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식과 각종 경축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념행사는 의병제전과 병행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추진위원은 의병제전위원과 겸직토록 하고 있는 것이 조례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을 결졍하기 위하여 주요 업무내용 및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2000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초의 의병봉기일인 4월 22일과 의령군 승격일인 5월 26일, 결실의 계절인 10월 10일을 군민의날로 정하고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별도의 군민의 날 선정시 예산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군민의 외부인이 4월 22일을 군민의 날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으로 최초의 의병봉기일인 4월 22일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군민의 날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토론자 5명과 방청객 120명이 참석하여 군민의 날 일정과 의병제전행사와 병행 및 분리할 경우 이해득실 등 심도있는 토론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군민의 날 제정위원회를 2000년 12월 31일 개최하여 4월 22일 최초 의병봉기일을 군민의 날로 확정하고 기념행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한 것이 그동안 업무추진 경과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내용 및 결과를 살펴보면 망우당 전서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의병봉기일은 선조 25년 음력 4월 22일로서 의병제전행사를 1회는 '73년 4월 22일로서 개최하였고 2회부터는 4월 22일 개최되어 28회까지 개최하는 동안 쾌청한 날씨는 9회, 호우로 인하여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 9회, 그외 비 또는 궂은 날씨에 행사를 치루었으며, 이는 절기상 곡우로 비가 많은 시기로서 '95년부터 의병제전행사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후 군민의 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 변경이 유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설문조사와 공청회, 제정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결정상는 의병제전 행사의 일정이 4얼 22일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의병제전과 군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의병봉기일이 음력이란 내용과 매년 4월 22일 전후하여 날씨가 좋지 않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 준비 부족으로 행사일을 목전에 두고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 의결을 요청함은 담당부서의 업무 소홀을 지적하였고, 군민의 날 4월 22일은 15만 내외 군민의 참여와 성공적 행사를 위해서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소홀함이 있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많은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질의와 토론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원만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한종열 입니다.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중 매년 6월 15일을 매년 6월 20일로 변경하고, 제4조 제5호중 매년 12월 10일을 매년 12월 5일로 앞당겨 조정하고 제5조에서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옮겨 실시하는 것이 개정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기적으로 각종 농사행정의 폭주와 당해 연도의 업무 전반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행정 집행상의 문제와 정책입안 등을 도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와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는 등을 고려,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예산결산승인의건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므로 향후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발전 및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의원 입니다. 의령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류 의령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일체화된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령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징물인 심볼마크, 휘장, 마스코트 등의 모양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자연상징물인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진달래 군조는 비둘기로 규정하였으며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 및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령군 C.I개발계획에 의하여 상징물인 심볼마크, 휘장, 군기, 마스코트 등은 2000년 10월 19일 계약하여 2001년 6월 18일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사업비 7,000만원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기본 이미지 확정을 위하여 최종보고회를 2001년 3월 6일 개최 하였으며 의령군 C.I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징마크 1작품 마스코트 1작품을 확정하였고, 휘장과 군기는 심볼마크의 응용편으로 디자인 활용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자연상징물인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진달래, 군조는 비둘기로서 지정 연도와 내력은 알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C.I 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변경 여부와 호응도를 조사 결정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상징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령군상징물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농촌지역내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변화로 의무교육 또는 등록금이 면제되는 등 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 지급하기에는 기금 빈약 및 포플러 조성산물 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 되었습니다. 이 폐지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977년 4월 29일 조례 제400호로 제정되어 1977년 9월 14일 개정하는 등 총 6회의 개정으로 운영하여 왔고 특히, 본의회 제70회 임시회시 개정코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고, 81회 임시회시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된 바가 있으며 본 장학기금 조성 경위는 1967년도 대통령 하사포플러 400본은 용덕면 정동리에 식재하여 1977년 벌채 산물 처분기금 315만 7,000원으로 조성하여 새마을 유공자 또는 산림사업 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금 발생이자중 10%는 원금 적립하고 90%는 장학금으로 하여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총 187명에게 861만 7,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1,014만원을 의령군 산림조합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기금 빈약과 추가기금 수익금이 없으며 각종 장학기금 난립 등으로 2000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사무로 분류되어 조례를 폐지토록 권고되어 본 장학기금 조례는 폐지하고 기금잔액은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기금으로 전환시켜 관리코자 함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령군가 및 찬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가의 곡명을 추진경과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령군민의 노래를 공모하여 군가 11건과 상징노래 12건을 3차례에 걸쳐 공모작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1차례의 수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수정하고 우수작에 대하여는 시상금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래 가사를 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나 곡은 본군 지정면 출신인 작곡가 이호섭씨에게 의뢰하여 가사를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수정하고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중 입법예고는 의령군공보와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요 일간지에는 게재하지 않았으나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전문가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쳤고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의 체계, 지구의 표현이 적합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거나 볼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9조 제2항 제2호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를 휴·폐업을 한 때로 개정하고, 제4호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심사한 결과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산환 발생사유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설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2000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지하는 규제개혁 사무로 분류되고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지계획서를 부과 징수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지역을 고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과 지역은 의령읍, 가례면, 부림면, 봉수면의 도시계획 구역이며 면적은 1,555만 1,481㎡이며, 부과대상 물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과세 제외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토지로서 공공시설 용지,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이며 부과세율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경위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드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73년 10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399호로 의령과 부림 도시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되어 의령지구는 '94년 3월 3일, 부림지구는 '99년 1월 30일에 최종재정비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74년 이후 도시계획세를 계속 부과 징수 하여 왔으며 의령군세조례가 2000년 9월 23일 제정되어 동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제까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동사항도 없고 민원의 소지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동의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등 일부 누락되었거나 변경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상정 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법령에 없는 식탁료 라는 불필요한 여비의 종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식탁료를 삭제하였고, 동조 제2항에는 준비금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였으며, 별표1의 비고란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 란이 개정된 기준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일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운영위운회에서는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심사보고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설치된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온 수련관 실태 및 위탁관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은 총 사업비 16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7,700㎡에 연건평 2,400㎡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96년 2월 16일 준공되어 '97년 8월 18일 개관하여 의령군에서 직접 운영해오던 시설물로서 개관후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을 살펴보면 총 수입이 1,610만 2,000원이며 지출이 7,215만 4,000원으로 경영수지 적자는 5,605만 2,000원으로서 매년 계속하여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2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34조, 제35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는 집단 급식소를 설치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일러 및 전기기사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원 충원이 어려울뿐 아니라 적자 운영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공개 수탁단체를 모집하였으나 1개 단체만 응모하여 유찰처리 되었으며 그루 2차례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계획서 내용을 검토·심의 확정하였고, 민간위탁 수탁단체 선정위원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부 대표 조정환을 선정하였으며, 재정적인 적자해소는 물론 전문인력 부족으로 비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해오던 것을 경험과 인력확보가 되어 있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므로써 효율적인 시설활용과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아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 관리토록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