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안, 하동군폐기물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2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3월26일 제출된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폐지 및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하동군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0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2조 및 3조에 정하고 서민주택이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제곱미터이하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안 제11조에 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경감 및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6조제2항)에 정하며, 벤처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26조)에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안 제27조)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하동군 공보지에 2001년 1월19일부터 1월31일까지 게재하였으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 통보와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 수정사항 통보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앞서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폐지 및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하동군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정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ㆍ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안에 대하여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먼저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함(안 제6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조정함(안 제9조), 쓰레기 봉투를 분해성 재질로 함유하여 제작토록 함을 (안 제11조)에 각각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하동군공보지에 2000년 12월29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과 규제개혁 표준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하동군공보지에 2000년 12월29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공보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규제개혁 표준모델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5호에 “건설폐기물”이라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등을 말한다가 개정안에는 (아스팔트, 벽돌, 블록 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 (오염물질에 오염된 것)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②항의 단선조항에 “다만 재활용품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ㆍ 처리하여야 한다”가 개정안에는 “다만 재활용품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 처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 제7조는 법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입니다. 이 규정은 환경예규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부예규 사업장 지도ㆍ점검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보고 검사등)에 있어서 3에“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필한 사업장”을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하고 다음 4에 “필한 사업장”을“득한 사업장으로”용어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1조②항에 “폴리에틸렌종류에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함유하여 제작한다”를 이번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PㆍP포대는 황색으로”를 “제작한다로”바뀌었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②항에 “봉투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⑤항에“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가격”을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3조②항에 “인정하는”을 “판단되는”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14조②항에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를 “표시를 하여야”로 바뀌었습니다. ④항에 “골목길 쓰레기”를“골목길 쓰레기등 주인이 없는 쓰레기”를 또 “골목길 청소의”를 “대청소의”로 되었고 ⑤항에 자연보호“행사시에”가 “활동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15조1호에“생활보호법에 의한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하동군공보지에 2000년 12월29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규제개혁 표준모델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2호에 ②항에 “2년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제9조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예규)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과태료부과기준은 전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신설에 따라 용어를 조정하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과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과태료부과ㆍ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안 제5조)에 청문을 의견진술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하동군공보지에 2000년 12월29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공보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ㆍ 징수업무에 관한규정(환경부 예규)에 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청문)②항에 “청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환경부예시에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 거절 및 퇴장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하동군공보지에 2000년 12월29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공보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규제개혁 모델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에 있어서 “전염병 질환자”“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를 입장거절 및 퇴장에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어 규제의 근거가 미약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폐지”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하동군공보지에 2000년 12월29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공보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6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설치근거령이 폐지된 조례내용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조정하며,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포함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2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신설에 따라 용어를 조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행락객 편의제공과 유원지 관리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5년 4월19일 조례 제1384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온 것으로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어 규제의 근거가 미약하여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폐지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라항에 쓰레기봉투를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함유하여 제작한다고 돼있는데 30%이상 함유를 하여서 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이것은 잘 부식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현재 것과 단가차이는 없습니까 ? 좋은 재질로 만들기 때문이 단가차이가 분명히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작비용이 높아질 것이고 제작비용이 높아지면 판매가격도 높아지면 동시에 판매가격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후에 판매가격은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정할 것입니까 ?

판매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중 2호와 5호를 제외한 1, 3, 4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3호, 4호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와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에게 퇴장을 시킬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

경범죄는 경찰법에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의 정비로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에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거주지의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한 것을 읍ㆍ면장의 추천없이 군수(읍ㆍ면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안 제6조제2항)에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세대주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1년 1월8일부터 1월27일까지 하동군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규제개혁 표준모델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에 당초는 ①항에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군수 (읍ㆍ면장)에게”로 바뀌었습니다. ②항에 “세대주”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세대주”를 삭제하고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의 정비로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안 제5조)에 새마을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안 제9조)에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1년 1월8일부터 1월27일까지 하동군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규제개혁 표준모델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은 현행 2호에는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개정안에는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전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조정이 되었습니다. 제5조(선정)은 ①“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때에는 하동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 군부녀회장, 군문고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새마을 운동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제9조(지급의 정지) 2호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를 삭제를 하고, 3호에 “학업성적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를 개정안에는 “전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하로 떨어지거나”로 바뀌었습니다. 5호에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 ”를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3월2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행정규제의 정비로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3월2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새마을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