야될 입장이 아니겠나 난 이렇게 봐요. 물론 환경농업쪽으로 하는 차원에서 가는데 이걸 환경농업쪽으로 하는데도 여기서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어느지구를 액비화식으로 할 때는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그쪽에 집단화 시켜야지 일방적으로 400기를 무작정해서 철원뜰에다 농경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무리다. 그러면 환경쪽으로도 어긋날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어느집단화 시킨데서 기술이 누적된 그런쪽으로 육성방안을 찾아가야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액비를 많이 하면은 이걸 세부적으로 따진다면은요 축산한 농가들이 양축농가, 양돈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것도 아냐. 슬러치에 한정된 사람들만 지금 대두가 되는거고 세분화되면서 보면 상당히 양돈 슬러치하는 쪽으로만 투자가 가는거라고. 액비사업을 추진했어도 그 사람들 액비를 갖다가 일반농가에다 보급시켜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거를 보면은 그런차원에서 봤을때 저는 그런거를 지적해서 앞으로 어느 특정지구에다가 지금 양지리같은데를 하시는 쪽으로 집단적으로 환경농업식으로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육성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다 할려고 하는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충분석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게 믿을 말인지 안믿을 말인지 모르지만은 항생제나 호르몬제 그 다음에 세정제가 있으면은 미생물이 발생을 안한다는게 자꾸 지적인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쌀 문제는 다른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철원군이 수도작을 하는 군이니까 과장님한테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건 아니지만 이건 어떻게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군이 전부다 수도작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저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군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대처작목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후여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점에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농가를 위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액비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축산정화시설에 과투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400기를 할 때에 생산된 130,000톤 전량을 액비로서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되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하는거 같으라면 거기에 지금 과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보완이지만 과투자가 돼가지고 이중투자가 돼서 필요없는 투자가 돼서 사장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의 축산정책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자기는 축산분야만 지원하고 일반 환경, 농업분야는 별도로 거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담을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농림부의 돈은 국가차원에서 한돈인데 이걸 분리발주해서 일은 시군에서 하는데 왜 자기목 다툼으로해서 우리는 국비를 들어갈걸 지방비로 다 하고 있다.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축산농가에 지원하든, 경종농가에 지원하든 지원액 80억만 주면은 우리 목표달성을 하겠다 했는데 축산과장 얘기는 우리분야는 축산농가에 줄 수 있지 일반 경종농가에는 못 준다. 그래서 환경농업정책과장님한테 그러면은 환경농업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해달라. 그래서 이걸 검토했어요. 검토했는데 농림부 얘기는 환경농업에서 할 수 있는거는 경종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 해 줘야된다. 그래서 축산농가한테 바턴을 넘기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우리는 돼지 기르는데만 정화시설을 하지 논에다는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을 주길 원한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에 지원했을때 그사람은 일반경종농가가 재배하는걸 무시하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썩지않는거 를 무시하고 거기다 탱크에 잡아넣으니까 경종농가에서 그거 안가져 간다. 우리는 쌀이 목적이니까 이건 우리한테 지원 해 줘야지 거기를 지원해주면 안된다 이래서 금년도부터 농림부가 시험 연구해서 각 도에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12기를 올렸지만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환경농업에서는 도에서 60개 해가지고 28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환경하고 관련되니까 환경청에서 액비화시설은 해도 관계가 없다. 유럽같은데서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다 하면은 앞으로 이거는 발전적인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의원님이 말씀하셧지만 이건 항생제 투입하고 뭐가 들어가니까 미생물이 죽었다 하면은 이건 퇴비화될 수 없으니까 그런것도 우리가 농진청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농수산부장관하고 질의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 비하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잉투자 즉 필요하지 않은 투자가 돼서는 안되겠고 또 투자를 해놓고 활용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아까 장의원님 말씀대로 시설하는 그것도 특정지구라고 이야기하면 우습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전문적으로 그걸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하시고 있다가 기술센타에다 말씀하겠지만은 대체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그냥 안이하게 느타리버섯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독특한 대체작목이 있느냐. 고랭지면서도 질이 높으면서도 추운데서 적응되는 대체작목이 있겠느냐 이렇게해서 연구를 하셔야만이 농촌이 살겁니다. 그런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민준기입니다. 어제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문제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오늘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광우병 파동 및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제 2001년 지방양여사업 교육관계로 오늘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근파리 김영규씨가 사육하던 젖소에서 최초로 발병되어 4월 15일 충남 홍성에서 마지막으로 발병돼 구제역은 총 15건에 81두의 가축이 전염되어 182만가 2,223두의 가축을 살처분하는등 인근 가축사육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유럽, 남미, 중동, 대만등 전세계적으로 22개국에서 발산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의 국내 유입방제를 위하여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인 3, 4월에는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 축산과에서 매일 22시까지 매일3명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로 지정·운영하며 구제역 재발 위험이 높은 3, 4월은 구제역 특별방역을 위해 월 4회 1일, 8일, 15일, 22일등 소독실시을 실시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지역별 축산관련단체 및 각 생산자 단체에서 3인 1조의 공동방제단을 당초 34개반에서 28개반으로 재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는 당초 9,000천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 각 생산자 단체에 9기를 공급하였으며, 추가로 22기를 더 공급 계획을 갖고 있으며, 소독약 및 방역에 필요한 일회용 방역복 및 마스크, 장갑, 등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독약은 각 읍·면에 배부하여 공동방제단에게 공급하며 더 필요한 소독약은 농가가 언제든지 공급받아 소독을 하여 구제역 방역에 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 구제역발생 및 비상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방역대책 수립하였여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정확한 긴급방역조치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축농가의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축사소독, 황사 발생시 대책, 구제역발생국 여행 자제등 전 농가가 일제 소독의 날 참여로 방제소독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또한 현수막 제작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단 한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유통구조에 상당히 많은 모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체제하의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불안심리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더욱이 2000년 3월 구제역병 발생으로 인한 대일수출중단, 최근 유럽의 광우병, 구제역 발생까지 축산물의 소비감소 및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부적정한 유통구조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축산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축산업의 활성화 및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 도축장시설 및 기능보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99까지 총사업비 3,137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축장시설을 자동화, 현대화를 추진하여 헷셉적용에 따른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생산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군은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제품의 안정성 제고를 통한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브랜드가맹점의 확대로 안전한 판로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13개소의 철원청정육 브랜드가맹점을 2001년도 사업으로 10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총 23개의 브랜드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구제역으로 인한 대일수출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등급판매체제 확립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재력제고 및 양축농가 자생능력 향상을 위하여 98년부터 고급육 생산을 적극 장려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고급육에 대한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금년 3월15일부터 철원축협 한우전문점에서 등급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일반식육업체도 등급판매토록 적극 유도하여 고급육 생산 농가의 소득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생소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관내 식육업체의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하여 부정축산물고발신고센타를 년중 운영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개제도 도입등 강경 대처하고 지역별 축산물부정유통 명예감시원의 확대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으로 양축농가 보호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는 우리 철원군의 경계가 되는 지역에 전부 다 소독약이나 이런걸로 해서 처리하는걸 봤는데 금년에는 그런건 안하시는것 같아요.

