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 조례안이 2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이 2000년1월1일자로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및 경상남도 조례로 제정 공포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00년12월29일부터 2001년1월17까지 20일간하동군 공보지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가 99년12월31일 제정되었고 경상남도 조례2786호로 2월16일자로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따라 운영코자 하는 시설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2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43조와 경상남도 조례 제2555호로 1998년3월12일 제정하여 2000년6월10일 제2786호로 개정한 조례의 근거로 우리군의 조례는 폐지 하는 것이며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22조의 2에 농지개량계의 조직, 운영 및 감독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농지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유지를 해 왔으나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가 개정되어 동법 제43조2항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이 2000년1월1일자로 통합되어 본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게 되며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2000년12월29일부터 2001년1월17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가 2000년6월10일자 제2786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1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로 제정하고 난 뒤에 시장, 군수한테 이 사무를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도 조례로 규정하는데 도지사의 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이 된다고 하면 시군에도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도 없이 위임만 가지고 모든 업무를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겠습니까?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준하여 우리가 사무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군수가 별도 관리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한위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 업무라도 다른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오는데 권한위임의 규정이 생긴다고 하면 시군 자체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한위임만 받아서 어떻게 근거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위임 받은 그것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최초 목적이 당초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물세를 받았는데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받고 일반구역은 안받다 보니까 그 운영을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라, 농지개량계만 돈을 내니까 편입을 한다, 안한다 그러다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면서 물세를 안받고 있거든요? 안받음으로 해서 그러면 군수가 관리하는 일반구역에는 농지개량계를 운영하려면 또 기금이 적립되어야 되니까 비합리적이다, 서로 균형이 안맞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계가 조직이 되면 수세를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3조에 보면 수리계를 구성해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것은 자기들 관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수혜를 받고 있는 몽리구역에 한하여서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는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권한위임에 따른 위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어야 될텐데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떤 업무든지 도 조례는 도 조례로 되는 것이고 또한 시군 조례는 시군 조례가 있기 마련인데 상위법에 준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이하는 파악을 못했더라도 그걸 기준해 가지고 우리 시군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도 조례 제10조에 수리계의 임무가 있는데 수리계의 수리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을 때 소요경비를 도지사가 지원해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에 의해서 수리계를 조직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부 다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도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수리계의 조직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해 오다가 도 조례가 입법화되어 공포가 됨으로 해서 사실상 군 조례는 필요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에는 도의 조례는 없었습니까?

예.

도 조례는 없었고 상위법에 해 가지고 시군 조례만 있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군 조례는 폐지하라고 공문상으로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도 조례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가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전 시군의 조례는 공히 다 폐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폐지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조합구역 내에는 조합에서 하니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합구역 외에는 농지개량시설 관리를 도지사한테 다 맡기면 시장, 군수는 뭐하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의 위임에 따른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되면 시장, 군수한테 규칙이 도에서 제정이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라,

그 규칙이 아직 안내려 왔어요?

규칙은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권한이 위임이 되면 규칙이 있든지 준칙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군수가 관리를 하지 모든 개량시설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다는 규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임 규정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규칙 아닙니까?

예.

그럼 규칙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 규칙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상 위임입니다.

조례 17조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