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령군의회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눈이 내리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쯤 관내 부락을 들러 계도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령군민의 날을 재정하기 위한 의령군민의날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제정 등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지하고 깊이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령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령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의령군민의날조례 제정이 있기까지 군민의날 제정을 위해 추진해온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9개군 시군이 이미 시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군민의 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응 올해 29회를 맞는 의병제전이 우리군의 최대 문화행사로서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의령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민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한 주민여론수렴을 위해서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주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군민의 날 기념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2.1%가 4월 22일을 선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해서 11월 17일 각계각층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의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역사적인 전통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4월 22일을 군민의 날로하고 올해는 제1회 행사인 만큼 소외계층과 향우의 초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토대로 군민의 날 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대표 22명을 군민의 날 제정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3일 회의를 개최한 결과 4월 22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식과 각종 경축행사를 개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마련을 위해 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일을 안 제2조에 명시하여 매년 4월 22일을 군민의 날로 규정하고, 기념행사의 개최를 위한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의병제전과 병행하여 실시함을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념행사의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추진위원은 의병제전위원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겸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민의날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이 날릉 온 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날)군민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①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기념행사는 의병제전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2. 추진위원은 의병제전위원과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의령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식과 각종 경축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규정하고, 기념행사는 의병제전과 병행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하며 추진위원은 위병제전 위원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2000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초의 의병봉기일인 4월 22일과 의령군 승격일인 5월 26일, 결실의 계절인 10월 10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별도의 군민의 날 선정시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군민과 외부인이 4월 22일을 군민의 날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으로 최초의 의병봉기일인 4월 22일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에 따른 공총회를 2000년 11월 17일 개최하여 토론자 5명, 방청객 120여명이 참석하여 군민의 날 일정과 의병제전 행사와 병행, 분리할 경우 이해득실 등 심도있는 토론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위원회를 2000년 12월 13일 개최하여 4월 22일 최초 의병봉기일을 군민의 날로 확정하고 기념행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망우당 전서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의병봉기일은 선조 25년 음력 4월 22일로서 의병제전 행사를 1회는 '73년 4월 24일, 2회부터는 4월 22일 개최되어 28회까지 개최하는 동안 쾌청한 날씨는 9회, 호우로 인하여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 9회 그외 비 또는 궂은 날씨에 행사를 치루었으며 이는 절기상 곡우로 비가 많은시기로서 '95년부터 의병제전 행사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후 군민의 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변경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설문조사와 공청회, 제정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결정사유는 의병제전 행사 일정이 4월 22일이 널리 알려저 있고 의병제전과 군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의병봉기일이 음력이란 내용과 매년 4월 22일 전후하여 날씨가 좋지 않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고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 준비부족으로 행사일을 목전에 두고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의결을 요청함은 담당부서의 업무소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의 날 4월 22일은 15만 내외 군민의 참여와 성공적 행사를 위해서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는 거쳤으나 입볍예고는 의령군 공보, 인터넷에 게재하고 조요 일간지에는 게재하지 않아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금전에도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점에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선 행정절차법 및 법제운영규정에 의하면 조례의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와 게시판에 게재하여도 효력을 발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간신문에 게재할 경우 2개신문사 이상에 게재를 해야 하고, 신문사당 2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바 조례안 1건을 입법예고 하는데는 최소한 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돈의 산출은 입법예고의 원안과 내용에 따라서 길고 짧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입법예고를 3건을 다하면 약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다면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일간지신문에 게재하여야 하겠으나, 경상남도도 지금 현재 공보에 게재를 하고 일간신문에는 게재를 하지 않고 있고 공보계약이 되지 않은 인근 시군은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공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상황과 관내 주민의 일간 신문 특히, 지방지의 광고란의 구독비율을 감안할 때 큰 효율성은 없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대신 우리군 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또 일간신문에 기사화해서 게재를 해서 폭넓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해서 그간 추진경과에서 주민 설문조사나 공청회등을 통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신문의 공고는 사실상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해도 효력발생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예고를 하는데 일간지에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군정업무추진 공고료가 4,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신문사 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데 일단 신문사하고 계약을 하면 입찰공고라든지, 입법예고 같은 것은 일간신문에 게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고계약이 연중계약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을 챙겨서 내주면 광고를 해 줍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군이 의회 의원님들이 통과해 준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6개 신문사에 광고계약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신문사별로 배당을 해서 계약을 하면 신문사별로 서로가 압력이 있어서 우리가 통상 해 나온 관례에 의해서 6개 신문사별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그대로 광고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군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위적으로 자기 생각에 반하는대로 강제적으로 배당을 해서 하면 신문사에서 특유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군정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우리가 말미를 주면서 협의를 해서 해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배당을 하겠다고 신문사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계약이 