지금 차단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차단방역을 실시한거는 파주에서 3월 25일날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 바로 인접 시군입니다.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차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차단방역을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단, 지금 예방활동 차원에서 사전방역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인접시군에서 바로 발생이 되면은 차단방역을 할 수 있는 예단의 준비는 다 해났습니다.

준비는 다 하셨다구요. 구제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건 우리 철원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군의 유통구조를 저 나름대로 짚어봤는데 철원은 축산군이고 그래서 육가공공장이 축협 자체에 있고 등급사가 몇년전부터 파견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축가가 지금 고급육을 생산해서 도축을 한뒤 고급육 판정을 받아도 1등육을 받아도 1등육 값을 못 받고 있는게 우리 철원군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보면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등급사가 있으면서 등급만 받았을 뿐이지 농민이 거기에 대해서 상인도 그렇고 식육업체들이 다 주먹구비 식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축산물을 생산해도 우리 양축가들이 그런 실리를 못 찾고 있는 부분,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금년서부터는 브랜드가맹점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고급육에 대한 보상까지 자기네들이 다 챙겨요. 1등육을 맞으면 보상금이 나오는거 까지 그사람들이 다 챙긴단 말이예요. 그렇게하면서도 우리가 음식점을 가봐도 고급육은 차등을 둬서 값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양축가들이 좋은 물건을 내놓고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답을 못받는 부분이 있고 지금 광우병하고 구제역 때문에 요사이 근래에 와서는 육류소비가 둔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군의 도축세를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뽑아보니까 99년하고 2000년도를 보면 전부 구제역이 논란이 되는 해에서 한 1억이 줄었어요. 이게 광우병하고 구제역 때문에 소비가 둔화돼서 도축수가 적어서 도축세가 적으냐 따져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구요. 그게 전적으로 다는 아니예요. 특히 돼지같은 경우에 한 3만두가 도축이 덜됐어요. 그런데 지금보면은 관내 식육업체가 몇군데인지 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39개소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형태하고 지금 판매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예요. 직접 철원에 있는 돼지를 사서 여기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이게 프로테이지가 3, 40%가 어떤식으로 바뀌었냐하면은 육가공한 고기로 지금 띄어다가 판단말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포장육을 파는데 이게 전적으로 우리 철원산이냐 하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육가공에서 들어오는게 외부에서 다 반입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여기 육가공업자들이 우리 철원산의 돼지를 전부다 골라서 여기서 도축해서 가면 모르겠는데 철원에 거주하고 있는 육가공업자들 두업체도 현재 철원군에서 도축을 안해요. 서울 나가서 도축하고 의정부 나가서 도축을 한단 말이예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1일 80두에서 100두씩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우리 철원에서 도축을 하겠끔 그런것도 해야되겠고 지금 그사람들이 산지에 와서 선돈을 줘가면서 양축가들한테 물건을 자기네들 취향대로 골라서 빼간단 말이예요. 그사람들은 나가서 부위별로 잘 팔리는데는 다 처리하고 미처 팔리지 않는 제고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덤핑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정육업자들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근당 이익금이 남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받아서 파는게 현실이예요. 프로테이지가 전반적으로 봤을때 한 3, 40%로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정육업자들이 여기서 다 도축을 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것을 그런 물량을 받아서 팔기 때문에 도축수가 줄어든 요인이 여기 포함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제가 봤을적에는. 그러면 이거는 두가지 측면으로 봤을때에 육가공업자나 정육업자들이 도축을 여기서 안하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육가공 물건을 여기서 받다 보니까 우리군으로서는 도축세가 감소가 되는 요인이 있다는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신선한 고기를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제고가 쌓였던 물량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있다. 그 다음에 요식업에서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서 거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더더욱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육까지도 팔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청정육, 청정육 따지면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 같은것도 풍미육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외부사람이 들어왔을때 철원의 한우라든가 돼지고기가 육질이 좋다든가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은 실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런형태로 했을때에 과연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군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할려고 군에서는 애를 많이 쓰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것이냐. 그랬을때 내가 봐서는 생산자나 또 축협에서 그런역할을 중간에서 해줘야되고 그 다음에 식육업체나 이런데서 다 같이 해서 잘 지켜나가야되는데 그런걸 조정할려고 하면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 육가공공장에서 도축하는 돼지수가 400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관내 생산자 단체가 여기서 도축 안하고 외부로 나가서 도축하는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저희가 축협에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끌어들이라고, 사소한 문제가지고 싸우면서 그것까지 그렇게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도축장 폐쇄하기 전에 빨리 끌어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서로 잘 협의하면 쉽게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정육점에서 저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조합장과 협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 식당이 전부 생고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협 육가공공장에서 직접 공급하는데도 있고 일부 안하는거 있으면은 기업조합장과 협의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을 생산해서 그전에는 장의원님 말씀대로 출하하는 사람이 장려금을 탔습니다. 지금은 생산자단체를 한우협회로 지정을 해서 장려금을 계통출하하는 농민에게 받을 수 있겠끔 농림부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거는 현재 출하하는 생산자가 받도록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육가공업자들이 철원에 상주하면서도 외부로 나가는 물량을 연간적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여기서 안하는 것을 군에서 억지로 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거지만 제가 봤을때는 왜 식육업체들이 그 사람들의 물건을 왜 받느냐 하면은 축협에서도 육가공을 하지않습니까, 군납사업도 하는데 단가면이 맞지않기 때문에 축협거를 식육업자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윤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육업체들도 양심적으로 철원산 돼지를 철원축협에서 육가공한거를 쓸 수 있도록 해야되는거고 외부 육가공업자들도 철원산 돼지를 가져갈때는 가급적 여기서 도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거고 음식업도 마찬가지로 철원산의 고기를 쓸 수 있겠끔 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지금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장의원님이 파악하기 전에 저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요. 좋은 조치가 나올겁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신경 쓰셔가지고 군의 세수도 증대되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육류가 보급되도록 축산과에서 중간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철원군이 축산물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청정육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게 신경좀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학가협회 문학심포지움행사가 8월7일부터 8월8일 양일간 고석정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지원액이 3,280천원입니다. 다음은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시연참가하는 상노리지경다지기보존회에 47,377천원해서 저희과에서는 2개 사업에 50,65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말·김화농공단지의 입주가동 업체 및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갈말, 김화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갈말농공단지는 총 17개 업체로써 현재 가동업체는 14개 업체이고 휴폐업 업체는 3개 업체이며 현재 경매처분 절차중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총 20개 업체로서 현재 가동업체는 13개 업체이고, 휴폐업 업체는 4개,미착공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휴폐업 업체중 1개 업체는 계약해지를 3개업체는 경매처분절차 중이며 미착공 업체에 대하여는 착공을 독려하고 미착공시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갈말농공단지는 모든 부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김화농공단지는 현재 3필지 4,134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의 침체와 물류비용의 증대, 높은 분양가 등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뒤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생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읍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철새도래지 지정·변경 전면 백지화 및 철새보호를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군의원,사회단체장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하였는데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1973년 7월 10일 천연기념물 제245호로 기 지정된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의 변경지정은 지역정서를 감안 전면 보류하고 철원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철새보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줄 것을 2000년 11월 9일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 건의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변경지정건은 문화재 심의위원회 상정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제반사항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모델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천연기념물 지정문제와 철새보호에 대하여는 금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류관련학계, 단체,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 도출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8월 7일, 8일 2일간 고석정에서 문화가협회 문학심포지움 했죠.

