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지원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두 번째, 주요골자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조,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함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내지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1조 내지 제13조.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4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고성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등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군의회에 직접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관리를 투명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앞으로 본 조례안의 운용을 잘 활용한다면 고성군 여성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여성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의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운영기금의 설치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를 두었고, 기금의 운용계획·관리에 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110조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또는 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2001년 2월 27일부터 2001년 3월 18일까지 20일간 군민에게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적법한 의안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의원
의장!
강덕
이강덕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의원
기금조성 목표액을 얼마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윤영락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00년도 여성정책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상사업비로 받은 3억 전액을 기금조성으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보게되면 17개 시군에 대한 조성목표액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참고로 우리 고성군것도 같이해주시면 질의사항이 간단해 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보를 도 세무회계과로부터 2월 9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①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목적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조정하여 임대주택 건립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집없는 일반주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의장!
강덕
이강덕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의원
임대주택이라고 하게되면은 예를들어서 토지개발 공사 아니면 어느회사에서 주택을 짓어가지고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이 있고, 또 개인이 아파트를 사놨다가 사인간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인간의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자도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다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사가 지정한 임대주택에만 가능한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송태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재무과장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할수 있는 것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 사업자 인가를 받은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게되어 있습니다.사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박효동의원외1인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장답사는 2001년 3월 28일과 29일 2일간 실시하였으며,답사지는 5개 읍면 9개 사업장으로서 농수특산물 생산 현장으로 현내면 명파리 전복양식장 등 4개소, 산불관련 사업장인 죽왕면 인정리 '96산불피해지 조림현장 등 3개소, 기타 2개소의 사업장을 현장답사 하였습니다. 답사자는 의원 7명, 의회사무과직원 4명, 집행부공무원 4명 등 총 15명이 답사했으며, 총평으로는 농수특산물 생산사업등 모든 사업장이 원활히 추진 운영되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특화 사업은 원료확보 미흡으로 년중공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생산 제품은 판로와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아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모든 사업장에 대한 군의 지속적인 기술지도 관리와 우수 사업에 대한 확대 보급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로 명파리 전복양식장 및 금강산버섯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은 사업전망이 밝으며,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고, 청해 농수산 가공 영농조합법인은 군납과 수출로 외화획득에 이바지 하였고, 전통메주 가공공장은 원료확보 미흡으로 제품의 안정적 생산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기타사업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업체와 주민애로 건의사항으로는 국내경기의 침체등으로 대다수 업체가 많은 운영 관리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으며, 팽이버섯등은 새로운 판매시장 확대에 행정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검토 건의사항으로는 계속되는 어족자원의 고갈등으로 어업인 소득이 점차 격감하고 있는바,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의 전복 종패살포사업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며, 전통메주 및 장류의 연중 생산판매를 위하여 안정적인 국산콩 원료확보 방안과 새로운 맛 기술개발을 해야겠으며, 금년부터 식재되는 2000년 산불 피해지 조림은 가능한 대묘를 식재토록 하고 나무심기 현장 지도 및 사후관리 철저와 톱밥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사업을 적극 홍보 및 권장하여야겠으며, 우리군을 대표하고 경쟁력이 있는 농수특산품의 장기적인 생산을 위하여 업체의 재정지원 및 판매망 확충에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인흥리 산불감시카메라와 같이 있는 기존 감시탑은 새로운 지역을 감시할수 있는 산불취약지로 이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강덕
이강덕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근우 의원님과 박효동 의원님을 제9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