일찍 되었으면 신문에 광고를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면 약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보나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일반 기사화해서 신문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관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돈을 주지 않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응당 예산을 받아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안되면 이미 3월말까지 지나간 상태인데 금년에는 공고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개별 건에 대해서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해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될 때에는 우리가 법상 신문에 게재를 해야 할 부분을 입찰공고를 할 때 3억원 이상되는 공사는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1년에 10건 정도 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것은 거기에 광고계약을 해서 했는데 3월말까지 해보고 안되면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중히 어느 것이 득이 되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채택해서 군수님과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민의날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민의날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상징물조례안(군수제출)

조례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역사적으로 제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말 난제난상에서 군민의 날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고 군민의 날이 19개 시군이 다 있는데 의령군도 군민의 날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같이 온 직원이나 공무원들 군민들은 의회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령군상징상징물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금은 군기가 다소 진부하고 의령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새의령 창조의 토대로 우리군을 대외로 널리 알리고 지역을 하나로 통일하는 C.I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난해 전국 주요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C.I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주민 830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군기와 지역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전문기관인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참여도의 제고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역내 이미지 조사와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의령군 C.I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2월 20일 의령군 C.I개발의 기초가 되는 심볼마크와 마스코트 사항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심볼마크는 4번 안이, 마스코트는 2번 안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수렴을 토대로 해서 최종안을 마련하여 3월 6일 의령군 C.I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시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류의령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일체화된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령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징물의 모양 및 규격 등의 규정으로 심볼마크, 휘장, 군기, 마스코트이며, 자연상징물의 규정은 안 제7조로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진달래, 군조는 비둘기이며,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은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징물의 사용시 의령군 C.I기본 및 응용편람을 준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스코트의 사용승인은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시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목적에 위배시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스코트 사용료 징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와 공익목적 사용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상징물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류의령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일체화된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령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징물인 심볼마크, 휘장, 군기, 마스코트 등 모양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자연상징물인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진달래, 군조는 비둘기로 규정하고,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물품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C.I개발 계획에 의하여 상징물인 심볼마크, 휘장, 군기, 마스코트 등 2000년 10월 19일 계약하여 2001년 6월 18일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사업비 7,000만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기본 이미지 확정을 위하여 최종보고회를 2001년 3월 6일 개최하여 의령군 C.I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징마크 1작과 마스코트 1작을 확정하였고, 휘장과 군기는 심볼마크의 응용편으로디자인 활용성격을 가지므로 별도로 심사위원히의 심의로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자연상징물인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진달래, 군조는 비둘기로서 지정 연도와 내력은 알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하여 변경여부와 호응도를 조사 결정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는 거쳤으나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와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요 일간지에는 게재하지 않아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의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상징물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진달래, 군조는 비둘기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정된 근거는 언제부터 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의령군에 자연상징물의 연혁을 보면 1982년부터 통계연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정위원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선호도와 호응도를 조사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그때 당시에 조례제정 이전이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C.I개발 과정에서 함께 추진하여 여론 수렴을 거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하겠으나, 지금까지 20여년간 사용해온 군민 모두가 인지해 온 것을 변경을 해볼시 오히려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거에 그 지역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군기와 자연상징물 이었다면 21세기는 이번에 개발하는 심볼마크와 마스코트가 활용도가 높고 오히려 자연상징물은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그 지역을 상징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군조, 군목, 군화의 자연상징물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상징물조례와 같이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상징물조례에 같이 넣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82년 당시에 문화공보계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계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여론선호도 조사를 주민을 상대로 했고, 조정위원회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가 없을 때인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빈번하게 공보담당주무가 바뀌고 해서 안하고 이때까지 넘어온 것인데 지금와서 상징물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꼭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령군민의 날을 할 때 여론수렴을 할 때 이것도 C.I개발에 포함해서 했으면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의령군 C.I개발을 해 가지고 군민의 날은 4월 22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전위원이나 군민의 날 위원이나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같이 여론조사를 할 때 상징물로 새나 꽃이나 군목도 같이 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같이 홍보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인위적으로 군조를 비둘기로 하고, 군화를 진달래로 하고, 군목을 은행나무로 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도 주민들에게 충분한지는 몰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여년간 사용해 오던 것을 다시 이렇게 하면 좋겠나 하는 것을 여론수렴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변경을 하면 혼돈을 줄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호 위원님.