네, 했습니다.

80명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철원문학회원들하고 기독문학회하고 양개 단체가

두 단체가 다 철원에 있는 겁니까?

한국기독교문학회는 철원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단체입니다.

내용을 아시고 했나요. 심포지움 내용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강의내용, 심포지움 내용을 알고 있냐고.

제가 군수님 모시고 가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같이 모시고 나와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내용은 뭐 받은거 없나요.

유인물은 받은게 있습니다.

그거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국가가 인정한 문인단체는 아니고 자생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얘기인데요. 지금 갈말농공단지에서는 휴폐업을 3군데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지금 경매처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휴폐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린피씨앰이라는 곳이 보일러 생산공장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화천산업이라고 해서 들어왔던 자리인데요. 조립식 건물로 맨위에 공단에 크게 지어진 건물이요. 그런데 보일러에 들어가는 부속류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인데 공장만 세워놓고 가동조차 못하고 문을 닫게됐는데요. 같은 품종이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가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한테는 모든 대금을 다 받았나요. 못받았지요.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분양가는 다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피해는 없는거지요. 경매에 들어갔다는거는 제3자 채권자가 붙인거네요.

은행에서.

김화농공단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있다면서요.

3필지가 있습니다. 4,134평정도 3필지가 있습니다.

계약도 안들어 옵니까?

