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내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변화로 의무교육 또는 등록금이 면제되는 등 장학금의 지급수준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생으로 변경 지급하기에는 기금빈약 및 포플러 조성산물 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본 조례안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는게 골자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첫 번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년 규제개혁 사무로 분류·조례 폐지 권고를 받았고, 기금잔액은 현재 원금이 936만원,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으로 전입을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의 기금잔액은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전입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및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지역내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변화로 의무교육 또는 등록금이 면제되는 등 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 지급하기에는 기금 빈약 및 포플러 조성산물 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 되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1977년 4월 29일 조례 제400호로 제정되어 1977년 9월 14일 개정하는 등 총 6회의 개정으로 운영하여 왔고 특히, 본의회 제70회 임시회시 개정코자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나 부결되었고, 81회 임시회시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된 바가 있으며, 본 장학기금 조성 경위는 1967년도 대통령 하사포플러 400본을 용덕면 정동리에 식재하여 1977년 벌채산물 처분기금 315만 7,000원으로 조성하여 새마을 유공자 또는 산림사업 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금 발생이자중 10%는 원금 적립하고 90%는 장학금으로 하여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총 187명에게 861만 7,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1,014만원을 의령군 산림조합에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 빈약과 추가기금 수익금이 없으며 각종 장학기금 난림등으로 2000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사무로 분류되어 조례를 폐지토록 권고되어 본 장학기금 조례는 폐지하고 기금잔액은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기금으로 전환시켜 관리코자 함으로 그 사유는 타당합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 이행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서비스 행상 및 건전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제2항에서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 휴·폐업을 할 때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문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9조 융자금 상환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는 생략하겠습니다.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라는 조항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 제2호 휴·폐업을 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및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경제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9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발생사유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2000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사무로 분류되고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타당하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 이행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준수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육성기금은 얼마나 되고 융자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제 융자현황은 2000년까지 융자결정은 17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은 6억 2,000만원 대출이 된 상태입니다.

6억 2,000만원 대출업체는 어떻습니까?

업체는 현재 일일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실제 대출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98년도에 4개 업체에 4억 7,000만원, '99년도에 2개 업체에 1억 5,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업체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가 김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