자연상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진달래, 군조는 비둘기로 되어 있는데 20년이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군화가 진달래인데 진달래가 너무 전국적으로 산에 널리 퍼져 있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철쭉을 타이틀로 의령군 제관들이 제를 지내는데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철쭉으로 바꾸는 것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철쭉은 진달래처럼 흔한 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를 지내면서 우리가 진달래보다 철쭉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만,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한우산 철쭉제와 패러글라이딩대회를 5월 13일날 제2회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협회와 협의를 했는데 5월초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패러글라이딩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5월 13일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쭉제를 하면서 군화가 진달래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상태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달래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철쭉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철쭉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 되면 다음에 상징물조례를 군화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진달래가 절대적으로 안좋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달래 보다는 진달래는 너무 흔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를 올리는 철쭉을 군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상징물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령군상징물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가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령군가 및 찬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가의 곡명을 군민의 노래로 하였고, 의령찬가는 2곡으로「 만점이요 만점」과 「내고향 의령」으로 하였습니다. 노래를 전 군민이 애창하고 각종 행사시 부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0일까지 의령군민의 노래를 공모하여 군가 11건, 상징노래 12건을 3차례에 걸쳐 공모작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1차례의 수정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수정하고 우수작에 대하여는 시상금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 10월 25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래 가사를 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나 곡은 본군 지정면 출신인 작곡가 이호섭씨에게 의뢰하여 가사를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수정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시의회의 심의는 거쳤으나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와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요 일간지에는 게재하지 않았으며,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전문가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쳤고, 조례제정에 따른 조문의 체계, 자구의 표현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가등에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가등에관한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의령군세조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운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해서 의령읍 도시계획구역내, 가례면 도시계획구역내, 부림면 도시계획구역내, 봉수면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제안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이외의 토지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용도별 고시현황은 총 지적면적은 15,551,481㎡이고, 그중 주거직역이 188만8,000㎡, 상업지역이 22만 3,000㎡, 공업지역이 89만 1,000㎡, 녹지지역이 1,254만 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서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 1항에 의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과세 제외대상은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 공단내변전소, 공원용지, 하수도 지역은 비과세대상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는 단 골프장 유원지, 지상정착물, 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 정리지구 안의 것은 과세가 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건축물은 매년 5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토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종합토지세와 동일하게 과세하게 됩니다. 납기는 건축물은 매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토지는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가액의 1,000분의 2로 하고, 고지방법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지정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다루었습니다. 고시안은 의령군세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령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인물에 2001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의가 된 이후에 4월로 하겠습니다. 사유, 부과지역, 부과대상 건물, 부과내용, 열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과지역을 의령읍, 가례면, 부림면, 봉수면 도시계획 구역내 면적은 15,551,481㎡이며, 부과대상 물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과세제외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공공시설 용지개발 제한구역내의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가 되겠으며 부과세율은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73년 10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399호로 의령, 부림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하여 의령지구는 '99년 1월 30일에 최종 재정비l 결정고시 되었으며, '74년 이후 도시계획세를 계속 부과징수하여 왔습니다. 의령군세조례가 2000년 9월 23일 개정되어 동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고시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 2001년도부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제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 해 왔던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동사항이나 민원의 소지가 없어 원안대로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항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찬성5명 기권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설치된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수련종목 제공 및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기본법상의 인적·물적자원의 확보로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입니다.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마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부로 대표는 조정환입니다. 위수탁기간은 2년이며, 위수탁 조건은 재산관리는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설치된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은 총사업비 16억 4,841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7,732㎡에 연건평 2,423㎡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96년 2월 16일 준공되어 '97년 8월 18일 개관하여 의령군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시설입니다. 개관후 현재까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을 해 보면 총수입은 1,610만 2,0000원, 지출 7,215만 4,000원으로 경영수지는 적자 5,605만 2,000원으로서 매년 계속하여 적자가 예상됩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2명을 확보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제34조, 제35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일러 및 전기기사가 확보되어야 함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인원 충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적자운영에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공개 수탁단체를 모집하였으나, 1개 단체만 응모하여 유찰처리 되었으며, 그후 2차례의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 위수탁 운영계약서 내용을 검토 심의확정 하였고, 2001년 1월 18일 민간위탁 수탁단체 선정위원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마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부 대표 조정환을 선정하였으며, 재정적인 적자해소는 물론 전문인력 부족으로 비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던 것을 경험과 인력확보가 되어 있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므로써 효율적인 시설활용과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아 청소년 수련관은 민간위탁 관리토록 동의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계획동의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