한 업체는 저희하고 교섭중에 있구요. 나머지 2필지는 외골천에서 물이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상단에 있는 2필지인데 외지업체들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올려는 경향이 거의 없어고 김화농공단지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갈말보다도 한 2만원정도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경기가 좀 더 좋아지면은 몰라도 현재상태로서는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전국적인 비례로 봐서는 대단히 성적이 좋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직 미분양이 있다고 하니 아쉽네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하든 미분양이라는 이야기는 듣기 좋지않은 이야기고 만약에 이게돼야 그당시 우리 계획은 동송지구에 제3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분양이 되고 나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면에서 빨리 미분양이 끝나고 여기보다는 사실 철원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김화가 철원보다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농공단지를 먼저 만들었는데 지금보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은 어쩔 도리가 없고 빨리 분양이 돼서 정부에다가 농공단지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철원군의 위치가 서겠끔 지금까지 있는 것도 미분양인데 왜 또 할려고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예정지는 소유주가 프라스틱협동화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9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었는데 현재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미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에 있구요. 3개 업체정도가 곧 들어와서 협동화공단으로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철도가 되면 원자재 수송비가 훨씬 싸게 드니까 많이 개발이 될겁니다. 빨리 분양 끝내고 월하리 정도에 했으면 참 좋겠어요. 큰 희망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2001년도 골재수급 계획과 2000년도 하상골재 채취량, 판매량, 현재재고, 하치장소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골재수급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도 한탄강 이길리 하도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2001년도 골재로 수급할 예정으로서 사토량 총 771,292㎥중 도 사용분 84,000㎥을 제외하면 687,292㎥이며 골재소요 사업은 15건에 국가 1, 지자체 14으로서 소요량은 644,000㎥ 모래가 209,900㎥, 자갈 434,100㎥으로 금년도 골재수급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상골재 채취 및 판매량은 총 31건에 205,014㎥에 255,338천원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철원군의 특성상 하천골재의 채취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99년 수해복구공사의 추진으로 인한 하천개수공사 및 도로 교량공사로 많은 양의 하천골재를 공급하여 수급량 조절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재고 및 하치장소에 대해서는 2000년 수해복구공사의 추진으로 현재 재고 및 하치장소에 적재된 골재는 없으며 한탄강 이길리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된 사토량 771,292㎥는 임대된 이길리 383번지외 6필지 45,936㎡에 집토되어 있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 업체 선정후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찰예정일은 4월 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2000년도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철원군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에 2000년 11월 9일 참석인원 913명에 보조금 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유는 38회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통하여 철저한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가족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난방비로 8,6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근무자 급식비로 9,900천원 및 사기앙양 대책으로 10,500천원을 1회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동송시장 주변도로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보, 차도를 점령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주민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 및 인사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동송시가지 노점장 보, 차도 점령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들이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노점상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철원군 지역의 노점상 대부분이 IMF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으로 노점상 단속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도 노점상 단속은 총 28건으로서 포장마차 8건, 노상적치물 20건등을 자율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노상 적치물 치우기 홍보 현수막 게첨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 하겠으며, 관내 주민들이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차량등을 이용한 노점행위는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입니다. 한탄강 건설로 인하여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집행부의 대책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한탄강댐 건설반대에 대한 철원군의 견해를 제시해 달라는 내용과 군의회 반대 결의문에 대한 관계요료의 답변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집행부의 향후 대처방안이 질문요지로 이해하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댐의 건설배경은 96년, 98년, 99년 임진강 유역의 계속되는 이상강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정부의 수해방지종합대책중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대책 종합계획으로 홍수조절용 댐으로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 조치내용으로는 작년 9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했으며 동년 10월 20일에 연천군에서 설명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7일 철원군 설명회가 있었으며 2월 28일 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한탄강댐건설반대건의안이 채택돼서 저희과에서는 2월 28일날 강원도에 송부했으며 3월5일 수자원공사에 이를 송부했습니다. 금년 3월 15일 수자원공사 댐환경처장이 2월5일자 부임을 하면서 본군을 방문하여 군수님과 면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철원군 주민 주요관심 내용으로는 저수지에 의한 철원평야 안개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영향, 주민건강 위협,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한이 우려되고 하류저수지로 인한 홍수시 피해, 현재 주민의 동향은 안개등 기상변화의 우려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지장을 심각하고 우려하고 있고 군의회, 시군의장협의회를 통한 댐건설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할거로 하고 사회단체 및 주민은 인근 포천, 연천 연계해서 반대확산의 조짐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으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2001년 4월에서 7월까지 지자체,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댐건설 반대에 대한 여론을 고려 3월16일 댐환경처장의 방문시 설명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전달코져 현재 작성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계획된 설명회시에 반영정도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에 있어 그동안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의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 추진내용은 99년 2000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개소에 2,230m를 339,59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개소에 1,350m를 갈말읍 동막리와 동송 오지1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야포 369대대 진입로포장은 발주중에 있으며 6사단 전차대대 진입로포장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끝나는데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향후 군자체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없습니다만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 저희들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991, 2년도에 철원군의회에서 그당시에 골재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에 향후 10년간 매년 30만㎥을 채취하더라도 잔량이 있다고 했는데 불가 3년만에 하상골재가 동결되고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하상골재가 왜 꼭 필요하냐 하니까 앞으로 우리 철원에는 제방건설 문제나 가정집의 개축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골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 우리 하상골재가 없다면은 가장 비싼 곳에서 사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하상골재를 아끼라고 했는데 심지어 타군에서 필요한 도로포장용으로 해서 하상골재를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장을 가져와서 시비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한 골재는 이길리에 있는 골재밖에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작년도에 하도정비사업으로 지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약 70㎥이 있기 때문에 70㎥중에서 골재로서의 상품가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42㎥인데요, 42㎥이 금년도에 저희관내 수요로서는 오바하고 있고 또 지금 그것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은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대비 부담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생산해야될 골재사정을 봐서 4월 7일 입찰이되면은 가급적이면 금년중에 타 관외로 반출을 해서라도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탄강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그부근 하상에 앞으로도 약 160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만한 양을 더 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하고 현재 남대천 상류쪽이나 우리 2급하천인 와수, 사곡천 일대에도 상류지점에는 지금 떠내서는 안 될 이런실정입니다만 우기시에 유출이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드러내야된다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년정도 수해복구를 제외하고 일반공사에서는 10만㎥ 정도면은 우리군으로서는 충분히 소비할 수 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가 그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 길게됐습니다만은 이길리의 땅을 약 5만㎡를 매입할 때도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저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생산을 미뤄오다가 작년도에 이것은 드러내야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시급하게 하게됐는데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하천에서 나오는 정도로도 상당한 기간을 공급할 수 있는데 차질이 없을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농로포장, 안길포장에서 반듯이 기층이나 보조기층에 골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10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하는 모래, 자갈까지 포함해서 10㎥이면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금강산선하고 경원선 복구에 필요한 것이 130만㎥입니다. 철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갈을 130만㎥을 어디서 공급해 줄거냐는 철도청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정도 양은 저희들이 충분히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주변의 도로에 상행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점심때 동송에 갔으면 그 환경을 보셨을겁니다. 간선도로에 보통때는 옆에 차하나 세워놓고도 차가 사선정도는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넓는 도로가 주차하고 그옆에 다시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고 보도는 볼것도 없고. 