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2차)(철원군수제출) 맨위로

2001년도 제2회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 제2차 의결안은 지방화 진전과 함계 주민의 사회문화활동 확대를 위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과 군유잡종재산을 처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과 서면 와수리 체육시설 테니스장과 족구장의 설치사업에 따른 편입토지를 구입해서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입니다. 서면 와수리 체육시설의 취득계획입니다. 와수리 1959-15번지 1,411㎡ 약 42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은 철원읍 중리 193-1번지외 31필지 9,927㎡ 3,02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부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취득 내역은 방금 살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1,947철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6,843만원이 공시지가 기준에서 6,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라든가 하는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와 필지별 면적 취득재산에 대한 사유가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매각도 점유자와 매각하고자 하는 필지별 면적 과표평가액이 뒤에 첨부되어 있읍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고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철원국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철원종합문화복지�V타 건립대상 부지인 철원읍 화지리 698번지 일대 11필지 29,200㎡를 매입하도록 지난해 제82회 임시회에서 대마리 131-3번지등 잡종재산 187필지 95,815㎡를, 989,583천원에 매각하여 대체재산 매입비로 사용토록 동의 한바 있으나 매입대상 토지의 감정평가결과 1,156,015천원으로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서면 와수 체육시설부지 신규매입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재원조달을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32필지 9,927㎡입니다. 매각추정금액은 6,843만원이며 토지규모는 대지는 400㎡ 논밭은 2,380㎡이하의 소규모 면적 토지로 이미 주택지 또는 임대 경작지이며 위치 또한 필지별로 분산되어 있어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는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은 시기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매각토지 또한 점유자들에게 매각하여 줌으로 주민들에게 재산증식의 기회제공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앞전에 매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11억정도의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된 게 지금 처분된 게 12월달 당초 4억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억원 어치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4억1,400만원어치가 지난번 당초 예산때 승인을 받고 저희가 8억정도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받고 매각 추진중인 상태인데 이번에 6천만원 정도를 더 하는 거지요.

지금 6천만원으로 지금한다고 해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찾아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인제 변수가 있는게 도축장부지 작년에 가격이 승인이 된 도축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감정이 안들어 갔는데 그게 매각이 되면 통과가 되고 그게 매각이 되면 통과가 되고 그게 매각이 안되면 다른 매각하는 제가 저 찾아가지고 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17억을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10억 정도가 나오면 모든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거 10억을 더 찾아서 추가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더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번 변경관리계획 의결안이 올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맞춰 가지고 한꺼번에 올라와서라도 이걸 어떻게 매번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그래서 아직도 적적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군유재산이 뭐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마땅한게 없어 가지고 매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오느냐 한번 여쭤 본거지요.

저희가 매수신청을 좀 받는데요 매수신청을 하고 나서도 돈이 부족하다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딱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사정이 잇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땅 사시오 해도 사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못 산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부족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걸 더 팔아서 메꿔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번에는 안되고요 그래서 좀 여러번 나눠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반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자료가지고서는 파악을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당초에 작년도에 변경관리에 대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이.

당초에 9억8,500을 의결해 주셨어요.

9억정도의 승인을 해 드렸고 지금 여기 들어온게 총 얼마예요? 파는 금액이 얼마고 사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변경하는 종합문화센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문화센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약 18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부지는 11억5천만원에 샀는데 그 앞에 진입도로 이런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 9억이면 가능했었다고 해서 9억 예산승인이 들어온 거고 그렇죠 당초에는 지금 추가로 들어간게 얼마냐 이거예요 변경해서.

이번 추가로 6,300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는 걸로 더.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감정가격이 아닌 대장가격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나고 감정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감정해보고 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복잡해서 다시 보가로 하고 와수테니스장 매입하는 거 있지요? 팔고 사는거.

예.

체육시설 하는 거.

예.

우리가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추산가격이 1,947천원인가.

예, 그것도 대장가격입니다.

팔고자 하는 것은 매각하자는 것은 6,843천원이지요.

6,800만원이지요.

6,800만원 아니 재산의 매각 팔려고 하는 내용은 6,800이고 추정가액이 사자고 하는 것은 1,917천원이고 와수리 공유재산취득 매각 그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6,800만원을 팔아서 190만원에 사겠다는게 아니고 6,800만원을 지난번에 10억정도에 승인을 해주신거 하고 철원읍 복지센타에 승인해주신 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6,300만원 추가로 더 파는 것으로 저희가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1,937천원은 별도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여유가 있으면 1,947천원에서 이 돈으로 충당을 할 수가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가지고 1,947천원으로 사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팔아야 되는 금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전부다 군유재산을 팔아야 매각할게 총액이 얼마예요.

파는 것은 사는 금액에 따라서 재산을 10억원어치를 살 경우에는 10억원어치를 팔아야 되는거고 20억원어치를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현재 집계를 못내니까 지금 총 매입라고자 하는 땅과 문화센타와 테니스장 관계해서 총 금액이 얼마고 이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인지 이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겠단 말이예요.

