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오늘은 3월29일에 이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3월2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4억1,926만4천원보다 11.3%인 160억5,067만8천원이 증가된 1,584억6,994만2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57억5,559만원 보다 130억3,222만1천원이 증가된 1,387억8,78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6억6,367만4천원보다 30억1,845만7천원이 증가된 196억8,21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9억73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과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보다 39억6,02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인건비 4억7,300만원, 쓰레기 처리장 소각시설 설치 6,200만원, 영산시장 사유지 매입 9,000만원,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등 16건 5억5,5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3건에 3억3,500만원, 소하천정비 등 양여금 지원사업 2건에 3억9,552만8천원, 2002년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도비보조사업 14억8,000만원, 창녕읍 송현사거리∼만옥정공원간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 7억9,830만원, 창녕·남지 등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0억3,700만원, 농특산물 홍보비용 1억3,600만원, 단감산업 발전지원금 1억6,410만원등이며, 특별회계 중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밀양댐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등 32억3,924만6천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남지농공단지 산업폐기물 처리비와 예비비 등으로 4억548만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증가분 42억8,602만7천원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증가분 101억8,720만8천원 및 국도비 감액분 14억4,101만4천원을 정리하여 증액되는 130억3,222만1천원을 활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세출분야에서는 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등과 읍단위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의 편익시설에 대다수 투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 부분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 회부된 예산액 148억6,756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