이렇게되니까 이거는 차도인지 보도인지 사람이 그 사이로 삐져다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아무리 당초에 그말 했습니다. IMF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지 장날같으면 이해하는데 평소에도 의레 철원에 와서는 길에다 내놓고 장사한다는 하나의 관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새로오는 사람도 서스름없이 차를 세워놓고 장사하고 있어요. 이런거는 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이 볼때 혹은 상인들이 길에서는 안되겠구나. 길에서 할려면 좀 멀리 떨어져서 해야되겠구나 하는 이런인식을 받겠끔 하셔야지 아주 방관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읍면의 인원이 줄어지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등한이 한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시인을 하면서 제가 금년도에 화지시가지를 정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생계형 노점상을 방치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년도 유지관리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의문이 제시되는 것은 지난번 강원도 경제살리기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조합쪽에서 끌어들이는 부분도 상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점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다소 걱정은 됩니다만은 저희과에서는 여기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데군데 난간을 만들어서 차량이 접근해서 장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을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택시부쪽에서부터 헌병네거리는 50m든 100m든 구간을 잘라서 경찰하고 합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읍면의 행정력 가지고는 안되고요. 군에서도 장날마다 또 매일 투입해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헌병사거리에서 우체국 내려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단일로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장날이돼서 3시쯤 되면은 더 할겁니다. 심지어 묘목부터 화분까지 길에다 쭉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5일 장날은 어딘가 다른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이겁니다. 대교천 안에 사문안천 복개 다 했지 않습니까. 복개할 때까지는 여기에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땅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심지어 가운데만 놔두고는 뭐 심었지요. 좀 넓은데는 울타리를 덮어 했버렸지요. 그렇게되니까 도로를 아무리 만들어도 주차장 되고 울타리 세워 자기 소유지로 만들면 그게 있으나 마나야. 공공시설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것을 착안하셔서 가능하면 5일장 만은 차량가지고 이동하는건 간단하거든요. 거기로 이동해서 거기에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소통은 크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면에서 강구해 주시고 핑계없는 무덤이 없는데 IMF라해서 상인들이 뭐 합니다만은 이제는 당초에는 무슨 말하면 고개 숙였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말이냐 이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활화가 됐단 이야기야. 심지어는 이자리는 내자리라고 하면서 권리행사까지 합니다.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군에서 시장안의 부지를 개인걸 샀습니다. 사고난 뒤 그 부지를 상점에서 권리행사해서 보증받고 임대료받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법의 권위가 안서고 행정권력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방대를 보니까 식대까지 하나도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동회, 야유회, 노래하는데 몇백만원씩 그냥 지원하면서 의용소방대들 야근하면서 간식비 하나 안준다면은 이건 지나칠 정도의 행위야. 군에 아무리 재정이 없더라도 다른데 주지말고 여기에 줘야 될겁니다.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의용소방대 이사람들 정말로 봉사합니다. 그런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빠져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프랭카드 많이 세워놨죠. 군청에서 프랭카드 세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보면 정말 무관심이다. 어떻게보면 행정에서 농민만 상대하는 거 아니고 주민 다 있겠지만은 관광업을 봐서는 어떻게하면 좀 이익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무엇보다 건강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댐이 됐을때 반듯이 상수원문제가 나올겁니다. 만약에 이게 홍수조절용 댐같으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요. 반듯이 문제가 나올겁니다. 왜냐하면 저쪽의 물도 나쁘니까, 그렇게된다면 우리 철원은 몽창 전부 다 들어갈겁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상수도가 됐다고 가정할 때는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주민들은 프랭카드 세워서 반대의사 표시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강 건너 불 보기거든요. 관계청에 강하게 어필하겠지만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이 사람들은 주민들하고 거의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인식을 받으니까 적어도 그러한 외형적인 반대의사는 충분히 표시가 돼야 할 겁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의사에 그거 강건너 불 보듯이 아예 그거와 다르다 할것같으면 안붙인 이유를 설명하든지 댐이 있어도 관계없다 이런게 설명이 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한번에 설명회가 있었고 또 공식채널로서는 댐을 한다는것 보다는 수혜 홍수예방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댐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와대 기획단의 보고서에 나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9월달에 수자원공사에 갔다 와가지고 사회단체장들이 산부연호텔에서 모임을 한데서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발켜진 내용쪽에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건 이렇게하고 사회단체에서는 이렇게하고 또 주민을 단체로 묶어서 한번 하자고 해서 1월 17일날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된다 하고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날 분명히 설명을 할 때 그동안에 조사가 됐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선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내용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월 17일날에는 3월에서 6월사이에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고 제가 보고할 때는 4월에서 7월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월 15일날 댐환경처장이 군수님한테 인사차 오셨을때 거기서 가져온 유인물을 보면 4월, 7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7월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자꾸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런 의논을 서로 나누었으면은 다목적댐을 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밝혀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목적댐을 할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가서 발켜진 내용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개 때문에 영농의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 전에 번영회장님이 제도권 안에서는 이걸 조용하게 다뤄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아까 답변 말미에도 그랬습니다만은 3월 16일날 댐환경처장이 다녀가시면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3월 16일날 댐환경처장의 방문시 설명된 자료에 따라서 충분한 내용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나오는걸 제가 작성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수자원공사에다 문서를 보낼겁니다. 보내는데 이것이 다음 설명회때는 좀 우리가 듣기 좋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전달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가고 해야지 지금 주민들은 괜히 쓸데없이 저렇게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하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아무도 대책이 없고 주민들만 저렇게 발악을 하는 이런 모양인거 같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주민들의 주요 관심내용이 뭐고 동향에 대한것도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싹 정리돼서 제가 수자원공사에도 보내고 또 거기서 진행되어가는거 하나하나에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 가는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어떻게보면 우리가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않아도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국제개방을 하면서 어느것 하나 우리주민들이 마음이 든든한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도 없고 군에서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내놓은 얘기도 없는데 군에서 우리가 만약에 프랭카드를 걸어서 댐 반대한다고 가정을 했을때요 그 안에 나온 얘기 범주를 떠날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조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응근하게 주민의 간접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할 수 없으나 그런 내용들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을 잘 정리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문제에 불을 지른데가 어디냐하면은 번영회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런 이야기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영회에서 제도권 하에서 자제해달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번영회에서 주민들에게는 강력히 이거를 저지해야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제도권에는 조금 있어달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우습습니다. 왜 그런말이 나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초에 자기들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안된다고 아우성 처놓고는 이제는 제도권에서는 조용히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주 표리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마의원님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저희가 제도권에서 이거를 주민이 더 이상 마음괴롭지 않게 이거 안되겠끔 해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프랭카드도 걸고 또 어떤 뜻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때그때 제가 행위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도 계획돼 있던거고 요걸 답변을 하면서 보충질문등 총 정리를 해서 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전달한 다음에 4월에서 7월사이에 저희들이 군에와서 설명할 기회가 될때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대놓고 반대하는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주민에게 덕이 된다든가 생존에 피해가 없다고하면 타당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에 재해가 안온다는것 하나하고 또 생활에 저해가 온다든가 생존에 문제가 있다는건 절대 집행부나 주민들이나 다같이 공동으로 저지해야될거고 그렇지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대로의 대항을 해야된다는 그런 인식은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부대주변정비사업 선정은 어떤식으로 현재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단, 여단 자료를 받습니다. 그중에 보게되면 대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가 원체 많다보니까 쭉 받아놓고 어디를 우선 자를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사는 동네를 한다든가 또 부대가 우리가 봤을때 꼭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진입도로가 사유지가 아니고 아무걸림이 없는걸 우선적으로 해줬는데요. 금년에도 총 12개소가 지금 대상지로 선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를 전부 다 판단해보니까 1,240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할 수 없어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선 요 두개만 금년에 하는걸로 이렇게 만들어 났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답변에도 향후에 어떻게 할거냐. 전체적으로 군비로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산을 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나가겠다는