이게 감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 감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1,947천원을 사는 것도 1,947천원으로 했지만 감정을 하게 되면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는 것도 6,800이지만은 감정을 하게 되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도 1억5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집계를 해가지고 또 돈을 못 버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어느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부족하면 다른 땅을 또 찾아서 더 매각을 해서 그 부분부분을 매워 나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산다는 가격은 이제 시가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일단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변동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변동을 가져 오더라도 우리가 사는 가격에 만큼의 토지하고 파는 만큼의 토지는 언제나 그 돈가지고 그 돈으로 사야지 다른 것으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중에 얼마에 팔아가지고 땅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 가격은 얼마이고 사는 땅은 얼마인데 가격이 얼마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계산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팔면 실제 우리가 사는 돈은 11억인데 그 땅이 거기에 대한거 하고 또 도로를 만드는데 앞으로 예상하고 이런거 따져서 지금 당초에 승인을 받은 그것보다는 이거만큼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또 자시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예를들어서 땅을 20억을 팔아야 되는데 10억 밖에 못팔았을 경우에는 10억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냥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서 얼마주고 샀다 판 가격은 얼마에 팔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결과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의원님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문화센타에 토지매입비가 18억정도 초과예산이 전체가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3분의 2이상만 되면은 아까 추가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도 받아낼 수도 있는 건데 실제 6,800이라는 것은 와수리에 체육시설을 하는 197만원은 여기에 6,800이 여기에 아마 문화센타에 포함이 되는 모양인데 아까 당초에 9억 얼마를 승인을 해 줬다고 하면 이걸 플라스 해서하면 10억정도 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변동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6,800이라는 거는 필요없는 땅을 팔아서 보전을 위해서 이걸 팔아서 서로 메꾸고 사고 한다면 이것은 수치가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러나 문화토지 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따지고 얘기할 적에 9억에서 6,800에 한 10억정도되는데 18억정도 들어가는 속에서 8억의 부족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6,800을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또 그렇지 않아요.

6,800에 팔고 먼저 9억을 다 팔아도 18억이 안됩니다. 18억이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까? 이걸 부득이 팔아 가지고 거기에다 플라스 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것은 어차피... 매각을 했다는 요인이 뭐냐 이거지요.

저희가 지금 당장 땅을 산것만 해도 11억에 샀는데 �h재 팔은건 4억밖에 못 팔았습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7억이...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부분을 감정해서 더 판다고 하더라도 18억을 채우려면 앞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가 관리승인 받은 부분을 다 팔아도 18억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할 경우에는 도 찾아가지고 더 그 많은 부분을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뭐 초과해서는 팔지는 않습니다. 이게 총 땅을 사는 금액이 20억이면 20억 이내에서 팔지 저희가 땅을 팔아서 다른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겠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팔아서 다른쪽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업을 하다 보면은 차감이 생기고 변동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지 그런걸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실제 구두적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화센타 짓는데 현장에 가봤을때 이 토지는 8만원도 간다고 했다고 그럼 8만원에 9,000㎡인가 9,000편은 얼마 사는 과정에 그것이 승인나는 후에 15만원으로 뛰었다고 이땅이, 그러면 감정도 안한 상태에서 8만원이라고 얼마라고 주민하고 얘기된 상태에서 이게 며칠 안가서 15만원이 뛰니까 군비 측량이 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18억이 또 늘어난 게 아니예요.

땅을 팔거나 살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감정에 의해서 물론 감정이 시중가격이 20만원 짜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 지가에다 주변환경을 따져서 시가로는 20만원이지만 5만원이 될 수가 있다가 감정가격이 그러면 감정가격이 15만원씩 올라가는냐는 얘기예요.

감정사들이 국가에서 자격을 줘서 한거니까 감정사들이 한 금액을 믿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뭘 왜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 하는건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그러냐 하면요 지난번에 철원군공설운동장 질적에도 당초에는 32억 입찰가격이 26억 얼마인데 하다보니까 7~80억이 들어갔다고 막 끌어댄게 추가 추가 나중에 이것만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추가 추가 들어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이것도 하다보면 추가추가 들어가지고 지금 95억이라지만 95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당초에 세밀한 계획을 갖고 들어와서 승인받고 받고 변경할 수가 있지만 다음번에 또 변경이 또 돈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의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봤고 합의가 딘 다음에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와수문화체육시설하는 과정에 190만원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6,800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자료를 이걸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6,80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그런 생각가지고 물었지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거라고요.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한가지 도 물어보겠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타 19억이지 않습니까?

예.

