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1년3월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 1페이지부터 5페이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액 1,424억1,926만4천원 보다 160억5,067만8천원이 증가된 1,584억6,994만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30억3,222만1천원이 증가된 1,387억8,78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1,845만7천원이 증가된 196억8,2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에서 42억8,602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3억7,700만원, 지방양여금 8억1,020만8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에서 14억4,101만4천원이 감소되어 총 일반회계 세입재원에서 130억3,222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6억2,590만6천원, 사업예산 101억3,957만4천원, 예비비등에서 22억6,674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35억5,621만4천원, 주택사업에서 4,626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5,065만5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억548만9천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145만8천원, 의료보호기금 10억3,726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145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경비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군청직장팀창단 운영비 등이 반영되었고, 사업예산은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 부곡궁도장 추가사업비,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경비, 보건진료소 증축사업비 등 제반 현안사업 등에 촛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일용인부 인건비 단가인상분 반영,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순세계잉㈀鳧?지역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를 발췌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기완급이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등에 착안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11억4,490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억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내용은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