사단에서 접수받을 때는 진입로포장만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이라는거에 꼭 진입로만 하시지 말고 기타 다른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진입로 포장만 해주는거는 군부대 정비사업에 물론 하나의 부분이지 이걸 전적으로 타이틀을 걸고 진입로사업만 한다는거는 뭔가 잘못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군자체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도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철원이 군과 민이 항상 유대를 돈독히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억이상 예산을 세우는데서 매년보면 2, 3억정도의 이런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하는데 군 자체내에서 2억정도 한다는 것은 전체 프로테이지로 봤을때는 불과 몇 프로 되지 않는데 그런거를 우리가 모든면에서 군부대하고 같이 항상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차원에 있을때는 부분적으로 물론 도비가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런부분에서는 조금씩 충당을 해서 계속 하던거니까 일이 지속되겠끔 해가지고 각 사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한거번에 다 못들어 주겠지만은 연차적으로 해서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는게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물으신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 손실보상액 부족을 이유로 주민에게 요금을 부담시켜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유류대, 인건비 상승등 버스운용 전반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 여러 가지 여건을 심의하여 작년 10월 5일자로 20.37%의 인상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군 관내 전체 17개 노선중 비수익 10개 노선, 벽지 5개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노약자, 학생등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군에서는 4, 5월중에 실시예정인 교통량조사 용역시 이 문제를 심층 분석토록하여 손실보상액 추가지원으로 버스이용이 많은 통학생들에게 요금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군정설명회 할 때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으리라고 믿는데요. 특히 벽지노선 쪽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약간 요금이 인하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입니다. 마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철원군 농업경영인회에 군유지 4,165평을 임대해 주어 벼 육묘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시험재배 및 기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벼농사 종합교육장은 2개소에 14,272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철원군농업경영인회에 4,165평을 임대해 주고 나머지 10,107평을 시험토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벼농사종합교육장은 새품종선발, 친환경농업실천, 생력재배기술시험포장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포장중 6,165평을 농업경영인회에 임대해 주었으나 시험요인별로 안배 재배토록해서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군탄리에 소재한 포장을 우량품종 증식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에 임대해준 포장은 당초에 신품종 즉 화동벼를 재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동벼는 금년도에 도 국가보증종자 자율증식시범사업으로 7,500평을 설치하여 채종하게 되었으므로 종자증직에는 차질이 없도록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농업인 단체에서 임대요청이 있어도 더 이상 임대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첨부된 벼농사종합교육장 설치 운영계획 및 세부사업 배치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이사람들이 갈말에 있는 이거를 요구했다면서요.