18억으로 해야겠다는 변경승인을 오늘 받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15억이 토지 매입 바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일단 벌써 15억이 서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과장님 말씀들으면 이해가 안가는게 예산이 세원져 있는거 하고 자꾸 땅값은 오르고 또 계곳 매각승인 올라오고 이게 큰 테두리에서 실질적으로 안맞어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철원문화복지센타회관 거기에 대해서 토지 딱 잘라서 토지 및 당초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지매입부분이 지금까지 흘러 온걸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 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9억이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9억들어간다고 해서 9억을 저번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토지매입비 부분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억정도 들어간 건 그것은 그당시 당초 사업부서 과장이 간담회때 설명드린 부분은 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15억이 토지매입비로 일단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원은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15억은 일단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팔아서 15억을 재원을 내놓아야지 그 돈으로 다른 토지를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5억 이외에 한 3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될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입니다. 이걸 지금 승인해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추정 한 18억정도 들어갈 것이란 추정이고 현재 이부분은 18억에 맞춰서 관리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15억에 맞춰서 15억이 초과되지 않게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만약에 10억 봤다 간정가격이 20억 나왔다 그렇더라도 15억까지 밖에 안 팝니다. 20억에 팔려면 나중에 토지매입비를 3억을 더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비를 20억으로 조정이 된 다음에 나머지 5억분을 팔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토지매각을 매입비 이상 매각을 할 순 없다 하는 쪽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각을 10억을 해 놓고 15억으로 올라간다 내가 여태까지 계속 올라온거 봐서는 올라가는걸 거의 못봤어요. 올라간건 못보고 토지매입부분은 50%도 올라가고 그렇게 자꾸 올라와 가지고 추가 재원 자꾸 나가고.

토지 매각된 토지를 금액을 재원을 다른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건 의원님들한테 큰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없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매각부분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태까지 관리계획승인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게 올라가는게 거의 없어요 거의없고 그 다음에 매입매각부분을 왕창왕창 올라갔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보면은 완전히 관리계획 올라올 때 매입매각부분을 판다고 했다가 안 팔리는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은요 꼭 팔아야되고 꼭 사야되고 하면 거의 90%정도는 양쪽의 균형이 맞게 올려 주셔야되요 그렇죠 추정치 그다음에 팔다가 안팔리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갖다가 추정치로 해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땅값이 올라갔다고 뻥튀겨 갖고 그것 또 줘야 됩니다 이런얘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딱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토지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매입같은 경우에는.

제 얘기는 매각을 하고자 했는데 매입자가 형평상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은 제외해 놓고라도 대금말이죠 평가액 양쪽 평가액을 거의 80~90%는 맞춰서 올려 다란 말이예요. 그래서 못사는 부분은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그 예산의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해가지고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계속 줄줄이 따라가면서 고리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돌출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토지매입비로서의 15억을 예산상에 당초에 5억 그다음에 추경에서 10 ~ 15억을 승인해 준거지요.

추경이 아니라 계속사업비로다 작년에 마지막에.

계속사업비로 당초 5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10억을 초과 15억을 토지매입으로 예산을 세워 준거지요. 그런데 사는 가격은 그 토지를 사는 데는 1,156,015천원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진입도로를 만들고 만들려고 하니까 또 매입비가...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추가질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학교부지하고 관리 계획승인 해 줬잖아요 문혜리.

예, 작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 다 완료했습니다.

한동안 안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앞쪽 다시 사지 않습니까? 다시 원한 부분을 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7~8만원이라고 한게 그때 공시지가 얘기예요 뭐요?

실지로 농지부분은 7~8만원에 샀습니다.

주거지역인데요?

아니, 농지.

농지인데.

그부분은 그 가격에 샀고 주거지역부분은 15만원.

감정할거 아니예요, 나중에.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변견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제출)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저희군에 잘 아시다시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제2항제25호에 의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의제2제3항제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사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 매용이 초ㆍ중ㆍ고ㆍ전문대ㆍ4년제 대학교가 직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지에 포합되는 재산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의2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 매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조의2를 말씀드리면 95조의2는 용도를 지정해서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도로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특약 등기를 하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ㆍ중ㆍ고ㆍ전문대학ㆍ4년제 대학교가 지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지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95조의2의 규종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때 이렇게 수의계약의 조항에 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교육시설 유치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의2제3항의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초ㆍ중ㆍ고ㆍ전문대ㆍ4년제 대학교가 지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지에 포합되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95조의2항25호의 명시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신설조항은 우리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속한 토지제공과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교육인프라구축이 활성화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철원군수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철원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 과태료처분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과태료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간을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부과대상으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위반설치하여서 판매하는 자 그리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지정하지 아니 한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이렇게 3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인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신규제정도 불필요하고 상급기관 승인여부 역시 상위법제정으로 불필요합니다. 예산조치 또한 별도 예산이 필요없고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법 제34조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이하로 부과하도록 하여 부과금액 산정에 재량권한을 주고 있는 바, 1회 위반시는 경고를 시작으로 하여 위반 회차별로 누진부과금을 정해 4차 위반시부터 법률 최고금액인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제정은 공정한 법집행의 근거를 확보하여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