당초에는 군탄리에 있는 논을 한 4,100평정도 되는데 거기를 활용하겠다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가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올해 3년째 저희가 개간을 해서 논을 만들어서.

자동차운전학원 그거 아닙니까?

전에는 일부 농가에서 여러 가지 작목도 각자 재배를 했고 일부 나대지로도 있었고 일부 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작하신 농가에 여러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99년도에 논으로 저희가 개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작하던 사람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논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했는데 그거를 어느 개인이나 특정단체에다가 임대해 줬을때 그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것도 감안해야 되겠고 또 경영인회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경영인회에 준다는 것도 기 경작하던 농가에게는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빌려주지 않기로 이렇게 당초에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난다는건 뭡니까. 개인들이나 단체나 자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왜 빼앗아가느냐 해서 물의가 많이났겠죠. 그렇다면 이 단체도 이익단체라고 봐야되겠죠. 봉사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영인회에서 하는 육모사업은 작게보면은 경영인의 활동도 활성화하고 또 최대한 잘 운영을 해가지고 기금도 조성하고 하는 이런측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생각하면은 경영인의 회원수가 우리 철원군에 650명이 되는데 나름대로 경영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번 경영인으로서의 철원농업 발전에 크게 뭔가는 기여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거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개인이 이렇게했다면 가격이 얼마나 될거 같습니까. 한상자에.

작년에도 저희 철원군에서 일부구간을 했고 근남같은데서 일부했습니다만 상자당 2천원, 2,200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원 보조가 있었죠. 보조가 없더라도 2,200원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보조를 8천만원을 주면 그게 10만장이라고 했습니까?

5만장입니다.

5만장이면 장당 보조가 얼마나 되나요.

5만장이면 한 1,600원정도

그렇게 되지요. 보조주는거라면 농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것 같으라면 천원받아도 한 400원 더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정확히 분석은 안해서.

아니 동네를 볼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5만장중에 경영인회에서 얘기하는 얘기로는 5만장 전량을 100%로 성공하기는 어려운거고 한 70%정도 35,000장을 성공한다고 보고 나머지 15,000장은 예비 못자리용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3자들이 생각할 때는 5만장을 다 성공했을때는 8천만원 투자를 해도 여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인회에서 판단한거는 70%로 성공률을 본다고 봤을때 크게 이윤이 없을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당초에 두군데하기로 했는데 한군데는 경영인회에서 하고 한군데는 또 어디서 합니까?

한군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철원읍에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것 같습니다.

두군데가 다 바란스가 맞아야되겠죠.

예.

당초에 15%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시범포 말씀인가요. 조금 전에 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철원군에 벼농사 교육장을 저희가 85년서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철원군이 쌀농사 고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 철원군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야되겠다 이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강원도 도유지이기 때문에 강원도농촌진흥원 지금은 농업기술원입니다만은 거기가 철원 벼농사 시험장이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84년도부터 도에다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철원군농촌지도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체로도 시범포장을 갖고 노력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근데 철원군에서 별도의 포장확보는 어렵고 도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십사 누차 건의하고 애를 써가지고 85년도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활용을 하다가 89년도에 철원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유지가돼서 현재까지 시범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범포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하고 있는거 그거를 거기다 심어놓고 발육을 보는게 아니라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개발할 연구도 해보고 또 거기다가 똑같은 품종으로 이앙시기에 따른 수확량 그리고 일조시간과 기후별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해가면서 가장 좋은거를 자꾸 산출해 내는게 시험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험포가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야겠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정책과장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03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작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될겁니다. 또 철원에 맞는 새로운 작물 농지에서 할 수 있는 이모작할 수 있는 작물의 개발 연구 참 많이 해야될겁니다. 그거 안하면 기술센타가 아니죠. 아쉽게도 적당한 시범포가 없어서 올해 4,165평을 임대를 했는데 그럼 명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연구할 자료가 있어야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별첨자료에 금년에 하는 세부사업을 넣었고 배치도도 해놓고 계획도 해났습니다만 하여튼 마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할 당면한 사업이 정말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여태까지 그런여건도 제대로 못갖추어져 있었고 또 저희 노력도 부족해서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로이 청사를 신축 이전해 주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할려고 저를 비롯해 전직원들이 다짐도 여러번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벼농사 시범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외 기 보고드린대로 실증시범포도 한필지를 밭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못했던 밭작물 즉 원예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것도 열심히 해보고 또 거기다가 온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하우스도 지어서 정말 우리 철원군에 꼭 필요한 작목이 뭔지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건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포가 있어야되는데 계약은 몇 년 했습니까?

3년입니다. 사업의 기간이 있어서 3년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모를 이앙해가고 나서 그 다음의 사용은 그 사람들이 거기다 모를 내겠죠.

육묘해서 나온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경영인회에서벼재배까지 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기술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을 임대해 줬으니가 거기하고 경영인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새로운 기술같은거 새로운 시범사업같은거를 우선 거기다 다 넣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해서 경영인들이 하는거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히 논포장으로 활용해가지고 임대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하되 그외에 영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면서 하는 연구시범 영농까지도 해서 다른 단체에서 앞으로 요구했을때 우리 단체에서 이런거 할려고 하는데 부지좀 주시오 할 때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걸 만들어야 될거야. 이거를 임대해줄때 의회에다 제시 안했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의회에다 내 났으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되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한것처럼 된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때에 그때 그거뿐아니라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해준거다. 이렇게 되겠끔 준비를 해주셔야지 그게 안됐다면 의원들의 입장이 거북한 환경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히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일반농가에서 육묘 1장당 단가가 얼마나 먹힙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상자까지 포함해서 2,500원에서 2,600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육묘은행을 운영할 때 약 2천원내지 2,200원 단가가 될거다 그래서.

그건 작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해는 경영인회에서 하는게 당초에 2천원씩 받을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내린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을 잘 하셔서 농업경영인에게도 손해가 나면 절대 안돼죠.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이득이 오겠끔 하고 또 기술센타소장님은 육묘은행은 농업군으로서 우리 철원군이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장려할 가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철원군은 대부분 대농가니까 대농가에 그만한 못자리를 전부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소농가 같은데는 못자리 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흔히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벼농사에서 못자리농사가 반이다 하는 것은 모 생육관계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농사짓는데 어려운게 못자리입니다. 소농같은데서는 조금만 해도 노력은 다 들어가야됩니다. 그런 생육재배 측면에서 이 못자리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거고 그래서 몇년전부터도 시도된것이 못자리의 생력화를 위하여 어린모내기 지금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직파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주 목적이 생산비 절감, 노력 절감 인데 저희지역에는 직파가잘 맞지않아서 많이 안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직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려할 사항이라고 보겠는데 우리 마의원님이 말씀드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잘 번복해서 기술제휴라든지 이런걸 잘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또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농업에 일손 부족한 현상을 덜고 경제적으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X-ray를 촬영한 바, 필름의 선명도가 낮아 판독이 어려워 오판독의 위험이 있다는 주민의 건강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X-선 장비는 복부장기의 이상상태나 뼈의 골절등을 촬영하는 직접 촬영장비와 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 진단등을 위해 흉부를 간접적으로 촬영하는 간접 촬영장비, 그리고 오벽지를 순회하면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 촬영장비 등 3종이 있으며, 이중 직접 촬영장비는 87년도에 구입하여 15년째 사용중이며, 간접촬영 장비와 이동 촬영장비는 93년도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9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직접 촬영장비의 노후로 인해 복부장기 인 기관지, 폐, 늑막, 심장과 뼈의 골절등을 촬영하여 판독함에 있어 선명도가 떨어지는등 질병의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고, 간접 촬영장비는 구입이후 새로 개발된 신기종이 보편화되었고,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에 맞는 암실용 필름의 품귀현상으로 유사 기종의 필름인 명실용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선명도도 낮은 상태로 주민 건강진단은 물론 국가 결핵 퇴치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X-선 촬영장비 직접촬영장비와 간접 촬영기기의 교체를 위해 도 보건위생과 와의 협의를 통한 교부금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계획에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사실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겁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거라면 사는게 더 소중한 겁니다. 사는게 더 소중하다면은 생명을 소중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 장비만은 소장님 어떻게 확보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구가 주민들의 입에서까지 나오고 타 병원에 가져가서 보자하면은 그러한 애로가 있다고 할 정도가 되면 철원군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결핵환자가 몰리고 있지요.

결핵환자가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가 지금 47명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결핵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소강상태보다 조금 늘어난걸로.

55,000명의 건강을 위해서 기구가 불가 1억도 안되는 돈이라고 하면은 한사람 앞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것 좀 미리 확보해서 건강유지를 해주셔야지 참 주민들이 이야기 할 때까지 있다면 참 우스운 이야기야.

의원님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에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보조 때문에 도에 예산이 서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런다음에 거기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구요. 그렇지않으면은 50%라도 보조를 해주면 좋고 그게 안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가 안되니까 이것도 안되겠다 하면 이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야.

만약에 보조가 안되게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안된다.

올해는 1회 추경이 다 올라갔구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까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게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좀 나빠도 좋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리고 돈없다 이렇게 할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5백만원, 3백만원, 7백만원 보조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데는 턱턱 술 한잔 먹는데 밥 먹는데 주고 건강이 나빠서 건강 체크하는 기구는 예산 없으니까 다음에 해. 야 돈 없으니까 좀 더 아플때까지 기다려 이거예요, 뭐예요.

(청취불능)

아직 내구년도가 안돼서 못한다.

(청취불능)

보건소에서 보조를 받든지 뭐하든 우리 자체로 할 때에 여러번 이동하다보면 꼭 내구연대로는 아니거든요. 가만히 사가지고 놔두면 기건 백년가도 고장 없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면 많이 소모가 된다.

(청취불능)

내구년도는 적정수준에 사용했을때 얼마가 남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적정수준을 넘었을때는 하루에 열번 찍을거를 스무번 찍었다면은 내구년도도 파행돼어야 될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개 차량을 보면 10만㎞내지 15만㎞ 되면 바꾸는데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아스팔트 좋은길만 살살 다니면 15만㎞ 거뜬합니다. 그런데 험한 길을 다니면 5만㎞를 가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거거든요. 과도하게 사용했다면 사용연도가 연한이 짧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거는 집행부에서나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지 이거는 군민의 건강하고 결부되는 이야기인데 이거 불우이웃돕기사업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또한 특혜사업 주는것도 아닙니다. 이런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맘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런거는 해주시는데 예산부서에서 인식했다면은 참 문제거든요. 단,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것도 문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무리한 얘기를 했습니까.

(청취불능)

최우선적으로 건강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댐 같은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거니까. 이상입니다.

군에서 기계가 나빠서 그렇다면은 굳이 의정부까지 나가는 시간, 경비, 돈을 많이 소비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지출을 줄여주고 거기다 지지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도 나갑니다. 다른데 가서 찍습니다.

(청취불능)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말이 안나오도록 하고 주민이 건강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일정인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